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복합단지 단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송 바이오밸리 추진동력 체계 확보에 대한 문제를 앞서 오전에 동료 이광진 위원님과 임현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장님, 그 첨복단지가 처음에 설립되어진 게 언제죠? 그러다가요? 그전에는요? (「바이오산업추진단이」하는 이 있음)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직제가 되어진 게 언제입니까?

자, 정리를 다시 역으로 해 들어가면 이제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 그때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이 되어진다고 치면은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죠, 일단? 그러면 바이오밸리추진단 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이었고? 그것은 언제 금년 1월 1일부터요 1년 동안 하고 이제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죠. 한 2006년경에 최초로 처음에, 처음에 이 바이오라는 용어가 나오고 우리 충북도가 IT·BT 사업과 나노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이원종 지사님 시절에 이원종 지사님이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2005년, 2006년 무렵에 바이오생명산업추진단이 발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런 저런 형태로 변형되어져 와서 이제 2010년 말에는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변형이 되어질 그런 현재 상태에 있고, 이게 2012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경우 정원이 25명인데 현재는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지원되어져 온 인력까지 합해서 현원은 3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을 보면, 조직을 보면 팀당 인원이 정원이 3명, 주로 3명 단위죠?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김광중 단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술고시 출신이시고, 또 중요 요직 직책을 두루 거치셨고, 조직관리 업무도 총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하셨고, 또 시·군의 부단체장도 거치시면서 두루두루 우리 도가 앞으로 촉망받는 인재로 키워나가야 되실 분이시고 유능하신 분이신데, 조직관리 업무를 해 보신 분이시니까 3명 조직 팀이 이게 바람직한 조직팀이라고 보시는가요? 이 바이오밸리추진단 이제 계획안입니다, 3과 11팀, 45명. 45명을 11개 팀으로 나눈 이 조직관리가 과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적안이 이게 조직관리의 이론상 이게 최적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대략 여기 이 의회에다 가서 이렇게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했을 때에는 이게 조직관리 부서와 대략의 협의가 끝난 것이고, 대략 이런 안으로 계획으로 하고자 하시는 건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거쳐서 말씀이 계셨지만 오송 바이오산업, 오송 역세권,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앞으로 충청북도를 백년간 먹여 살려야 될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데 땜빵 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전에 오송 생명산업추진단 또 바이오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그저 연명, 1년씩 2년씩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기구 연장 승인만 받아 가지고서 연명만 하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충청북도를 백년 동안 먹여 살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 조직을 가지고 과연 그 막중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님, 감사 지적사항으로 꼭 이 사항을 넣어 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추진동력 체계 확보를 위해서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업무 외의 전담 근무 인력을 과 단위로, 전담 부서를 2∼3개 과 정도로 확대하고, 부지사 2명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민선 5기 이내에 오송 바이오사업이 제대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50명 이상 정원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50명 중 20 내지 30%의 정원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김광중 단장님도 첨단 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으로 가셔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김문근 과장님, 신만인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그동안에 오송생명바이오산업추진단 시절부터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 오송 역세권,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 그리고 민선 5기 도지사 들어서서 새로 발표한 오송 바이오밸리 사업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서 오송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사업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진실로 이게 우리 도를 위해서 100년 동안 우리 도를 먹여 살릴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투자를 해 줘야지, 인력과 장비와 조직을 투자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도지사께서도 부지사께서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서로 다른 부서의 인원 조정을 과감하게 해서라도 이 오송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조직을 아예 금년 말에 짜고 제대로 짜서 넘어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돼야 됩니다. 용역 줘가지고 일한다는 그거는 대외적 명분일 뿐이고 실제 일은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이게 내년 말 가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내실 게 아니고, 이 감사지적사항이 행정국에 조직관리하시는 분들도, 또 최종 결심을 하시는 도지사께서도, 또 중간에 업무 조정을 해 주실 부지사께서도 이 사항을 꼭 좀 심도 있게 보시고 오송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를 본회의 중에,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도지사, 또는 부지사, 행정국장에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만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오송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 사업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일부 물어보겠습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 사업과 오송 바이오밸리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입니다. 그러면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몇 개 해외법인체와 체결한 MOU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 해외법인체에 5만 달러씩 2번, 10만 달러, 20만 달러씩 돈 주고서 MOU 체결한 것, 그런 계약이 유효하다고 지금 보실 수 없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죠? 업무 인수인계는 혹시 받으셨나요? 그럼 경제통상국에서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걸 계획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걸 가지고 6조5,000억원을 유치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계획서를 보시고서 단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과연 오송바이오밸리 사업도 그런 쪽으로 그런 형태로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제가 지나간 일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요구했던 조직의, 오송바이오밸리 추진동력 체계의 대대적인 확보를 위한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을 추진하던 실무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부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흐름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 지고, 그 민간부문을 끌어들여서 일을 추진시키다가 그 민간부문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오는 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진 게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도지사가 바뀌고 앞으로 10년, 또는 15년이 가도 추진단장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조직이 일을 할 수 있게 조직체계를 완비하고서 일에 덤벼들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상당부분을 개방형 직위로 열어두고 외부 수혈을 받는 인력으로 함께 같이, 오랫동안 공무원에 있었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행정노하우,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인력들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조직이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반면교사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만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것 알고 계시죠?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요청이 있어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조사했던 바로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그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 중에 일부를 민간부문에 SPC, 특수목적법인이 진행을 시키고 그 SPC에게 과다한 지분 요청을 한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그 과다한 지분 요청을 한 민간인이 그 첨복단지 내에 요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충북개발공사나 우리 첨복단지기획단에서 상당히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더 이상 문제화되어지지 않도록 막아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같이 어울려서 충북개발공사나 우리 첨복단지기획단도 다 같이 어울 려서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에 같이 덤벼들었다면은, 지금 어쩌면 이 바이오밸리 추진이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자체가 잘못됐으면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만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공문서로 협조 요청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거 있었죠?

제가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죽 그 과정을 검토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충북개발공사와 첨복단지기획단의 신만인 과장님 이하 그 팀원들이 그런 상당히 유혹을 받을 만한 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거기에 물론 검토는 해 봤겠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추진기획단에서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도지사가 발표하고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충북도에서 계획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검토야 안 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검토를 해 보고서도 ‘아, 이 사업은 이게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참여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서는 그 사업에 그렇게 같이 동조하지 않고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게 그냥그냥 도민 현혹 사건으로만 끝이 나고 말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 만약 그 시기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이르는 그 시기에 첨복단지기획단도 같이 덤벼들어서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충북개발공사도 투자한다고 덤벼들었다면은 오히려 이 사업은 더 헤어날 수 없을 만큼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앞으로 충북도의 백년 양식이 되어질 오송 생명과학단지, 또 오송 역세권 사업 자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은, 일은 조직이, 조직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개인, 어느 한 개인의 업적을 위해서 또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조직이 굴러가면서 일을 해야지 되고 특히, 거대한 프로젝트일수록 조직 전체가 움직여주면서 일을 해 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김광중 단장님이나 신만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의 MOU는 이미 그 효력이 다 상실되어졌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당시의 아이디어, 아까는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아이디어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의 아이디어는 오송 바이오밸리 사업에서 같이 수용해 가지고 검토의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만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은 현재 첨복단지 사업을 하는 데 외에는 하등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게 없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모두에,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충북의 앞으로 백년 양식이 되어지고, 정말로 충북 발전에 가장 견인 역할을 할 오송 지역, 오송 역세권을 포함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아우르는 오송 지역에 제대로 되어진 바이오 지구, 바이오 사업 지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송 바이오밸리 추진동력 체계 확보를 위해서 부지사 중 1명을 책임자로 하고, 전담 기능을 2∼3개 과 정도 최소한 5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제대로 되어진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그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정원은 개방형 직위로 해서 공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