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다 돌았는데 제가 얘기를 한 했습니다, 한 번도. 오전에. 번호표 타기 상당히 힘드네요.

이게 3개 교육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게 단양이어서 이명숙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업무내용을 보니까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한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이라는 건 제가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종근 교육장님 계실 때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뒤에 하나 더 붙은 게 뭐냐 하면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가 또 붙었더라고, 그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농 간에 교육격차 해소, 그죠? 그런 것이 기대효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 작은 학교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걸 많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면 조금은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의 예산이 보니까 12억5,000만원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할 때 12억5,000만원이 든다면 어떻게 이걸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궁금해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듀토피아 단양실현’ 그 사업을 할 때에 그 때에는 전액을 거의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보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하는군요, 보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단양지역이라는 데가 오히려 영동보다 강사 수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사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하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제가 청원지역의 어느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가봤더니 방과후 활동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강사는 마침 제가 잘 아는 분여.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마침 만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공통이실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통비도 안 남는다, 교통비.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도 단위에서 문제가 되는데, 도 감사할 때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단양은 더 그럴 거다, 오지가 많으니까. 강사님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왔다갔다 기름값도 안 돼요, 수당 타봐야.

그래 그것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강사풀이 충분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많고 해서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자랑을 하시던데 돌봄학교 전국 최우수 교육청 선정된 거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또 마산까지 가 가지고서 발표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어떠세요?

교육장님. 저희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사가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애들이 있어야 마을이 있거든요.

애들이 없는데 마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단양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청원군의 저쪽 문의 나가는데 동화초라는 데 아시죠? 거기를 가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들 숫자가 늘기는 늘었어요. 프로그램도 괜찮아. 선생님들도 우수해.

다 좋은데 얘들만 청주서 동화초로 다녀. 그러면 부모들은 뭐하느냐 하면 청주에 직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 걔들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대곡분교를 갔을 때도 그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교육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또 지자체하고도 논의를 하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렇게 돼야 돼요. 뭔가 유치도 되고 또 여기가 좋아서 살게 되고 그래야 사는 거지, 그냥 잠깐 아토피나 고치러 잠깐 왔다가 가고, 뭐 이렇게 거기 좋은 공기 마시니까 좀 와 있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와 연관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앞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학생 재적 수하고 변동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 도대체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은 떠나는 거하고 좋은 교육 받겠다고 나가는 거, 또 농촌 기피현상, 그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냥 또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하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장님 생각에.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요 단기적인 어떤 메리트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에 어떤 특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거기 가면 그런 거 한다더라’ 이렇게, 물론 교육환경 중요합니다.

교육환경 중요한데 그 교육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매력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농촌학교도 그냥 무조건 공기 좋고 이것은 조금 벌써 조금은 지난 것 같애. 그래서 그런 아주 매력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좀 더, 지금도 굉장히 고심을 하시지만 이런 아이들의 재적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행복한 작은학교 꾸미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토피아 단양도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교육청별로 한두 개씩만 이렇게 관심 있는 사항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주요사업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상당히 특성화된 것이라서 잘되면 엄청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른 품성이라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중요하죠, 자라는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좀 품성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이거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초로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주교육청에서. 이게 언제 시작한 겁니까?

아, 벌써 2007년도부터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했을 것 같은데, 대개 지금까지 전체가 몇 명 정도나 그런 행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선생님들이 처음 오면 그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행사만 거창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거기에 중요하게 하는 행사내용이 뭐 뭐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개 여기 소명식을 하면 뭔가 틀을 갖춰서 하는 건 분명한데 대개 어느 분들이, 초청 인사가 있고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뒤에 과연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어떤 좋은 방향 쪽으로 이게 정말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이게. 교육장님이 그동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오셨다든가 근거를 댈만한 그런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 변화시키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참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 그래서 이왕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소명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말 변화했는가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것이 지속되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금년에 71명?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제가 이런 염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보셨다거나 또 생각나는 거, 그런 게 있으신가?

그런 예산이야 이제 도교육청하고 상의도 하실 필요도 있을 테고, 또 능력껏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좀 효과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정 안 되면 한번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 상당히 눈에 띄는 사업이라서 ‘아,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요거 하나 여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충주교육지원청은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 감소가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자꾸 폐교가 된단 말여. 폐교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3개 교육청이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같이 들으셨으면, 공통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페교가 대개 몇 개나 돼요? 충주교육지원청 산하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가 지나가다 봐도 여기 충주뿐 아니라 다른 데도 지나가다 보면 무슨 이상한 종교단체 수련원 뭐 이런 거, 아니면 예술인들 와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장소 뭐 이런 몇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공장 비슷한 그런 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하면 요즘에는 그냥 뭡니까, 이게 낙찰, 그 낙찰이라는 거 아니면 안 돼, 뭔가 일이.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보다는 거의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어, 그게. 충주 사람보다는 충주 사람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현지인들과 자꾸 부딪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혹시 충주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때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쪽 사람들이 원하면, 이쪽 사람들이 원하면 공동 운동시설로 해도 좋고, 어떤 문화활동 하는 그런 장소로도 좋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거기를 보존을 시켜서 거기 박물관 비슷하게 두 칸 정도 만들어 놓고 1년에 두서너 차례는 그 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뭔가 하나의 그런 구심체를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를 쓸 수 있도록 그냥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그런 방법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방안, 가능하면 또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저기 자료 쳐다보시랴 답변하시랴 바쁘셨는데 머리도 좀 식히고 갑시다. 교육의원 하재성입니다.

제가요 도교육청 장학관할 때 꽃동네 봉사활동을 가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봉사활동 하실 분들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교육청 버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아주 신체가 상당히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 거기 수용되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가서 이렇게 밥도 떠 넣어줘야 되는데 죽 흘리고 잘 먹지도 못해.

거기 가서 제가 한 서너 시간 했는데 옷에 냄새가 배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구역질이 나서 못살겠더라고. 그래 그다음에는 식당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경험이 뭐냐 하면 제 친구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격려차 그 장애인체육대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론볼이니 시각장애인들 축구하는 것 사격하는 것 여러 가지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하면 실제로 가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분들 이해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가보세요, 그런 시설. 그런 차원에서 제천교육지원청 장애체험학습 전개와 질 높은 특수교육, 그 사업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특이하게 특수교육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개 몇 명 정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걸 물은 건데, 잘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건 아시죠? 그런데 제가 본청에서 주로 할 얘기이긴 하지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청주혜화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거기 가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치료바우처라는 거 아시잖아, 치료바우처. 근데 그거는 그냥 치료하는 데만 써, 돈 10만원 정도.

그죠? 한 달에. 근데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이거 별거 아녀, 치료하는 데만 쓰지 말고 다른 거 활동하는 데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자그마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거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우리 현실이 그래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사지 멀쩡하시잖아, 정신이 올바르시잖아요. 한번 눈감고 귀 막고 팔짱 끼고 내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제천에 있어서 제가 제천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두 분도 꼭 좀 이걸 들어주세요. 들으셔 가지고 그냥 겉으로 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는 그런 장애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학교 구석구석에 관청이면 관청, 또는 학교면 학교, 또 아이들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불편한가 이런 걸 세세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천에서 이렇게 특수교육연구회까지 조직해 가지고 장애우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다는 게 상당히 고마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도 지금부터라도 바로 돌아가시면 이 장애우들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얘들이 뭐를 요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얘들에게 좀 더 질 나은 삶을 살게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각각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교육청마다 학생야영장이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도 제천도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눈에 띄느냐 하면 이게 어떤 때는, ’99년도네요. ’99년도에는 5,400여 명이 이용을 했어.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점점 감소하더니 2009년도-작년이죠- 372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렇다든지 프로그램이 시원찮아서 그렇다든지 뭔가 이게 제천이니까 교통문제는 아닐 테고 하여튼 그런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시설개선 이런데 그런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이게 문제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두 분도 똑같습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로 야영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물론 애들 줄어서 그런 면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많이 줄을 리가 없어요, 5,400에서 370으로. 그래서 이런 시설환경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야영장 이용하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 분이 함께, 질문은 제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하지만 세 분이 공통으로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입니다. 자꾸 이런 데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도 세 분한테 공통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지킴이하고 CCTV 문제, 이거 얘기하려면 제가 한 2시간 얘기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냐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우리가. 지킴이도 해야 되고, CCTV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근본이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킴이 미배치한 학교하고 CCTV도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지킴이 미배치하는 학교가 있다면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해야 되는데 안 한 데가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이 CCTV도 마찬가지여. CCTV도 2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3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10대가 있는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한데 안 했다, 또는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들일 필요까지는 없어,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지킴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그것도 잘 파악해 보세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뭐 더 필요하면 하나 더 써도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빼야 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이렇게 배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