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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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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 황규철 위원님. 또 누가하실 건가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다음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요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보충질의예요? 예. 보충질의 잘하셨습니다.

또 누가 의견…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누가하실 거예요.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회 할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은 농촌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 제가 보는 견지에도 위원님들이 저녁에 한 12시까지 이렇게 밤새워 많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군에서 농정과장도 하시고 또 축협조합장도 하시고 의료보험 또 선생님도 하셔 그래갖고 농촌실정을 빤히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 박문희 위원이 제 얘기를 다 하셨는데 8대 의원과 9대 의원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고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중소기업종합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