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과연 이걸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되고 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촉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여기 내용에 추진상황 1페이지 보면 충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하시는데 시간을 다 뺏기니까 12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책자에 전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실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시골에서 취직관계 때문에, 일자리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을 받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력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검토해서 기업하고 협의해서 많이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중기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본부장님. 중기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충청북도에 위임했고요?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조금 한 가지라도 더 질의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가져 가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인데, 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이걸 끝까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진흥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것까지도 중소기업센터 소상공인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 안 되잖아요.

국가업무 국가사무를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9월 8일이지요. 9월 8일 이 기사 보셨지요?

이게 충청투데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방식 문제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그게 9월 9일인데 9월 8일 새벽 7시에 제가 중소기업센터에 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날 가서 제가 본 광경은 복도나 주차장이나 온 군데가 그 소상공인들 5,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심지어는 이불까지 갖다가 덮고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시인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센터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맞지요? 금액을 결정해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보증재단으로 또 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보증재단에서는 다시 심사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불자 관계라든가 담보능력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목표액에서 69점몇%로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이중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소상공인들은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바쁜 사람들이에요. 돈 5,000만원이 없어서 그래도 이윤이 싼 소상공인자금을 받아가지고 생업 하는데 사업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밤을 세워가면서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거기 서 있다가 또 늦게 신청하는 사람은 순서가 안 돼서가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330억 출연해 줬지요, 소상공인회에 맞지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상공인 대출 문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편을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라도 나서서 이거는 분명히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해 가지고 수정해서 원스톱이라 그래요, 늘 원스톱이라고 자꾸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하는데 원스톱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원스톱이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에 욕심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일을 받아가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 업무를 어차피 이게 국회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이게 중소기업센터에서 관리는 하지 못하는 업무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부서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부서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은행으로 넘겨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 그쪽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업무 자체를.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대출 받기 위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서류도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는 애로사항, 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센터 소상공인센터에서는 5,000만원을 대출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서 심사를 받다 보니까 ‘당신은 5,000만원까지는 해 줄 수가 없고 3,0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만 받아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가정했을 때 그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거만 간단하게 한번 답해 주세요.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틀 밤, 하루 밤씩 세워서 밤잠, 식사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우 접수해 가지고 순서 돼 가지고 금액 지정받았는데 5,0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보증재단으로 넘어가서 대출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입장,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고 충청북도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하겠나,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참 속된 말을 하기가 뭐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런 경우를 겪은 분들을 만나 본 그 사람들의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험악한 말로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만드느냐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증서를 끊어줘도 은행에 넘어가면 ‘담보가 적으니, 담보가 나쁘니’ 이렇게 하고 또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 복합적인 민원을 이게 원스톱이라고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고 계속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원스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마디 좀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 또 대출자들 이 사람들한테 이중의 서류를 받아야 되고 삼중의 서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는 신용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업무 자체를 우리가 이원화시켜서 하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우리가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만약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 금액사고를 냈을 때에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소기업센터에서 할 수 있느냐 얘기지요.

어렵다, 어려우시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에 이거는 반드시 업무자체가 그렇게 이원화 돼서 갈 수는 없다, 이원화돼서.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시간은 연장해도 된다, 그러니까 오전에 못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시간을 정해서 추가로 위원장님이… 그거 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참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우리 윤성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내가 전문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안을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원스톱 자금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 융자결정 업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증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소상공인의 기관방문 횟수 감소하고 서류제출을 줄이고 하는 신속하고 또 간소한 그런 신용대출업무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요.

기록을 좀 하셨다가 마지막에 제가 답변은 여쭤볼게요. 융자결정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행률을 제고하고 신용보증 전문인력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로 적정대출 가능금액 산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융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해 줘야 센터에서 결정한 금액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중소기업센터에서 가능하냐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조기 홍보시스템을 갖춘 그런 쪽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소기업·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서 도정 업무 방침에도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붙들고 있는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중기청이 또 변동된 진흥원으로 바뀌어졌을 때 중기청에서 진흥원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국가사무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만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게 업무를 다룰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도 우리 민원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좋은 방침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 저것 드리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요.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저는 백 번, 천 번 더 많이 생각을 해도 이 업무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원인들이 이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쪽으로 넘겨도 보완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쪽의 조직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쪽의 조직원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어야 된다. 본부장님, 물론 행정업무라고 하는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 5,000만원 한도밖에 되지 않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건물 복도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리는 그 본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주셔야 돼요. 본부장님이 거꾸로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남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부터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업무적인, 편의적인 생각만 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 도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나는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연장을 제가 좀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들 업무적인 부분에 차질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용역경비는 지금 어디하고 계약돼 있나요?

노동법에 2년이 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돼 있지요? 예민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전환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거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노동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사기업이나 이런 데도 강요적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법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협의할 게 아니라 원칙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공개입찰 관련돼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보면 수의계약이 금액이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그냥 머뭇거리고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라장터에 입찰계약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7% 정도에 거의 나라장터에서는 하는데 90% 넘을 때도 있고 87.745%인가요, 그 밑으로는 입찰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상향 조정되는 거는 가능한데 그 밑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직자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나라장터에서 계약하는 거보다 금액이 많으면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감사의 지적대상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의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곤란하지 않고 좋은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제가 자료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여기다가 소비하고 했는데 좀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은 4시간도 아니지요. 10시부터 우리가 해서 12시에 끝나면 2시간 동안 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은 우리 의회에 있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었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오늘 지적됐던 사항들이 내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로 다 개선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 좋은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보증기금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 현황을 보면 9,491건에 1,517억원을 보증 지원해서 목표 대비 건수로 보면 146%, 금액으로 보면 126.4%의 목표 초과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경제, 특히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이사장님 연봉은 얼마나 돼요? 우리 이사장님이 대충 알고 계실 텐데? 아이고 상당히 많네요.

다른 단체하고는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연봉문제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여쭤봤느냐면 지금 직원이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그렇죠? 그런데 21명만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 그 결원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준은 쉽게 얘기해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약직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예, 2년이겠죠. 아까도 중소기업센터 쪽에도 여쭤봤는데 계약직 2년이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 그래서 거의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거의 많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데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모든 업무는 사람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계셔 보셨는지 모르지만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있는 본인들의 생각을 한 번 더 깊숙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은 금융업무에 종사를 하셨었나요? 어때요, 가서 보시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이 상공인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을 다루셨으니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금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 같은데, 처음에 가셨을 때.

지금은 다 파악이 됐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임기가 내년 4월 20일이시라고 하는데 내년 4월 20일 이후에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적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대출 실행된 게 올해, 금년도에 289억원 중에 재단이 보증 지원한 것이 240억원이에요,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고 2009년도 실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270억원 중 250억원이 약 95%가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이 238억원이란 말이에요. 9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추천서를 발급해 줘도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또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것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무에 있어 자금 추천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보증지원은 보증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그래도 이사장님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9월 7일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을 갔던 것은 아닌데 중소기업센터를 가느라고 새벽 7시에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 전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새벽에 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복도 1층 뭐 해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줄을 서기 위해서. 그 5,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시스템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자그마한 것이 큰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중소기업센터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국가사무를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뭔가 일원화시켜서 가능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면서 ’98년도에 그리로 가셨지요, 우리 이사장님이?

아, ’08년도에 가시면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매년 그런 소상공인 대출업무를 진행할 때 느끼는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이게 우리 이사장님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 벌써 개선됐어야 돼요.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안면 관계로 또는 내규의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정상의 문제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있을 때 참 답답해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중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심사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고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오면 또 거기에서 심의하고 그래서 금액이 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이중으로 꾸며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제가 판단한 걸로는 세 군데로 보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까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보증서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또 대출서류 만들어서 은행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출 한 건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세 부씩 필요한데 이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 중소기업센터가 잘못한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민원인들,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센터에서 편의상 정말로 논스톱의 어떤 일관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참 아까도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논의하느냐 하면 제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물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대신에 장점이 많은 쪽으로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원칙으로 삼고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전체 우리 의원들 회의에서도 만약에 안 고쳐지면 전체 의원들 회의에서라도 이건 반드시 건의해서 업무분야를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3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했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증원시켜 주면 돼요.

왜? 중소기업센터 쪽의 직원들 이쪽으로 이관시켜 주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내가 하던 업무를 남 주면 싫겠지요.

싫겠지만 그거를 싫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녹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간다고 하면 아마도 난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도민한테 신뢰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우리 소상공인 육성자금 직원 업무라든가 절차를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보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센터에는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이 나가면 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없는 중소기업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맡길 것이냐,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인수를 해서 논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해서 뭔가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답변이 신용보증재단을 꼭 충북신용보증재단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충북에 신용보증재단이 몇 군데나 있나요? 그게 작년도를 보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몇 %가 되어 있느냐면 95% 작년에는 95%를 해 줬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 83%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보증수수료 관계는 지금 3개 업체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증수수료. 보증서를 끊어줬을 때 수수료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서울신용보증기금이나 이 우리 충북신용보증기금이나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에 보증수수료가 각자 다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민을 위한 도민의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북신용보증기금에서는 좀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최소한으로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도와주는 서비스 차원의 이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오래 질의를 드리는 거 같아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 수수료 받는 부분은 좀 소상공인들한테는 과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말씀 이전에 우리 소상공인 대출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무슨 대출이 있죠? 햇살론 있죠, 그렇죠? 그런데 10%에서 13%를 받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왜 거꾸로 됐느냐면 소상공인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하고 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햇살론이라고 하는 대출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이자를 10%에서 13%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이해는 갑니다.

또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 햇살론 대출 관계는 소액이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소액이고 이걸 받아다 쓰고 갚지 않을 확률을 미리 정해 놓고 해 주는 대출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거 같아요. 아주 없는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일수를 쓰거든요. 일수의 이자는 거의 한 50%, 60% 정도 되는 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매일 이자를 붙인 금액을 받아 가니까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2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없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서 내가 봤을 때 사고율도 상당히 높을 테고,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 주는 소상공인들은 사고율이 몇 % 돼요? 한 5% 되죠? 평균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어찌됐든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이 잘 끌고 가시고요.

또 내부적인 조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들이 잘해 줘야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욕심이 생기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도 좀 잘 다독거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무국장은 임기제입니까, 정년제입니까? 이사장님이 임기제면 사무국장님도 임기제로 가줘야 그게 맞을 거 같은데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