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 관내 교직원들 인사관리규정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소 세척기와 세제 사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소 종사자들의 인력을 감안해서 식기세척기가 없는 학교는 교육장님이 좀 필히 방문하셔서 그 실정과 심정을 파악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최대로 도와드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식기세척기가 있는 학교에는 그런 사용하는 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충주교육지원청이 8종의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이 9종, 단양교육지원청이 7종, 이래 세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세제들을 교육장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커가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을 학교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는가, 학교 나름대로, 영양사 나름대로 세제들을 선택해서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안 하시죠?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도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이제는 지원청으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하는,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할 그러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교육장님들께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저도 몇 가지만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은 정규시간 이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유능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종목만을 지도하게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들 하고 있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방과후 그걸 보면서 문제는 방과후 지도하는 강사들이 다수가 현직 교사들이라는 거. 물론 지역에 따라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현직 교사가 많은데 그 지도수당을 받는데 보통 몇백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고민스럽지 않은 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많구나’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 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업연구는 언제 하며, 뭐 이것저것 다니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돈이. 사실 저도 아는데 전부 다 통계를 내면 몇 백만원, 심지어 많은 데는 몇 천만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내 생각은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개인 특기적성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되려면 사실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지고 보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 출근해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한 달 대가를 받는 게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근무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또 그런 보수를 받는 그런 데 한다는 거,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 우리 도내로 보면 선생님들이 근무시간 내에 보충수업을 해 가지고 받는 돈이 수백억이래요.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받는 게. ‘야, 이거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걸 이래 하면 무슨 일을 하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사들의 대가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문입니다. 위에서 이래 지시한다고 무조건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들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수장님들이시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공문으로 건의하는 그런 교육장님의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최진섭 위원님 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양교사 주당 수업시간, 수업지도과목 이거 하라든지 안 하라든지 사실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시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식단을 짜고 급식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양교사가 된 이후에는 일선학교에 미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교사 TO가 대폭 줄어서 초등학교에는 전담교사가 없어졌어요, 많이. 그리고 중등에는 3학급에는 교감이 없어졌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교육장님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영양교사라고 직급의 직책이 이래 주어졌는데 학생을 지도하고 상응하는 교과지도수당을 주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주지 말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장님들 생각은 주고 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3개 교육청 주신 걸 보면 충주교육지원청은 13개 학교에서 주당 0.06시간을 재량활동으로 한다고 했고, 제천교육지원청은 2개 학교만 주당 0.2시간을 전통 식문화교육을 한다고 했고, 단양교육지원청은 2개 학교만 주당 0.2시간으로 전통 식문화교육을 한다고 이래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은 영양교사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이런 문제라는 걸 제기합니다.

학급 담임교사들이나 고민을 하실 때는 학급 담임교사들이나 교과지도 교사들이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신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영양교사들에게도 좀 하시려면 수업안도 받아 보시고 주당 해야 할 시간, 최소 시간 이런 걸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영양교사에 대해선.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폐교에 관한 것 요것마저 또 보충질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관내의 교육청 재산 중에서 주로 폐교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를 주고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전부 다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고 있다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사실 보면 아까도 이래 말씀드렸지만 충주교육지원청은 미수납된 데가 하나도 없고 단양교육지원청 어디가 미수납된 지 아세요?

거기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토지가 166만4,240원 건물이 166만4,910원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두약속한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서 만나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다 보면 어영부영 금년 그냥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천 교육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된 지역 교육장님들 책임지시고 돈 좀 잘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가르치는 학교의 교직원들은 어느 무슨 과목들보다도 우선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와 분담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바른 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의식주를 같이 하며 하루 3분의 2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은 각 지원청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 놀랬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지도 횟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교육을 보면 윤리교육, 통일교육 이게 각 2회씩 하셨고, 역사·안보 교육을 4회 했고 학부모 윤리교육을 보면 윤리·통일 교육 각 2회씩, 안보교육 1회씩을 이래 했습니다. 이래 보면,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이 교직원들 교육에서 윤리교육이 244회, 통일교육에 대해서 292회, 역사교육이 20회, 안보교육이 36회를 했고, 학부모들 교육에는 윤리교육이 29회, 통일교육이 23회, 역사교육이 18회, 안보교육 17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때가 때인데 마침 이게 신문에 났어요, 보면은. 11월 23일날 충청투데이 신문에 났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선생님이 품성이 정말 어떻기에 제자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정말 교직원들 연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두 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학부모 교육과 학생들 인성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자 더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런 교사보다는 정말 이런 인성적인 면에서 품성적인 면에서 훌륭한 교사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긴 말, 긴 설명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 이 문제를 일으킨 제천 A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고인지.

이 학생은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깁니다. 학생들이 스승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인성교육 정말 교육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제천교육지원청만 얘기를 했는데 부탁을 드리고, 충주교육지원청 이래 보면 교직원 교육이 윤리·통일·역사·안보 교육 몇 번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래 안 내서 그렇겠지마는 하셨어요. 하시는 건 아는데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잘 이래 해 주셔야지 이거 보면은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윤리교육이 35회, 통일교육이 11회, 역사교육이 2회, 안보교육이 15회 실시했고, 학부모 교육은 윤리교육이 16회, 통일교육 1회, 역사교육 3회, 안보교육 1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은 좀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고, 반성도 해 보시고 요새 반성할 때입니다. 반성도 해 보시고, 안 했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많이 하십시오.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내 교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이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관리규정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공문을 보고서 장·단점, 이런 의견을 공문서 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을 해서 이래 만들죠. 맞죠?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전부.

그런데 제가 한번 권고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공문을 안을 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보내면 일부 선생님들만, 일부 주임교사들만, 일부 행정실장님들 이런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별로 학교군이 다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장학사님들과 교육장님들은 내보내 가지고 학교군별로 교사들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내서 만든 것하고 들어보고 만든 것하고 하늘과,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천시의 경우 중등교사들 15년 근무만료기준을 영동이나 옥천같이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전 가족 거주 교사는 제외시키는 전보인사관리기준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도교육청에 보내세요.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제가 쫒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제천 거주 교사에게 주는 가산점, 이런 것도 고려해봄 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 인구증가 정책에도 일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제천이 자꾸 인구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조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교육경비를 좀 많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래 했는데 시에서는 왜 안 주냐,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일반직들, 일반 행정직들 인사 때도 전부 다 내신서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 자기 학교 실장이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하다보면 그냥 가버려, 간다는 내신도 안 냈는데.

꼭 교육장님, 관내 일반 행정직들 학교에 내신서를 받아 가지고 인사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는 9월 9일날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학교장이 나이스(NEIS)상에 전 직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교직원 중에 선생님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래 열려 있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보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행정직들은 열려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고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문을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알아보니까 이 일부 교육청들이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나이스(NEIS)상에서 보려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세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교장만 어떻게 봅니까? 업무처리를 하는데 교장 없을 땐 교감이 해야 되는데 교감 보게 열어줘야지. 꼭 주문을 하니까 교육장님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잘 이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이래 해서. 학교별 칠판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 내 초·중학교에서 화이트보드 칠판을 사용하는 교실수를 이래 보면 충주가 48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데가 48실이고 제천이 12실, 단양이 39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주를 보면 충주 48실 중에 충주 국원초등학교가 32실 전체가 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충주 국원초등학교 화이트보드를 할 때 학교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학교시설 건축할 때 그냥 위에서 했으니까 그냥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전 교실이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이래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일본의 4개 현 내의 초·중등 일선학교를 견학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학교마다 화이트보드 하나도 못 봤어요, 있는 데가 없어. 그래 우리나라 이래 비교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습자료가 백묵으로 쓰는 칠판이라고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도 그러고 교육장님도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고 지울 수도 있고, 글씨체법 지도에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화이트보드를 쓰면 어떠냐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글씨는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글씨 지도하기도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전역에는 백묵으로 쓰는 칠판을 다 쓴답니다.

그러면서 죽 이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교육장님들은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충분한 이해의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차후 교체 시에는 백묵 사용 칠판을 꼭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학년 교실, 이것은 더 더욱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전부 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활을 해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단설유치원을 세우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현재 병설유치원 3개 내지 5개를 묶어 가지고 1개 독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거, 이 계획을 한번 꼭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림초등학교 외에, 그 병설유치원 외에 3개 내지 5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를 세운 것, 의림은 좀 있으면 저절로 이래 되니까 굳이 저절로 될 것을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에 교육지원청 관내 예성초등학교 학생수도 많이 줄어 가지고 뒷 동은 정말 귀신이 나올 그런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국원초등학교 학구도를 재조정하여 예성초등학교가 내년도에도 현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참에 충주시내 학구를 재조정하는 것도 교육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아울러 제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락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상입니다. 교실이 모자라고 이런 실정인데 이웃 중앙초등학교나 홍광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28명 정도이고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내년도 입학생 수를 감안해 가지고 현 학구도 요 세 학교 주위의 학구도입니다. 다음에 학교가 새로 신설되고 이러니까 그때 또 해야 되니까 우선 급하니까 학구도를 재조정 이 세 학교 좀 해서, 장락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지어달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학구도 조정으로 좀 이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천교육장님 제천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데 이건 제천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교육장 때 제가 한 건데 제가 요새 후회도 합니다.

괜히 했구나 이런 것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탁자가 교육장이니까 수탁자인 교육장은 시설물들을 최대 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시청에 요구하여 보완조치를 받아서 소기의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때 몰랐는데 1층에 보면 큰 공간이 여기 회의장 한 반 정도 되는데 그 밑에 가면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문이 없어. 세상에 그런 건축이 어디에 있어, 이래서 보니까 ‘야 참 희한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교육장님은 한번 시장님이나 교통과, 꼭 해 가지고 문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교육장님 제가 11개 교육지원청을 다 이래 둘러보았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이 제일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장소도 제일 볼품이 없습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임기 중에 교육청사를 새로 짓는 것, 청사문제 이전계획을 확실하게 다져주십사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부처장들을 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자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되지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뒤에 도교육청에 해 달라고 하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