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학교별 학력격차도 해소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또 학생들의 자주적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하드프로그램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뭐 예를 들면 방과후 사업도 있을 테고 뭐 사이버가정학습 여러 가지 등등해서 뭐가 학생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양 교육장님, 뭘 딱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 몇 가지. 고맙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13쪽, 업무보고서 13쪽에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에 사이버가정학습 및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 실적에 종합평점 720분의 537 그건 무슨 숫자여, 무슨 평점을 얘기하는 거죠?

저기 13쪽. 그 뒷장 14쪽에 교사 428에 385 그건 뭐… 428명 중에 385명이 가입했다는 얘기여, 뭐여? 이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단양 교육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간에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이 아닌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제가 물은 겁니다. 오해마시고 이건 어차피 공개된 자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수를 720분의 537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현황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접속이냐 하면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의 접속률입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북부권에 11개 시·군에서 제일 잘한 데가 진천이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1인당 접속횟수로 봐서는 진천이고 1등이, 2등이 괴산이고, 3등이 단양입니다.

북부권에서 접속 우수 교육청이 단양이 들어갔고 단양교육지원청의 학생 수가 1,725명 초등학교에서 접속 수가 6만733 해서 35.2, 중학교가 951명 학생 수에서 2만8,917 해서 30.4 그래서 제가 비율을 합해서 초·중을 보면 단양이 3등이고 그래서 역시 단양교육지원청이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이나 충주도 다 뭐 우리 북부권이 지금 남부나 이렇게 나올 적에 북부권이 활용 저기가 좋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 북부권이 많이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여기에 제가 가진 자료는 이거는 2010년 3월 1일서부터 11월 14일까지의 활용실적입니다, 이거는. 11월 14일까지의 활용실적인데 이것은, 11월 14일까지의 활용실적인데 우리 북부권에서만 보면 가입률로 봐 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충주교육지원청은 가입률이 학생인원 4,720에서 가입률이 67.4%입니다, 초등이.

중학교가 3,720명 회원에서 43.6, 충주는 가입률로 봐서는 6위예요. 11개 교육청 중에서 6위인데 이상하게 학습이수율, 이수 학생 수로 봐서는 초등이 55.3% 이수를 했고, 중학교가 48.6%, 그래서 2개를 합하면 103.9%인데 이거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은, 애들은 가입은 많이 했는데 활용을 안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입률로 봐서는 제천이 1위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이. 초·중 다 1위, 전체 11개 교육지원청 등수를 내면 제천이 1위이고 이것도 가입률이 단양이 3위예요, 가입률, 사이버 학습.

그리고 충주는 6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율이 충주가 11위여.

그래서 ‘아, 충주교육지원청이 이상하게 어째 가입은 많이 했는데 이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천이 가입률은 1위인데 이수율은 4위입니다, 4위. 제천이. 초등학교가 146.3%고 중학교가 34.8%, 해서 종합해 보면 181.1% 해 가지고 4위고, 단양교육지원청은 가입률도 3위, 이수율도 3위, 그래서 북부권에서 역시 사이버가정학습이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물론, 지금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볼 적에 단양에서… 이명숙 교육장님은 정보화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 그쪽에 관여를 해서 그런 것 같고 한 교육장님은 정책과에서 근무해서 이 사업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매월 30명씩 우수 학급을 해서 지금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수자 자율학급 명단에도 30명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북부지역에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충주의 삼원초등학교 이종덕 선생님, 또 제천에 신백초등학교 이행렬 선생님, 이런 분들은 10위권 내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거 물론 각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마는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얘기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천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이 사이버가정학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통계자료를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저도 도교육청에다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수 학급하고 학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또 어느 우수 학교… 여기 학교도 좀 공개를 하는데, 제가 학교까지는 공개를 안 합니다마는 정말 사이버가정학습의 우수 학교가 학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이것을 제가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 제가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원에서도 제가 이것을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한 검증은 안 했지만 연구원에도 주문해 보니까 검증은 안 해 봤다고 하는데, 해 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학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어린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어거지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어차피 지금 정보 쪽으로 가는데 다행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 보고서 중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제천교육지원청같이 아주 활용실적까지 넣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데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역시 교육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많은 효과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과후학교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 어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이 방과후학교를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은데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교과 보충학습 쪽으로 이렇게 허락이 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느 교육청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수학선생님인데 연 타간 게 980만원이더라고, 그건 방과후학교를 실시한 걸로 해 가지고 돈을 탔는데 실제 내용은 거기는 모르겠어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내용을 제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충주 교육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오늘 감사하는 충주·제천·단양 3개 교육청만 들어와서 자리에는 없는데도 개별적으로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수령한 게 적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제 감사한 보은·옥천·영동에 그 감사자료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율학습하고 방과후학교 수업, 방과후학교 운영 어떻게 다른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자율학습, 지금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율학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그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 지금 일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그냥 과외수업용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북부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30쪽에 봐도… 그래도 어제 교육청 것보다는 과목이 그래도 다양하고 주로 프로그램이 원래 방과후 프로그램은 보육프로그램이나 특기적성프로그램 또 진로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로 대체로 중학교는 교과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교과프로그램을 말로는 교과프로그램 이렇게 했지만 교과와 관련되어서 국·영·수를 지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49쪽에서는 뭔 저기를 여기도 전부 교사들이여, 여기에도 충주북여자중학교도 여기는 과목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중등2정 전부 다 현직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초등학교는 151쪽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과목도 다양한 것 같은데 중학교는 완전 교과 쪽, 교과프로그램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명숙 교육장님이 소인수 학교 살리기 운동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난 학교를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양하고 아마 비슷한 걸 겁니다. 전북에 있는 이성초등학교입니다. 전북 이성초등학교,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씩 나중에 다녀오세요.

저희들도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성초등학교 서기봉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이이는 도교육청의 평생교육과 장학관을 한 분이 여기 학교 교장으로 왔어요. 2007년도 3월에 부임을 했어, 이 양반이. 2007년도 3월에 부임했을 때 재적 유치원이 4명, 초등학교 25명이여, 그래서 2008년도에 폐교대상 학교입니다.

유치원 4명, 초등학생 25명 이랬는데 현재 지금 학생 수는 유치원 39명, 초등학생 147명 이렇게 포화상태로 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운영방법은 뭘 통해서 했느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했는데, 방과후학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살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도 학부모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을 상대로, 학부모는 오전부터 프로그램이 있고, 오전부터 학부모들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는데, 아, 이렇게 역시 하니까 되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우리 충북도 하면 되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에 있는 삼동초등학교 거기가 지금 전국 학력 1위 한 거 아닙니까?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거기 선생님들이 밤도 새우고 정말 열심히 해요. 선생님들이 일궈낸 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성초등학교 필수과목은 여기 나왔어요.

정규 교과시간에 배우는 바둑은 이성초등학교의 필수과목이여. 바둑이 필수과목이여, 이성초등학교. 그래서 저희도 12월에 여기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교육위원들 한번 가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면 되는구나, 여기 결론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초등학교 우리 보은의 수정초등학교도 정말 방과후학교 요번에 상도 타고 그랬지만 제가 봐도 거기는 교장선생님 혼자 일궈낸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

여기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일궈낸 사업이라 교장선생님이 당장 내일 가도 여기는 계속 학생 수가 이루어지고 아주 완전 기반을 잡았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전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삼동초등학교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양 우리 이명숙 교육장님, 강사 어려운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감사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를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이제 내년부터 민간 서비스업체 인증제라는 걸 지금 11월 25일까지 아마 그걸 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것을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자격 강사, 무자격자 쓰고 그러니까 도에서 인증제를 이 업체에서는 방과후업체 인증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뢰해서 정 할 수 없으면,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방과후업체에 인증을 해 줘, 거기다 의뢰하면 돼요.

그리고 강사인증제를 아마 제가 알기에도 요번에 많이 강사들 서류가, 보니까 자기의 경력, 자기의 자격 전부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심사 중일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그냥 무자격자 이런 거 쓰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인증한 강사를 활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자유수강권, 충주교육청의 자유수강권은 받는 학생이 몇 명,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수강권 운영하는 거, 지금.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끊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자유수강권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학교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단양 교육장님 돈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학교의… 저희 청주지역사회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보니까 서른다섯 가지인가 그래요, 운영할 수 있는 횟수가. 그리고 강사가 150명 되는데 그분들도 얘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 충주 같은 데도 지금 3만원씩, 오라면 그런 분들은 갑니다.

돈을 떠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좋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불러주면 한다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과외수업으로 그 돈을 다 쓰고 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과 쪽으로 해서 방과후에 끝나고서 보충학습해 주고 수당 받은 거여.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정말 순수한 방과후 쪽 어린이들 특기적성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교육장님 한번 프로그램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이걸 보면 여기 지금 아까 나와 있는 것 의림여중이나 이런 것 봐도 전부 다 교과지도, 교과지도 그렇잖아, 전부 다. 여기 지금 의림여중 여기 봐도 본교 교사 교과지도, 전부 교과지도여, 교과지도.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의, 순수한 방과후학교에만 예산이 2007년도에 142억이고 2008년도에 202억, 2009년도에 27억입니다. 그리고 자유수강권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애들을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걔들에게 끊어줘야 되는 거여 이게, 그것이 지금 2009년도에 36억입니다. 36억을 11개 시·군 교육청에 뿌려줬는데 일부 어느 저기에서는 학교에서는 개인에게 끊어주지 않고 그냥 몽땅 써서 어떤 방과후학교 총 돈에 그걸 쓴다는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내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도 자유수강권이 40억이더라고, 순수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애들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그거를 보충학습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폐교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폐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267쪽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 ’82년 이후로, 제가 최근 20년 동안에 관내 학교의 폐교학교 수를 물었는데 제천교육지원청 총 몇 개교 폐교됐죠? ’82년 이후로 폐교 수. 관리과장이 얘기해도 좋겠네요. 37개입니다. 37개고 매각된 학교가 21개, 현 보존된 폐교가 16개.

왜 그것을 좀… 그것만 나중에 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거 관리과장이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 폐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14개 교란 말이에요, 14개 교. 14개 교인데 2010년도의 폐교임대 징수현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교여.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많이 나나. 2009년도에는 폐교임대 수입 현황이 14개교인데 2010년에는 5개 교란 말여.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실래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유덕초등학교 복평분교, 복평분교가 2009년도 임대수입이 174만110원인데, 2009년도에. 그렇죠? 2009년도 임대수입이 유덕초등학교 복평분교 덕산면 수산리 833번지, 그렇죠?

얼마예요? 2009년도 자료 낸 거, 유덕초 복평분교. 그런데 왜, 이거 나중에… 제가 요새 그것을 확인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복평분교 2009년도가 174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유덕초 복평분교가 얼마냐 하면 1,244만8,470원여.

어째 2009년도에는 174만원이던 것이 어떻게 2010년에 1,200만원인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따 가기 전까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른 데는 지금 2010년도 거는 미징수는 전부 미징수로 넣어 주었는데 제천은 그러니까 미징수 된 거는 여기다 안 넣었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덕초 복평분교는 지금 현재 징수결정금액은 1,244만8,470원이고 수납금액은 668만8,000원인데 미수납액이 570만원인데 이건 경영 악화로 징수를 못한 것 같단 말이야.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0년도에는 1,200만원 받던 것을 어떻게 2009년도에 174만원에 임대를 주었나, 그것 좀 확인해서 금년까지 답을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학교폭력 최진섭 위원님 저기한 거 제가 잠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91쪽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라 제가 그걸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아마 우리 최진섭 위원이 지적해 주신 고등학교 2008년도 충주에 학교 수를 안냈다는 건 이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걸 테죠?

우리 교육장 관할이 아니잖아,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여기서 작성한 겁니까? 도에서 작성한 겁니까?

고등학교 것. 몰라, 우리에게 초·중·고 이렇게 왔는데 고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건지 교육청에서 한 건지? 아, 교육청에서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기네, 원래 숫자가 틀린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천의 경우에 고등학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관할이 아니니까, 작성은 했어도.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작성했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그렇게 된 거구먼. 충주, 제천, 단양, 우리가 수감자료별로 묶었으니까 그런데 3개 교육청을 봤을 적에, 그러면 단양의 고등학교는 관련이 없습니까? 여기 작성을 했으니까. 2008년도에 단양에 뭔 사건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다른 때는 없는, 2008년도에 고등학교에 가해학생 수가 187명, 이거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저기고.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사건인가. 모르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으로 물어보겠고, 그런데 제천의 경우 11개 시·군 교육청 그거 비교해 보면 제천이 많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그래서 제천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지금 2010년도를 보더라도 전체 학교 수 44개교 중에 발생 학교 수가 7개이고 가해학생 수가 20명이고.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사건인지. 2010년도에.

지금 특별교육을 1명 받았고, 사회봉사 8명, 교내봉사 8명, 접촉금지 5명, 서면사과 1명 해서 피해학생 수가 18명이나 되고, 이게 대체 무슨 사고기에 이렇게 저기죠? 2010년도의 제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확대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이것은 교내 사건이고, 고발된 건수도 2010년도에 중학교가 두 학교고, 발생건수가 2건이고, 그리고는 그냥 합의 훈방됐는데 이 중학교, 2010년도에 중학교 거. 그러니까 이게 검찰까지 넘어가 가지고 중학교인데, 그런 건이 생겼고 계속 2008년도에도 그런 건이 생겼고, 2009년도는 없네, 2009년도는 없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충주에도 1건 있구먼, 충주에.

합의 훈방됐지만은 충주에도 1건이 생겼네. 이래서 죽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11개 시·군 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제천이 조금은… 아까 밥 먹으면서도 농담 한 번, 전응천 위원님이 제천이라 제천이 어째 지역적으로 그런가 이런데, 학교폭력… 감사합니다. 지금 하여튼 초등학교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에 문제가 되는 곳은 제천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2008년도에 초등학교가 1건에 가해 학생 수가 7명이 있고, 2009년도에도 또 있고, 2010년도에도 초등학교 있고, 유일하게 초등학교도 있어요. 교육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는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관리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집행률이 현재 몇 % 되고 있습니까?

지금 49쪽을 펴 보세요, 자료 내 주신 수감자료 49쪽.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천이 한 77%, 충주가 72%, 단양이 82% 요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이제 12월하고, 1, 2월 방학이고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해도 현재 한 80% 정도는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은 거 아니냐.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예산 저기는 모르겠지만 우선 80% 정도의 집행률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44쪽에 충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Wee 센터 하고서 4억에서 4억7,000을 집행을 했고, 4억7,000의 예산 중에 3억7,000을 집행하고 지금 1억이 남았는데 그럼 그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1억 남은 걸로. 44쪽, 충주. 4억7,872만3,000원인데 집행액은 3억7,170만5,000원, 잔액이 1억7,000원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쓰는 거. 그러면 현재까지 쓴 게 열 달 정도 집행인데 지금 3억7,100만원만 집행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그거 한번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충주에 그 지금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4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해 가지고 약 26억 정도이고, 현재 집행액이 12억이란 말이에요. 26억에 12억 정도 저기하고 지금 잔액이 14억 남았는데 집행계획이 1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10억에 집행액이 4억8,000, 그리고 남은 잔액이 5억4,000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는 관리과장이 보조자료 좀 줘 보세요.

충주여중이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거다 이거죠? 5억4,000이.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에 학력경시대회 1회 하고서 2010년 10월 31일, 저기 49쪽에 학력경시대회 1회 하고서 2010년 10월 31일 42만원인데 집행은 안 하고 잔액이 42만원인데 20만원은 저기할 거고, 집행계획이 요건 어떤 방법이여 40만원이면 포상금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천 그다음에 50쪽에 학교 체육시설 확충 3개교 했는데, 3개교 무슨 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보면 22억에서 12억 줘 놓고 무슨 학교를… 체육시설 확충, 학교 체육시설 확충 22억에서 12억하고서 9억3,000하고 집행계획이 7억9,000인데 이게 지금 3개교 체육시설 뭐죠?

이게 내용이. 관리과장님 모르세요? 신백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 체육시설로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아닐 텐데, 다목적실은 다목적실로 다른 시설비에서 저기했을 텐데.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에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잔액이 그냥 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200만원 학교폭력예방에 진작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돈은 어떻게 집행을 안 했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교실 그거는 19억 저기는 여기에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지역 공유재산 관리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역 공유재산 관리에 쓰는 돈은, 지역 공유재산 관리. 지역 공유재산 관리는 지금 제천의 경우에 4억이 남았는데.

저한테 내준 자료,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역 공유재산 관리 지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월 말이니까 우리가 도에서 보면 정말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모이고 모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필요 없이 또 불용액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물론 교육전문가지만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도 확인해 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렇게 현 집행도 따져보고 사업을, 그래서 적기적소에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야 물론 어떤 교육전문직이니까 우리가 예산 이런 거는 다 과장님들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장님 행정가니까 자기 관내에 쓰이는 예산 이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고 이월액 최대한 적어지도록 이렇게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장선생님들 계시니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학교예산이 쪼들려도 학생들, 초등학교 얘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1인당 학습준비물 그걸 꼭 좀, 1인당 지금 2만원인가요? 얼마요? 2만원이죠?

그걸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급운영비, 지금 학급운영비 얼마입니까? 한 학급에 5만원? 10만원?

그거 편성 안 하나요? 지금. 학교별로도 간혹 몇 학교가 그거는 예산사정 형편이 저기하지 않으니까 편성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 학급운영비, 그다음에 도서구입확충비는 3% 정도는 꼭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복지 쪽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학생복지라야 지금 학습준비물하고 그다음에 학급운영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학생복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