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박기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행정여건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먼저 담당소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서 시정·요구 또는 개선 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의견서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황영호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관·과·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영호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국·관·과·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군정 주요 성과 보고 요약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부사업 개요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끝없는 변화와 혁신의 적극행정으로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군정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과·소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전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 예산감사, 사업감사, 사무감사, 군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보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 위원분들께서 질의하실 때 제출된 서류와 함께 성심성의껏 오해 없이 답변에 임해 주면 참 좋겠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과·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으로 감사한 수의계약 현황 2,000만 원 이상 일일이 과 할 때마다 언급하는 것보다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수의계약을 잘했다, 못했다고 파악한 것이 아니고 쭉 이때까지 전년도, 전 전년도부터 관내 건설업체 내지 관내업체에 다가 물건을 사주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나하고 친하든 공사를 잘하든 물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임의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개별로 하는 금액이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나더라도 관내 업체가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지론이고 여러 가지 조례에도 관내에 대표적인 게 전문건설업체인데 물품 내지 모든 부분도 우리가 예산 5,000억 이상을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큰 금액은 외부로 실제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한 것이지, 이 계약을 잘했다, 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직원들한테 유념을 시켜서 차후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계속, 업무 인수‧인계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수인계서에도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특별히 좀 강조를 달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일일이 과별로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 간부공무원에 대한 의견전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국·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14시 32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기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이 인구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예산 및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업무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인구정책 교육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저희들이 공모사업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경제산림과 같은 경우 기업체 인구증가 때문에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함께,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획실에 보면 인구정책담당이 있지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2명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정책담당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하는 일이 뭡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극복 가족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젊은 주민들 인구 유입을 위해 가지고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라고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정책담당 2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없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다소 미흡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부서를 다 봐서, 통틀어봐서 한 군데, 인구정책실이라든지 이런 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모든 관리를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2명 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런 이 시국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 지금까지.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계속 인구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하는 게,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지금 이제 청도사랑 주소 갖기 운동 이게 다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복지가 너무 빈약하다. 얼마입니까, 지금. 복지예산이?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경동위원
그게 한 3억 정도 되던데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 말에 2억 9800, 한 3억 되네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인구정책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1,500억 정도인데 올해 1차, 2차 추경하고 지금 거의 다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예산을 지금 어디에 사용합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부 그런 돈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래 공모사업 지금 배나 늘어있다. 지금 우리가 이 토건을 해 가지고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서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한 곳 두 곳 계속 예산이 늘어서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사람은 없고 그러면 그 관리 누가 할 겁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공모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청도군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청도는 특히나 더하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식 얼마 가지고 왔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현수막 걸고. 그런 것은 지금 할 그런 우리 청도의 여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제대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우리 청도에 지금 재정이 얼마입니까? 전체.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5,600억 정도.
이경동위원
’20년, 작년 것 여기 지금 보면은?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4,800억쯤 됩니다. 올해 4,800억.
이경동위원
결산상은? 2020년에 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얼마입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은 1,500억 좀 넘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을 이래 짜고 계시는 부서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만 제가,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세입이 7,100억, 맞습니까? 이거. 세출 4,630억, 결산잉여금 2,460억. 그래서 순수 잉여금이 1,519억입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부터 사고이월, 보조금 정산 반납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전체 예산이 이제 보면 여기 4,600억, 세출 4,600억하고, 그다음에 1,847억, 이렇게 빼면 2,790억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사용을 했어요. 맞아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은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청사 운영이라든지 소싸움경기장이라든지 우리정신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제 순수하게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다, 이것 고정적으로.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인건비부터,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렇게 나가는 게 또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도에서 공사하고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된다. 고정지출 인건비 같은 것 전부 다 빼고 나면, 그러면 한 1,300억 됩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왔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청도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별로 없다. 전체 큰 덩어리 다 빼고 나면. 그러니 가로등 하나 달아주는 것부터 해서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줘야 된다. 또 언제 어느 시기에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좀 모아놓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이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 저희들이 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도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면 국비나 도비나 하여튼 어떤 돈을 가져오든지 가져올 돈이 없느냐, 저희들이 늘 그렇게 부탁도 하고 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공모사업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에 보시면 2020년 재정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지금 공기업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 34%인데 우리 청도는 83%입니다. 문 닫아야 되지요.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소싸움장이 아직 적자다 보니 지금 이런 경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래 문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갖다 붓기 식으로 해 가지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순 수치로 볼 때는 그렇지만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문은 못 닫겠지만 말은 그렇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이경동위원
자체경비 비율이 전국 평균 9.48%인데 우리는 63.39%입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전국 평균보다도 유형 평균은 전국에 저희들 청도하고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는 그 유형 평균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지금 56.94%거든요, 저기 표에도 보면.
이경동위원
또 불용액 비율은 5.72%인데 우리는 10.49%입니다. 정책사업 투자비용이 27.8%인데 우리는 48.54%, 자본시설 지출비율이 14.22%인데 36.13%, 실질수지비율이 16%인데 56.53%, 민간위탁금 비율증감률이 4.93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1.39%, 예산 집행률도 전국 평균에 밑돕니다. 88.3%인데 우리는 79.42%밖에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도 6.07인데, 34.15%입니다. 업무추진비 절감률도 25.75%인데 우리는 15%밖에 안 돼요. 총자본대비 영업비율도 마이너스 1.75인데 우리는 87.15%.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예산 자체를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기획예산실에서 이것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 관리를 해 가지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경동위원
불용액부터 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예산 세울 때 각 부서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절약을 한번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더 이상 내가 이야기는 이것 가지고 여기 더 있는데 목말라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하여튼 노력해서...
이경동위원
좀 심합니다, 심해.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은 맨날 다 달라해 가지고 다 주니까 쓰지도 못하고 전부 불용액이고 이월이고. 원래 그래 사용하도록 이게 예산을 주는 겁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고부터 시작해서는 반드시 예산 세울 때 집행이 올해 가능한지 안 한지 추경 때 세울 때는 저희들이 많이 짚었습니다. 짚고 있으니까 위원님 뜻을 저희 받들어서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좀 부끄럽지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 주무부서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1억 6,300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1억 6,300입니다.
이경동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6,300입니다, 불용액이.
이경동위원
이거 뭡니까? 여기 작년 것 보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17페이지 거기 내용에, 자료 저희들이 드린 17페이지에 거기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시면 17페이지에.
이경동위원
그래 주요 기획예산실이 예산담당을 하면서 거기도 불용액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마 덜 챙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작성할 때도 각 담당들께 반드시 예상을 잘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 지시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많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데 것 빼가지고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주무부서가.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도 관리 못 하는데 무슨 다른 데 빼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불용액이 거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감사내역, 감사내역은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도 감사입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내가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감사는 어떤 감사를 주로 합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정기감사 위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못 걸러낸 게 어떻게 도나 행정안전부나 여기에서는 찾아내 가지고 이걸 얘기합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전문, 특히 전문 쪽으로 산사태·산비탈 이런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토목직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이 설계한 내역이라든지 과다설계라든지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못 챙긴 턱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사부서는 있지만 감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감사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도 있어야 된다, 토목직.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나가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고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토목직이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이경동위원
뭘 알아야 그렇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꼭 있어야 될 부서와 없어도 되는 부서를 통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이경동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수고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2020년, 2021년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3건 해서 2건 선정되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13페이지를 보면?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2021년에는 6건 중에 2건?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총 공모사업비 2,815억 중에 당선된 것 2건을 합치면 2억 8,000이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큰 금액은 다 떨어졌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 공모사업에, 그런데 그게 지금 투자선도지구에 2,176억이 들어 있어서 그건 자부담하는, ‘아이쿱’에서 자부담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사업비는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쿱 자부담 금액이 이 뒷장에 14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이게 우리 자연드림파크 관계거든요. 기타부분에 2,176억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투자지구에 국비를 100억을 신청을 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지금 아이쿱에 기반조성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48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런 100억 정도의 규모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런 큰 금액을 공모하고 자부담도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세세하게 한번 파고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자, 2020년 저출산 튼튼한 건강한 우리아이 청도에서 8,000만 원, 또 청도친환경안심놀이마당 1억, 1억 해서 2억입니다. 그렇죠? 먼저 청도친환경안심놀이마당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입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13페이지 두 번째 거기 말씀하시죠? 친환경안전놀이마당?
전종율위원
예.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1월에 착공한다고,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은 인구정책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이거를 다시 각 부서에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종율위원
그런데 공모사업하고 사업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놀이마당,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에코파크 옆에.
전종율위원
뒤편에 하지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거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선정을 해서 지금 읍사무소 이전 관계로 또 거기에 창고 짓고 면적은 지금 어린이공원 애초에 사업계획서에는 몇 평하기로 되어 있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 평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행감입니다. 그렇죠? 행감을 하고 있으면 어느 부지에 몇 평, 여기에 계획서에는 어린이공원은 몇 평, 계획서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주민편의시설, 주민휴식공간조성,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서 하겠다. 계획서상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럼 모든 공모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니 이렇게 도움을 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겁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가 변경이 되고, 면적이 축소되더라도 도비 반납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평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보니 부지면적이 절반 창고로 나가다 보니 또 거기 주민휴식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이 계획서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전체가 462평인데 200평에 관해서 어린이공원을 짓겠다. 계획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3필지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계획서를 면밀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공사 착공도 안 하고 여기에 증빙자료 계획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계획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12월에 완공을 하는데 아직 계약도 안 하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전종율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설계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 이 사업, 공모사업 명시이월 가능합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전종율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받기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된 사항은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절차가 여기에는 없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과에서 우리가...
전종율위원
도시과에 하지 마시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해서 넘겨줘서 저희들이 토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모사업 이걸 담당관님, 왜 기획실에 잡아 넣어놓았습니까? 차라리 도시과로 넘기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공모사업을 받아온 데서 받아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출산 극복사업도 지금 사회보장과, 새마을과, 저희 부서 8,000만 원을 갈라서 다 또 시행을 했거든요.
전종율위원
그러니 공모사업 따오기에 급급했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니까 타 부서로 넘기면 상관이 없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오늘에 왜 이 시점까지 왔습니까? 내일모레 12월입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계획서상하고 다릅니다. 계획서상은 2020년 5월부터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본 자료는 ’20년 6월부터 12월, 그러면 이 답변 자체 자료도 한번 부서에서 점검이 부족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행감을 하겠다. 이 건은 아직 실시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께서 이 건은 실시 안 되더라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본 위원이 볼 때 명시이월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급기관에 협의를 구해서 아마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튼튼한 건강한 우리아이 청도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아동심리상담, 어린이집 인형극, 책 꾸러미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사실은 행감을 이렇게 하면 책을 구입을 했다. 어떤 책을 얼마에 구입했고 정가는 얼마인데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 이 정도는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 명색이 행감입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3차에 걸쳐서 책을 샀습니다. 1차는 결제는 10월 20일, 원인행위는 12월 16일, 돈은 12월 16일 날 송금 544만 7,880원 송금을 시켜주었고, 2차 추가구입은 2020년 12월 23일 결재를 해서 원인행위 12월 29일, 마감하기 이틀 전입니다. 송금도 이틀 전에 69만 9,720원을 송금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또 2020년 10월 20일 날 결재를 해서 이것 1차, 4차가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는 2020년 11월 10일, 송금 일자는 2020년 11월 11일, 그런데 택배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택배는 언제 부쳐졌느냐? 11월 5일 날 택배를 우정사업부 외 2곳에서 택배를 부쳐줬습니다. 그러면 추가구입 12월 23일, 송금시키기 전 12월 29일은 택배를 시켜주지 않았다. 책이 도착되기 전에 벌써 택배를 부쳐주었다. 본 위원이 또 지적합니다. 여기에 돈이 전체 내용에 보면 책 2권하고 가방하고 이렇게 공급이 되었던데 계획서에 409가구, 책 2권 같으면 818권입니다. 그러면 한 권당 평균가격이 1만 3,815원,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입을 하면 내가 또 본 위원이 조사한 정산서에 의하면 우리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청도에서 구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547만 880원, 이것은 ‘책 읽는 곰’,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책방입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여기에 544만 7,000여 원, 515만 3,400여 원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사계철출판사’에 송금을 시켜주었습니다. 가장 적은 69만 9,720원, 추가구입 이것도 12월 29일 원인행위 해서 송금한 돈은 청도 ‘참좋은 경북서점’에서 했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도 새마을과 어린이도서관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한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자, 그러면 이게 담당관님 증빙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공모했던 분이나 한번 이 서류를 보고해서 검토해야 되지요. ‘어디에 줬다. 그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다. 공모만 했다. 거기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했다.’ 그러면 증빙자료도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앞에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맞는데…
전종율위원
그래 이런 자료는 제출되었는데 나는 모른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여기…
전종율위원
우리 과에서 공모는 했지만 거기에서 집행했으니 모른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인형극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 계에서 또 하다 보니 이걸 잘라서 그쪽에 하라고 하고 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전종율위원
자, 이게 담당관님 돈 다 해 봐야 8,000만 원입니다. 심리상담에 5,00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근 70%, 60% 이상의 돈이 나갔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회보장 드림스타트에서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결제가 세 번에 나누어서 갔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전종율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행감장인데 알아보면 됩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알아보고.
전종율위원
이건 군정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래 보면 이것도 택배도 우정사업본부면 본부지, 굳이 세 군데에 왜 나누어 줬느냐? 그래 하면 담당직원들이 일 더 힘들 건데, 안 그렇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 알아보고…
전종율위원
차라리 딱 주소를 해서 ‘이대로 택배 부쳐주십시오.’하고 명단만 줘버리면 한 업체에서 다 줄 것이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거를 굳이 세 업체에 나누어 준 것도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계획서에 의하면 책을 나누어 주는 계획서에 의하면, 만 3세에서 만 4세까지 책을 지급하겠다. 유아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상 되어 있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만 4세가 몇 년생입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만 4세가…
전종율위원
2017년생, 사업대상자는 2017년생, 2018년생 이렇지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해 보니 2015년생 79명, 2016년생 138명, 2017년생 123명, 2018년생 64명, 이렇게 해서 409명입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유아 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책을 구입을 해서 이런 3‧4세, 만 3‧4세에게 공급을 하겠다하면 그 연령에 맞는 책입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두 살이나 더 많은 사람은 그 책을 보기에는 ‘아! 좀 그렇다. 내가 벌써 옛날에 읽은 책인데 이건 내 수준하고 안 맞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전종율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많은 행정감사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다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한데, 한 개 한 개를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지출행위라든지 원인행위라든지 또 사업 실행했던 것, 이게 계획서와 거의 맞게끔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반납이 안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연말 되면 국고반납이 작년 기준으로 80억, 거의 90억입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많은 돈이 반납이 됩니다. 공모사업을 아무리 많이 따와도 거기에 제때제때 실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군민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노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납한 것도 많이 있더라.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우리도 같이 청도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사실은 감사, 이런 사무감사 부분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주어야 된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요, 지방단체에서 부서에서 회수조치 다 시켜버립니다. 이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책 구입한 것하고 택배 부쳐준 것하고 다른데. 이것은 오늘이 지나더라도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지 담당관님 해서 본 위원한테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여러 부분 또 질문할 것이 많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몸도 안 좋고 이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우리 자연드림파크 조성 현황에 대해서, 이것 보면 지금 본래 우리가 사업할 때는 2,500억 되어 있었는데 지금 2,657억으로 157억이 불었네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그리고 또 여기 국토교통부 지정 공모사업 신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국토부에 3개 시·군이 일단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었는데 그중에서 전국에 1개를 뽑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 투자선도지구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100억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것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지정을 안 받으면 우리가 앞으로 자연드림파크 조성할 때에 농지전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개별법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버리면 이게 의제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같으면 농림부에 그냥 협의만 끝나면 전용이 벌써 됐는 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선도지구에 매달렸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트랙을 썼습니다. 투자선도지구에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에 만약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이 개별법으로 안 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도에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기 내용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용역한 게 있습니다. 이 용역한 이유가 도의 지역개발계획에 담기 위해서 해서 지금 이거는 거의 지금 국토부까지 내려와가지고 현장까지 다 보고 일단은 갔습니다. 지금 현장은 다 지금 밝힐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 개발계획에는 저희들이 통과될 것 같고 그거는 아마 되지 싶고, 내년에 이제 행정절차는 그렇게 의제처리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투자선도지구가 떨어지더라도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100억은 내년에 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현장도 왔다 갔습니다. 왔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김효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7월에 되어야 우리 도 지역 허가구역도 지정도 11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 이것까지 다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지금 위원님,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김효태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기 도에 협의회 해서 11월에 지정을 했잖아.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김효태위원
7월에 이게 되어야 이게 되잖아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협의가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가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하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저희들이 묶어버리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입장이 청도군에는 지가가 변동률이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올라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을 수가 없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향후 추진계획에 거기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공고를 1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에 우리 자체에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구역으로 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땅에 다른 시설물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개발행위하고 허가를 저희들이 다하고 싶었는데 한 개는 실제로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공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묶을 생각입니다.
김효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면적이 33만㎡ 같으면 10만 평이잖아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10만 평 됩니다.
김효태위원
약 10만 평으로 보는데 여기 예산이 2,657억이잖아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위원
청도는 면적이 충분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다른 사람하고 군민들은 다 아는데 우리 의원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충 우리가 어디에 되었다 하는 거를 밖에는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좀 누구 말마따나 등신 같은 소리 듣잖아.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김효태위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캐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보상지역에 대해서 대충 협의는 대충 해 봤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김효태위원
땅이 정해졌으면 대충 협의는 해 보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이 지금 3월에 되었는데 이게 과업 범위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사업단지 개발계획, 경관계획, 에너지사용 현황 측량, 지적물조사, 지반조사, 산지전용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내년 7월까지 용역이거든요. 7월까지 용역이라서 이 용역이 나와서 나온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다가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8월에 하게 되어있는데 7월에 용역이 나오면 8월에 도에 다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고 내년 12월쯤에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될 겁니다. 되면 완전히 바운더리가 구역이 완전히 정해집니다. 지금은 구역이 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막상 해 보니까 옆으로 땅을 넘어가자니 나무가 많아서 환경영향 문제에 걸리고 지금 이래서 구역 정하는 것도 조금 왔다갔다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되면 완전히 토지가 아, 이 바운더리에 100필지 딱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이 실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태위원
그러면 땅은 다 정해지고 보상할 그것도 대충 되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용역 기간 중에라도, 여기 내용에 밑에서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 보시면 지역개발계획 괄호해서 세목 조서 구역지정고시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 매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쌍방에 팔려나 말려나, 승인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땅을 사야 공사가 빨리 착공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다각도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직원들이 투 트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청도군은 또 괴산하고 우리 구례하고는 우리가 의원들이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하고 왔는데 거기는 땅값이 우리에 비하면 거의 한 5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문제 같은 것도 애로사항이 안 많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묶으려고 도에 가서 협의도 하고 지금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농정과로 이관되잖아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김효태위원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행정절차까지는 저희들이 다 마무리 짓고, 짓고 나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가 따로 하나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복잡한 사업이라서.
김효태위원
그러면 농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사업에 땅, 저거까지 다해가지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미래전략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효태위원
넘기지 말고 다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넘겨주나, 다 해서?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TF팀이 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TF팀이.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행정도 있어야 되고, 이게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출산 문제하고 인구유입 문제하고 때문에 청도군 발전에는 큰 기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이쿱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조용하게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확실하게 잘되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건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지금 저출생·고령화 대응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정책이라든가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홍보영상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띄워놓았고요. 그리고 SNS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SNS에도 저희들이 다 띄워놓고 그래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인구정책, 인구를 ‘아이들이 살기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안에 저희 청도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귀농·귀촌 정책이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영상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 여기에 출산장려에 보면 외래 산부인과 임산부 행복택시 운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임산부 행복택시는 이게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JC하고 지금 협약이 된 상태더라고요. 이게 되었는데, 실제로 1건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올해 이 임산부와 … 그렇죠, 1건밖에 지금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홍보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성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태이위원
이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에 인구증가가 되었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잠깐 제가, 이번에 인구 관계를 역대 우리 한 20년 정도의 인구도 제가 분석을 해 봤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인구도 분석했는데 2016년도에 전출인구와 전입 인구, 2017년, 2018년, ’19년, 2020년 것은 여기 내용에 있고 해 보니까 전입과 전출만 대비했을 때, 저도 간부 된 공무원으로서 이때까지 이런 걸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다는 것은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입 인구가 223명이 늘었습니다. 전입과 전출만 대비했을 때에. 전입인구가 223명, ’17년도에는 211명이 전입 인구가 많았습니다. ’18년도에는 181명, ’19년도에는 310명, 그리고 여기에 있는 25페이지에 있는 읍·면별 인구현황에 보시면 ’20년도에 갑자기 110명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줄었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게 평균 한 240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증가가 되었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근 600명, 600명 정도 되고 출생 인원이 1년에 한 140명,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참 이게 문제이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말씀드리는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0년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청도군이 6만에서 5만으로 떨어지고 5만대가 몇 년간 유지되었는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2년간 유지가 되고 5만에서 4만대 떨어져서 지금 4만 자가 붙어있었던 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 ’18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게 인구 감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고 전입 인구가 그래도 다만 2백몇 명이라도 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전입한 것이라든지 전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입한 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제가 확인 보니까 전입사유가 주택사유로 전입한 게 한 31%, 가족 때문에 전입한 게 24%, 직업 때문에 21%, 그러면 나간 것은 왜 나갔느냐 보니까 직업 때문에 37%,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교육 때문에 27%, 주택 때문에 21%,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볼 때는 저희들이 주택,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 구축, 또 여러 가지 학교 환경 개선 이런 쪽도 저희들이 이런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교육 전출이 27%였다는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직업도 37% 때문에 이유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김태이위원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우리 청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지는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정책하고 있는 이 홍보라든가 정책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계속해 온 정책들인데 이 정책들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8년도만 해도 4만 3,000이었는데 4만 3,300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4만 1,000이더라고요. 4만 1,700이니까 계속 1년에 몇백 명씩 인원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정책으로는 지금 되지 않고 아까전에 담당관님이 조사한 결과에 교육적으로 떠나는 율이 27%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청년들이 들어와야지 인구가 많이 늘고 그런 것이지 지금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는 인구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는 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정책을 여기에 보면 여러 수제맥주 건립도 하고 아이쿱 고용, 청도자연드림파크 조성도 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청년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것은 사업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지금 아이쿱 여기 자연드림파크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아이쿱하고 투자협약체결을 이 앞장 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도 6월 18일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청도군에 어떤 조건들을 협약체결을 하셨는지?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체결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 이야기하기는, 예를 들자면 청도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아이쿱 생협은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향후 투자 규모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그때 협약 체결한 걸 다 하기가, 말씀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아이쿱에 대해서 고용 창출은 당연히 될 것이고 한데 이 고용 창출을 하는데 청도인을 몇% 고용을 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그 외지,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그걸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이쿱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2차 투자협약을 다시 하려고 저희들이 좀 촘촘하게 챙겨보려고 79페이지에 보시면 2차 투자 MOU 체결을 하고 투자계획을 공증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 그냥 이렇게 2020년 2월 18일은 아이쿱, 청도군, 경상북도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상태라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되어서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래서 2차 MOU 체결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2차 어차피 체결을 새로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상세하게 우리 청도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넣어서 협약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여튼 청도에서 나는 청정농산물을 이용한 아이쿱이 가동된다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우리 지역의 상품을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청도수제맥주도 그렇고 아이쿱도 그렇고 일단 청도에 들어오면 이 청도가 조건이, 입지 조건이 경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20분, 30분만 하면 되는 거리이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이쿱이 들어와서 거기에 청년이 많이 채용이 되고, 수제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고용 창출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서 취업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살 것인지? 아기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대구나 경산에서 집을 마련해 놓고 출퇴근을 이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아이쿱 계획안에 거기 주택계획하고…
김태이위원
주택계획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주택계획하고 기숙사 계획하고도 저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김태이위원
주택계획하고 여기에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주택을, 과연 여기에 있는 주택에 들어와서 살, 주소도 다 이전해서 살지 젊은 사람이 물론 아기들 때문에 또 경산·대구로 나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아이쿱이 들어와서 같이 하면서 우리 청도군에도 같이 움직여 주어야만이 그 인구 유입하는 데 젊은 사람들이 아기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정책들을 지금부터 마련 안 하면은…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다 또 직장만 여기에 출퇴근할 뿐이지, 기거하는 것은 주거지는 또 경산이나 대구로 나가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을 제가 청년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면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유가 교육환경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학업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청년 일자리가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창출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로나 여러 가지 경로당, 길거리에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안 들어오면 청도는 절대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 그 청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적인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도에 보면 타지에서 우리 고향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40대, 30대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들어오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이쪽에 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 왔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급인력들을 우리 청도군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젊은 인력들이 지금 그 많은 재능들을 숨기고 자기네들이 생활을 위해서 생활터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잠재된 능력을 우리 청도군에서 청년들의 모임이라든지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청도의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학업 과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과외 하러 대구나 경산이나 굉장히 거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에 청도에 좋은 환경의 재능 있는 청년들이 그걸 활용을 하면 충분히 거기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청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많아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제 주위에도 몇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고급인력이에요. 그런 분들도 들어와서 그 인력을 썩히지 않도록,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 지역에 고향에 있는 학생들, 지금 타지에 나가서 있는 그런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청도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서로 간담회도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모아보시면,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도 해 보고 했거든요. 하니까 다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청도에도 지금 자기네들도 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니까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라든가 일어, 이런 게 다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그런 것을 다 많이 활동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여기 청도에 있는 아이들을 주일마다 몇 번만 이렇게 딱 해보면 부모들은, 학부모들은 그걸 대번 알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게 입소문만 조금 잘 퍼지면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도시 사람들도 ‘아, 청도에 가니까 그렇게 뭐 어디에서 나온 교수가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소문만 나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 청도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김태이위원
그 청년들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당장이야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하다가 보면 자꾸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기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박기호위원장
김태이 위원님, 대안 제시를 좀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접목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왜 긍정적인, 우리 청도가 아이들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 퇴직자들도 오라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 퇴직자들이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령화 지역으로 가는 것 더 선두주자밖에 안 되고 청도 발전에 중요한 원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도에 어쨌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여기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카페하고 이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카페거리도 있고 이런 것 전원주택, 예술인들에 의한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라도 많이 들어오게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야지 또 청도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심어지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인구증가 운동하는 데 일환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것 참조 꼭 하셔가지고 그것 청년 간담회 이런 걸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아까 잊은 것, 목 말라가지고 못 했는데 목 축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불용액이 여기 책에는 1억 6,300이 되어있고 결산서에는 31억이 되어있대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30억이 이게 예비비가 30억입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가 30억입니다.
이경동위원
정확합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예비비하고 이래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에는 1억 6,300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31억 정도 되어 있는데. 31억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지금?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결산서에 보면, 보니까 이게 안 맞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돈은 틀림이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응급복구비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합니까? 새마을과의 응급복구비?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은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이경동위원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새마을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면장 재량사업비 이야기하십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내려주는 예산 말입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읍·면의 재량사업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세워서 청도읍 1억, 화양은 7,000, 각 읍·면은 5000씩 그렇게.
이경동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내렸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1억, 7,000.
이경동위원
10억 정도 내려갔네요, 10억.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새마을과에 응급복구비.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아, 군수님…
이경동위원
군수님 응급복구비…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과에 서 있는 응급복구비 그 말씀이죠?
이경동위원
그렇지요, 새마을과로 주는 것.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이제 읍·면에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응급한 것은 새마을과에 요청하면 다시 재배정을 시켜주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2020년도에는 한 10억 되는데 2021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요? 예, 좀 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경동위원
돈이 남아가지고 조금 더 드린 거예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요구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더 세워놓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다. 10억이었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추경까지 하면 한 22억인가 이래 됩니다, 이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주민들 계속 요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주민들 주는 것 2020년도에도 그만큼 주어야 되지, 그러면 2021년도에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2020년...
이경동위원
그래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배 이상 늘어났다, 배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 편의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건...
이경동위원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주민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응급복구비를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새마을과에 줘서 사용하는 거나 군수님이 사용하는 거나 또 의원들이 사용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누가 사용하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걸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경동위원
좀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응급복구비를 받기 위해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동네 동·이장부터 동민들까지 대동을 해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와야 되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 응급복구비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돈인데 바쁜데 와가지고 오라 가라.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주민들이 또 자기들 예산을 좀 더 따가려고 설명하러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면장님 하셨습니다. 예?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관계는…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모들이 좀 건의하세요. 이거는 욕을 얼마나 하는 줄 압니까? 이게 바빠 뒈지겠는데.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주민여론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율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전종율위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만근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리 담당관님 5만이 무너지는데 12년이 걸렸고 4만이 18년이 걸렸다. 참 좋은 연구했습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연구할 거 없고 자료, 통계에 다 해 놓았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통계 찾아보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를 해결해내는 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에서 인구증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인구정책추진 이런 게 전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맞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우리 군민 스스로가 이렇게 자생능력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 인구정책만 내놓으면 임대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 청도는 경산이라든지 대구의 큰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구증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잘 세워 주십시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진짜 적절한 인구 증가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15시 51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직제는 7담당이며, 공무직 5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먼저 책에 있는 것 말고 한 가지 군정질문 때 얘기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달라고 한 번 얘기했었지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어떻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지금 내년에 당장 여기에서 시행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계속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검토만 하고 있으면 내년에 시행을 한다, 안 한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도 하는 데가 없고 이래서 서울에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군에서 따로 하면 되지요, 이것은?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여기 경상북도만 안 하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전국에도 보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직장, 일자리 창출, 말은 하는데 결국 이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계속 일자리는 있는데 기간제들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청년들이 조금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야되고 그런 반거충이 되어 버린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최근에 한 게 2015년입니다, 이게. 2015년에 모집을 하고 지금 2022년이 다가오는데 그 뒤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이래 했는데 응시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위원
전체 우리 정원은 몇 명이에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639명입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장애인?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장애인요? 장애인은 우리 전체 우리가 18명입니다, 지금.
이경동위원
18명?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원래 정원이 몇 명 되어야 됩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원래 정원은 22명입니다.
이경동위원
22명인데 지금 18명?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중증장애인은...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두 배로.
이경동위원
배로 쳐준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8명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장애인들 채용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청도군에 이제 제가 총무과하고 두 군데에 물어봤어요. 출장내역,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청도는 아직 감사에 안 걸려서 그렇지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기는 받았어요, 이 책을.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돈 빼먹듯이 서로 못 타가면 바보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받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받아가요. 여기에 보면 두 분은 80시간,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45시간 이상 그렇게 다 받아 가는데 물론 비리는 없겠지요? 있어도 모른다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은 스스로가 좀 많은 양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냥 공돈이 아니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열심히 한 분은 받아 가야 되고 하지 않은 분은 또 안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잘 놀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출장 시에 보통 몇 명씩 갑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출장이 몇 명이 가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보통 2명, 3명 나가지요? 혼자 나가는 것은 별로 없다 아니가?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혼자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별로 한 명씩 거의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여기 보면 관용차, 공공차량 사용여부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의 미사용, 미사용하면 돈도 조금 더 받지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스스로가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교육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직렬별 승진내역에서 보자 그랬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가 되어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보면 이제 물론 적재적소에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런데, 웬만하면 자기 주특기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계장급 되면 부서에 최고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제 일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민원과 인허가, 예?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행정입니까? 기술입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행정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분야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게 인허가 안 합니까? 인허가. 인허가 같은 데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야 계산도 하고 토목에 계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농정 여기도 실질적으로 농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전체 청도군이 농민의 군인데 뭘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그래야 지시도 하고. 축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기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앉혀 달라.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또 승진을 보면 거의 행정이다. 기술직은 승진이 거의,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술직도 승진을 좀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래 해줘야 그래야 또 기술직도 많이 들어옵니다. 승진 안 되는데 여기 뭐 하려고 들어오겠어. 거의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또 행정직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여기에 보면 기술직이 14명이 승진을 하면 행정직은 거의 10명씩 승진합니다. 기술직 전체에.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오히려 그 …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감사내역. 그래서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총무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취하라고 내려준 것 있지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의뢰가 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 거의 다 근평 시 0.2점 감점.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0.2점 감점 거의 다 그러네요.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불문경고가 0.3점이고 이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 2020년도에는 2명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0명이나 돼요. 0.2점 감점받은 분이.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좀 많다, 이것. 무슨 문제가 있다. 업무를 잘못했든지 일을 안 했든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감점받으면 또 본인들이 손해고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큰 점수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불용액이 왜 명시이월이 11억 8,000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4,500, 불용액이 26억이나 됩니다. 왜 불용액이 26억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중간중간에 추경 때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매 해마다 했어요.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면 내년 예산에도 26억을, 26억까지 삭감 안 해도 15억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큰 어떤 주요 요인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경동위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 코로나 없을 때도.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것도 없고…
이경동위원
하나의 핑계고 코로나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핑계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입니다, 전 부서. 그래서 많은 과장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런 걸 찾아내고 이런 걸 자꾸 부서 계장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하다 보니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아침에 내가 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오늘 아침에 동·이장님들 어디에 갔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이장연합회에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몇 분 갔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30명, 28명입니다.
이경동위원
몇 시에 갔어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5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이경동위원
6시?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5시.
이경동위원
6시에 출발했다니까. 5시 50분에 모여가지고 출발은 6시에 했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정확한, 저도 오늘 휴대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시간을 못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같이 있어 놓고 왜 그러나.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시간은 제가 도착을 5시 반에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거기에 군수님도 나오셨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나오셨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밑에 직원들은 왜 나왔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저희들은 우리 총무과 소관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데는 안 나가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왔는데 무슨 총무과에 한다고 전부 나오고, 그러면 재무과에 하면 재무과 전부 나오고 농업기술센터하면 기술센터 아이들 새벽에 5시 되어서 나와야 되고 이렇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소관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몇 명만 나가셔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인사하고 오면 됩니다. 밑에 직원들 와가지고 손 흔들라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뭐 하러 데리고 나옵니까, 거기?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그것은…
이경동위원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게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데 그것은 좀 그렇다. 거기 또 공무원들은 누가 따라갔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공무원 인솔자가 2명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2명 갔어요.
이경동위원
누구누구?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총무과의 직원 하나하고 비서실에 한 분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총무과는 누가 갔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총무과에 행정계에 직원 하나하고, 총무과 직원 3명 갔네요. 3명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누구누구 갔느냐고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총무계의 안성환.
이경동위원
또?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행정계 배상욱.
이경동위원
서상욱…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배상욱, 비서실장, 이렇게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비서실장.
이경동위원
비서실장?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비서실장은 어떤 그걸로 갔습니까? 휴가 내고 갔습니까? 아니면?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휴가는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근무로 나갔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출장으로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출장?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동·이장들이 가는데 비서실장이 왜 따라갑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업무차, 업무연장의 그거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경동위원
뭔가 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부분 누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못되었다. 나중에 다시 자료 달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드려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 주셔야, 그래야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오늘 비서실장님이 거기에 간 이유는 1년 내내 출장도 어떤 교육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또 2명 가고 이렇게 3명이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1년간의 노고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것 뭐 비서실장이 군수님 대신해서 이장님들 독려 한번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평상시에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으면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내년 지금 선거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평상시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나가신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이것도 매년 우리가 이장님, 이장연합회에서 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가고 이렇게 정해 놓고 총무계, 행정계, 비서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또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서실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비서실장이 뭐 동·이장님들 모시고 가서 뭐 할 일이 있어요? 수발하는 것은 원래 직원들이 하러 갑니다, 직원들이.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우리 비서실장도 직원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동·이장이 일선에 있으면서 애먹는다고 군수님이 보통 이래 한 번씩 따라가고 했는데 같이 가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못 가니까 군수님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그래 같이 동행해서 좀 격려해 주러 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우군택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옆에 있지만, 본 위원이 답변서를 요구한 직렬별 직급 현황 및 ’62년생에서 ’71년생 직렬별 인원수 5급, 6급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은 행정에서 열여덟 분, 농업은 두 분, 사회복지 두 분 세무 한 분도 안 계시고, 시설 세 분, 그래서 스물다섯 분이다. 그렇죠? 이 분야에 행정, 농업, 사회복지, 세무, 시설 중에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 인원이 226분인데 여기는 212분으로 휴직이 있었든지 연차가 있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인원수는 조금씩 가감이 되는 걸로 참고해 주시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스물다섯 분 중에 자, 여기에 가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백스물여섯 분 중에서 사무관이 열여덟 분 같으면 전체 비율로 한 8%, 농업이 오십네 분이라고 기준으로 할 때 두 분 같으면 한 3.7%, 사회복지 마흔세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분이라고 하면 한 4.7%, 사무관이. 세무가 스물여섯 분인데 한 분도 없습니다. 시설이 이제 토목·건축·지적 이렇게 해서 시설로 바뀌었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칠십두 분에 세 분 4.2%, 비율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무관 비율이 행정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중에는 사무감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예산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감사나 사업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감사의 일환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또 거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너무 편차가 좀 심하다. 또 세무에도 스물여섯 분인데 어떻게 보면 마흔세 분이 있는데도 두 분이 있는데 스물여섯 분이 있는데 한 분도 없다. 이 부분도 좀 총무과장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꼭 비율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 행정직보다도 근무경력이 소요 연수도 짧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원수에 의해서 퍼센티지로 해서는 많다 적다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행정직이 세무 업무 볼 수 있습니까? 잘 볼 수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뭐 가끔씩…
전종율위원
토목근무, 토목·건축·지적업무 잘 볼 수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잘은…
전종율위원
못 보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시설·토목·지적·세무, 행정업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아무래도 많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전종율위원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시면 거기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무감사 할 때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어느 특정인을 우리가 청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통계학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군 행정에 참고를 해 달라는 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또 본 위원이 1962년생부터 1971년생 까지 직렬별 인원수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는 5급, 6급 공로연수 제외 이렇게 해서 그냥 통계로 어떻고 내놓았습니다. 과장님, 1967년생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6급이 스물네 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연도별로 이렇게 몇 분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한번 뵈려고 전화를 드리니까 군수님 실에 들어가셨다기에 과장님 오시면 본 위원이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바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62년생부터 ’71년생 까지 많게는 스무여덟 분에서, 서른 분에서 스물아홉 분에서 ’71년생 열여섯 분까지 쭉 뽑아봤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에 6급 한 거의 298여 분 되지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 정도.
전종율위원
됩니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에 보면 또 상당한 무보직이 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쭉 뽑아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직렬별로도 무보직 인원을 좀 형평성 있게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렇게 과장님 질문을 한 겁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하다 보니 농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세무, 시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급은 달았는데 보직이 없는 분이 참 많다.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의 사기에는 아주 사기 앙양이 될 수 없고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 보면 국가에서도 인사를 할 때는 국정쇄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관을 바꾸고 차관을 바꾸고 공기업 사장을 바꾸는 것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도 같은 인사를 단행을 할 때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소외되어있는 직렬도 보직을 과감히 한번 줘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앞쪽에 ‘변해야 산다.’ 사무실마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더더욱 같은 동료직원들한테 사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잘 찾아내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시도 했고 직렬을 타파해서 사기 앙양 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적극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우군택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성위원
공통적으로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 수의계약 부분은 과장님 반상회보 제작을 하시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확인한 결과 청도업체에 네 군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잘하지 싶어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조례가 3백 몇 가지 조례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50여 개, 총무과에도 한 50여 개 두 관·과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 조례를 관리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중추적인 머리와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최고 중점은 총무과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여러 가지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복무점검,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받아보면 나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득 보는 그 도로 관련 그런 게 많이 오지 마을주민 전체 위험한 지구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잘 안 옵니다. 나도 위험한 줄 알고 당신도 위험한 줄 다 알아도 나하고 개인적으로 득이 없는 부분은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각 관·과·소마다 인사 조직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로 인해서 일 많이 하는, 양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하겠는데 인격적으로 조금 모독을 받는다든지 그로 인해, 리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무슨 뜻으로 드리는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 직장에 나오고 싶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우리 그분 얼굴만 보면 겁도 덜렁덜렁 나고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업무 스타일도 바꾸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누구나 다 나도 싫고 다 싫지만 조금 전에 숙원사업 말 비유했듯이 ‘아이고, 내가 조금 참지’ 다 이런 식이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조금이라도 서로 소통되도록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받아 가면서 일하는 부서도 있을 수가 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구석구석 살펴서 진짜 군정발전에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직원들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박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우군택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
청도인재육성장학금 지출 내역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기 2021년도 우수교사 격려금 지급 440만 원이 있더라고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급을 한 부분입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거의 매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우수한 교사 22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해 오던, 교육청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김태이위원
각 학교별로 한 명씩 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받아서.
김태이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인데 우리 청도군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교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조례에는 보니까 교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던데.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조례에는 없더라도 세부 세칙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할 수…
김태이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해마다 지급한 부분입니까? 우수교사 격려금을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우수교사 격려금은 교육청에서 좀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제가 이것 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출 내역이 있는데 교사 격려금이 나와 있기에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죄피해자센터 지출 내역, 청도에는 범죄피해자센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대구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대구에, 청도에는 없고 대구에 있는데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면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범죄피해자센터 쪽으로 이관을 시켜줍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범죄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즉시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청도에서 일어난 범죄 피해자를 경찰서를 통해서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센터에 이관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주로 교육 시간보다도 이게 국민이 존엄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에서 의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해든 어떤 우리 범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주소는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우리 청도군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범죄센터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청도분에 대한 지원을 바로 그쪽에서 넣어줍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군비가 1,000만 원, 도비가 250만 원 해서 1,250만 원을 거기에서 범죄단체에 하고 나면 연말이든 또 분기별로 정산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은 거의 저희들이 알려줄 수는 없고 거의 연간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김태이위원
청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가 한 10명 정도입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해마다 많이 느는 편입니까? 어떻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발생이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김태이위원
예.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세 건이 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저소득층처럼 관리를 해 나가더라고요.
김태이위원
그렇죠,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는 주로 보니까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교육 받는다든가 이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런 꾸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몇 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게 성범죄처럼 1년, 2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이 되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디다.
김태이위원
아, 계속 해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이쪽 부분에서 하고 하는 부분이네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게 지금 청도에는 범죄피해자센터가 없으니까 범죄피해자센터를 하려면 상담하시는 분이 자격요건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격요건도 갖추기, 지금 현재에는 청도에 없는데, 그럼 만약에 있다면 이런 센터를 청도에도 둘 수 있는지 없는지?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청도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는 은거가 없고.
김태이위원
근거는 없고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국가에서 각 지역마다 대구·경북 같으면, 대구·청도 같으면 청도에, 또 경산·청도 같으면 어떤 구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김태이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안 됩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게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구에 있으니까 이렇게 거기에 가서 상담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불편한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보니까 이 범죄센터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취약된 부분들도 지금 청도에 있는데 그분들을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를 안 하더라도, 요즘 보니까 청도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것 상담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던데 봉사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청도에 계신 분들 상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자격요건은 센터를 차릴 수 있는 자격요건은 없는데 내담자로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거든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그렇지요.
김태이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청도에 언맘부담이라고 이렇게 결성을 해서 한 스물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여기에 지금 꾸준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이분들이 대구나 이렇게 멀리 가면 힘드니까 이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같이 이걸 활용,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 가까이에 이웃에 있으니까 이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내 마음을 터놓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하면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었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도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김태이위원
그 제도는 다른데 그 제도를 하라는, 지금 제도는 지금 여기에서 국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부분은 안 되지만 여기에 계시는 그런 분들, 취약한 분들을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조금이나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이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한번…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지금 이 센터가 지금 대구지방검찰청의 건물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런 것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김태이위원
예, 다 이분들은 취약한 분들이라서 나가기도 힘드시거든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심각한 상태일 때는 이쪽에 가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꾸준히 10년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이분들도 서로 편리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있는지 없는지 챙겨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문 신원리 분동 관련해 가지고 군정 질의도 나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렸는데 이것 자료 나오기 전에 그 현장에 신원 한번 나가 보고 왔습니까?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나가 보니 어떻든가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저희 또 부면장하고 이장하고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현 추세로 쭉 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번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각 가구마다 방송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박기호위원장
잠깐만, 그 신원리가 보면 한 320호 될 겁니다. 300호가 넘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지금 315세대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본동하고 삼계리 통점 쪽하고 이 가구만 해도 웬만한 여기 고수동 시가지 말고는 촌 동네에 100호 이상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런데 또 이 거리가 본동에서 삼계리까지 가면 약 8㎞입니다. 지금 동무를 보는 사람이 50대 초반인데, 이 50대 초반 젊은 친구가 동무를 봐도 굳이 힘들다고 힘들다고야 안 하겠지만 많이 힘에 부친답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냥 인구감소 추세 이것만 이유로 해가지고는 분동 이유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주민 편리를 생각하고 이 큰 동네를 분리시켜 줘야 되지 법정리 신설이 새로 만들어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분리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래 이렇게 자꾸 자료만 대체하고 현장에 가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주민들하고 같이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 입구에 방음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8가구 아닙니까? 한 동네 가구 수가, 방음리?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런데 실제 거주자는 세대 수는 6가구밖에 안 살아요. 1개 반도 안 되는 동네를 한 동으로 지금 법정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촌이라도 마을이 너무 크거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런 데다가 이번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의원이 해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방송시스템을 해 가지고 도비 불발되었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그거 5천만 원, 1억 이래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 분동 자체를 방송시스템 그거 추가로 해 준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 안 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 분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행정에서는 자꾸 이때까지 해 온대로 촌이니까 관습대로 이 동네는 큰 동네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도 그래 나오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가구 수가 촌에 325호 되는 것 같으면 큰 동네입니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동네는 큰 동네입니다.
박기호위원장
특히 면 부의 큰 동네입니다. 정상 같은 데는 산에 올라가면 서너 가구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이거 그래야 주민들도 주민숙원사업이 하나 내려오더라도 여섯 가구 사는 동네에 주민숙원사업 농기계길 포장 하나 하는 것하고 100가구 이상, 300가구 사는 동네에 주민숙원사업 내려오는 것 하나하고 그것도 그래 균형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 특히 산동지역이 최고 오지 골짜기인데 그래도 관광지가 되어 놓으니까 자꾸 삼계리 쪽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오고 이러는데 삼계리 쪽에는 펜션 사업하고 상인들이 조금 이래 큰 상인이고 본동 쪽에는 농산물이라든가 거기에서 특산품 나오는 이런 정도의 파는 상인하고는 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래 생각이 좀 다르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이거는 좀 진짜 심도 있게 깊이 해가지고 분동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답변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안 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원리 분동 문제는 예전에 김종현 국장님께서 재직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동과 분반은 좀 다르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에 행안부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그렇죠?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분동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2년 동안 지지부진,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 할 때 했으면 이게 행정으로 이래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 때는 정말로 적극해서 분동되도록 하겠다. 행안부에 적극 요청해서 하겠다 이랬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군택
우군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부분을 3년씩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직제가 5담당 공무직 포함해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주민복지과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공모사업 계획서 및 현재까지 사업 집행자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10억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중 장애인복지관 나눔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본 자료에 의하면 공사착공계, 야외숲 조성사업 8,332만 8,260원, 11월 2일 (주)백송조경.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계약했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 공문에 의하면 주민복지과 11월 5일 자 공문, 야외숲 조성사업 시행, 총공사비 1억 2,399만 2,000원, 도급액 9,440만 6,000원 관급자재 858만 6,000원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은 9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 준공검사,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야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래가지고 863만 원, 부가세포함. 2021년 8월 18일, 착수 년일 2021년 8월 20일, 준공기한 2021년 10월 16일, 준공년월일 2021년 10월 14일, ‘위와 같이 준공하였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안 했다. 여기에 보면 준공검사원도 있고 착공계도 있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설계에 관계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계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설계비 900만 원만 했다는 이 말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예,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착공계라든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이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과장님 전결사항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라든지 준공 예정일자라든지 착공계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많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비슬 건축사에서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위와 같이 준공하였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준공 다 안 되어도 이런 검사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니 설계에 대한 준공을 검사서를 제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송조경에 이런 조경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방서 별도 붙임’ 하면서 이렇게 첨부자료 별도 붙임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자료도 없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를 심는지,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는지, 그게 시방서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 있겠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계획 다 되어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그런 자료가 제출이 한 개도 안 되었다. 그냥 공사착공계하고 설계한 것,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설계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제가 빠진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 설계 내용상에 저희들이 나무 식재 관계되는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기재를 다 해 놓은 부분들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합니다. 이런 명색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에 담당부서장님께서 질문한 계획서 및 사업집행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도 제출 안 하면서 위원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은 행정복지국장님, 감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군정질문입니까? 이게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업을 하면 돈이 수반되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그걸 보는 게 감사 기본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나 우리 군정질문 답변서나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답변서를 가지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요구한 자료도 없고 경비 쓴 내역도 없고 출납 내역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결재가 되어서 정당하게 결재되어서 집행되었다 하는 그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우리가 밤을 새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서면으로, 이거는 군정 질문하고 거의 같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는 정책감사, 예산감사, 사업감사, 사무감사,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 한번 전반적인 우리 이 답변서 이런 부분 국장님, 국장님께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과에 그것을 해 줘야 되지 그게 없이 이것만 턱 해서 감사하라고 턱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빠진 관련 자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청도장애인연합회 운영 보조내역, 청도장애인연합회 지금 조금 말썽이 많이 있었지요. 그동안에?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몇 대 나가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4대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받은 것 중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차량유지를 1월에서 11월까지는 유류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목욕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목욕탕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차량 4대가 그럼 다 목욕하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욕 차량으로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김태이위원
적은데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차량을 뭘 해도 차량은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유류비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개인, 사비로 썼나 봐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올해는 사업 부분들을 거의 통제를,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김태이위원
1월에서 보니까 12월까지는 유류대가 하나도 없고 여기 12월에 보니까 11월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12월에 20만 원, 또 17만 원, 12월 18일 13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유류대가 왜 아무리 차량을 운행을 전혀 하지는 않을 텐데 없는 게 조금 안 그래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량 유지대가 없는지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이고. 2021년도에 보면 이거는 지금 2021년도에 보니까 여기는 차량운영비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1월에서 4월, 5월, 6월까지가 거의 1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그러면 복지 차량에, 그 장애인연합회 운행 차량이 아니라는 겁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20년에는 차량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유지보수비는 빼고, 유지보수비는 또 따로 있어요.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고 이제 유류대에 대한 부분에 안 그래도 찾아보다가 보니까 여기 유류비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11월부터 있으니까, 12월에는 보면 유류대가 지금 3회 발생을 했거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차량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449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 게 있고.
김태이위원
예, 그것은 차량 유지비이고, 차량 보수비이고. 차량 보수비도 따로 있지만 여기 차량 유류대가 보니까 10월까지는 하나도 없고 11월부터, 11월이 4건 있고 12월에 또 몇 건 있고 이렇더라고요. 10월까지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 10월까지는 개인 차량으로 이용했는지 유류대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청구서 이거에는 사인 같은 것 이런 건 여기 청구서에는 사인이 없습니까? 주유하고 나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유류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까?
김태이위원
이거는 주유소에서 청구를 하는데 보통 저희 기름을 넣고 나면 장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장부를 하면 그 장부에 기재를 하잖아요? 차량번호 적고 누가 넣었으면 누가 넣었다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태이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우리 자료를 그렇게 하잖아요. 장부를 해 놓고 차량번호 몇 번에 내가 넣었으면 넣은 사람 이름 적어놓고 장부를 해 놓고 가져오고 다음에 그 장부를 복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원본을 가져오든지 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청도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를 받기 이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관리‧감독만 하면 이렇게 불상사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행감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지적을 한번 합니다. 그런 걸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주십시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발생된 이후로 예산을 지금 매월 정산을 받아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매월 하든지 하여튼 철저하게 자료를 잘 챙겨놓으시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뭔가가 있지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같은 연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월 지금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도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운영비 같으면 일부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공공요금하고 이런 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박기호위원장
공공요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렇다, 그렇죠? 참, 여기 자료 신청한 것만 내가 질문할게요. 궁금한 것보다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워낙 복잡한 동네니까. 그런데 이쪽에 자료에도 보면 현장 점검, 지도‧감독 백 번 해도 실천·실행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장애인이라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에 법인인데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점검하는 가운데서 직원들이 법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재무회계규칙을 처리하는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들이 조금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계속 주의를 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런데 나는 그 법인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의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지도점검 나와도 묵살 시키고, 배 째라는 식으로 서류 보충, 지난번에 도감사 사회보장과 법인팀 감사 내려와서 합동으로 하고 난 이후에 서류제출 다 보완 받았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3차에 걸쳐서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아직까지 마무리는 못 된 상황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3월인데 지금 연말까지 아직 마무리 안 되고, 도에서도 법인을 폐쇄조치하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정이 많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하면 그래, 나는 그래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법인관계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가 법인업무는 도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쇄 관계는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청도군하고 경북도하고 서로 업무, 권장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법인문제는 도에서 해야 되고 청도에서는 운영비,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것밖에 지도‧감독, 감사할 권한밖에 없다. 이래 되니까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지금 이게 회장 바뀔 때마다 그렇고 지금 10년 이상 가고 안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그 불이익은 장애인들이 다 받는 것이거든. 그 연합회 몇몇, 운영하는 몇몇 사람들이 사심에 빠져서, 나는 이것 좀 강력하게 청도군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목욕차량 사업도 방금도 김태이 위원이 지적했듯이 차량에서 유류대가 줄줄이 새고, 개인으로 새고, 집으로 새고, 밥 먹는 것 이런 거야 조금 이해갑니다. 우리가 사줘도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빠지니까 목욕, 나는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장애인연합회에서. 연합회는 자기들 본연의 의무, 본연의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기들 화합을 위해서 자기네 단합을 위해서 그것만 역할을 해야 된다. 연합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욕차량 사업한다. 그 목욕차량 사업하면 기사 달려야 되지요, 차량 지원해 줘야 되지요, 유류비 지원해 줘야 되지요. 거기에서 돈이 헛돈이 새는 거예요, 회장이 사심에 빠져서. 그러니 연합회는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이것 강력하게 지도단속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조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고 이것 자꾸 더 이상 가면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뿐더러 지금 또 서로 회장하려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게 회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심에 빠져서 하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도하고 사단법인 폐쇄 문제까지, 연합회는 폐쇄를 못 하겠지. 연합회는 자기들 단합을 위하고 자기들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연합회는 존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단법인은 꼬리를 떼고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도 법인시설팀하고 사회보장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의논해서 강력하게 청도군 장애인들 자체가 자기네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사실상은 이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물론 군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법인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실상 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로 초창기 때는 폐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 체제가 조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폐쇄할 그런 의사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사업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그리고 올해 운영비라도, 내년 것이라도 중단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지금 올해 사무실 이전하고 시설마다 전부 다 500만 원씩 지원했지요, 사무실 이전비?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또 이번에 연합회 사무실 또 한 번 더 옮겼죠? 한 번 더 옮겼잖아요,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또 지원해 줬을 것 아니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 안에 있는 예산 안에서 다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장애인 단체를 위해 가지고 종별 단체 이사하는 데 해 줘야 되지, 운영비 줘야 되지, 이 사람들이 자꾸 모든 것을 군에만, 보조금에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기네 자생적으로 자기네가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러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은 강력히 중단하고 돈 적게 주는 부분, 우선 조금은 고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력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부탁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문화관광과·재무과·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