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북도 여성민우회 양병순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역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밖의 교육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각 학교 실행계획서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촌 전원학교 실행계획서도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 먼저 손들었어요. 전응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한 가지씩만 질의하시고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광희 위원님도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관들께서도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고 좀 시장하실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래서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은 다시 첫 번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아직 질의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건과 관련한 거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충주시 초·중등협의회장님, 그리고 충주 연수초 박영기 교장선생님, 충주중학교 안영관 교장선생님, 제천의 신영식 교장선생님, 제천중학교 최한기 교장선생님, 단양에 매포초 안효태 교장선생님, 매포중 임인덕 교장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이광희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예, 하재성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서… 제천의 한상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교사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전개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고, 이광희 위원이 장학지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하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듣고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창의성과 쌍방향, 학생이 주도하면서 학생이 참여하는 거, 수업을 학생이 주도하고 또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전개해 나간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결과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 제로 학교가 아까 몇 학교라고 그러셨죠? 15학교요?

그러면 이렇게 전교 학생중심 브랜드 교육이 몇 년, 몇 월달부터 시행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부터 이렇게 자기주도 창의성 수업을 학교현장과 또 교실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3월달이면 이게, 학업성취도평가가 언제 있었죠? 7월달에요. 그러면 3월부터 했으면 4개월 동안 이게 이루어졌겠네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런 수업방식으로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쌍방향 학생 참여 방식이 교사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았을 텐테 이것을 교사들이 이런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교사들한테 특별한 장학지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3월달에 시작하셔서 언제 그런 교사들이 이 수업방법을 도입하기 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직접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로 드러나기에는 조금 짧은 시기가 아닌가요? 이게 잘 정착이 되고 모든 교사가 모든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이 자기주도적이고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쌍방향 교육이, 그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건데, 저희가 일본에서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 1등을 한 학교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데 거기가 히가시나루세라고 하는 초등학교입니다.

거기가 일본에서도 가장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일본의 동북부 지역의 학교인데 거기를 우리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수업방식이 바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자기주도적이고 학생이 적극 참여하는 쌍방향 교육수업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열띠게 이 학습에 참여하고 교사가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주도해서 수업을 이끌어나가고 학생이 다양한,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깨우친 것을 다시 다른 학생한테 그 시간에 가르쳐주고 교사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방식이었는데 수업시간에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애들이 자기가 그 시간에 배운 과목에 대한 내용이 완전학습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까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아, 우리 충북에도 이런 수업방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아직, 지금 3월 달부터라면 정착되어서 성과를 내기에는 좀 짧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실 혁신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학교에 반드시 파급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았더니,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현황을 봤습니다. 충주의 거의 모든 중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보통 그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또 보충수업을 또 몇 시간하고 밤에 거의 10시, 뭐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학교 교실 내에 그런 혁신적 수업모델과는 굉장히 배치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수업을 전개하려면 교사들이 정규수업하고 그 다음날 수업할 내용에 대한 교과연구를 충분히 하고 어떻게 반 아이들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같이 정규수업하고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하고 하면은 아이도 피곤하고 교사도 피곤하고 교사가 그거 외의 잡무도 처리해야 되고 애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실혁신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수업에만 얽매여 있는 학생들이 그 다음날 수업이 아무리 재미있게 수업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피곤해서 과연 흥미를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발상을 하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구태의연한, 애들은 잡고 늘어지고 그야말로 주리를 트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든 걸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알았는데요.

교육장님,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과연 그렇게 교장선생님 자율적으로 뭐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과연 교실혁신도 과연 자율적으로만 하고 그게 제대로 침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은 뒤에 몇 가지 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각종 방과후교실, 무슨 수업, 무슨 수업 해 가지고 이것들이 뒤에 엉켜서 굉장히 난맥상입니다.

제가 우리가 보고 왔던 히가시나루세는 초·중학교가 보충수업, 방과후수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규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약속을 받고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보충질의로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최진섭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관련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을 좀, 앞으로는 위원님들 해 주시면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 끝내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그 현직 교사가 방과후 지도를 하는 것이 교과목이 아니고 특기적성을 지도하는데 강사를 수급할 수가 없어서 교과목이 아닌 특기적성을 지도한다고 말씀하셨죠?

덕신초에 보면 김신아, 김정랑, 홍현미, 박소영, 김재훈, 이태진, 이분들이 여기 현직 교사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특기적성을 지도한 거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특기적성을 지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다음에 동락초, 지금 연경은, 권태목, 원순호, 최지혜, 이런 분들이 현직 교사로서 이분들이 특기적성 한 거 맞습니까?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아까 선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되고요, 제가 농산촌 돌봄학교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이분들이 특기적성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주 교육장님, 단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기적성 방과후 지도를 할 외부 강사를 수급하기 어렵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과 교과부든 어디든지 얘기를 해서 특기적성지도 교사, 방과후에 무슨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특기적성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정부지침이라고 그런다면 농산촌에는 거기에 알맞은 환경과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춤형 서비스이고 맞춤형 지원이지, 도시하고 똑같이 한다면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그리고 이런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과후 지도와 관련해서 각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촌 전원학교 예산, 3년간.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거고, 농산촌 돌봄학교도 있고, 방과후 교실인가 방과후 지도에 관한 또 예산지원이 있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중학교는 쓸데없이 수업 이후에 보충수업이다, 뭐 야간자율학습이다 이러면서 교사들한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심지어는 월급 외에 20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보니까 통장에 그분들이 월급 외에 200만원씩 받아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애들을 망쳐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발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 좀 하세요.

저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주리가 틀리는지. 한참 뛰어놀아야 신체도 커지고 건강해질 아이들을 아침 8시부터 붙들어 갖다놓고 초등학교부터 하루 종일, 게다가 방과후 뭐 한다 붙들어 놓고 야간자율학습에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완전히 아동학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수준평가 한다고 그러니까 도 간 경쟁 속에서 1등 하려고 교육감님 막 그냥 성적 올리라고 그러고, 교육장들 막 성적 올리라고 각 학교에다가 얘기하고, 교장선생님들 막 교사들 해서 예산 내려보내면 이거 다 보충수업으로 해서 교사들은 얼렁뚱땅 하면서 몇백만원씩 주머니에 넣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애들을 그냥 다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애들이 경쟁력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사하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세요. 예, 박상필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하시죠?

지금 약 1시간 40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지금 꼭 하실래요? 이따가 잠깐 휴식했다가… 예.

지금 참고인이 대신 답변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 허가를 득하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42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님, 그럼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보충질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여쭤보는 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요, 가능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뭘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하고 요청하시거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인데 이렇게 가다보면 시간이 한 없이 가는데요 위원님들 아직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적 내용이나 설득하거나 이렇게 안내하거나 이런 건 좀 빼시고요, 뭘 잘못한 건지 그것만 딱 짚어서 말씀하시고요, 잘못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뭐가 잘못됐다, 좀 요약해서 핵심만 잡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셨으니까… 장병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와 내용이 또 달라졌죠. 지금 잠깐만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3년 동안 이게 교과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하고 계신 교육청이 어디어디죠? 단양교육지원청도 있죠?

그렇게 각 교육청별 1개씩 지정을 받았네요. 이 교과부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제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추진한, 교과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어떤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하는지 학원이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산어촌 학교가 겉모습을 비롯해서 내부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초라한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학교에 특히 자연친화적 환경을 외관 쪽으로도 만들고 잘 아시다시피 e-learning 시설을 바탕으로 깔고 또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력의 수준을 높이고 농산촌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도시와 견주어서 못지않은 그런 문화·예술,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학교가 후지고 실력이 없어서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할 수 있는 데서 중심이 되는 그런 좋은 학교로 선택받기 위한 사업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선정된 각 학교에 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이 계획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제대로 구현이 된 계획서가 아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꿰뚫고 이 예산을 받아서 진정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펼쳐서 돌아오는 학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이 계획서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드물다. 3개 다 학교를 차분히 살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농산촌 전원학교에다가 이 사업비를 받으면서 같이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이 농산어촌 전원학교 예산 받으면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여기 교과부에서 온 이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육성사업계획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받으면 도교육청도 물론이지만, 시·군 교육청에서 이게 각 학교에다가 이 예산을 내릴 때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각 학교가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소위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아주 정부로서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고, 특히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 속에서 이런 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받은 학교를 내가 충청북도 받은 학교 전부 살펴봤는데 아주 잘했다고 하는 게 추풍령초등학교 계획서입니다. 우선 계획서만 봐도 '아 여기 뭐 좀 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죠.

그래서 제가 결산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나를 하나하나,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 서류를 침 발라가면서 하나하나 넘겨서 보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추풍령초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신니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이 사업비를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어떻게 사업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고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써야 되는 게 맞죠,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막 다른 데다 그냥 헌 칼 쓰듯이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계획에도 없는 걸 쓰고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서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걸리는 건가요?

그런데 농산촌 전원학교를 만드는데 시설환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환경은 아까 말했던 e-learning 교실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을 하는데 운동장도 잔디도 깔고 그리고 무슨 연못도 만들고 오솔길도 만들고 이런 걸 해서 전원과 농산어촌과 잘 어울리는 전원학교의 풍물을 갖추는 건데, 이렇게 보면 계획에 전혀 없는 건데 교장선생님 뭐 소파 천갈이도 하고 붙박이장도 사고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교장실 교무실 어디 뭐 막 소위 말하면 비품을 막 사서 쓰죠. 이런 비품은 다른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특교예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하고 영어선생님이 해외연수를 이걸로 다녀오셨어요, 육백오십칠만 몇 천원을 들여서. 계획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직원 인건비를 이 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여기서 지급했습니다. 뭐 여기 각종 학교의 회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뭘 했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을 이탈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를 짤 때에 이게 학교에 능력 있는 교무주임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또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되면 여기 교과부에서 계획서를 만들거나 이 사업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면 무슨 교육청의 장학사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한 전문가의 도움 을 받든지 아니면 다르게 잘한 전국의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이렇게 잘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안 했어요, 어렵게 뜬 구름 잡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제시를 안 하고. 이 목표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이 우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무지 하게 어렵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게 여기 한번 보면요 교육목표가, 한번 보세요. 민주적인 애국인, 진취적인 실력인, 미래대비 창조인, 심신건강인, 공동체적 자율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공동체적인 자율인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 추풍령초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추풍령초등학교는 바른 심성과 창의력을 갖춘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교사, 꿈을 키우는 어린이, 창의적인 학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아주 단순하게 존경받는 교사를 구현하려면 전략을, 뭐 단순합니다.

사랑으로 칭찬하는 교사,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사, 창의적으로 봉사하는 교사, 쉽잖아요. 꿈을 키우는 어린이, 예절바른 어린이, 스스로 탐구하는 어린이, 소질을 계발하는 어린이, 창의적인 학교,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특교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이거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날 무슨 얘기만 하면 교장선생님 돈이 없어서 뭐 1,000만원만 있어도 뭐하고 뭐하고 싶다. 뭐 도교육청 불용예산을 1,900억씩 남기면서 교장선생님들 보고 돈 없으니까 아껴 써라, 돈 1,000만원도 발발 떨고 무슨…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교육청같이 학교 행정실 돈이 넘치고 쌓이는 곳이 없어요.

그냥 특교 예산 막 내려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과외수업인지 뭔지 정규수업 외에 200만원씩 막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현장과 현실을 알면 국민들이 혀를 찹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그래서요 이 특교 예산 교육청으로 내려오면 이거 계획서 어떻게 세웠나, 못 세우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세워주시고 전문가들 쫙 데려다가 같이 고민하세요. 전문가들… 아, 돈 뒀다 뭐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 무슨 교육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 삭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같이 고민하고 장학사들 머리를 쥐어짜고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모델 만들어 보자 해서 예산…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학교장한테 탁 맡기면, 이것 갖고 무슨 여교사하고 둘이서 미국 여행 가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참 나.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

돈을 줬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우선 그렇게 해서 이게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넓게 일반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원학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돌봄학교에 관해서도 지금 제가 하나하나 관련 서류를 보면 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소위 현장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선생님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정말 통탄하는 심정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좀 하루를 정말… 이거 잘하십시오. 저희 위원들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 밤을 꼬박꼬박 새웠습니다, 몇날 며칠.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선 하세요.

그러면 남은 거 일괄 다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필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단양교육장님 돌봄교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교 수하고 교실 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교실이 있고 여기 돌봄 보조강사가 배치되어 있죠?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서부터 3학년 아동에 대해서, 그거 제가 여쭙는 건데요, 돌봄교실. 11개 초등학교에 11명의 보조강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한번 자료를 봐주세요. 수감자료 1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충주, 170페이지를 보면 충주예성초, 야동초, 충주중앙초 여기에는 이렇게 2,000만원씩 기재가 되어 있고요, 수회초는 1,800만원, 충주교현초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르죠? 2,000만원하고.

아니 그 앞에 167페이지를 봐주세요. 학교별로 방과후 교육지도 요목별 지원금 현황이에요. 지원금이 이게 방과후 교실 아니 돌봄교실이라고 그러죠, 돌봄교실.

돌봄교실 지원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전입금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월급이 제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과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면서 자치단체전입금 못 받았다고 그러고 월급을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교육장님들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 건데 충주에 어떤 초등학교의 교사가 원래 이 사람들한테 2,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2,000만원 지원금에서 약 1,600만원 정도가 이 사람들 임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떼어먹고 60만원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제가 제천에는 그전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365일 계약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에 많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렇게 비정규직 이런 강사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박대하고 이 사람들 365일로 계약하면 2년간 같은 장소에 근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되는 걸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막으시면서 어떻게든지 한 10달로 계약하고 2년 되면 저쪽 학교로 보내고 이러신다는데 그러시면 필요 없으시면 선생님들끼리 하세요. 선생님들은 1시간만 움직여도 다 수당 받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하면서 그래 그 형편없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뭡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면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비정규직들 싫으면 다 내보내고 선생님들끼리 다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학교현장에서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수급에 따라서 여기서 이 학교에서 필요 없으면 이분들 학교에서 학생 수 많은 데로 보내면 돼요. 보내고 더 이상 뽑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수급 조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기계약직 되면 일을 잘 안 하니까 계속 비정규직으로 둬야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래 정규직이 되셔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계약서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노예계약서예요, 정규교사하고 3번 트러블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해고를 시킨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봄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다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정말 가정폭력 피해아동인 것 같아서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돌봄교실에 맡겨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무슨 강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이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무기 회계직에 대해서는, 거기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서 선생님들 인격이 떨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선생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보살피는 사람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전입금으로 오는 데서 월급이 절대로 체불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계약서를 노예계약서같이 이상한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반드시 365일로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2년이 경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나중에 무기 계약직이 많아져서 수급이 필요할 때는 그건 도교육청이 할 겁니다. 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걱정을 하십니까?

전체 직원수급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학년 교실을 돌봄교실이 아예 없어서 1학년 교실을 같이 쓰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돌봄교실, 특히 돌봄교실 비정규직 중에서 이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이건 다른 비정규직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기 돌봄교실 선생님을 사회적 부모 대신으로 생각하니까. 특히,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정서적 문제,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돌봄이 부족하잖아요.

애들을 막 쓰다듬어주고 계속 물어주고, 뭐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니까 바빠서 그런 걸 못 하는 것을 이 교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특히 신경 쓰시고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북 교육청이 2010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로 104억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전국 소년체전 3위, 공직윤리평가, 학교급식개선 전국 최우수 등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좋은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에서 청원·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