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중소기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은 참 잘 그려져 있는데 그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쓰러진 나무도 있고 병든 나무도 있고 또 잘 큰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나무, 병든 나무를 잘 살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보면 다 하려면 너무 많고 우선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좀 봐주세요, 자금별 지원실적에. 거기 보면 지원규모 목표액이 33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융자결정은 4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330인데 결정이 450으로 돼 있고 실제 대출실적은 30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대비는 91%가 나오고 또 추천액 대비는 66%가 나옵니다.

이 목표액하고 결정액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추천액 대비 66.9%인데 이거는 좀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원 못해 준 그런 애석한 사례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용도가 약간 떨어져서 못 받는 사람, 신용도 있으면 융자받기가 쉬운데 신용도가 떨어져서 조금만 지원해 줬으면 되겠는데 서류상에 신용도가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럴 경우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지원이 2,5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 2,130억밖에 없습니다, 자금 지원 규모가. 2,130억인데 31페이지에 와서는 2,500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130억뿐이 없는데 지원을 2,50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계상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6페이지에 330억으로 돼 있고 여기도 330억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계수가 차이 나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건 잘 이해했고요. 거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칸에 보면 추천액 대비 대출이 66.9%인데 더 끌어올릴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하시다 보면 더 해 줬으면 하는데 안타까운데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라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의 방법이나 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계십니까?

예, 잘 이해했는데 햇살론하고 미소금융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신용은 떨어졌는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30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각 시에 보면 또 거기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센터장님이 몇 분 오셨나 했더니 청주센터장님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우리 충주센터장님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그런데 그 센터의 인원 현황이 그 인원 갖고 충분히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은 못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각 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행사 소상공인들 각 단체 단체장들, 좋은 회원을 다 모을 수는 없고 단체장들만 모아서 간담회가 1년에 어느 정도 몇 번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분기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충주센터를 8월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외부에서, 또 의원이 아니면 도청에서, 시청에서 자기들 센터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간담회나 교육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없고 이번 달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 열심히 하는데 실례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8월까지 간담회를 안 했어요.

그래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해 봅시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그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왜 간담회를 안 했느냐 물었더니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또 시간 없다고 그러고 참석 독려해도 안 한다, 그럼 이번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독려해서 거의 한 90%, 인원수로 얘기하면 29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담회를 죽 들어보니까 들어줄 수 없는 요구도 상당히 많고 또 고려할 요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경청할 사항이 간담회를 자주 열면 좋겠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주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간담회가 1년에 한두 번 이뤄질 텐데 그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보고받고 본부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읽어 보시고 “야, 이건 이렇게이렇게 처리해 봐라, 이건 다시 한 번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려라” 이렇게 지시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실무자 간담회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실무자가 여기 나와 계십니까?

감사기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걸 들으면 참 좋은데 시간 다 까먹을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럼 그 양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자금 종류가 몇 가지가 되죠?

이래 보면 소상공인 할 때 아까 본부장님이 적기 자금지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지원센터에서 뭐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센터장님한테 “이거 뭐 홍보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 제가 “장사하면서 영세상인들이 공문 보내면 그것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고 수고스럽더라도 전화로라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충주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자금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 그런 자금지원이 있느냐?’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신청은 3월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3월에 끝난 걸 8월에 와서 PR를 하면 그것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PR의 적극성도 필요하지만 PR의 적기성이 필요합니다, 제때제때 PR하도록. 현장에 있으면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충주도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본부에서 가끔은, 아니면 정기적으로 각 시·군센터에 자극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그런데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쇄업자들이 전자입찰을 한답니다. 그런데 인쇄업자들은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전자입찰 준비 태세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조금 큰 데는 한 군데만이 아니라 페이퍼 상점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몇 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몇 개의 전자입찰을 낸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자입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자입찰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세상인들한테는 꿈의 떡이라고 그럽니다.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면밀히 연구해 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업자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그 결과를 감사 끝난 다음에 열흘 후에도 좋고 한 달 후에도 좋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질의사항은 많은데 짧은 시간에 저 혼자 다 할 수 없고 이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궁금한 건 관계분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보충질의는 왜 안 받아요. 보충질의 있느냐 없느냐 물어야지 자꾸 다른 데 물으면 보충질의 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충주 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운영의 범위나 운영의 권한은 어디에서 정하지요? 됐습니다.

하여간 중기센터의 범위나 운영 방법이나 거기의 권한이나 의무를 정하는 기관하고 신용재단의 조직법이나 범위나 권한이나 의무를 정하는 기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냥 같다, 다르다 두 가지로 말하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인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밑에는 다르고 위에는 하는 일이 같아지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아, 이건 중소기업센터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게 중소기업센터의 본부장이나 기금의 본부장님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럼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동감은 가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위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했으면 될 텐데 자꾸 그거를 갖고 뱅뱅 돌리니까 상당한 시간만 흘렀잖아요, 결과는 똑같은 건데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싼 이자로 빌려주면 참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기관에서도 싼 이자로 빌려주면 서민들을 빌려주면 떼일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민들을 제대로 안 빌려주고 막 3m, 100m 하루저녁 자게 하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정부 관료들 잘못입니다. 경기가 잘못 되니까 위에 이 사람들이 성질 같으면 이놈들이라고 그럴 텐데 뭐 서민금융 얼마 해 준다, 얼마 해 준다, 얼마 해 준다 해 놓고 1인당 5,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신문에 막 납니다.

그럼 그거 받으러 가면 은행에다가 못 받았을 때 책임은 너희가 줘라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하고 왔을 때 이거는 중기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5,0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성숙되어야만 받는 거지 무조건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충분한 홍보를 해 줬으면 그런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욕 얻어먹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이게 5,000만원씩 빌려 준다 이거는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 중앙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중소기업센터나 신용보증으로 가면 해 줄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온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리 몰려오면 정부에서는 지네가 책임 안 지고 돈 주는 쪽에다가 또 신용보증하는 쪽에다 책임지라 그러니까 다 줄 수 없으니까 떼이지 않으려고 책임 안 지려고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이 욕 얻어잡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고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뭔 짓을 했느냐 새마을금고에다가 이제는 너희들 백원 빌려주면 우리가 떼이면 85원 물어주고 15원은 너희가 책임 줘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아마… 그래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신청한 대로 백 분이 오면 백 분, 천 분이 오면 천 분을 못 줍니다.

백 분이 오면 85명밖에 못 줘요. 백 분이 오면 다 주면 자기들이 15%를 물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욕은 책임은 밑에 사람들이 하부기관에서 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도의원들이 조금 들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놈들 제대로 안 해 갖고 우리들이 욕 얻어먹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소비자들한테 여러분은 충분히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혼란이 오고 여러분들이 괜히 쩔쩔 매고 괜히 애쓰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괜찮아요.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느끼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정책은 참 좋은데 자기네들 정책 좋아서 생색 다 내놓고 밑에 실제 기관에서 했을 때 그 돈을 떼었을 때 책임을 정부가 지는 거 아니지요. 우리 실행하는 사람들한테, 실행하는 기관에 다 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무조건 심사해서 융자해 줘라, 그리고 떼이는 거는 정부에서 100% 물어준다” 이러면 막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 다 빌려주겠죠.

그런데 15% 이상은 너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회수를 할 생각을 하고 빌려주라고 해 놓고 지네는 5,000만원까지 준다고 그래 놓고 돈 받으러 오면은 실무자들은 회수할 생각을 하니까 못 빌려주고, 그러니까 괜히 욕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서민들한테 “우리가 빌려주고 싶어도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욕 안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끌 거 같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상권 회수실적 및 회수방안 있죠, 그렇죠?

여기 회수목표가 1,000인데 회수실적이 1,398, 목표가 139.8%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적을 초과달성했으니까 잘하신 거고 또 칭찬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초과달성하느라고 돈 없어서 못 주는 사람 갖다가 사채마냥 막 홍달구진 않았습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예, 됐습니다. 이거 초과달성하려면 서민들 사채 빌려준 사람만큼은 안 그랬어도 몇 번씩 가서 닦달하고 ‘아휴, 그거 더러워서도 얼른 갚아야 되겠다’ 이런 감정 갖고서 갚은 사람이 더러 있었을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상권 발동 전에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그들이 그 돈을 갚도록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원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더 자꾸 왈가왈부 해 봐야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니까 우리 하여간 서로 서민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