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방과후활동 학교 운영에 관해서 계속해서 교육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교육은 정규시간 이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중요한 종목만을 지도하게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하교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교육장님들 네 분 다 해 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 지도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현직 교사가 아주 다수입니다.

지도수당을 많이 지급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부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당연하지만, 현직 교사들한테 수당지급을, 이래 보니까 도내 1,0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긴 압니다.

여러 이것저것 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내 이걸 전부다 보면 수백억이 됩니다. 현직 교사들한테 가는 방과후활동비가 지급되는 게 그래서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생각은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개인 특별적성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인데 같은 근무시간 내에 그런 보수를 받는데 겸할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선생님들이 이래 하면 당연히 무슨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교사들의 그런 대가심리가 더 강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받는데 아주 너무나 그런 걸 아주 의례 그런 줄 압니다, 전부다.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심리가 더 주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서 지시한 그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생각 좀 해 보시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또 문서상으로 남아야 되니까 공문서로도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걸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에 대해서 안 해도 되죠. 다른 거 묻겠습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유·초·중 급식비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전부 다 없었는데 급식비에 대해서 처음 묻는 겁니다.

현재 유·초·중 무상급식을 이래하고 있는데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청원은 무상급식 학생 수가 1만4,546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혜택을 안 받는 학생이 유치원생 226명, 진천은 혜택을 받는 학생이 5,023명이고 안 받는 학생이 2,093명, 괴산증평이 혜택을 받는 학생이 4,468명이고 안 받는 학생이 1,710명, 음성이 받는 학생이 7,059명 안 받는 학생이 2,680명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잘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경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은 무상급식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군수님과 군의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되는 시·군도 나옵니다.

교육장님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막중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어진 게 있습니다. 특히 청원교육지원청한테 교육장님은 유치원생 226명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유·초·중 전액 무상급식을 하는 군이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유치원생들 밥 먹는 것 가서 보면 깜짝 놀라죠. 한 숟가락 아니면 두 숟가락입니다, 보면은. 근데 애들이 한 달 내는 돈은 똑같이 내죠, 3만원 정도. 226명이 한 달에 3만원씩 낸다면 얼마예요 668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생 수업일수가 180일이니까 6개월 정도 그러면 한 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청원군수님, 의원님들하고 좀 재량활동비, 업무추진비 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걸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사이 이래 보면 선생님하기 엄청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제 신문에도 보면 제천에 A고등학교 여선생님 애들한테 두드려 맞았다 폭행했고, 또 오늘 신문에도 보면 우리 도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이 또 담임 여교사를 또 폭행했습니다. 요사이 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얻어맞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어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교육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육은 고통스러운 데서 행복을 찾게 해 주는 겁니다. 행복도 찾아주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제출하신 자료들을 이래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래 죽 보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연수, 윤리·통일·안보의식 교육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 되게 가르치는 학교의 교직원들은 어느 무슨 과목들보다도 우선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와 분단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바른 또 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의식주를 같이 하며 하루 3분의 2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내주신 걸 이래 보면 청원교육지원청이 교직원 교육한 걸 보면 윤리교육이 92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통일교육 81회, 역사교육 34회, 안보교육 58회를 실시했습니다.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그다음 학부모교육은 윤리교육이 41회, 통일교육이 41회, 역사교육이 16회, 안보교육이 31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진천교육지원청은 교직원교육을 보면 윤리교육이 70회, 통일교육이 42회, 역사교육이 41회, 안보교육이 42회 이렇게 실시했다고 했고, 학부모교육을 보면 윤리교육이 34회, 통일교육 21회, 역사교육 19회, 안보교육 22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학부모교육에서 학부모교육들을 할 때에는 돈 하나도 안 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천 교육장님. 그런데 지금 자료 내 주신 거예산집행현황 11월 25일까지 준 것을 이래 보면 인성교육 운영, 교사 학부모 교육에 1,065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 집행 0, 잔액 1,065만원, 아직까지 하나도 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는 얘기여.

강사료 안 주고 외상으로 하셨는가 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11월 25일까지 이렇게 하나도 안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직원 교육을 보면 윤리교육이 95회, 통일교육이 92회, 역사교육 37회, 안보교육 43회를 실시했고 학부모 교육은 윤리교육이 41회, 통일교육 41회, 역사교육이 16회, 안보교육 17회를 실시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을 보면 교직원들 교육에 윤리교육이 40회, 통일교육 20회, 역사교육 12회, 안보교육 22회 이렇게 실시를 했고 학부모 교육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전부 다 받아 보면 이거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거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내준 통계는 청주교육지원청이 제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들 교육에서 청주교육지원청 윤리교육이 244회, 통일교육에 대해서 292회를 했습니다. 역사교육 20회, 안보교육 36회, 학부모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은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고 반성도 좀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덜 좀 미진한 데, 교육에 관해서 미진한 데는 꼭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실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래 주문을 합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께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하신 것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인사관리규정은 잘 만들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비슷하게 전부 다 잘들 만들으셨는데 이런 걸 만들 때, 통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이거 만들 때 공문서를 일괄 작성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서 일선학교에서는 그거를 보고서는 의견을 제시하죠, 전부다.

그래 가지고 장단점, 시정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이래 확정을 하잖아요. 어느 교육청이나 다 그렇죠?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저는 학교 급식소 세척기와 거기에 사용하는 세제에 관해서 교육장님들께 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식기세척기는 급식소 종사자들의 인력을 감안해서 설치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없는 학교는 교육장님이 필히 방문해서 실정을 직접 확인한 뒤에 설치 예산을 도교육청에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식기세척기가 있는 학교의 사용하는 그런 세제들을 보면 청원교육지원청이 6종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진천이 2종,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7종, 음성교육지원청이 7종 이렇게 여러 종류들의 세제들을 사 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도 몇 학교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세제들이 있는데 어느 제품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덜 미치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세제 그런 것들을 수거 분석한 결과들을 일선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결정해서 사용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장을 할 때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아주 ‘정말 지금 한 것처럼 무책임 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지금. ‘아,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교육장님들은 수거 분석을 해 보시고 일선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지역교육청이 지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장님들 이 예산, 저도 그랬으니까 잘 모릅니다.

좀 신년도 예산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잘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권고합니다.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한 뒤에 다시 안 묻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께 연구과제를 하나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은 날로 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장도 아주 많이 건설될 것이고 각종 시설들도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아주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행정구역이 지금 하는 여론대로라면 현재 학교도 타 시도로 편입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계획을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은 연구를 해 보시고 도교육청에 자료도 좀 주시고 정보도 좀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연구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