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개발기금, 저희가 40억 개발기금을 지금 차용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근거 없는 400억, 저희가 이틀 전에 경제통상국 자료 받은 게 300억이에요. 오늘 중소기업센터 자리에서는 400억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0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우리 중소기업센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실제 우리 충청북도 가용재원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지요? 제가 올 연도 중소기업센터 출장명부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느 근거에도 이 일을 위한 역할을 한 근거가 없었어요.

출장명부를 보니까 도청 충청북도 관내를 왔다갔다했지 정말 국비 확보를 한 어떤 노력도 없다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아까도 우리 황규철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맞지요?

지금 거치기간입니까, 분할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거치기간이지요. 거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의 돈이 기이 중소기업센터로 들어와 있지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근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최소한 우리 도 기관과 상환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를 한 후에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 추정치를 이 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또 지금 실질적으로 명확한 어떤 상환계획도 없으면서 매년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예산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자부분을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납입을 하고 원금 상환만 충청북도가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기한 만큼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기관과 기관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무시한 채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예산증액을 받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어느 분이 약속을 했든 그런 부분들은 지켜지고 그런 가운데 행정이 이루어져야 행정이 효율성도 있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단체가 필요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면 충청북도 가용재원을 갖고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황규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e-기업사랑센터 운영 활성화가 아주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본래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못할 일들은 과감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해도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e-기업사랑센터 역시 충청북도가 사업을 계획해서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본래 목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토털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선 자치단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일선 시·군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 확인한 내용에 보면 지금 각 청주, 충주, 제천에서 전체 공장들이 우리 충청북도로 이전을 할 때 이전에 대한 보조를 받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내용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전 전체현황이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7개 업체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달리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선 시·군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말로만 홈페이지만 운영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자세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대강 이렇게 봤어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추후로 중소기업센터가 본래의 목적에,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 일 하시기에도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요.

자꾸 할 수 없는 일들 위탁 받으셔 갖고 오히려 본래의 목적조차 제대로 역할 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말씀을, 이 자리 감사가 시간이 연장이 되면 추후로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자료 보면 6쪽입니다. 아까 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우리 신인식 부장님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 했더니 이런 사업 하더라고요. 이게 농가에다가 명패 달아주는 거죠?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어떤 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했고 어떤 거는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작은 금액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작은 금액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오히려 큰 금액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똑같은 업무를 했는데 충청북도는 집행을 54만원에 했고 기업사랑농촌사랑본부에서는 집행을 61만원에 했어요. 이 차이는 왜 그렇죠?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언제적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거 2010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정을 했다면 몇 년도에 시정을 하셨단 얘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적당한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0년도 자료를 보고 질의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 거 갖고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소액이 아니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54만원, 61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한 이유와 수의계약 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죠?

아니 이게 지금 충청북도 농협에서 했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했다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자료에 이 자료를 내주셨을 때는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해 주셨지 지금 부장님도 모르는 내용을 감사자료에다 내놓으셨어요? 통상 말이에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투명성 확보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가격이 좀 싸질 수 있다, 통상 100%에서 낙찰률을 적용할 때 89.745 정도에서 낙찰이 되니까 비용이 싸지니까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비싸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러면 추후에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나름대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깊게,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정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