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북도 여성민우회 양병순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역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밖의 교육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상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숙
최미애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정태상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북의 연평도 도발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교육과장입니다. 김주문 관리과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장병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지라도 지역교육이 거듭 발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과 덕망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건설적 대안 제시는 지역교육은 물론, 충북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기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로 도약하는 Good 충주교육을 지향하는 충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책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의 교육시책 1. 조화로운 학력신장입니다. 금년부터 교원평가가 시행되는데 교원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업연구대회에서 27명이, 그리고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서 19명의 교원이 입상하였습니다. 지역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농산촌 학교 지원을 위해 방학아카데미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를 위하여 맞춤형 자유수강권제와 대학생 멘토링 지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북에듀코어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교육시책 2. 미래 대비 창조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북부영어체험센터를 개원하고 충주, 제천, 단양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기본과정과 중등심화과정, 그리고 벽지 체험과정을 합숙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토크장학생을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 두뇌충북 21 추진을 위해 2개교 4학급 80명으로 조직된 영재학급과 1원 20명으로 조직된 발명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과학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교육시책 3.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와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안심 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한 학교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상담활동을 위해 Wee 클래스와 원스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e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교육시책 4. 신뢰받는 참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제안공모, 민원 친절도 교육, 베스트 공무원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우해 충주시로부터 약 45억1,800여 만원의 교육경비를 유치하고 충주시 교육경비조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2% 이내에서 5%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교육시책 5.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추진, 농산촌 전원학교 운영,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및 급식비 지원, 충주시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다문화이해 교육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리모델링 이전하고 장애아동 및 비 장애아동의 종합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100%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제 유치원 교육활동 보조를 위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의 수업기술 고리 잇기입니다.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라고 하는데 수업기술 향상을 통한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업스타를 활용한 수업기술 고리 잇기와 좋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 교사 매니페스토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섬김과 사랑의 바른 품성 함양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일류 학생을 기르기 위해 기본생활 12덕목 실천프로젝트와 경로효친 봉사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구 사랑 우정 반올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활동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위기 청소년을 위한 Wee 센터와 Wee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쪽의 글로벌 충주 꿈나무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볼 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39회 전국소년체전에서 1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충북이 3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고, 21세기는 지식정보와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존중되는 사회이기에 제11회 청풍명월 효 한마음 축제에서는 5개 분야 8개 부분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충주교육을 총결산하는 충주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우리 충주 교육가족 모두는 세계로 도약하는 Good 충주교육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예, 정태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택 교육과장입니다. 박태호 관리과장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제천교육의 지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점 추진과제, 특색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내용으로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제천교육의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학생중심 으뜸 제천교육 실현을 교육 미션으로 정하여 1만7,000여 제천 교육가족이 그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학 중점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생중심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실문화 실현, 기본이 바로 선 제천학생 육성을 설정하였으며, 특성화 5대 전략으로 으뜸학력 090 프로젝트 추진, 전 교사 학생중심 브랜드수업 전개, 1교 1인성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외국인과 영어로 TEE 수업의 활성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행정은 학교자율화, 고품질 교육,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섬김과 감동의 행정, 창의와 청렴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충북교육 5대 교육시책에 대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한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9쪽까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으뜸학력 09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 0%, 보통학력 이상자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학생별 학습·진로 목표 관리카드 제작 활용, 학력향상 우수학교 및 교사를 발굴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단위학교 학력관리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수업장학 멘토링제를 실시하는 등 현장 맞춤식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영재교육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법 개선 및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과학·수학 영재학급과 발명영재교육원 운영,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 지도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서 기여하는 고급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감동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여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모든 학교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농산촌 방과후학교로 초등 11교, 중 7교 등 18개교에 총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제천학생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을 위해 범교과 학습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별 기본생활 실천 다짐대회를 확산하고 효 사랑관 운영 및 길거리 상담 등을 통한 교외생활지도가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경기대회 주중 개최 제로화를 추진하였고, 엘리트 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운동지능 우수학생의 자발적 참여, 학교 스포츠클럽의 종적·횡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보완적 기능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급식 현장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위생관리팀을 구성 운영하여 불시에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미생물검사, 식재료 안전성 검사, 축산물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확보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급식관계자 연수를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급식사고 없는 학교,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만족도를 높이는 섬김·감동 행정 구현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를 연 2회 평가하여 불만족 요인을 개선하여 학교 현장과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처리 법정기간의 단축 시행, 민원처리의 간소화 등으로 섬김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까지의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특성에 맞는 학생감동 맞춤식 수업의 전개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전 교사학생중심 브랜드수업 전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전 교사가 학기별 2회 수업을 공개하고 좋은 수업기술 나누기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맞춤식 수업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여 좋은 수업 멘토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천 수업스타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등 학생감동, 학생중심의 브랜드수업으로 수업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학영어, 사회영어 토론동아리 두드림(Do Dream)을 운영하고 제천학생 영어체험캠프 및 영어발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영어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TEE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최대한 활용, 교내 영어 전용교실 확대 및 영어상용구역을 상설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공원을 활용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천시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교통공원을 적극 활용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례별 유형 교육과 야외 체험학습장을 통하여 주의해야 할 위험사항 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천 어린이 교통공원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교통안전의식을 고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최적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 체험학습, 글짓기대회, 통합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동료장학을 통한 자율장학 풍토 조성 및 연수회를 개최하여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연구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신다면 제천교육은 더 큰 발전을 가져오리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한상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돈영 교육과장입니다. 배동우 관리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단양교육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특색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9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0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영재반은 초·중학생 100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및 방학 동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면 지역 초·중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연중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학습, 문화, 복지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및 학교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과 학교·지역 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중 돌봄학교 전국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촌 유학생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에 22명, 보발분교 6명의 농산촌 유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게 교과, 보육, 특기, 농산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한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양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산촌 소규모 학교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찾아오는 농산촌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연중 돌봄학교, 전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활동 운영의 활성화로 농산촌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작지만 행복한 학교를 가꾸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미나는 단양영어캠프는 초·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 12명, 초·중 영어교사 15명, 도우미 10명과 함께 여름·겨울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고 있으며, 영어에 대한 흥미 및 동기유발로 자신감이 형성됨은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반듯한 학생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생활운영협의회를 조직·운영하여 기본생활지도 장학자료를 보급하였으며, 생활지킴이제를 통한 기본생활 지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교 1인성 교육브랜드 갖기를 통하여 올곧은 가치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하였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자율학습으로 학력신장에 노력하였으며, 단양중학교는 1교사 1교실형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하여 제1회 전국교과교실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신규교사 현장적응연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마을공부방 운영,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 대비 창조교육을 위해 첫째,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감동캠프 등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에 노력하였고, 둘째,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초등영어체험교실 조성, 초등영어잔치 개최, 토크장학생, 영어캠프 등을 운영하였으며, 셋째, 영재꿈나무 학급 운영과 과학교육 내실화로 탐구능력 신장,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 활성화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2010 제1회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단양중학교와 가곡중이 참가하여 충남·북에서 유일하게 단양중학교가 중학교부 전국 4대 좋은 학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8쪽입니다. 진취적인 품성 함양을 위하여 첫째,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반듯한 학생 육성을 위해 감동 생활지도를 실시하였고 모범학생 표창, 효행상 등 효 실천 내면화 교육에 치중하였으며 통일 안보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여 안보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 사랑의 날, 애플데이 운영을 학교 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활동으로 폐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운영, 진학지도 및 상담,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연찬회 등을 실시하였고, 애국심 함양을 위해 계기교육 강화, 한글바로쓰기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과 다문화가정 및 노인교실 운영,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로 자치문화 조성, 교육행정 안정화, 효율화 도모로 단양군 교육경비 지원과 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 육성사업 등 많은 지원을 받아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2009년 지역교육청 내부 청렴도 평가 2위, 2010년 전화친절만족도 2년 연속 1위,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실태 평가 지역교육청 2위, 정보공개 및 학교정보공시 평가 지역교육청 1위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균형 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급식비 지원과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종일반 운영, 유치원교사 직무연수, 유치원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 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3개와 은 2개를 획득하였으며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노후화된 급식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교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14억9,000여 만원, 기타 학교재정사업비 4억4,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단양교육 실현을 위하여 단양 교육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예, 이명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제천학생야영장 지금 운영되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중원학생야영장 운영되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2008, 2009, 2010년 3년간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위원
페이지, 33페이지와 관련해서 제천교육지원청, 보조금 횡령 장학사 현황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131페이지 관련해서 충주 방과후학교별 지도교사 개인별 교육지도 교육비 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관련해서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고, 3개, 충주·제천· 단양 모두 다 학교별로 저학력 학생 현황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단양,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 시간 현황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 관내 교직원들 인사관리규정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
충주교육지원청에 석면환경 실태 사용 관련돼서요 10월 1일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서를 사본 및 조사 예·결산, 혹은 비용 제공 관련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주교육지원청의 좋은교사 매니페스토를 47개 학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좋은교사 매니페스토 제정을 87개 학교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정서 내용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은요, 1년간 인터넷으로 제출된 민원 중에서 전체 민원 제목 사본과 “교육장에게 바란다”까지 포함된 민원 제목 사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지원청에 지난 3년 동안의 징계공무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각 학교 실행계획서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촌 전원학교 실행계획서도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학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영어하고 한글 국어교육의 예산을 전부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글, 국어, 독서교육이 사실 다른 영어, 기타 이러한 상당한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한글이 굉장히 위축 당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 기본 교과이고 모든 교과의 기초가 되는 건데 상당히 정말로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러한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에서는 그래도 여름독서캠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교당 15명인데 예산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37만5,000원의 예산으로 8월16일부터 17일, 1박2일간 초·중학생 교당 1명씩 55명을 대상으로 독서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한글바로쓰기대회는 안 하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교육청 주체로 안 하고 계시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제천에는 4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글바로쓰기대회를 하고 계시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한글바로쓰기’ 하니까 이게 무슨 바로 쓰기만 하는 건 줄 알고 인식이 저기가 돼서 어느 교육청에는 한글학력경시대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글 학력경시대회, 이렇게 명칭을 바꿔 쓰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쓰기한글 이렇게 비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실시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단양교육지원청에는 70만원 들여서 한글학력경시대회를 하고 계시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력경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몇 학년, 몇 학년 하고 계시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2학년서부터 6학년.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이건 충북 지역교육청에 제가 죽 다니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한글 국어교육이 이렇게 중요한가는 다 아시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홀트-GMI라는 국제평가기관이 있습니다. 50개 나라를 조사해서 국가브랜드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33위입니다, 경제면에는 13위인데.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래서 지난달 17일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국가브랜드를 2013년까지 15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1조 달러 상승,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중에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서는 우리 한글을 브랜드화하는 보급기관을 통해서 세종학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런 것을 세계에 우리가 브랜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MBC TV에서도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를 알릴 다섯 방법이 있습니다. 한식, 한옥, 한복, 한글, 한지. 이 한글, 이렇게 외국인도 또 우리나라 국가브랜드를 위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 각하서부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단체, 기관에서 앞으로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3개 교육청을 봤습니다만 단양교육지원청은 아주 상당히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는데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맞춤법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년에 맞게 이렇게 특별히 지도를 해서 우리 한글맞춤법 지도를, 명확히 알고 선생님들도 알아야 돼요. 연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초·중 전 학년 한글학력경시대회, 제가 괴산 교육과장으로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다 했어요, 중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다 했어요, 한글학력경시대회. 그래서 상당히 학교대항을 먼저 거쳐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다 지도해서 수상하고 그리고 선수들을 이렇게 하고 지금 도 대회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어 독서교육 하면 사실 담당교사 아니면 도서담당만 신경을 썼어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앞으로 전 초·중학교 전 학년 학기별, 단원별, 차시별로 알맞은 도서를 아주 선정을 해서 3개 교육청에서 합의를 해서 학습독서목록을 만들어서 이제는 독서가 아침, 방과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시간에 각 교과 선생님들이 녹아내려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글, 우리 한글 모든 교과에 기초, 독해력, 사고력, 문창표현력 이런 것이 신장됩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세 분 교육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독서가 기본학습에 바탕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에서도 독서캠프에 한 450만원 정도해서 학부모의 관심까지 해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캠프도 열고, 각 학교별로 보면 밤새워 책 읽기해서 학부모와 함께 밤새워서, 아주 저녁까지 새워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독서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논술이나 여러 가지 학습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독서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꼭 하시겠습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충주 교육장님.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56개 유·초·중학교에서 사제동행 아침 책읽기 운동이라든가, 또 수업시간의 5% 이상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전개하고,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독서도우미제, 다독자 시상, 독서주간 행사, 논술교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글바로쓰기대회 명칭은 아니지만 금년 10월에 호암지 우륵당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충효예향글짓기대회를 초·중학생 300명이 참가했는데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아침독서 2030, 사제동행 독서운동을 비롯해서 감상문 발표대회, 토론동아리 활동, 책날개운동, 독서캠프, 독서경진대회, 또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신 말씀을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생들 책을 사주고 이런 계획이 도교육청서부터 있는데, 우선 이러한 교육과정을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걸맞은 알맞은 책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런 책을 학교에서도 전부 사줘야 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사주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학습교과 시간에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교과와 연계해서 독서지도가 되어야지만 되니까 그런 도서선정도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어제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독서골든벨 한글바로쓰기 문항개발 자료 이게 뒤에 CD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청에서는 옥천 교육장한테 얘기해서 받아서 이런 좋은 걸 새로 만들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부모 교사 독서연수, 교사연수 이런 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해 주시되 아주 내년서부터는 정말로 우리 교원들이 전부 이러한 브랜드, 우리 한글 국어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것, 영어교육 열심히 하는 것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기능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저한테 얘기를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데, 교육장님들께서 이거를 각별히 인식하시고 교육정책 학교에 나가는 이런 모든 시책을 3월에 다 해 가지고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시고, 내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최미애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학교별 학력격차도 해소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또 학생들의 자주적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하드프로그램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뭐 예를 들면 방과후 사업도 있을 테고 뭐 사이버가정학습 여러 가지 등등해서 뭐가 학생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양 교육장님, 뭘 딱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 몇 가지.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일선에서 활용하기가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선 선생님들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런 걸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봤는데 수학과 국어, 국어 쪽에서 아이들이 자율학습으로 하는 게 아주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 하나 맞추면 보너스 주고 어디로 들어가고 게임하고…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고맙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13쪽, 업무보고서 13쪽에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에 사이버가정학습 및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 실적에 종합평점 720분의 537 그건 무슨 숫자여, 무슨 평점을 얘기하는 거죠? 저기 13쪽.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이거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총점을 720점 중에 저희 교육청이 537점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한 내용을 저희들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연구원에서 평가한 점수, 그 점수입니까? 이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회원가입하고 접속하고 그런 걸 하나 전체 종합…
박상필위원
그 뒷장 14쪽에 교사 428에 385 그건 뭐… 428명 중에 385명이 가입했다는 얘기여, 뭐여?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이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단양 교육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간에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이 아닌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제가 물은 겁니다. 오해마시고 이건 어차피 공개된 자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수를 720분의 537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현황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접속이냐 하면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의 접속률입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북부권에 11개 시·군에서 제일 잘한 데가 진천이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1인당 접속횟수로 봐서는 진천이고 1등이, 2등이 괴산이고, 3등이 단양입니다. 북부권에서 접속 우수 교육청이 단양이 들어갔고 단양교육지원청의 학생 수가 1,725명 초등학교에서 접속 수가 6만733 해서 35.2, 중학교가 951명 학생 수에서 2만8,917 해서 30.4 그래서 제가 비율을 합해서 초·중을 보면 단양이 3등이고 그래서 역시 단양교육지원청이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이나 충주도 다 뭐 우리 북부권이 지금 남부나 이렇게 나올 적에 북부권이 활용 저기가 좋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 북부권이 많이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여기에 제가 가진 자료는 이거는 2010년 3월 1일서부터 11월 14일까지의 활용실적입니다, 이거는. 11월 14일까지의 활용실적인데 이것은, 11월 14일까지의 활용실적인데 우리 북부권에서만 보면 가입률로 봐 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충주교육지원청은 가입률이 학생인원 4,720에서 가입률이 67.4%입니다, 초등이. 중학교가 3,720명 회원에서 43.6, 충주는 가입률로 봐서는 6위예요. 11개 교육청 중에서 6위인데 이상하게 학습이수율, 이수 학생 수로 봐서는 초등이 55.3% 이수를 했고, 중학교가 48.6%, 그래서 2개를 합하면 103.9%인데 이거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은, 애들은 가입은 많이 했는데 활용을 안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접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가입률로 봐서는 제천이 1위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이. 초·중 다 1위, 전체 11개 교육지원청 등수를 내면 제천이 1위이고 이것도 가입률이 단양이 3위예요, 가입률, 사이버 학습. 그리고 충주는 6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율이 충주가 11위여. 그래서 ‘아, 충주교육지원청이 이상하게 어째 가입은 많이 했는데 이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천이 가입률은 1위인데 이수율은 4위입니다, 4위. 제천이. 초등학교가 146.3%고 중학교가 34.8%, 해서 종합해 보면 181.1% 해 가지고 4위고, 단양교육지원청은 가입률도 3위, 이수율도 3위, 그래서 북부권에서 역시 사이버가정학습이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물론, 지금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볼 적에 단양에서… 이명숙 교육장님은 정보화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 그쪽에 관여를 해서 그런 것 같고 한 교육장님은 정책과에서 근무해서 이 사업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매월 30명씩 우수 학급을 해서 지금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수자 자율학급 명단에도 30명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북부지역에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충주의 삼원초등학교 이종덕 선생님, 또 제천에 신백초등학교 이행렬 선생님, 이런 분들은 10위권 내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거 물론 각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마는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얘기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천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적극 더 활용을 해서, 특히, 농산촌 학생들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차원에서 충북의 사이버학습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충주 교육장님.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장 회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단양 교육장님.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이명숙입니다. 이수율과 또 학습이수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양은 배정 학급 운영을 하는 교사들에게도 많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이 사이버가정학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통계자료를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저도 도교육청에다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수 학급하고 학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또 어느 우수 학교… 여기 학교도 좀 공개를 하는데, 제가 학교까지는 공개를 안 합니다마는 정말 사이버가정학습의 우수 학교가 학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이것을 제가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 제가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원에서도 제가 이것을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한 검증은 안 했지만 연구원에도 주문해 보니까 검증은 안 해 봤다고 하는데, 해 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학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어린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어거지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어차피 지금 정보 쪽으로 가는데 다행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 보고서 중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제천교육지원청같이 아주 활용실적까지 넣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데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역시 교육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많은 효과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박상필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먼저 손들었어요. 전응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소 세척기와 세제 사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소 종사자들의 인력을 감안해서 식기세척기가 없는 학교는 교육장님이 좀 필히 방문하셔서 그 실정과 심정을 파악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최대로 도와드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식기세척기가 있는 학교에는 그런 사용하는 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충주교육지원청이 8종의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이 9종, 단양교육지원청이 7종, 이래 세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세제들을 교육장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커가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을 학교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는가, 학교 나름대로, 영양사 나름대로 세제들을 선택해서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안 하시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는 초·중 38개교가 식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69%에 해당되는데 이런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세척기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세척제 잔류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결과 38교 중 23교에서 잔류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를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세제 잔류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제 잔류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도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이제는 지원청으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하는,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할 그러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교육장님들께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제 전문분야를 먼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방금 충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잔류 테스트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잔류 테스트 조사하는 데가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광희위원
세제잔류량 검사와 관련된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방식이 나와 있지 않고 심지어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한 바가 없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몇 개 학교에서 잔류 테스트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3교에서 실시를 했다고…
이광희위원
어떤 테스트를 한 겁니까? 이거 테스트 안 하셨잖아요. 이거 테스트 하는 데가 없습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잘 헹구고 안 헹구고 이 정도를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세제잔류량 검사를 하는 곳은, 세제잔류량 검사는 통상적으로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담당자가 리트머스시험지로 한다고 지금 리트머스시험지 조사일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은 잔류세제 검사가 아니라 중성인지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그거는 다른 검사이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잔류량 검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셨습니까? 그거 안 했거든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셨다는 것을 다시 안 하신 것으로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기세척기가 안 돼 있는 데는 주로 작은 학교들이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식기세척기를 사 주는 것이 살균을 잘하기 위한 용도가 주로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식기세척 상태로는 살균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학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세균 살균 문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좀 바뀌면서 세균 살균 문제는 이제 거의 학교 단위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척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적어도 식기세척과 관련된 세균 살균 문제는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토피 문제나 이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화학검출물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서…
최미애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 세 분께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특화사업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독자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서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게 하나가, 제가 오늘 보고를 받다보니까 갑자기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 전개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제안을 한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포함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광희위원
지난번에 이걸…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거 말고 저희가 9월 9일날 보고를 드릴 때 연초에 했던 거고요. 제가 3월 1일 이후에 가서 기존의 특색사업을 존중하고 또 제천교육의 현재 입장에서 좀 더 보완할 것이 뭔가 해서 추가로 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학생 브랜드수업 전개를 통해서 성과가 어떤 성과, 지금 기대효과는 어쨌든 으뜸학력 신장에 기여를 하고 수업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교사 학생중심 브랜드수업 전개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이유는 현재 교실의 변화 없이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창의성교육, 인성교육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라든가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중심인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학생이 참여하고 쌍방향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별로 다양한 모형을 특색 있게 자기가 발휘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지난번에 학업성취도평가를 보고 또 학교에서 많은 저희들이 확인 장학을 통해서 볼 때, 교실수업의 변화가 오고 있고 특히 3개 시·군 협동장학을 실시할 때에 인근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도 제천 관내 학교의 수업모습들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내용을 공개는 안 됐지만 단위학교까지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말씀들의 전체를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변화된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 지난번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경우를 보면 제천의 경우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문으로 왔는데 초등학교가 24개 중에 12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3개 중에 5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이 제로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내 기초학력 미달 학교가 16개인데 제천이 5개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또 수업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의 브랜드수업은 지원청으로 바뀜에 따라서 컨설팅장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장학활동을 하게 될 때에 사전에 그 선생님들과 사전협의회를 거치고 수업안을 구성한 걸 가지고 최적의 학습모형이 어떻게 주제에 맞춰서 됐는가 등등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학생 중심의 활동들이 되게 하는데, 문제는 다양한 수업모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생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관련되어서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 목표가 사교육비 절감하고 글로벌 마인드 제고였었는데요, 어떻게 충분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신장은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큰 화두는 던졌지만 실제 영어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과의 만남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학교에서 TEE 수업이라고 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서 실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단 5분이라도 선생님이 반드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해 주고 할 수 있다면 원어민을 활용해서는 코티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다양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장을 펼쳐서 학생들이 영어의 생활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저희들이 했고, 또 지난번 국제한방바이엑스포 때에 그와 관련된 영어회화 가이드북을 다 나눠줬고 이번에 UCC 대회까지 저희들이 개최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결과 지난번 제4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에서 초·중 대상이 4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3명이 되어서 제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상도 받고 동상도 받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입상을 하고 있고 전체 분위기가 글로벌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영어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작지만 단계 단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과 독특하게 교통안전 정착이라는 이런 거로 화두를 던지셔가지고 제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통사고, 노력을 해서 좀 줄었습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있습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어린 학생들의 교통문화 정착을 볼 때 주로 어린 학생들이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이 가는데, 현재 그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은 바가 없고요.
이광희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저희들이 교통공원 활용이 인근지역까지도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오면은 교육도 해 주는 이런 입장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뉴욕이나 다른 타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단체장이 어린이 교통사고량을 매주 단위로 체크를 해서 교통사고를 좀 줄인 사례도 있고, 청주에 어느 학교의 인근지역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직접 체크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사실상 1년 전체 대비 반 정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왕에 이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자기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새겨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내년도 일단 특수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한 가지씩만 질의하시고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광희위원
지금 한 가지, 특화사업 관련된 한 가지만 해 가지고 아직 두 분 더 남았고요, 시간을 주십시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저희가 교육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독서교육에 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미래에 필요한 어떤 학력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주교육지원청 특화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기술 고리 잇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몇 번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목표하는 게 어쨌든 연구하는 교사상 정립과 행복한 학교 조성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수업기술 고리 잇기는 지금 저희 관내에 수업스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잘하는 분들이 신규교사에게 멘토가 되어서 지도를 해 주고, 또 선배교사가 후배교사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업지원단이 지금 수업스타하고 교감선생님으로 이루어진 지원단이 있는데 지금 6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리 잇기는 멘토가 180명 수업스타하고 선배교사가 포함된 그런 숫자이고, 멘티는 신규교사와 후배교사인데 205명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업연찬 활동을 통해서 지금 수업연구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많은 또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런 수업기술 향상이 아마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도 향상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요것을 좀 더 잘못된 곳이 있으면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멘토라는 게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지속을 해야 성과가 있다고 연구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로 하는 겁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여기서 보면서 특화사업 중에 바른 품성 함양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준 게 연초에 주신 거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이후에 새로… 이래서 제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바른 품성 함양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일본 방문을 했을 때도 느꼈는데 기본이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뭐랄까요 너무 당연해서 이게 운동으로 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습관이 정착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몸에 배도록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른 인성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시간을 정해 놓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됐든 공부시간이 됐든 항상 이런 바른 인성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기본생활 12덕목이라는 실천프로젝트를 요번 달에는 어떤 덕목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주의 각 학교들도 그럴 텐데 기본은 학생들이 인정을 받고 있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면 보면 대부분 교실이 선생님 위주로 되어 있거나 외부 방문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린이들 중심, 학생들 중심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저는 그게 어쩌면 기본적인 문제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기본이 바로 섰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한다 이게 사실은 최대의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최근에. 문제가 하도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는 잘 정하신 것 같은데 이걸 실행하는 학교 안에서의 구체적으로 단위 단위 학교마다의 변화가 먼저 있어줘야 아이들도 변하지 않을까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먼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선생님들이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 자체가 학생들 중심과 위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설득하고 실제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사연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방향에,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냥 교사들의 문제만으로 이렇게 존재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문제거나 학생이 문제거나 어떤 공무원이 문제인 걸로 얘기를 몰아가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일단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거나 어디를 들어가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기엔 기본 인성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마침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충주에서 교육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특화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서, 기왕에 제안을 드린다면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분위기가 일단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아이들과 같이 호흡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말씀대로 구체적인 성과나 뭐 이런 수치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교육장님께서 그냥 꿈으로 원하는 머릿속으로 원하는 이런 사업으로만 될까봐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감사합니다.
최진섭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보충질의…
최미애위원장
예,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광희 위원님도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관들께서도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고 좀 시장하실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래서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은 다시 첫 번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아직 질의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건과 관련한 거죠?
이광희위원
예, 제가 이 분위기를 모르고, 첫날 질의를 해 보니까 같은 커다란 테마 아래 이렇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단위 단위별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식사하시면서… 보충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충주시 초·중등협의회장님, 그리고 충주 연수초 박영기 교장선생님, 충주중학교 안영관 교장선생님, 제천의 신영식 교장선생님, 제천중학교 최한기 교장선생님, 단양에 매포초 안효태 교장선생님, 매포중 임인덕 교장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이광희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특색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율학교 가꾸기는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단양의 특색사업, 말씀드린 대로 특색사업이라 함은 교육장님의 나름대로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지역 내 그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교육 강화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충북 도교육청에서 나온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단양교육의 어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 강화방안, 독특한 독창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이명숙입니다. 우리 특색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 강화는 타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교육청도 하겠지만, 단양영어캠프를, 단양지역이 학원이라든가 다른 데 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교육격차도 있고. 단양영어캠프를 150명씩 300명을 여름·겨울 방학 중에 원어민교사와 우리 영어교사들, 또 대학생들 멘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어잔치에서도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더 하는 것이 퀴즈왕과 영어단어왕, 이런 것들을 해서 영어의 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어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신장되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몇 년간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명년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광희위원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그래도 농산촌 지역이기 때문에 원어민들과 만나면 쉽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양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만나도 선생님들이 쉽게 다가가고, 또 영어에 대해서 우선 흥미를 갖고 노력하려고 하는 학부형들의 의견도 있고, 정식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통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단양의 사교육과 관련돼서 영어학원이 몇 개나 있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은 지금 총 학원 수가 단양군 내 18개인데요 영어의 전문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체능 위주의 학원입니다. 원어민을 두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민교사에 의존해서 우리가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학원도 별로 없고, 특히 일부러 하고 싶어도 영어교육을 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을 특히 강화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반듯한 학생 육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겁니까?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우리 단양에서 이것이 기본생활운영협의회가 교사들 중심으로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꼭 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지도보완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입생,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용을 다르게 해서 초등학교 때 기본생활로 할 수 있는 거,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거 해서 초등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신입생에게 588부를 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기본생활 교육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시켜서 명예교사제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양교육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실천이 각 학교에서 1교 1인성 브랜드를 갖고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최미애위원장
관련된 거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하재성위원
다 돌았는데 제가 얘기를 한 했습니다, 한 번도. 오전에.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서…
하재성위원
예, 그러세요.
최미애위원장
제천의 한상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교사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전개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고, 이광희 위원이 장학지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하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듣고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창의성과 쌍방향, 학생이 주도하면서 학생이 참여하는 거, 수업을 학생이 주도하고 또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전개해 나간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결과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 제로 학교가 아까 몇 학교라고 그러셨죠? 15학교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2개 학교고, 중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전교 학생중심 브랜드 교육이 몇 년, 몇 월달부터 시행되었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특색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교실의 변화 없이는 교육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동안의 장학의 경험을 살려서 중지를 모아서 하게 됐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부터 이렇게 자기주도 창의성 수업을 학교현장과 또 교실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3월달이면 이게, 학업성취도평가가 언제 있었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7월달에 있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7월달에요. 그러면 3월부터 했으면 4개월 동안 이게 이루어졌겠네요, 4개월 동안.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특색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4개월 동안 이런 수업방식으로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쌍방향 학생 참여 방식이 교사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았을 텐테 이것을 교사들이 이런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교사들한테 특별한 장학지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3월달에 시작하셔서 언제 그런 교사들이 이 수업방법을 도입하기 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우선 근본적으로 모든 변화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고 선생님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학기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수업장학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입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까지 전부, 장학지도를 초·중학교에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주목할 것은 시내에 있는 큰 학교도 열심히 하셨지만 학생 수가 적은 소인수 학교 학급일수록 훨씬 더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더욱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직접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로 드러나기에는 조금 짧은 시기가 아닌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전부에 대한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 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유의미한 것을 부여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게 잘 정착이 되고 모든 교사가 모든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이 자기주도적이고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쌍방향 교육이, 그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건데, 저희가 일본에서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 1등을 한 학교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데 거기가 히가시나루세라고 하는 초등학교입니다. 거기가 일본에서도 가장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일본의 동북부 지역의 학교인데 거기를 우리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수업방식이 바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자기주도적이고 학생이 적극 참여하는 쌍방향 교육수업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열띠게 이 학습에 참여하고 교사가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주도해서 수업을 이끌어나가고 학생이 다양한,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깨우친 것을 다시 다른 학생한테 그 시간에 가르쳐주고 교사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방식이었는데 수업시간에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애들이 자기가 그 시간에 배운 과목에 대한 내용이 완전학습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까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아, 우리 충북에도 이런 수업방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아직, 지금 3월 달부터라면 정착되어서 성과를 내기에는 좀 짧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실 혁신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학교에 반드시 파급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았더니,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현황을 봤습니다. 충주의 거의 모든 중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보통 그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또 보충수업을 또 몇 시간하고 밤에 거의 10시, 뭐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학교 교실 내에 그런 혁신적 수업모델과는 굉장히 배치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수업을 전개하려면 교사들이 정규수업하고 그 다음날 수업할 내용에 대한 교과연구를 충분히 하고 어떻게 반 아이들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같이 정규수업하고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하고 하면은 아이도 피곤하고 교사도 피곤하고 교사가 그거 외의 잡무도 처리해야 되고 애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실혁신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수업에만 얽매여 있는 학생들이 그 다음날 수업이 아무리 재미있게 수업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피곤해서 과연 흥미를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발상을 하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구태의연한, 애들은 잡고 늘어지고 그야말로 주리를 트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든 걸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좋은 지도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린다면 우선 교실수업의 변화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야간자율학습에 관한 거는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는 한 번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순수 희망자, 특히 1, 2학년은 거의 안 하고요, 3학년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가정학습이 어려운 경우에 선생님들이 남아서 지도를 해 주셨는데, 지도선생님들이 보통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제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면 일체 못하게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학교단위에서 방과후에 지도할 수 있는, 또 학습결손이, 처진 학생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제가 잘 알았는데요. 교육장님,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과연 그렇게 교장선생님 자율적으로 뭐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과연 교실혁신도 과연 자율적으로만 하고 그게 제대로 침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은 뒤에 몇 가지 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각종 방과후교실, 무슨 수업, 무슨 수업 해 가지고 이것들이 뒤에 엉켜서 굉장히 난맥상입니다. 제가 우리가 보고 왔던 히가시나루세는 초·중학교가 보충수업, 방과후수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규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약속을 받고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보충질의로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북부지방에 늘 제가 볼 때는 학력이 상당히 정말로 향상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기술 고리 잇기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 있을 때부터 계속 이 사업으로 되어서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지금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기술 고리 잇기 이게 일반화되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쪽에 교육장님 중단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착되도록, 충주의 아주 교실수업 개선 수업연구대회도 충주를 못 따라가요. 항상 충주가 선두를 지키고 있고 이러는데 아주 좋은 이런 습관으로 되고, 그 제천교육지원청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090프로젝트 추진 으뜸학력인데 기초학력 미달자 없애는 0%하고 보통 학력 이상자는 몇 퍼센트 운동으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인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90%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여기 학생별 학습·진로 목표카드를 제작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거는 그러면 1학년서부터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다 있어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1학년서부터 중학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것이 중학교까지 올라가는 거는 학교 단위에서만 학교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영재교육카드는 그건 지금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에서 뚝 끊어지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이게 해서 그 담임이 학력 관리 상태를 보면은 일목요연하고 학생의 진취적인 발달상황이,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게 되면 정말 좋은 목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저희들이 늘 일본학교도 얘기를 합니다. 일본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히가시나루세인가 그 작은 학교 가니까 전국 3년간을 전국 학력 최우수예요, 6학급인데. 학원도 없어요. 가보면 아이들이 그냥 뛰놀고 하는 그런 정도로 보였는데, 거기에 복습일기라고 있어요, 복습일기. 그 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남 삼동초등학교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전 직원이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경남 삼동초등학교 특허를 내서, 경남 무슨 군이에요, 남해군이죠. 남해군에서 전체가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경남 삼동초등학교를, 지난번에 좋은 학교박람회에서 그 학교 학생들 전원이 가서 대통령 앞에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이게 우리 도의회에 원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습일기, 전 학년이 그날 배운 걸 체계적으로 아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저희들도 감명을 받았으니까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학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단양교육지원청에도 보면 단양중학교가 전국 제1회 교과교실제 최우수 학교 했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아주 단양교육에도 금년에 유·초 수업스타 발굴에 1등급이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 나오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걸 해 보고 기안도 해 보고 해서 3등급도 하고, 수업 잘하는 이러한 북부지역의 이런 좋은 시책을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 교육지원청의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아까 한글을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로 대통령도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한다는데, 정말 이런 외국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말, 용어는 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충주교육청의 좋은 교사 매니패스토, Wee 센터, Wee 센터 이런 건 학생생활지원센터 하면 되는 걸 Wee 센터, Wee 클래스, 페스티벌 이거 재능교육 아니에요, 페스티벌 재능교육이라고 하면 되는 걸, 브랜드수업,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아동들한테 우리나라 말을 의도적으로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쓸데없는, 아까도 우리 교육위원님들 지나가다 점심 먹고 나오는데 무슨 상담원을 표시했는데 그 용어를 영어인데 그 용어 전혀 나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말 쓰면 으스대는 거마냥 사대주의 사상에 빠졌는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이건 진짜 한글을 존중하는 게 이런 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한글을 존중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용어, 학습용어 이런 것도 풀어서 쓰는데 굳이 어려운 뜻도 모르는 말을, 도교육청에도 그래요. 저희들이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풀어서 쓰도록,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풀어서 쓰도록. 똑같아요, 11개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이, 하느님같이 이렇게 지시를 받고 창의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요. 풀어서 쓰고 풀어서 또 지역에 맞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좀 꼭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번호표 타기 상당히 힘드네요. 이게 3개 교육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게 단양이어서 이명숙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업무내용을 보니까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한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이라는 건 제가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종근 교육장님 계실 때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뒤에 하나 더 붙은 게 뭐냐 하면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가 또 붙었더라고, 그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는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본 아마 갔다 오신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양지역이 사실 굉장히 학생 수도 작고 유명한 학원도 없고 또 학부모들도 거의 농촌이나 산촌에서 힘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자율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런 학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에서 그런 걸 대체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시 학생들은 학원을 가고 학부모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해 주지만 우리는 공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라든가 또는 특기적성이라든가 심지어 플루트이나 바이올린 이런 것 접할 수 없는 데도 그런 거를 창안해서 학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작은 학교 실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농 간에 교육격차 해소, 그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 것이 기대효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 작은 학교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걸 많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단양교육지원청 이명숙입니다. 사실은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는 우리 도시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산촌경험, 그겁니다. 그것을 보면 가곡초등학교의 대곡분교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나물을 채취하고, 또 눈꽃축제, 또는 동굴이 있는데 동굴탐사라든가 떡메치기라든가 음식문화 장 담그기, 또 낚시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서 여러 가지 자연활동에 접하는데 아토피성 피부가 있는 학생들도 약을 먹지 않아도 맑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두세 달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재성위원
그 정도만 하셔도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면 조금은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의 예산이 보니까 12억5,000만원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할 때 12억5,000만원이 든다면 어떻게 이걸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궁금해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이 연중 돌봄학교, 유학생, 또 파이룸, 방과후 이것이요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받는 돈이 한7, 8억이 넘습니다, 운영비로. 그거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가 또 돌봄교실, 또 방과후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지금 합쳐서 1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듀토피아 단양실현’ 그 사업을 할 때에 그 때에는 전액을 거의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보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하는군요, 보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단양지역이라는 데가 오히려 영동보다 강사 수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사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 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을 의존을 하고 또 외부 강사, 우수 강사를 모시는데 교통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사들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강사비 인상,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하재성위원
검토하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제가 청원지역의 어느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가봤더니 방과후 활동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강사는 마침 제가 잘 아는 분여.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마침 만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공통이실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통비도 안 남는다, 교통비.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도 단위에서 문제가 되는데, 도 감사할 때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단양은 더 그럴 거다, 오지가 많으니까. 강사님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왔다갔다 기름값도 안 돼요, 수당 타봐야. 그래 그것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강사풀이 충분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많고 해서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자랑을 하시던데 돌봄학교 전국 최우수 교육청 선정된 거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또 마산까지 가 가지고서 발표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어떠세요? 교육장님. 저희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사가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애들이 있어야 마을이 있거든요. 애들이 없는데 마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단양에.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사실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요, 우선 학생 수 감소를 보면 학부형들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은 도시로 내보내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겠다 해서 내보내는 분들도 있고, 또 신생아가 주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군 지자체에서 회사를 단양에 유치해서 인구 늘리기 작전도 같이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단양중학교나 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또 별방초등학교 이런 데 아이들 성적도 좋거든요, 소규모지만. 그런 걸로 해서 단양에서 공부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하재성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청원군의 저쪽 문의 나가는데 동화초라는 데 아시죠? 거기를 가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들 숫자가 늘기는 늘었어요. 프로그램도 괜찮아. 선생님들도 우수해. 다 좋은데 얘들만 청주서 동화초로 다녀. 그러면 부모들은 뭐하느냐 하면 청주에 직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 걔들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대곡분교를 갔을 때도 그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교육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또 지자체하고도 논의를 하신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렇게 돼야 돼요. 뭔가 유치도 되고 또 여기가 좋아서 살게 되고 그래야 사는 거지, 그냥 잠깐 아토피나 고치러 잠깐 왔다가 가고, 뭐 이렇게 거기 좋은 공기 마시니까 좀 와 있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와 연관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앞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학생 재적 수하고 변동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 도대체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은 떠나는 거하고 좋은 교육 받겠다고 나가는 거, 또 농촌 기피현상, 그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냥 또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하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장님 생각에.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양지역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농촌학생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만 대곡분교에는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착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발분교는 거기 신부님이 운영하는 데인데 학부모까지 같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촌에서 집을 주고 농사지어서 식생활도 자급자족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지금 장정분교도 이장님이, 와서 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땅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에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요 단기적인 어떤 메리트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에 어떤 특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거기 가면 그런 거 한다더라’ 이렇게, 물론 교육환경 중요합니다. 교육환경 중요한데 그 교육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매력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농촌학교도 그냥 무조건 공기 좋고 이것은 조금 벌써 조금은 지난 것 같애. 그래서 그런 아주 매력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좀 더, 지금도 굉장히 고심을 하시지만 이런 아이들의 재적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행복한 작은학교 꾸미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토피아 단양도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정말작은학교, 행복한학교를 가꾸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저도 몇 가지만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은 정규시간 이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유능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종목만을 지도하게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들 하고 있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방과후 그걸 보면서 문제는 방과후 지도하는 강사들이 다수가 현직 교사들이라는 거. 물론 지역에 따라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현직 교사가 많은데 그 지도수당을 받는데 보통 몇백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고민스럽지 않은 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많구나’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 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업연구는 언제 하며, 뭐 이것저것 다니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돈이. 사실 저도 아는데 전부 다 통계를 내면 몇 백만원, 심지어 많은 데는 몇 천만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내 생각은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개인 특기적성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되려면 사실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지고 보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 출근해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한 달 대가를 받는 게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근무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또 그런 보수를 받는 그런 데 한다는 거,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 우리 도내로 보면 선생님들이 근무시간 내에 보충수업을 해 가지고 받는 돈이 수백억이래요.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받는 게. ‘야, 이거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걸 이래 하면 무슨 일을 하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사들의 대가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문입니다. 위에서 이래 지시한다고 무조건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들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수장님들이시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공문으로 건의하는 그런 교육장님의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방과후와 관련되어서…
최진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최진섭위원
처음입니다.
이광희위원
보충질의가 필요한데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최진섭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최진섭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11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110쪽을 보면 43호에 도농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실태 해 가지고 충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없음 해서 이걸 요구했더니 이렇게 들어와요.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생략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230쪽을 보시면 또 충주예요. 57번 윤리, 통일, 역사, 안보의식 교육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북한 포격 떨어져 가지고 대단하게 지금 긴장상태에 있거든요, 비상사태이고. 여기도 윤리교육, 통일교육, 역사교육, 안보교육이 전혀 없어요, 충주가. 이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있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이렇게 도교육청에, 자료 제출해야 되니까 추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맨 뒷장 보시면 342 맨 끝에 보면 우리 교육장님 충주·제천·단양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출장 방문하신 횟수를 보면 1년 내내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꼴씩은 학교를 방문하셨는지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현장지도를 안 하시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가. 그래서 여기 지금 131페이지의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방과후 지도교사 및 교육지원비 현황에 여기에 이름만 나와 있고 성별, 나이 있고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추가로다 한 거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제천이나 단양 뒷장을 보시면 151쪽을 보면서 제천교육지원청 사람별로 선생님별로 교육비 지원 금액이 딱딱 나옵니다. 이렇게 금액이 안 나오니까 추가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청 충주·제천·단양 모두 다 1,000만원이 넘는 그 학교의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이 넘는 선생님들로 현직 교사로서 이름하고 성별하고 나이 그리고 프로그램명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비 금액 1,000만원 넘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내일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방과후 수업하고 하여튼 1,000만원 이상 넘는 분만 현직 교사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럼 방과후 관련해서,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위원
방과후학교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 어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이 방과후학교를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은데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교과 보충학습 쪽으로 이렇게 허락이 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느 교육청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수학선생님인데 연 타간 게 980만원이더라고, 그건 방과후학교를 실시한 걸로 해 가지고 돈을 탔는데 실제 내용은 거기는 모르겠어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내용을 제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충주 교육장님…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관련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을 좀, 앞으로는 위원님들 해 주시면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박상필위원
어제는 보은… 지원청별로 이게 있기 때문에…
최미애위원장
잠깐만, 131페이지를 봐주세요.
박상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오늘 감사하는 충주·제천·단양 3개 교육청만 들어와서 자리에는 없는데도 개별적으로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수령한 게 적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제 감사한 보은·옥천·영동에 그 감사자료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율학습하고 방과후학교 수업, 방과후학교 운영 어떻게 다른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말씀 좀 해 주실까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학교요?
박상필위원
자율학습, 지금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율학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그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 지금 일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그냥 과외수업용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방과후학교는 물론 학력신장을 위한 면도 있지만 특기적성 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육격차 해소, 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과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쪽에 더 아마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자율학교는 아마 보충학습이나 학교에도 급식비 같은 데서 교과 위주로 아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상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북부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30쪽에 봐도…
최미애위원장
151페이지 보시면 제천이 쭉 나오고요.
박상필위원
그래도 어제 교육청 것보다는 과목이 그래도 다양하고 주로 프로그램이 원래 방과후 프로그램은 보육프로그램이나 특기적성프로그램 또 진로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로 대체로 중학교는 교과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교과프로그램을 말로는 교과프로그램 이렇게 했지만 교과와 관련되어서 국·영·수를 지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49쪽에서는 뭔 저기를 여기도 전부 교사들이여, 여기에도 충주북여자중학교도 여기는 과목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중등2정 전부 다 현직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초등학교는 151쪽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과목도 다양한 것 같은데 중학교는 완전 교과 쪽, 교과프로그램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명숙 교육장님이 소인수 학교 살리기 운동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난 학교를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양하고 아마 비슷한 걸 겁니다. 전북에 있는 이성초등학교입니다. 전북 이성초등학교,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씩 나중에 다녀오세요. 저희들도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성초등학교 서기봉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이이는 도교육청의 평생교육과 장학관을 한 분이 여기 학교 교장으로 왔어요. 2007년도 3월에 부임을 했어, 이 양반이. 2007년도 3월에 부임했을 때 재적 유치원이 4명, 초등학교 25명이여, 그래서 2008년도에 폐교대상 학교입니다. 유치원 4명, 초등학생 25명 이랬는데 현재 지금 학생 수는 유치원 39명, 초등학생 147명 이렇게 포화상태로 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운영방법은 뭘 통해서 했느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했는데, 방과후학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살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도 학부모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을 상대로, 학부모는 오전부터 프로그램이 있고, 오전부터 학부모들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는데, 아, 이렇게 역시 하니까 되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우리 충북도 하면 되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에 있는 삼동초등학교 거기가 지금 전국 학력 1위 한 거 아닙니까?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거기 선생님들이 밤도 새우고 정말 열심히 해요. 선생님들이 일궈낸 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성초등학교 필수과목은 여기 나왔어요. 정규 교과시간에 배우는 바둑은 이성초등학교의 필수과목이여. 바둑이 필수과목이여, 이성초등학교. 그래서 저희도 12월에 여기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교육위원들 한번 가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면 되는구나, 여기 결론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초등학교 우리 보은의 수정초등학교도 정말 방과후학교 요번에 상도 타고 그랬지만 제가 봐도 거기는 교장선생님 혼자 일궈낸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 여기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일궈낸 사업이라 교장선생님이 당장 내일 가도 여기는 계속 학생 수가 이루어지고 아주 완전 기반을 잡았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전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삼동초등학교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양 우리 이명숙 교육장님, 강사 어려운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감사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를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이제 내년부터 민간 서비스업체 인증제라는 걸 지금 11월 25일까지 아마 그걸 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것을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자격 강사, 무자격자 쓰고 그러니까 도에서 인증제를 이 업체에서는 방과후업체 인증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뢰해서 정 할 수 없으면,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방과후업체에 인증을 해 줘, 거기다 의뢰하면 돼요. 그리고 강사인증제를 아마 제가 알기에도 요번에 많이 강사들 서류가, 보니까 자기의 경력, 자기의 자격 전부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심사 중일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그냥 무자격자 이런 거 쓰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인증한 강사를 활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방과후 관련되어서…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충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이네요. 제가 이걸 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대체로 충주는 특기적성교육 중심이고 외부강사 초등학교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긴 했는데, 그중에서 동량초 같은 경우 오석초, 덕신초 이런 데는 각각 일곱, 넷, 여섯 분들이 일부 있고, 현직 교사들이 방과후 교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될 경우는 교과목 중심으로 하는 거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고요, 그게 거리가 좀 있는 데는 강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초등선생님들은 전공 교과가 중등같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충주는 비교적 초등학교는 다 특기적성 쪽으로…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기적성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중학교는 대부분이 현직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충주예성여중 같은 경우는 독특한데 나머지는 대체로 다 다른 건데요. 충주예성여중은 46개 중에서 16개가 외부강사인데 그게 생활음악이나 요가나 페이스페인팅 하는 특기적성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개 중에서 18개가 국·영·수 그 나머지 12개가 사회, 과학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는 예성여중이 다양하다 특기적성교육하고 비교적 반씩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 외에는 현직 교사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체로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과중심으로 방과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 여러 분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무슨 아르바이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습부진아 쪽 몇 개 과정을 제외하고는 특기신장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대체로 교과목 중심이라서요.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쨌든 계도를, 계도라고 할까요? 바꿔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바꿔주시고요, 제천 같은 경우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교과 중심인데요 그런데 눈여겨보면 제천중학교, 제천여중에 보면 학습부진 지도가 특히 많이 눈에 띕니다. 159쪽이고요, 학습부진아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가 학교에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특히, 중학교는 교과부 내지 제가 알기로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방과후 교육과 관련한 지침에 초등학교는 특기적성하고 교과 관련된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교과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준별 지도를 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부진하다든가 또는 수월성 교육에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서 단계별로 지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천여중을 좀 더 가만히 보면 학업우수, 그러니까 학업우수 담당교사 11명, 학습부진아 담당교사 16명, 학력증진 교사가 18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세어보니까. 이거 우열반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을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여중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2009년도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좀 미달 학생이 많고 미흡했던 부분이 학교로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돼 가지고 수준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담당, 어떤 학력증진, 학업우수, 학습부진 이렇게 나누어서 선생님들도 배치가 되어 있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에 지도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방과후는 어쨌든 이렇게 지도를 하면 모아서 우열반처럼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과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열반 편성이 아니고요 교과별로 수준별로 한 겁니다.
이광희위원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그런 반편성과는 상관없이 그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가 우열반 편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어쨌든 학습부진 따로, 그것도 제천중도 그렇거든요.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천중학교는 학교에 대한 속속들이 문제는 제가 상세하게는 명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으로 우별반 편성은 안 하고 교과별로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따라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광희위원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장님의 어떤 교육철학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경우는 교육장님의 생각하고 다른 게 아닌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광희위원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방식인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관점이 다른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정규교육과정하고 방과후, 위에 부분을 안은 사실 그 방과후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특기적성이라든가 순수한 전인교육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교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정규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실 안에서의 학생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교실수업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생각은 원래는 공교육만으로도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생각의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천에 있는 거의 모든 중학교는 시간당 2만5,000원을 받는, 아까 막말로 표현하면 아르바이트로 그냥 이렇게 표현 드렸는데, 현직 교사들이 다 담당을 한다는 거죠, 아주 일관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심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기적성교육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심하다는 말씀을…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있는 자료로 볼 때는 그렇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일단 지침을 주면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신 말씀을 새겨서 향후에 건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 끝내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충주 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그 현직 교사가 방과후 지도를 하는 것이 교과목이 아니고 특기적성을 지도하는데 강사를 수급할 수가 없어서 교과목이 아닌 특기적성을 지도한다고 말씀하셨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충주 감사자료 135페이지를 보세요. 덕신초가 있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덕신초에 보면 김신아, 김정랑, 홍현미, 박소영, 김재훈, 이태진, 이분들이 여기 현직 교사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특기적성을 지도한 거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특기적성을 지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다음에 동락초, 지금 연경은, 권태목, 원순호, 최지혜, 이런 분들이 현직 교사로서 이분들이 특기적성 한 거 맞습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아까 선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되고요, 제가 농산촌 돌봄학교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이분들이 특기적성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주 교육장님, 단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기적성 방과후 지도를 할 외부 강사를 수급하기 어렵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과 교과부든 어디든지 얘기를 해서 특기적성지도 교사, 방과후에 무슨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특기적성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정부지침이라고 그런다면 농산촌에는 거기에 알맞은 환경과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춤형 서비스이고 맞춤형 지원이지, 도시하고 똑같이 한다면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그리고 이런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과후 지도와 관련해서 각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촌 전원학교 예산, 3년간.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거고, 농산촌 돌봄학교도 있고, 방과후 교실인가 방과후 지도에 관한 또 예산지원이 있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중학교는 쓸데없이 수업 이후에 보충수업이다, 뭐 야간자율학습이다 이러면서 교사들한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심지어는 월급 외에 20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보니까 통장에 그분들이 월급 외에 200만원씩 받아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애들을 망쳐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발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 좀 하세요. 저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주리가 틀리는지. 한참 뛰어놀아야 신체도 커지고 건강해질 아이들을 아침 8시부터 붙들어 갖다놓고 초등학교부터 하루 종일, 게다가 방과후 뭐 한다 붙들어 놓고 야간자율학습에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완전히 아동학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수준평가 한다고 그러니까 도 간 경쟁 속에서 1등 하려고 교육감님 막 그냥 성적 올리라고 그러고, 교육장들 막 성적 올리라고 각 학교에다가 얘기하고, 교장선생님들 막 교사들 해서 예산 내려보내면 이거 다 보충수업으로 해서 교사들은 얼렁뚱땅 하면서 몇백만원씩 주머니에 넣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애들을 그냥 다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애들이 경쟁력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사하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세요.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위원
방과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자유수강권, 충주교육청의 자유수강권은 받는 학생이 몇 명,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지역에 1,250명 3억9,2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수강권 운영하는 거, 지금.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자기 가 원하는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박상필위원
단양은.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저희들은 자유수강권을 1,245만원인데 소외계층에서 주로 읍에서 단양초, 상신초, 매포초, 이런 학생들이 방과후를 하는데 돈을 못 낼 때 그때 수강권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끊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자유수강권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학교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제천은 그렇게 쓰는 데는 없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초등학교 1,025명, 중학교 1,607명에게 학생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아까 단양 교육장님 돈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학교의… 저희 청주지역사회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보니까 서른다섯 가지인가 그래요, 운영할 수 있는 횟수가. 그리고 강사가 150명 되는데 그분들도 얘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 충주 같은 데도 지금 3만원씩, 오라면 그런 분들은 갑니다. 돈을 떠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좋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불러주면 한다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과외수업으로 그 돈을 다 쓰고 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과 쪽으로 해서 방과후에 끝나고서 보충학습해 주고 수당 받은 거여.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정말 순수한 방과후 쪽 어린이들 특기적성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교육장님 한번 프로그램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이걸 보면 여기 지금 아까 나와 있는 것 의림여중이나 이런 것 봐도 전부 다 교과지도, 교과지도 그렇잖아, 전부 다. 여기 지금 의림여중 여기 봐도 본교 교사 교과지도, 전부 교과지도여, 교과지도.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의, 순수한 방과후학교에만 예산이 2007년도에 142억이고 2008년도에 202억, 2009년도에 27억입니다. 그리고 자유수강권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애들을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걔들에게 끊어줘야 되는 거여 이게, 그것이 지금 2009년도에 36억입니다. 36억을 11개 시·군 교육청에 뿌려줬는데 일부 어느 저기에서는 학교에서는 개인에게 끊어주지 않고 그냥 몽땅 써서 어떤 방과후학교 총 돈에 그걸 쓴다는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내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도 자유수강권이 40억이더라고, 순수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애들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그거를 보충학습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저 하다가, 방과후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제가 하던 거는 마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광희위원
그 단양 얘기하려고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단양은 여기 단양중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창반, 서예교실, 국악, 나무인형, 북아트, 요가강사, 축구교실, 농구교실 거의 대부분이 특기적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과목 중심으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공부는 워낙 잘하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했거나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이건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단양중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으로 교과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들 선호과목으로 아마 학교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기 오기 전에도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하고 비교했을 때도 방과후와 관련되어서 원하는 게 아이들을 일단 놀게 하고 공교육에서 어떻게 학습부진 문제도 공교육에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자는 거고, 우리 정작 제천교육장님은 공교육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시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작 제천이 가장 강력하단 말이에요, 이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천 관내에 중학교에서 교과지도가 많은 또 하나의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천이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또 우수학생들이 유출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민들이 지난해에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인재육성재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학교별로 교당 2,000에서 3,000만원씩 순수하게 교과 학력신장을 하라고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강화가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특기적성교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교과학습 중심의 방과후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없애주십시오. 여기 단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거의 90%가 교과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교과중심이니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공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방과후 교육활동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98, ’99년 도교육청에 있을 때 초창기 때 이해찬 장관 있을 때 이게 생겨서 그 당시에는 10월까지 360억원을 내려 줘서, 아, 이게 학기가 다 됐는데도 계속 내려 보내요. 그래 가지고 진저리를 내더라고 학교에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만 쓰게 했어요, 그때. 지금은 비품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요새는. 어떻게 담당자,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서 풀어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 말씀하세요, 제천시.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방과후 교육활동비에 관한 것은 주로 운영비하고 순수한 수당과 관련된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유용하게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때 전혀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용해도 된다는 이거예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야 일선에서 이걸 저기해서…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하면 그게 너무 인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 성과보고회를 3개 교육청 하시나요? 금년에. 안 하시나? 제천 교육장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희가 현재 12월 중순 경에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계획하고. 충주는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장병학위원
단양은?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남부 쪽에는 다 성과보고회를 600만원씩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뭐든지 사업이 있으면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를 분석해서 잘된 분야 이런 것도 지금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양각색이여, 지금. 지금 충주의 모 여자중학교 같은 데는 전 직원이 보충지도네요, 그래요. 또 다른 데는 전 직원이 하더라도 특기적성, 원래 방과후 교육활동은 비싼 학원에서 이거를 비싸게 받으니까 이걸 학교로 끌어들여서 유능한 선생님들 모셔다가 해서 값싼 임금을 줘 가지고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신뢰, 학교교육 신뢰, 학교로 유인을 한단 말이여. 그러면서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전부 보충지도, 교과지도 이런 쪽은 이거는 지양하고 특기적성 쪽 논술이라든가 영어 이런 건 되죠, 교과 순수하게 보충하는, 여기 어느 학교는 보충지도여 다. 이러니까 이건 큰 문제덩어리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과후 교육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외부 강사 쓰는 이런 차원에서, 왜냐 우선 내 교실 뺏겨, 뺏기니까 싫어, 막 해 놓고 나가고 우선 그분들이 쓰면 정리정돈하고 선생님한테 대한 감사한 얘기도 나누고 이런 내포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야, 얼굴도 몰라 서로. 이러니까 그 지역 지원청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연수회나 어떤 단위학교별로 어떤 저기해서라도 이런 친화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첫째 시급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 방과후 참 좋은 겁니다. 학부모 연수,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전에는 학부모 연수를 많이 하시고 오후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학원에 못 가는 그런 학생들, 학원에 비싼 노동력 임금주고서 이런 거를 학교로 꼭 유인해서 우리 학교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성과보고회에도 유인물을 만들고 막 갖다… 방과후 성과보고회 하면 작품전시회 할 거예요. 그거가 최고로 알고 성과를 분석해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전부 작품만 갖다놓고 우리 교육청 잘했다, 우리 학교 잘했다 이런 가식적인 건 하더라도 그거는 좁은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해서 좋은 점을 따다가 우리가 일반화하고 학교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교육장님들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인가요?
하재성위원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교육청별로 한두 개씩만 이렇게 관심 있는 사항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주요사업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상당히 특성화된 것이라서 잘되면 엄청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른 품성이라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중요하죠, 자라는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좀 품성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이거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초로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주교육청에서. 이게 언제 시작한 겁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2007년에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재성위원
아, 벌써 2007년도부터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했을 것 같은데, 대개 지금까지 전체가 몇 명 정도나 그런 행사를 하셨나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교사 숫자가 한 170∼180명 정도 되는데요. 2007년의 통계를 보면 76명, 2008년에 43명, 2009년 44명, 금년에는 70명이 넘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선생님들이 처음 오면 그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행사만 거창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거기에 중요하게 하는 행사내용이 뭐 뭐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소명식이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또 사명감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념배지도 증정을 하고 내빈들께서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직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사, 또 선배교사가 축하 글도 낭독하고, 또 제자들이 나와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도 읽고, 또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책을 한 권씩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주시는 거죠? 책은.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대개 여기 소명식을 하면 뭔가 틀을 갖춰서 하는 건 분명한데 대개 어느 분들이, 초청 인사가 있고 그런가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임교사는 물론 있고요, 또 초임교사와 그 초임교사가 ‘아, 저분은 내가 롤모델로 삼겠다’ 하는 그런 멘토를 갖다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임 선생님 부모님도 모시고요, 그리고 소속 학교장, 기타 교육위원님이라든가 교육 관계되시는 내빈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뒤에 과연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어떤 좋은 방향 쪽으로 이게 정말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이게. 교육장님이 그동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오셨다든가 근거를 댈만한 그런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끝나고 소감을 들어보면 앞으로 어려울 때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년 소명식을 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지난해에 참여했던 초임 교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매년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 해마다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 변화시키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참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 그래서 이왕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소명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말 변화했는가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것이 지속되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금년에 71명?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71명입니다.
하재성위원
71명 하셨다고 그랬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직 안 했어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달에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혹시 이것을 제가 이런 염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보셨다거나 또 생각나는 거, 그런 게 있으신가?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새로운 방법을 찾다보니까 아이디어 창출이 어려운 면이 있고, 우리 예산이 원래 빠듯하다 보니까 충족하지 못해서 예산상에, 더 좀 이렇게 식을 잘해 주고 싶은데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예산이야 이제 도교육청하고 상의도 하실 필요도 있을 테고, 또 능력껏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좀 효과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정 안 되면 한번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 상당히 눈에 띄는 사업이라서 ‘아,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요거 하나 여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충주교육지원청은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 감소가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자꾸 폐교가 된단 말여. 폐교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3개 교육청이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같이 들으셨으면, 공통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페교가 대개 몇 개나 돼요? 충주교육지원청 산하에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총 26개가 있는데 매각이 8개가 돼서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가 지나가다 봐도 여기 충주뿐 아니라 다른 데도 지나가다 보면 무슨 이상한 종교단체 수련원 뭐 이런 거, 아니면 예술인들 와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장소 뭐 이런 몇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공장 비슷한 그런 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하면 요즘에는 그냥 뭡니까, 이게 낙찰, 그 낙찰이라는 거 아니면 안 돼, 뭔가 일이.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보다는 거의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어, 그게. 충주 사람보다는 충주 사람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현지인들과 자꾸 부딪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혹시 충주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때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주 교육 관내에 있는 폐교도 보면 지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것이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개의 폐교 정도에는 동네사람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쪽 사람들이 원하면, 이쪽 사람들이 원하면 공동 운동시설로 해도 좋고, 어떤 문화활동 하는 그런 장소로도 좋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거기를 보존을 시켜서 거기 박물관 비슷하게 두 칸 정도 만들어 놓고 1년에 두서너 차례는 그 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뭔가 하나의 그런 구심체를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를 쓸 수 있도록 그냥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그런 방법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방안, 가능하면 또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
폐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폐교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폐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267쪽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 ’82년 이후로, 제가 최근 20년 동안에 관내 학교의 폐교학교 수를 물었는데 제천교육지원청 총 몇 개교 폐교됐죠? ’82년 이후로 폐교 수. 관리과장이 얘기해도 좋겠네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된 수는 제가 37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37개입니다. 37개고 매각된 학교가 21개, 현 보존된 폐교가 16개. 왜 그것을 좀… 그것만 나중에 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거 관리과장이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 폐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14개 교란 말이에요, 14개 교. 14개 교인데 2010년도의 폐교임대 징수현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교여.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많이 나나. 2009년도에는 폐교임대 수입 현황이 14개교인데 2010년에는 5개 교란 말여.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실래요?
2010년도 것은 아직 여기다 넣지 않았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유덕초등학교 복평분교, 복평분교가 2009년도 임대수입이 174만110원인데, 2009년도에. 그렇죠? 2009년도 임대수입이 유덕초등학교 복평분교 덕산면 수산리 833번지, 그렇죠? 얼마예요? 2009년도 자료 낸 거, 유덕초 복평분교. 그런데 왜, 이거 나중에… 제가 요새 그것을 확인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복평분교 2009년도가 174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유덕초 복평분교가 얼마냐 하면 1,244만8,470원여. 어째 2009년도에는 174만원이던 것이 어떻게 2010년에 1,200만원인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따 가기 전까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른 데는 지금 2010년도 거는 미징수는 전부 미징수로 넣어 주었는데 제천은 그러니까 미징수 된 거는 여기다 안 넣었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덕초 복평분교는 지금 현재 징수결정금액은 1,244만8,470원이고 수납금액은 668만8,000원인데 미수납액이 570만원인데 이건 경영 악화로 징수를 못한 것 같단 말이야.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0년도에는 1,200만원 받던 것을 어떻게 2009년도에 174만원에 임대를 주었나, 그것 좀 확인해서 금년까지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번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하시죠? 지금 약 1시간 40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지금 꼭 하실래요? 이따가 잠깐 휴식했다가…
최진섭위원
쉬었다 하죠.
최미애위원장
예. 지금 참고인이 대신 답변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 허가를 득하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42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조금 전에 충주·제천·단양의 방과후 1,000만원 이상, 그래서 프로그램 현직 교사로서 한 거는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 몽땅 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 이명숙 교육장님, 265페이지 거기에 상단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보면 미납이 있는데 이게 연말 납부예정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력 부족해서 못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건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찾아서라도 세수입 증대를 해야 되겠지만 못 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 폐교 관계입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잘 됐습니다. 2006년도에 집중호우로 해서 산사태 홍수피해 나서 그때서부터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아마 그 폐교에서, 학생들이 안 들어와서 수입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까지도 다 하고…
최진섭위원
여기 보면 광고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요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12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받았습니다, 예정이.
최진섭위원
서류상 받아놨어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받지 않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최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공무원 출신이라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100페이지에 보건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는 아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담당을 하고 있는 선생님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건교사도 수업이 교사시니까 보건 쪽에 할애한 건강과 관련된 학생들 위주로 강의가 들어가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각 교육청별로 쭉 나와 있는데 평균 1주일에 1시간 정도도 될까 말까거든요.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와 관련해서 213페이지 영양교사거든요 이게,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기 충주 교육장님.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차이는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증을 일정 시험을, 임용시험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합격된 사람은 영양교사고 거기에 합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양사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영양교사도 수업에 들어가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들어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최진섭위원
보면 영양교사도 안 들어가는 분이 많고 들어가도 1주일에 0.06시간 이게 들어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라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라는 이런 규정이 아직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체험 실습할 때 학생 지도하고 영양교육도…
최진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영양교사와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강의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91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그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의해서 처벌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충주는 우리 도에다가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 교육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도·농간 체험학습도 해당사항 없다고 했었고 정신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 그런 것도 해당 없었다고 했었고 추가 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들어왔고, 여기도 보면 계가 198명인데 가해학생 수가, 고등학교의 11개교에 여기는 발생학생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생건수는 35건이거든요. 가해학생 수가 196명이고 그렇게 하고, 총계를 보면 198명 중에 교내봉사가 2명이고 사회봉사가 30명입니다. 그래서 132명의 계가 나와 있는데 34명은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이 없거든요. 34명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보면 2008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가 66개교인데 발생학생 수가 고등학교는 없는데 사건대상자 학생은 나와 있어요. 계를 잘못한 건지 여기가 오기가 된 건지, 그래도 이런 건은, 교육장님 도에다가 수감자료 제출할 때는 결재 받아서 수감자료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 여기 34명의 차이가 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건데, 중학교만 2개 학교 발생학교가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발생건수가 35건이거든, 가해학생 수가 196명이고요. 그래서 34명이 붕 떠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제재를 했는지.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도에다가 서면 제출해 주시는 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그럼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보충질의요?
전응천위원
예, 보충질의. 최진섭 위원님 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양교사 주당 수업시간, 수업지도과목 이거 하라든지 안 하라든지 사실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시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식단을 짜고 급식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양교사가 된 이후에는 일선학교에 미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교사 TO가 대폭 줄어서 초등학교에는 전담교사가 없어졌어요, 많이. 그리고 중등에는 3학급에는 교감이 없어졌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교육장님들도 알고 계시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영양교사라고 직급의 직책이 이래 주어졌는데 학생을 지도하고 상응하는 교과지도수당을 주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주지 말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장님들 생각은 주고 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영양교사들은 식재료 검수라든가 또 학교급식 관리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아직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두어 시간 들어가는 걸로 연간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점차 수업참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3개 교육청 주신 걸 보면 충주교육지원청은 13개 학교에서 주당 0.06시간을 재량활동으로 한다고 했고, 제천교육지원청은 2개 학교만 주당 0.2시간을 전통 식문화교육을 한다고 했고, 단양교육지원청은 2개 학교만 주당 0.2시간으로 전통 식문화교육을 한다고 이래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은 영양교사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이런 문제라는 걸 제기합니다. 학급 담임교사들이나 고민을 하실 때는 학급 담임교사들이나 교과지도 교사들이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신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영양교사들에게도 좀 하시려면 수업안도 받아 보시고 주당 해야 할 시간, 최소 시간 이런 걸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영양교사에 대해선.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폐교에 관한 것 요것마저 또 보충질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관내의 교육청 재산 중에서 주로 폐교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를 주고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전부 다 그런 걸로 하잖아요. 알고 있다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사실 보면 아까도 이래 말씀드렸지만 충주교육지원청은 미수납된 데가 하나도 없고 단양교육지원청 어디가 미수납된 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동대폐교가 지금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거기가 동대리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거기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토지가 166만4,240원 건물이 166만4,910원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12월에요…
전응천위원
준다고 구두약속만 했지.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구두약속한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서 만나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다 보면 어영부영 금년 그냥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천 교육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현재 임대료가 밀려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유덕초 복평분교장이 현재 밀려있는데 연말까지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재 봉남초등학교가 폐교가 현재 여러 가지 과정에서 법정소송에 걸려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유덕초등학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와 있는 계약자가 현재 그에 따른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지금 조치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된 지역 교육장님들 책임지시고 돈 좀 잘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위원장님, 아까 학교폭력 최진섭 위원님 저기한 거 제가 잠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그럼 전응천 위원님 끝나셨나요?
전응천위원
끝났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91쪽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라 제가 그걸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아마 우리 최진섭 위원이 지적해 주신 고등학교 2008년도 충주에 학교 수를 안냈다는 건 이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걸 테죠? 우리 교육장 관할이 아니잖아,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여기서 작성한 겁니까? 도에서 작성한 겁니까? 고등학교 것. 몰라, 우리에게 초·중·고 이렇게 왔는데 고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건지 교육청에서 한 건지?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박상필위원
아, 교육청에서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기네, 원래 숫자가 틀린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천의 경우에 고등학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관할이 아니니까, 작성은 했어도.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작성했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해서 낸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그렇게 된 거구먼. 충주, 제천, 단양, 우리가 수감자료별로 묶었으니까 그런데 3개 교육청을 봤을 적에, 그러면 단양의 고등학교는 관련이 없습니까? 여기 작성을 했으니까. 2008년도에 단양에 뭔 사건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다른 때는 없는, 2008년도에 고등학교에 가해학생 수가 187명, 이거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저기고.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사건인가. 모르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이 통계자료만 받아가지고…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으로 물어보겠고, 그런데 제천의 경우 11개 시·군 교육청 그거 비교해 보면 제천이 많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그래서 제천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지금 2010년도를 보더라도 전체 학교 수 44개교 중에 발생 학교 수가 7개이고 가해학생 수가 20명이고.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사건인지. 2010년도에. 지금 특별교육을 1명 받았고, 사회봉사 8명, 교내봉사 8명, 접촉금지 5명, 서면사과 1명 해서 피해학생 수가 18명이나 되고, 이게 대체 무슨 사고기에 이렇게 저기죠? 2010년도의 제천 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지금 통계를 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확대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이것은 교내 사건이고, 고발된 건수도 2010년도에 중학교가 두 학교고, 발생건수가 2건이고, 그리고는 그냥 합의 훈방됐는데 이 중학교, 2010년도에 중학교 거. 그러니까 이게 검찰까지 넘어가 가지고 중학교인데, 그런 건이 생겼고 계속 2008년도에도 그런 건이 생겼고, 2009년도는 없네, 2009년도는 없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충주에도 1건 있구먼, 충주에. 합의 훈방됐지만은 충주에도 1건이 생겼네. 이래서 죽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11개 시·군 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제천이 조금은… 아까 밥 먹으면서도 농담 한 번, 전응천 위원님이 제천이라 제천이 어째 지역적으로 그런가 이런데, 학교폭력…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파악한 결과 금년에도 보면 제천이 특수한 부분이 학생지도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원주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학을 온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학교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여하튼 교육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하여튼 초등학교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에 문제가 되는 곳은 제천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2008년도에 초등학교가 1건에 가해 학생 수가 7명이 있고, 2009년도에도 또 있고, 2010년도에도 초등학교 있고, 유일하게 초등학교도 있어요. 교육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체벌, 폭력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는 ‘체벌금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학생들이 정말로 때는 이때다, 자꾸 정말로 학교수업이 어려워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양일보에서 교육국장 같이 이렇게 토론, 체벌에 대한 심포지엄도 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체벌금지 쪽에, 폭력금지는 돼도 체벌금지까지 이렇게 돼서 우리 교육장님, 이 체벌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천교육장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체벌은 교육적이라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체벌이라도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또, 충주 교육장님.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지금 먼저 체벌금지 문제가 나온 후에 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 11월 16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조사한 것을 보면 교사의 학생체벌이 필요하다고 67.7%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안 때리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마는 지금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지만 아직 까지 OECD 평균 16.4명에는 학급당 평균인원이 훨씬 못 미치고 있고, 도시에는 35명 넘는데도 있고요, 또 핵가족 사회로 인해서 아이들이 산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벌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학습권도 중시되듯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그런 교수권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벌, 교육부에서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때 가서 이런 규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랑의 체벌, 이런 쪽은 허용이 돼서, 이게 체벌금지가 우리 충북 교육청에도 반영이 되면 모든 교사들이 무관심해집니다. “이거 뭐하러 가르치느냐, 난 가만히 있으면 월급 나오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때 아주 간단한 사랑의 체벌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왜 바뀌었느냐, 한 가지만 들라면 이명숙 교육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한 가지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 컨설팅장학이 수직이 아닌 수평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선 학교를 편안하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수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청의 장학사들의 권한을 많이 줘서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제7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조에 근거해서 컨설팅장학 지도를 시행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학사들이 일선에 나가서, 저도 이제 지역교육청 장학사도 하고, 장학관도 해 봤지만 업무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경감할 수는 없지만 장학사들한테 최대의 권한을 이제는 주셔야 돼요.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자율권을 안 주면 첫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대의 자율권을 주고 해서 학교 간에 컨설팅장학을, 임상장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상장학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들 중에 이 컨설팅장학을 해서 어떻게 하나, 이 사례 간단하게 누군가 말씀하실 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괴산교육청 교육과장할 때, 여기 교육과장님들 계시지만 장학의 총 책임자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을 때 초·중학교 1년에 전부 장학지도를 해요, 어느 교육청이든 하죠. 컨설팅장학, 즉 임상장학. 장학사나 과장, 저는 꼭 갔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이제. 그런데 1주일 전, 열흘 전에 수업자를 불러요. 요청장학 죽 들어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 수업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수업 저기를 가지고 와요, 수업안을. 그래 가지고 수업 전 협의를 하는 겨, 장학사하고. 제가 바쁠 때는 저기지만 중등은 제가 중등 장학사한테 일임을 했으니까, 초등이니까, 전체 훑어보기는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아주 여기에는 아주 2년간 꼬박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업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수업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업자하고 장학지원팀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장학사하고 수업지원팀, 거기에 나머지 저학년 선생님하고 저는 여섯 가지, 일곱 가지의 임상장학을 했어요, 동시에. 하나 예를 들면 언어의 흐름도를 조사해서 매 3분씩 체크를 해서 교사의 지시적 언어가 몇 개나 체크가 되나, 비지시적, 칭찬 이런 격려, 이런 어휘가 몇 개나 되나 전부 체크를 했어요. 또 교사의 자리이동, 교사가 40분 수업, 45분 수업에 죽 다니면서 10분은 빨간 거, 또 10분은 파란 거, 이렇게 해서 죽 그 시간에 조사를 다 시키게 했어요. 체크리스트법. 하여튼 뭐 여섯, 일곱 가지, 그래 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것을 전부 복사하고 분석해서 했어요. 아주 2년간 꼬박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교장 이하 저도 있고 전 직원이 참여했어요, 중학교도 참여하고. 그래 거기서 그것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주고서 분석한 것을 죽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아, 내가 학생의 이쪽에 한 쪽만 통과됐구나. 내가 이때 지시적 꾸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질타하고 이런 거를 이 학생한테 많이 했구나’ 이게 다 데이터가 나와요. 이래 가지고서 그것을 수업분석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연구원에서 지역교육청 것을 자료전시회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천호 교육감님이 탄복을 하더라고. 이게 그런 컨설팅장학을 앞으로 하실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연수를 시켜야 돼. 그래 단재교육연수원에 그런 과정을 많이 해서 전문직을 연수를 시켜야 된다. 컨설팅장학, 말로만 컨설팅장학 그냥 불쑥 나가서 하면 안 돼요. 열흘 전부터 수업자하고 레포 형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교육과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셔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선생님들이 연 몇 회 공개수업 하기로 되어 있죠? 2회요, 4회요? 4회 했다가 2회로 바뀐 거 아니에요? 2회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는 공개수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 수업지원단으로 되긴 됐어요. 그러나 유명무실여, 지금까지. 저도 잘 알고, 이제는 선생님들도 수업 바뀌어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교장단 모임이라든가 교감단 모임 때 수업공개할 때 가시게 하세요. 가셔서 선생님들 수업도 보시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도 수업분석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 교장의 제일 중요한 게 수업장학인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학교장학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 대교장은 한번 안 들어가는 게 최고의 교장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서서히 교육장님들이 변화시키고 선생님들하고 레포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학생수업에 올인해야지 만 우리가 최고의 스타를 만드는 거니까 이쪽에 시간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들 간단히 이런 방향에 대해서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전 선생님들이 학생중심 브랜드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컨설팅장학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학위원
충주 교육장님.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컨설팅장학은 수업을 위주로 한 장학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단양 교육장님.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컨설팅장학을 해서 교사들이 부담 없이 전문직하고 레포 형성을 해서 컨설팅장학을 신청을 하면 지도를 해 주고 앞으로는 인센티브도 생각해서 서로 컨설팅장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업컨설팅 팀이 있고 능력개발컨설팅, 학교경영컨설팅, 장학지도 장학요원컨설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컨설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학지원단을 조직할 때 선생님들만 위주로 하니까 학생수업이 이게 폐해가 돼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퇴직 교장·교감선생님들 장학직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참여해 달라고, 그리고 일정한 수당만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시켜 주기만 해도 고맙거든요, 사실 그 지방에. 그래서 인증서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담임선생님들 수업에 훼손되는 걸 방지하고 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여쭤보는 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요, 가능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뭘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하고 요청하시거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직원 오피스텔 주차장 공사에 사용된 석재에 석면 함유된 거 아시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나중에 안 사항입니다만 수산에서 나온 석재가 거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예상 질의·답변 준비하신 여기에 보면 2010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충청북도 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했다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ISAA환경컨설팅에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에 낸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이 환경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요 두 가지는 명백히 다릅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보는 대로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된 회사측 환경컨설팅에서 충주교육지원청에 낸 자료에 의하면 석면의 비산 가능성 이렇게 뜨는 거죠, 비산 가능성이. 비산이 가능하다와 비산이 불가능하다는 F와 M 시료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비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열 군데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 결과 열 군데 모두 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잠재적 손상 가능성, 이거는 접촉을 했거나 진동이 있거나 공기 중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중에서 접촉과 관련돼서는 본 대로 H가 나와 있습니다.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것도 열 군데가 모두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진동이나 공중일 땐, 진동일 때는 보통정도고 공기 중일 때는 낮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공기 중에 퍼지거나 진동일 경우는 낮은데 접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적 손상 가능성에서 석면 중에 석면이 총 여섯 가지 정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문제가 굉장히 되는 게 여기서 있는 검출이 된 트레몰라이트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석면보다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훨씬 더 독성이 강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 받으셨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결국은 석면이 검출됐고 트레몰라이트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열 군데서 모두 발견이 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의 다섯 군데 정도를 아마 했었던 모양이에요. 서울에 네 군데하고, 경기에 한 군데, 충북에 두 군데 그중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충주가.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의 조사를 했냐면 앞서 한 조사들은 석면을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서 확인한 거고, 이거는 2∼3m 떨어져서 공기 중에서 채취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겁니다. 그렇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것도 여기는 외부 그냥 어떤 밀폐되어 있는 지하철 안이거나 전동력 구내거나 혹은 이런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0.002 정도가 검출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 나오는 요 자료인데도 어쨌든 0.002 정도는 공기 중에 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요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거를 조사를 할만한 분석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립환경과학원이란 곳에서 이런 자료가 왔다고 하는데 요게 요청을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문제가 생겨서 하게 된 겁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문제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석면이 유해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전에 있는 이 자료 향후 대책과 관련되어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혹은 않았다는 이 자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석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재시공도 시공회사에 요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10㎝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석면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석재를 썼고, 그 석재가 문제가 되어서 거기다 쌓았단 말이죠. 10㎝ 두께로 쌓았는데 문제는 석면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뜯어져 나옵니다.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석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뜯어져 나온 사이로 분출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타설을 해 가지고 잠깐 미봉을 한 것 아닙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만 돌 같은 데 함유된 석면 같은 거는 겉으로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여기 문제가 없다는 자료에서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외부에 있는 곳에서도 여기 0.003, 원래 문제가 되는 건 하여튼 0.005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데 0.002 정도가 그렇게 노출된 곳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미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미봉책으로라도 해 놨으니까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계속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석면의 특성상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늘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두 번째는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있는 석재에 대해서는 다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좋은 교사 매니페스토 제정선언서는 제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약간 전문지식이 있다고 자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이나 이런 타 도시에서도 매니페스토 선언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매니페스토의 핵심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수치로 제공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대부분 구호성 중심이네요. 그래서 지금 구호가 아니라 오히려 수회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아마 교사들이 하셨던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꼭 안아주기, 이런 건 매니페스토 정신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매일 아침시간을 활용해서 글씨지도를 하기 이런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매니페스토는 거창한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내가 할 것, 내가 이거는 꼭 아이들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라서 기왕에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하셨고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실제로 하나씩이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또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가르치는 학교의 교직원들은 어느 무슨 과목들보다도 우선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와 분담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바른 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의식주를 같이 하며 하루 3분의 2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은 각 지원청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 놀랬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지도 횟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교육을 보면 윤리교육, 통일교육 이게 각 2회씩 하셨고, 역사·안보 교육을 4회 했고 학부모 윤리교육을 보면 윤리·통일 교육 각 2회씩, 안보교육 1회씩을 이래 했습니다. 이래 보면,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이 교직원들 교육에서 윤리교육이 244회, 통일교육에 대해서 292회, 역사교육이 20회, 안보교육이 36회를 했고, 학부모들 교육에는 윤리교육이 29회, 통일교육이 23회, 역사교육이 18회, 안보교육 17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때가 때인데 마침 이게 신문에 났어요, 보면은. 11월 23일날 충청투데이 신문에 났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선생님이 품성이 정말 어떻기에 제자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정말 교직원들 연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두 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학부모 교육과 학생들 인성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자 더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런 교사보다는 정말 이런 인성적인 면에서 품성적인 면에서 훌륭한 교사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긴 말, 긴 설명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 이 문제를 일으킨 제천 A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고인지. 이 학생은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깁니다. 학생들이 스승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인성교육 정말 교육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제천교육지원청만 얘기를 했는데 부탁을 드리고, 충주교육지원청 이래 보면 교직원 교육이 윤리·통일·역사·안보 교육 몇 번 하셨습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자료에는 아까…
전응천위원
단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래 안 내서 그렇겠지마는 하셨어요. 하시는 건 아는데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잘 이래 해 주셔야지 이거 보면은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윤리교육이 35회, 통일교육이 11회, 역사교육이 2회, 안보교육이 15회 실시했고, 학부모 교육은 윤리교육이 16회, 통일교육 1회, 역사교육 3회, 안보교육 1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은 좀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고, 반성도 해 보시고 요새 반성할 때입니다. 반성도 해 보시고, 안 했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많이 하십시오.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 충주교육지원청이 다섯 번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전부 뽑아 보니까 750만원, 맞습니까?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2011년도도 계획을 세워서 수감자료 보내라고 그랬는데 빠졌어요. 제 의도는 750만원 다섯 번이니까, 2011년도에는 지원청 모두 다 제가 받았거든요. 더 많이… 학부모 연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활지도라든가 학습지도라든가 기본 예절지도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투입하고, 그래서 지금 750만원이니까 더 좀 늘려 가지고서 이제 정말로 월 1회 정도는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해서 학부모 의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누구든지 알고 선생님들 의식도 바꾸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데 중앙의 비싼 강사 주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한 번에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지방에도 많은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좀 저렴한 이런 강사를 모셔서 자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단위로 이것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행정적으로 3월에 이런 것을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서 모든 학교가 어머니회, 학부모회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천교육지원청은 금년도 학부모 연수 얼마인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금년에는 11건에 525명을 연수를 했고 예산은 634만원 소요됐습니다.
장병학위원
열한 번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2010년에 28명을 대상으로 유명한 3명의 강사 15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 생각은 28명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수의 인원을 연수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내년도에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고 경제효과도 노리지만 우리가 교육효과도 노려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단양교육지원청에는 금년도에는 세 번 하셨죠? 제가 조사한 수감자료에는 세 번 나왔는데.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이명숙입니다. 거기 유인물에 세 번 외에 더 한 것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300만원 예산. 맞아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은 그거고요 내년도에는 한 900만원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그래요? 제가 두툼한 도교육청의 수감자료에는 460만원인데 900여 만원?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장병학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우리가 교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본 가니까 우리가 일본 6박7일 갔어요. 그런데 보수도 안 받아요, 그 학부모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는 거요. 아주 의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살리기, 작은 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합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도 모든 게 지원이 되고 지역에서도 하지만 선생님들은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내 학교 내가 관리하겠다 이러니까 작은학교가 전국에 3년간 최우수 하는 정도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 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내년도 연수는 더 알차고, 교육장님들의 힘이 있어야 돼요. 각급 학교의 유·초·중학교 학부모 연수를 아주 정례화하도록 예산도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육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저는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관리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집행률이 현재 몇 % 되고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49쪽을 펴 보세요, 자료 내 주신 수감자료 49쪽.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지금…
박상필위원
충주.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은 72%입니다.
박상필위원
제천 집행률 대충.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희는 아마 8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천이 한 77%, 충주가 72%, 단양이 82% 요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이제 12월하고, 1, 2월 방학이고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해도 현재 한 80% 정도는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은 거 아니냐.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예산 저기는 모르겠지만 우선 80% 정도의 집행률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44쪽에 충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Wee 센터 하고서 4억에서 4억7,000을 집행을 했고, 4억7,000의 예산 중에 3억7,000을 집행하고 지금 1억이 남았는데 그럼 그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1억 남은 걸로. 44쪽, 충주. 4억7,872만3,000원인데 집행액은 3억7,170만5,000원, 잔액이 1억7,000원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쓰는 거.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건비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쓴 게 열 달 정도 집행인데 지금 3억7,100만원만 집행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거 한번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충주에 그 지금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4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해 가지고 약 26억 정도이고, 현재 집행액이 12억이란 말이에요. 26억에 12억 정도 저기하고 지금 잔액이 14억 남았는데 집행계획이 1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10억에 집행액이 4억8,000, 그리고 남은 잔액이 5억4,000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는 관리과장이 보조자료 좀 줘 보세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중학교는 충주여중 급식소하고 강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박상필위원
어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여중이에요.
박상필위원
또.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충주여중입니다.
박상필위원
충주여중이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거다 이거죠? 5억4,000이.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등학교는…
박상필위원
초등학교 지금 잔액이 14억인데…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림초등하교가 지금 급식소 그 신설경비가 배부되었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금 달천초등학교가 다목적실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에 학력경시대회 1회 하고서 2010년 10월 31일, 저기 49쪽에 학력경시대회 1회 하고서 2010년 10월 31일 42만원인데 집행은 안 하고 잔액이 42만원인데 20만원은 저기할 거고, 집행계획이 요건 어떤 방법이여 40만원이면 포상금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통상 출제수당이라든가 채점수당이라든가 대부분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는 비단 상품권 같은 내용들이 보통 포함되는데 다른 경우도 실제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적은 돈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천 그다음에 50쪽에 학교 체육시설 확충 3개교 했는데, 3개교 무슨 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보면 22억에서 12억 줘 놓고 무슨 학교를… 체육시설 확충, 학교 체육시설 확충 22억에서 12억하고서 9억3,000하고 집행계획이 7억9,000인데 이게 지금 3개교 체육시설 뭐죠? 이게 내용이. 관리과장님 모르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신백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학초, 그리고 제천동중에 인조잔디구장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박상필위원
신백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 체육시설로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아닐 텐데, 다목적실은 다목적실로 다른 시설비에서 저기했을 텐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래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교육장님 확인해 주시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기 그 내용 중에 대제중학교의 예산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응투자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2억 한 2,000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명시이월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박상필위원
인조잔디, 그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체육시설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게 7억9,000 정도가 됩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이월해야 될 금액이구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응투자를 내년 2011년 당초예산에 제천시에서 반영을 해 준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에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잔액이 그냥 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200만원 학교폭력예방에 진작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돈은 어떻게 집행을 안 했지?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매년 생활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또 전체 관내의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응천 교육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좀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행사는 집행이 됐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교실 그거는 19억 저기는 여기에 잡혀있는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하나 지역 공유재산 관리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역 공유재산 관리에 쓰는 돈은, 지역 공유재산 관리. 지역 공유재산 관리는 지금 제천의 경우에 4억이 남았는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매입 잔액이 현재는 2억5,2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출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의 경계측량이나 감정평가 등등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출하고 난 이후에…
박상필위원
저한테 내준 자료,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역 공유재산 관리 지금…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51쪽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일단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폐교의 방수공사나 철거 같은데 비용은 들어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관련 사항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월 말이니까 우리가 도에서 보면 정말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모이고 모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필요 없이 또 불용액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물론 교육전문가지만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도 확인해 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렇게 현 집행도 따져보고 사업을, 그래서 적기적소에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야 물론 어떤 교육전문직이니까 우리가 예산 이런 거는 다 과장님들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장님 행정가니까 자기 관내에 쓰이는 예산 이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고 이월액 최대한 적어지도록 이렇게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저기 자료 쳐다보시랴 답변하시랴 바쁘셨는데 머리도 좀 식히고 갑시다. 교육의원 하재성입니다. 제가요 도교육청 장학관할 때 꽃동네 봉사활동을 가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봉사활동 하실 분들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교육청 버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아주 신체가 상당히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 거기 수용되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가서 이렇게 밥도 떠 넣어줘야 되는데 죽 흘리고 잘 먹지도 못해. 거기 가서 제가 한 서너 시간 했는데 옷에 냄새가 배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구역질이 나서 못살겠더라고. 그래 그다음에는 식당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경험이 뭐냐 하면 제 친구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격려차 그 장애인체육대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론볼이니 시각장애인들 축구하는 것 사격하는 것 여러 가지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하면 실제로 가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분들 이해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가보세요, 그런 시설. 그런 차원에서 제천교육지원청 장애체험학습 전개와 질 높은 특수교육, 그 사업하시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특이하게 특수교육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현재 특수교육연구회는 관내에 있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개 몇 명 정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걸 물은 건데, 잘 기억 안 나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인 통계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건 아시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장학활동, 독려장학 차원에서 장학활동을 해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활동이나 수업의 질을 높이는 면에서 앞장서고 계시고, 또 자체 연수 같은 걸 해서 현재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활동 같은 것도 적극 해 주고 계시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체험학습, 각종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본청에서 주로 할 얘기이긴 하지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청주혜화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거기 가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치료바우처라는 거 아시잖아, 치료바우처. 근데 그거는 그냥 치료하는 데만 써, 돈 10만원 정도. 그죠? 한 달에. 근데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이거 별거 아녀, 치료하는 데만 쓰지 말고 다른 거 활동하는 데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자그마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거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우리 현실이 그래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사지 멀쩡하시잖아, 정신이 올바르시잖아요. 한번 눈감고 귀 막고 팔짱 끼고 내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제천에 있어서 제가 제천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두 분도 꼭 좀 이걸 들어주세요. 들으셔 가지고 그냥 겉으로 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는 그런 장애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학교 구석구석에 관청이면 관청, 또는 학교면 학교, 또 아이들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불편한가 이런 걸 세세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천에서 이렇게 특수교육연구회까지 조직해 가지고 장애우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다는 게 상당히 고마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이 세 분도 지금부터라도 바로 돌아가시면 이 장애우들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얘들이 뭐를 요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얘들에게 좀 더 질 나은 삶을 살게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각각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교육청마다 학생야영장이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도 제천도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눈에 띄느냐 하면 이게 어떤 때는, ’99년도네요. ’99년도에는 5,400여 명이 이용을 했어.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점점 감소하더니 2009년도-작년이죠- 372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렇다든지 프로그램이 시원찮아서 그렇다든지 뭔가 이게 제천이니까 교통문제는 아닐 테고 하여튼 그런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시설개선 이런데 그런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이게 문제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두 분도 똑같습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로 야영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물론 애들 줄어서 그런 면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많이 줄을 리가 없어요, 5,400에서 370으로. 그래서 이런 시설환경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야영장 이용하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 분이 함께, 질문은 제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하지만 세 분이 공통으로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입니다. 자꾸 이런 데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도 세 분한테 공통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지킴이하고 CCTV 문제, 이거 얘기하려면 제가 한 2시간 얘기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냐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우리가. 지킴이도 해야 되고, CCTV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근본이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킴이 미배치한 학교하고 CCTV도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지킴이 미배치하는 학교가 있다면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해야 되는데 안 한 데가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이 CCTV도 마찬가지여. CCTV도 2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3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10대가 있는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한데 안 했다, 또는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들일 필요까지는 없어,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지킴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그것도 잘 파악해 보세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뭐 더 필요하면 하나 더 써도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빼야 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이렇게 배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인데 이렇게 가다보면 시간이 한 없이 가는데요 위원님들 아직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적 내용이나 설득하거나 이렇게 안내하거나 이런 건 좀 빼시고요, 뭘 잘못한 건지 그것만 딱 짚어서 말씀하시고요, 잘못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뭐가 잘못됐다, 좀 요약해서 핵심만 잡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셨으니까… 장병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왜, 밤새우신다며.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래도 너무… 물론, 밤새우셔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야영장 자료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천야영장장도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하 위원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아주 희박합니다 예산이 너무… 우리 교육과장들이 장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다른 데 중앙도서관부터 다 좋은 데, 또 학생회관, 저쪽에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이건 다 일반직이 하고 있어요. 제일 시원찮고 춥고 배고픈 데 이런 데 교육과장이 몇 군데 겸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지금? 저 할 때는 없었어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도 없어요? 책임은 막중해요. 이러다보니까 교육과장 자리가 얼마나 바빠요. 또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제천학생야영장 이용 현황이 2008년도에 584명여. 하도 적으니까 참여 학교 수도 안 적어 놓았어요. 몇 학교 했습니까? 2008년도에. 584명으로 나왔는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몇 학교인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고요, 2009년도에는 제로였던 거는…
장병학위원
시설 때문에 그렇고. 아니 그건 제가 뭐… 2009년도는 0명이고, 2010년, 금년에는 1,040명, 학교 수도 이게 밝혀지지 않고. 왜 이렇게 정말로 이런 학교가 참여 안 하고 학교가 외면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나 참 서글픕니다, 사실. 직원은 교육과장 명예직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한 푼도 없고 책임이 막중한데 장장이 하나 있고. 지금 제천 거기도 지도사하고 기능직 하나씩 있어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현재는 지도사가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지도사는 없고 기능직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니 뭐… 그리고 중원학생야영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도사 있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사 1명 배치돼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기능직 하나.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허술한 시설에 모기 뜯겨가면서 직접 학생 자신이 밥도 해 먹고, 설은 밥도 해 먹고, 그릇도 씻고, 텐트나 움집 같은, 괴산야영장에 잠자는데 세상에 그런 야영장이 어디 있어요. 꼭 오두막집… 이거 들어가도 못해요, 엎드려 들어가요. 이런 데서 담요 덮고서 자는 이런 데 누가 오겠어요, 사실. 그러한 고생스러운 실증적 학습장인데. 요즘 학교 교사나 학생 모두가 시설 좋은 바닷가, 외국까지 가고 이런 곳을 선망하는데 이용도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예 이런 현상이면 폐교시키든 폐원시켜서라도 다른 자원을 이용하고,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대폭 주고 이런 저기를 하든가. 이에 대해서 해당 제천 장장님한테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천학생야영장장님. 나오셔도 되시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장병학위원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야영장장으로서의 심정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소신껏 얘기하세요.
지금 야영장장님 말씀대로, 잘 들었습니다. 중원학생야영장 조금 나아요. 2008년도 초등학교 7개 학교, 중학교 2개교입니다. 2009년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2010년 중학교 1개교네요. 이래서 이것은 제가 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열악한 학생야영장의 책임은 무척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21 추진을 이게 지역 교육지원청…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와 내용이 또 달라졌죠. 지금 잠깐만 하시고…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제가 관내 교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이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관리규정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공문을 보고서 장·단점, 이런 의견을 공문서 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을 해서 이래 만들죠. 맞죠?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전부. 그런데 제가 한번 권고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공문을 안을 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보내면 일부 선생님들만, 일부 주임교사들만, 일부 행정실장님들 이런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별로 학교군이 다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장학사님들과 교육장님들은 내보내 가지고 학교군별로 교사들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내서 만든 것하고 들어보고 만든 것하고 하늘과,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천시의 경우 중등교사들 15년 근무만료기준을 영동이나 옥천같이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전 가족 거주 교사는 제외시키는 전보인사관리기준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도교육청에 보내세요.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제가 쫒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제천 거주 교사에게 주는 가산점, 이런 것도 고려해봄 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 인구증가 정책에도 일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제천이 자꾸 인구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조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교육경비를 좀 많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래 했는데 시에서는 왜 안 주냐,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일반직들, 일반 행정직들 인사 때도 전부 다 내신서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 자기 학교 실장이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하다보면 그냥 가버려, 간다는 내신도 안 냈는데. 꼭 교육장님, 관내 일반 행정직들 학교에 내신서를 받아 가지고 인사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는 9월 9일날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학교장이 나이스(NEIS)상에 전 직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교직원 중에 선생님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래 열려 있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보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행정직들은 열려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고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문을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알아보니까 이 일부 교육청들이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나이스(NEIS)상에서 보려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세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교장만 어떻게 봅니까? 업무처리를 하는데 교장 없을 땐 교감이 해야 되는데 교감 보게 열어줘야지. 꼭 주문을 하니까 교육장님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잘 이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3년 동안 이게 교과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하고 계신 교육청이 어디어디죠? 단양교육지원청도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어디 학교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천초등학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단천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러면 충주는 어디 학교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는 신니중학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신니중학교, 제천은 어디입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은 백운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각 교육청별 1개씩 지정을 받았네요. 이 교과부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제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추진한, 교과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어떤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하는지 학원이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농산촌 전원학교는 현재 농산촌 학교들이 대단히 소규모학교라서 폐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도 10여개의 학교가 대상으로 있는데요. 각 농산촌 학교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 해서 찾아오는 학교, 또 찾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농산어촌 학교가 겉모습을 비롯해서 내부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초라한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학교에 특히 자연친화적 환경을 외관 쪽으로도 만들고 잘 아시다시피 e-learning 시설을 바탕으로 깔고 또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력의 수준을 높이고 농산촌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도시와 견주어서 못지않은 그런 문화·예술,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학교가 후지고 실력이 없어서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할 수 있는 데서 중심이 되는 그런 좋은 학교로 선택받기 위한 사업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선정된 각 학교에 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이 계획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제대로 구현이 된 계획서가 아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꿰뚫고 이 예산을 받아서 진정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펼쳐서 돌아오는 학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이 계획서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드물다. 3개 다 학교를 차분히 살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농산촌 전원학교에다가 이 사업비를 받으면서 같이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이 농산어촌 전원학교 예산 받으면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여기 교과부에서 온 이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육성사업계획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받으면 도교육청도 물론이지만, 시·군 교육청에서 이게 각 학교에다가 이 예산을 내릴 때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각 학교가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소위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아주 정부로서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고, 특히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 속에서 이런 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받은 학교를 내가 충청북도 받은 학교 전부 살펴봤는데 아주 잘했다고 하는 게 추풍령초등학교 계획서입니다. 우선 계획서만 봐도 '아 여기 뭐 좀 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죠. 그래서 제가 결산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나를 하나하나,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 서류를 침 발라가면서 하나하나 넘겨서 보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추풍령초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신니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명수
배명수신니중학교장
예, 왔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어디 계시죠?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이 사업비를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어떻게 사업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고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써야 되는 게 맞죠,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막 다른 데다 그냥 헌 칼 쓰듯이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계획에도 없는 걸 쓰고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서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걸리는 건가요? 그런데 농산촌 전원학교를 만드는데 시설환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환경은 아까 말했던 e-learning 교실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을 하는데 운동장도 잔디도 깔고 그리고 무슨 연못도 만들고 오솔길도 만들고 이런 걸 해서 전원과 농산어촌과 잘 어울리는 전원학교의 풍물을 갖추는 건데, 이렇게 보면 계획에 전혀 없는 건데 교장선생님 뭐 소파 천갈이도 하고 붙박이장도 사고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교장실 교무실 어디 뭐 막 소위 말하면 비품을 막 사서 쓰죠. 이런 비품은 다른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특교예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하고 영어선생님이 해외연수를 이걸로 다녀오셨어요, 육백오십칠만 몇 천원을 들여서. 계획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직원 인건비를 이 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여기서 지급했습니다. 뭐 여기 각종 학교의 회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뭘 했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을 이탈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를 짤 때에 이게 학교에 능력 있는 교무주임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또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되면 여기 교과부에서 계획서를 만들거나 이 사업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면 무슨 교육청의 장학사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한 전문가의 도움 을 받든지 아니면 다르게 잘한 전국의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이렇게 잘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안 했어요, 어렵게 뜬 구름 잡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제시를 안 하고. 이 목표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이 우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무지 하게 어렵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게 여기 한번 보면요 교육목표가, 한번 보세요. 민주적인 애국인, 진취적인 실력인, 미래대비 창조인, 심신건강인, 공동체적 자율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공동체적인 자율인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 추풍령초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추풍령초등학교는 바른 심성과 창의력을 갖춘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교사, 꿈을 키우는 어린이, 창의적인 학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아주 단순하게 존경받는 교사를 구현하려면 전략을, 뭐 단순합니다. 사랑으로 칭찬하는 교사,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사, 창의적으로 봉사하는 교사, 쉽잖아요. 꿈을 키우는 어린이, 예절바른 어린이, 스스로 탐구하는 어린이, 소질을 계발하는 어린이, 창의적인 학교,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특교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이거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날 무슨 얘기만 하면 교장선생님 돈이 없어서 뭐 1,000만원만 있어도 뭐하고 뭐하고 싶다. 뭐 도교육청 불용예산을 1,900억씩 남기면서 교장선생님들 보고 돈 없으니까 아껴 써라, 돈 1,000만원도 발발 떨고 무슨…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교육청같이 학교 행정실 돈이 넘치고 쌓이는 곳이 없어요. 그냥 특교 예산 막 내려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과외수업인지 뭔지 정규수업 외에 200만원씩 막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현장과 현실을 알면 국민들이 혀를 찹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그래서요 이 특교 예산 교육청으로 내려오면 이거 계획서 어떻게 세웠나, 못 세우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세워주시고 전문가들 쫙 데려다가 같이 고민하세요. 전문가들… 아, 돈 뒀다 뭐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 무슨 교육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 삭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같이 고민하고 장학사들 머리를 쥐어짜고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모델 만들어 보자 해서 예산…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학교장한테 탁 맡기면, 이것 갖고 무슨 여교사하고 둘이서 미국 여행 가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참 나.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 돈을 줬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우선 그렇게 해서 이게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넓게 일반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전원학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돌봄학교에 관해서도 지금 제가 하나하나 관련 서류를 보면 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소위 현장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선생님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정말 통탄하는 심정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좀 하루를 정말… 이거 잘하십시오. 저희 위원들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 밤을 꼬박꼬박 새웠습니다, 몇날 며칠.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이래 해서. 학교별 칠판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 내 초·중학교에서 화이트보드 칠판을 사용하는 교실수를 이래 보면 충주가 48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데가 48실이고 제천이 12실, 단양이 39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주를 보면 충주 48실 중에 충주 국원초등학교가 32실 전체가 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충주 국원초등학교 화이트보드를 할 때 학교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학교시설 건축할 때 그냥 위에서 했으니까 그냥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전 교실이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이래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일본의 4개 현 내의 초·중등 일선학교를 견학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학교마다 화이트보드 하나도 못 봤어요, 있는 데가 없어. 그래 우리나라 이래 비교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습자료가 백묵으로 쓰는 칠판이라고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도 그러고 교육장님도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고 지울 수도 있고, 글씨체법 지도에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화이트보드를 쓰면 어떠냐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글씨는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글씨 지도하기도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전역에는 백묵으로 쓰는 칠판을 다 쓴답니다. 그러면서 죽 이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교육장님들은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충분한 이해의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차후 교체 시에는 백묵 사용 칠판을 꼭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학년 교실, 이것은 더 더욱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 옛날에는 5단계 영재교육 영재교육 해 가지고서 했는데, 한 교육장님, 이 5단계 교육, 5차원 교육,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되는데, 그죠? 그것 좀 어떤 단계부터 이렇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5단계가 아직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충주 교육장님.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한때는 충북 교육청이 영재교육 시범교육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1단계고,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해서, 3단계로는 여기서 특수재능아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재능아 중에도 뛰어난 아이들이 영재로 판단이 돼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4단계이고요 이러한 영재를 키워서 지역 인적자원이나 국가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5단계 영재교육을…
장병학위원
고급 영재아. 그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재능아 카드를 초등학교에서 만들어서 중학교로 이관되고 고등학교 이관돼서 3학년까지 되는데 그거 지금 잘하고 있어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충주교육지원청 특수재능아 몇 명이에요? 영역별로 여럿인데 총체적으로 대략.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의 특색 중의 하나가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21 추진” 해서 계속 아마 제가 볼 때 7, 8년 해 오는데 모든 교장선생님이 이거 물으면 잘 몰라요. 5차원 5차원 하는데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체제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더 활성화시키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재정 안정화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노력에 제가 이렇게 볼 때 보고서 아까 하신 것 중에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충주시는 지원율이 지금 현재 몇 %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것을 5%로 끌어올리려고 입법예고하셨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입법예고가 5% 이내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병학위원
5%만 되면 뭐 상당한 지원을 받으시는데…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2% 이내로 되어 있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5. 8% 정도 교육경비를 받았습니다.
장병학위원
받았어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제천은 어떻게 돼요? 제천은 몇 %인데 지금…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천은 5%로 되어 있습니다. 5%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5% 기준이 20억 정도 됐었는데 그것의 1.4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140%를요. 20억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하드웨어 시설과 관련된 지원 액수가 일단 마무리가 되어서 그게 이제 줄었고, 또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아쉬움은 있었으나, 다만, 최명회 시장이 창조적 교육지원을 내걸어서 지금 적극 도와주고 있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단양교육지원청은 몇 %인가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저희들은 13%를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8.6%는 다목적실이 확보가 됐습니다. 11억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제일 많이 했네요.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를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이게 청에서 파는 거예요, 학교별로 다 나눠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주문을 하면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것을 위탁 판매라고 했구먼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중가보다 9%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저는 지원청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급 학교에서 공동으로 해서 저렴하게 받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우선 하세요. 그러면 남은 거 일괄 다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응천위원
제가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전부 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활을 해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단설유치원을 세우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현재 병설유치원 3개 내지 5개를 묶어 가지고 1개 독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거, 이 계획을 한번 꼭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림초등학교 외에, 그 병설유치원 외에 3개 내지 5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를 세운 것, 의림은 좀 있으면 저절로 이래 되니까 굳이 저절로 될 것을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에 교육지원청 관내 예성초등학교 학생수도 많이 줄어 가지고 뒷 동은 정말 귀신이 나올 그런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국원초등학교 학구도를 재조정하여 예성초등학교가 내년도에도 현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참에 충주시내 학구를 재조정하는 것도 교육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아울러 제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락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상입니다. 교실이 모자라고 이런 실정인데 이웃 중앙초등학교나 홍광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28명 정도이고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내년도 입학생 수를 감안해 가지고 현 학구도 요 세 학교 주위의 학구도입니다. 다음에 학교가 새로 신설되고 이러니까 그때 또 해야 되니까 우선 급하니까 학구도를 재조정 이 세 학교 좀 해서, 장락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지어달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학구도 조정으로 좀 이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천교육장님 제천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데 이건 제천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교육장 때 제가 한 건데 제가 요새 후회도 합니다. 괜히 했구나 이런 것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탁자가 교육장이니까 수탁자인 교육장은 시설물들을 최대 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시청에 요구하여 보완조치를 받아서 소기의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때 몰랐는데 1층에 보면 큰 공간이 여기 회의장 한 반 정도 되는데 그 밑에 가면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문이 없어. 세상에 그런 건축이 어디에 있어, 이래서 보니까 ‘야 참 희한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교육장님은 한번 시장님이나 교통과, 꼭 해 가지고 문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교육장님 제가 11개 교육지원청을 다 이래 둘러보았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이 제일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장소도 제일 볼품이 없습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임기 중에 교육청사를 새로 짓는 것, 청사문제 이전계획을 확실하게 다져주십사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부처장들을 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자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되지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뒤에 도교육청에 해 달라고 하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장선생님들 계시니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학교예산이 쪼들려도 학생들, 초등학교 얘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1인당 학습준비물 그걸 꼭 좀, 1인당 지금 2만원인가요? 얼마요? 2만원이죠? 그걸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급운영비, 지금 학급운영비 얼마입니까? 한 학급에 5만원? 10만원? 그거 편성 안 하나요? 지금.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10만원 내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학교별로도 간혹 몇 학교가 그거는 예산사정 형편이 저기하지 않으니까 편성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 학급운영비, 그다음에 도서구입확충비는 3% 정도는 꼭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복지 쪽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학생복지라야 지금 학습준비물하고 그다음에 학급운영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학생복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단양교육장님 돌봄교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교 수하고 교실 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면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는 지금 11개,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5개, 11개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럼 거기 교실이 따로 있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요?
최미애위원장
예, 교실이 있고 여기 돌봄 보조강사가 배치되어 있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종일 돌봄교실은 지금 단천초등학교하고 매포초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두 군데만 있나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서부터 3학년 아동에 대해서, 그거 제가 여쭙는 건데요, 돌봄교실.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초등학교 11개 학교에 초등 돌봄교실이 다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초등 돌봄교실이 다 있고 보조강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사도 다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11개 초등학교에 11명의 보조강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이명숙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럼 충주는 어떻습니까? 충주는.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는 주간 돌봄학교가 38개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38개 보조강사가 다 있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제천은 어떻습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천은 초등학교 24개교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학교가 돌봄교실 운영하는 학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한번 자료를 봐주세요. 수감자료 1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충주, 170페이지를 보면 충주예성초, 야동초, 충주중앙초 여기에는 이렇게 2,000만원씩 기재가 되어 있고요, 수회초는 1,800만원, 충주교현초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르죠? 2,000만원하고.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 앞에 167페이지를 봐주세요. 학교별로 방과후 교육지도 요목별 지원금 현황이에요. 지원금이 이게 방과후 교실 아니 돌봄교실이라고 그러죠, 돌봄교실. 돌봄교실 지원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상
정태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0교가 나가고요, 또 자치단체전입금이 8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시설하는 학교는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전입금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월급이 제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과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면서 자치단체전입금 못 받았다고 그러고 월급을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교육장님들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 건데 충주에 어떤 초등학교의 교사가 원래 이 사람들한테 2,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2,000만원 지원금에서 약 1,600만원 정도가 이 사람들 임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떼어먹고 60만원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제가 제천에는 그전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365일 계약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에 많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렇게 비정규직 이런 강사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박대하고 이 사람들 365일로 계약하면 2년간 같은 장소에 근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되는 걸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막으시면서 어떻게든지 한 10달로 계약하고 2년 되면 저쪽 학교로 보내고 이러신다는데 그러시면 필요 없으시면 선생님들끼리 하세요. 선생님들은 1시간만 움직여도 다 수당 받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하면서 그래 그 형편없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뭡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면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비정규직들 싫으면 다 내보내고 선생님들끼리 다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학교현장에서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수급에 따라서 여기서 이 학교에서 필요 없으면 이분들 학교에서 학생 수 많은 데로 보내면 돼요. 보내고 더 이상 뽑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수급 조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기계약직 되면 일을 잘 안 하니까 계속 비정규직으로 둬야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래 정규직이 되셔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계약서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노예계약서예요, 정규교사하고 3번 트러블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해고를 시킨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봄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다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정말 가정폭력 피해아동인 것 같아서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돌봄교실에 맡겨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무슨 강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이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무기 회계직에 대해서는, 거기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서 선생님들 인격이 떨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선생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보살피는 사람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전입금으로 오는 데서 월급이 절대로 체불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계약서를 노예계약서같이 이상한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반드시 365일로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2년이 경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나중에 무기 계약직이 많아져서 수급이 필요할 때는 그건 도교육청이 할 겁니다. 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걱정을 하십니까? 전체 직원수급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학년 교실을 돌봄교실이 아예 없어서 1학년 교실을 같이 쓰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돌봄교실, 특히 돌봄교실 비정규직 중에서 이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이건 다른 비정규직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기 돌봄교실 선생님을 사회적 부모 대신으로 생각하니까. 특히,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정서적 문제,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돌봄이 부족하잖아요. 애들을 막 쓰다듬어주고 계속 물어주고, 뭐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니까 바빠서 그런 걸 못 하는 것을 이 교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특히 신경 쓰시고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북 교육청이 2010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로 104억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전국 소년체전 3위, 공직윤리평가, 학교급식개선 전국 최우수 등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좋은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에서 청원·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