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페이지, 33페이지와 관련해서 제천교육지원청, 보조금 횡령 장학사 현황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131페이지 관련해서 충주 방과후학교별 지도교사 개인별 교육지도 교육비 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관련해서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고, 3개, 충주·제천· 단양 모두 다 학교별로 저학력 학생 현황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단양,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 시간 현황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11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110쪽을 보면 43호에 도농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실태 해 가지고 충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없음 해서 이걸 요구했더니 이렇게 들어와요.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생략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230쪽을 보시면 또 충주예요. 57번 윤리, 통일, 역사, 안보의식 교육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북한 포격 떨어져 가지고 대단하게 지금 긴장상태에 있거든요, 비상사태이고. 여기도 윤리교육, 통일교육, 역사교육, 안보교육이 전혀 없어요, 충주가.

이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도교육청에, 자료 제출해야 되니까 추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맨 뒷장 보시면 342 맨 끝에 보면 우리 교육장님 충주·제천·단양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출장 방문하신 횟수를 보면 1년 내내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꼴씩은 학교를 방문하셨는지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현장지도를 안 하시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가.

그래서 여기 지금 131페이지의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방과후 지도교사 및 교육지원비 현황에 여기에 이름만 나와 있고 성별, 나이 있고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추가로다 한 거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제천이나 단양 뒷장을 보시면 151쪽을 보면서 제천교육지원청 사람별로 선생님별로 교육비 지원 금액이 딱딱 나옵니다. 이렇게 금액이 안 나오니까 추가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청 충주·제천·단양 모두 다 1,000만원이 넘는 그 학교의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이 넘는 선생님들로 현직 교사로서 이름하고 성별하고 나이 그리고 프로그램명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비 금액 1,000만원 넘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내일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방과후 수업하고 하여튼 1,000만원 이상 넘는 분만 현직 교사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충주·제천·단양의 방과후 1,000만원 이상, 그래서 프로그램 현직 교사로서 한 거는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 몽땅 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 이명숙 교육장님, 265페이지 거기에 상단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보면 미납이 있는데 이게 연말 납부예정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력 부족해서 못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건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찾아서라도 세수입 증대를 해야 되겠지만 못 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공무원 출신이라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100페이지에 보건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는 아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담당을 하고 있는 선생님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건교사도 수업이 교사시니까 보건 쪽에 할애한 건강과 관련된 학생들 위주로 강의가 들어가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각 교육청별로 쭉 나와 있는데 평균 1주일에 1시간 정도도 될까 말까거든요.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와 관련해서 213페이지 영양교사거든요 이게,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기 충주 교육장님. 보면 영양교사도 안 들어가는 분이 많고 들어가도 1주일에 0.06시간 이게 들어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라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영양교사와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강의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91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그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의해서 처벌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충주는 우리 도에다가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 교육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도·농간 체험학습도 해당사항 없다고 했었고 정신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 그런 것도 해당 없었다고 했었고 추가 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들어왔고, 여기도 보면 계가 198명인데 가해학생 수가, 고등학교의 11개교에 여기는 발생학생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생건수는 35건이거든요. 가해학생 수가 196명이고 그렇게 하고, 총계를 보면 198명 중에 교내봉사가 2명이고 사회봉사가 30명입니다. 그래서 132명의 계가 나와 있는데 34명은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이 없거든요. 34명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보면 2008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가 66개교인데 발생학생 수가 고등학교는 없는데 사건대상자 학생은 나와 있어요. 계를 잘못한 건지 여기가 오기가 된 건지, 그래도 이런 건은, 교육장님 도에다가 수감자료 제출할 때는 결재 받아서 수감자료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

여기 34명의 차이가 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건데, 중학교만 2개 학교 발생학교가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발생건수가 35건이거든, 가해학생 수가 196명이고요. 그래서 34명이 붕 떠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제재를 했는지. 하여튼 앞으로는 도에다가 서면 제출해 주시는 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