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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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보장과·문화관광과·재무과·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보장과

10시 02분

그럼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호 위원장님, 이경동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박재성 위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4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우리 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김윤길 사회보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경로당 CCTV 유지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이 317곳에 지금 설치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점검내용에 보면 317개소에 1,386만 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점검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출되는 내용이?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우리 청도군 관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17개 경로당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317개에 대해서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냥 이거는 그러면 교체나 점검 이게 아니고 전수조사하기 위한 예산 금액입니까, 이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활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 보시면 블랙박스하고 CCTV하고 좀 혼재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도라든지...

김태이위원

이것 블랙박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카메라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것 같은 건 교체 주기는 몇 년입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딱 인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그 당시에 할 때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 기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딱 연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장형이다 보니까, 칩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김태이위원

이건 그때 설치한 게 몇 년도쯤 됩니까, 블랙박스가?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016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100개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박스는 사실 확인을 하려면 불편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그걸 조작도 할 수 없고 그 칩을 빼기도, 블랙박스도 천장에 달려있고 하니까 칩 빼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때 블랙박스를 이거를 달았는지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지난 2016년도, ’17년도에 아마 아시겠지만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경로당하고 청송에 농약 소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전국적으로 경북에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조치한 사항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일단은 경로당에 CCTV,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도 빨리 설치 좀 하라고.

김태이위원

아, 그런 취지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게 블랙박스 다는 자체가 경로당에는 이게 안 맞는 건데 그때 이거는 솔직히 안 맞는 것을 임시적으로 한 것뿐인데 지금 그걸 점검을 하기 위해서 대당 보니까, 대당이 아니고 한 곳에 4만 원, 이거 전수조사하는데 지금 견적서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금액은 지불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지급 다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출된 금액은 1,600 얼마 있던데 지출된 금액, 그럼 현재 상황으로는 지출된 게 1,600 얼마 이것 1,610만 원, 이게 지출된 걸로 지금 나오고 다른 지출된 것 여기에 아직까지 없던데 지출이 다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1,600 얼마 하는 것은 이번에 그 과정에서 경로당이 새로 문을 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신규하고 교체하고 한 그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아마 위원님 아시기에 한 1,600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CCTV하고 새로 달고 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1,600만 원 지급된 겁니까? 이게 전수조사한 내용에 대한 건이 아니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전수조사한 그 경비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새로운 경로당이 오픈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설치를 해 가지고 토털 금액이 한 1,600만 원.

김태이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하는 업체랑 이 전수하는 업체랑 같은 업체라는 얘기입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지금 거기 뒤쪽에,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이 CCTV, 청도읍에는 이제 한 곳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이게 민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리 청도군에서 하는 것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 전수조사 이 CCTV 하는데, 전수조사 하는데 이렇게 전수조사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CCTV 점검을 하나 안 하나 갈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하면서 하는 업체가 바로 이것 CCTV를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전수조사를 다 해서 또 새로 달아야 되고 이것 돈 이중으로 나가는 이런 청도의 세금으로 이렇게 낭비하는 예산을 쓰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 317개라는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CCTV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김태이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경로당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경로당의 이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CCTV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되는데 왜 이거를 따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또 어차피 이게 교체 주기가 3년에서 4년 이렇게 치면 지금 2016년도에 하면 교체시기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어차피 선정해 가지고 교체해야 되면 그 부분들을 바로 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걸 전수조사 비용을 한 곳에,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점검하는데 4만 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요. 그리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이게 조사는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는 못 하지만 읍·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는 걸 공문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나가가지고, 그런데 아마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저희들도 뭐 충분히 나름대로는 확인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

제가 그냥,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대충 제가 훑어보니까 CCTV 있는 데도 있고 블랙박스 있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는 그때 할 때 일괄적으로 했을 테고 CCTV는 중간중간에 또 요구를 해서 했을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블랙박스만 있는 경로당도 있고 CCTV, 블랙박스 같이 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블랙박스 작동이 안 되는 곳이 거의 많아요. 블랙박스는. CCTV는 이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CCTV는 거의 되는 곳이 많고. 그러면 CCTV를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화소수가 200만, 거의 화소수가 200만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화소수가 200만 같으면 지금 아날로그 카메라로 되어, 여기 조사한 내용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소수 200만 같으면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는 100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아날로그 카메라로 표기를 했는지?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블랙박스로 해 가지고 전체 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 청도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협에서 마을의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블랙박스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CCTV 형식으로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저희들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설치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 군에서 모든 걸 다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농협에서 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한 CCTV라든지 이런 게 제법 있더라고요.

김태이위원

CCTV 그래 농협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걸 떠나서 성능은 이게 카메라 성능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 카메라 성능은 정해져 있는데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라는 것은 아주 화소가 낮은 100만 화소 이 정도여야 되는데 200만 화소가 넘으면 디지털 카메라거든요, 거의 다가. 그런데 지금 CCTV를 농협에서 하거나 어쩌거나 그거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에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한 내용인지 아닌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일단은 점검하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 것에는, 제가 지출한 것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경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비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이것 점검을 해서, 어차피 교체해야 될 부분인데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그렇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되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다 조사, 일단은 다 되었는데 지불은 아직 덜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에 이 CCTV에 대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또 이 했던 업체가 또 이걸 다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잘…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좀 안 벌어지고 좀 우리가 세금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조금 낭비되는 예산이 안 있나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위원님 지적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행정하는 데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수업소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안심식당, 이게 전체 109개 업소인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이게 중복되는 업소는 없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중복되는 업소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있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몇 개나 됩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금 말씀대로 지정이 모범이라든지 으뜸이라든지 위생등급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전체 모범음식 중에서 2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음식점을 선정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런 중복은 한두 개니까 크게 개의치 않는데 모범음식점하고 안심식당하고는 중복되는 게 많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좀 많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거기도 많아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다 전부 다 코로나19 비말 차단 칸막이가 지급 다 되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 특히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 하는 게 생활방역 이걸 우선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그거는 뭐 그동안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225명까지 나와도 음식업소에서 청도에서 확진자가 동선을 파악해도 안 나왔으니까 고생이 많다하는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지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손소독제라든가 또…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심접시.

박기호위원장

안심, 또 위생 뭐지? 소독제 말고 같이 지급하는 것?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방역물품 종류.

박기호위원장

물품하고 같이 다 골고루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군에서 하기보다는 음식업 지부하고 충분히 교감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에 따르고 음식업 지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소독제라든가 물품이 업소에 충분하게 배부되었다는 것은 느끼겠는데 일부 너무 또 남발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 비말 차단 칸막이가 모범업소나 안심식당 외에 아닌 곳이 아직 좀 많더라. 소규모 업소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들이나 손님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거기에 칸막이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안심이 된다 하는 것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업소가 빠진 데가 곳곳에 좀 있더라. 그래 싶어서 그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드니까 이거는 추가로라도 올 연말 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거를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에 코로나19 업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위생계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방역에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차상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5개 담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그 앞에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불용액이, 2019년도에 불용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죄송합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보면 지금 여기에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억 8,000입니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2019년도는 9억 5,000 정도 되네요. 불용액이 많이 줄었다. 행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많이 줄었네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는 행사가 취소된 게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재 쪽에도 여기에 보수사업 이런 게 이제 낙찰금액이 좀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삼베짜기 공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소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요. 마케팅 쪽에도 이게 지금 5,3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 관광개발담당이나 시설담당 쪽에서는 일상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발생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행사도 좀 적게 하고 안 하면 불용액이 많이 줄겠다. 없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평상시에 불용액을 추경 때나 이럴 때 빨리빨리 빼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반납, 완납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생겼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과장님께서 각 부서 계장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자꾸 챙겨주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옆에 우리 광고 있지요? 청도반시, 아십니까, 이것? 광고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이 위에 가다보면 고속도로 옆에?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농정과에서 전 번에…

이경동위원

이것 농정과에서 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때…

이경동위원

농정과에 나중에 물어보고. 그러면 코미디타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미디타운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위탁운영비가 저희들이 1억 95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주는 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지금 매출은 어떻게 돼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매출이 지금 현재까지 카드매출이 9,647만 9,000원이고요. 현금이 1,505만 7,000원, 기타수입이 296만 5,000원 합해서 1억 1,450만 1,000원 해서 합계해서 전체적으로 2억 2,400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수입내역으로 지금 표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은 전체적으로 2억 390만 2,000원으로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현재 흑자를 그래도 보고 있다, 이렇게.

이경동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위탁운영비는 얼마 줍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950만 원.

이경동위원

그래서 수입에 예산을 빼면 지금 적자가 얼마 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적자로 이렇게…

이경동위원

얼마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8,000만 원 정도요.

이경동위원

인건비, 전기, 수도, 시설물 관리비, 보험, 세금, 소모품 비용비, 기타 지출 이렇게 다 빼면 적자가 얼마예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게 인건비 빼고 나면 약 1억 4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1억 9,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위탁금은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자가 이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협상을 해서 1억 한 2,000 정도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1억 950만 원 주면 위탁관리를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를 위탁을 준 상태이고요. 여기에 이분들이 회사 운영한 게 1억 1,450만 1,000원이 올해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말 기준에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위탁금 포함해서 매출액까지 다 해서 2억 2,400만 원을 뺀 나머지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억 390만 2,000원을 제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 5 대 5로 저희들이 이제 군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되고 수익자가 한 1,000만 원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에는 이게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옛날에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담보하지 못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례화가 되면 사업자가 나름대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흑자가 그래도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동위원

흑자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제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총매출 1억 1,400, 맞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이제 위탁운영비,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 1억 950, 그리고 지출 총액이 2억 390만 원, 그래서 이게 총매출 대비 위탁운영비, 지출 총액을 빼면 1억 9,800만 원이 적자가 나더라.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이것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관은 지금 사용합니까? 코미디 생활관? 생활관이라고 없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사용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건 따로 파악해 가지고...

이경동위원

예?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런 것은 여기 지금 감사하러 오시면서 질문을 해 놓았는데 다 보고 이래 공부 좀 해서 오셔야지요.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한다, 안 한다, 그건 일반론적으로 아무도 지금 거기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관리비는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그러면 그 건물을 그냥 놀려놓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할 것인지, 생활관인 것 같으면 거기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네요.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런 그것을 건물들을 이용을 해서 청년들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그냥 버려놓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전체적으로도 할 때 뭐합니까? 회의할 때 어떤 회의 합니까? 왜 그렇게 버려놓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해 줘야 그래야 건물도 사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건물 그거는 얼마 안 가가지고 썩어 내려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꼭 부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장님부터 해서 회의석상에서 사용 안 하는 그런 건물들 꺼내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것. 그냥 돈만 버리고 내버려 놔 놓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