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음성교육지원청 제일 뒤에 특화사업 추진상황 있잖아요. 그중에서 58쪽에 매력 있는 음성교육을 위한 행복한 학교, 그중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 운영 이러는데 도대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뭐를 만들어간다는 건지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른쪽 59쪽에 보면 1교 1산업체 결연을 통한 산학 연계 체험학습,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학교가 어디를 다녀왔나, 어떤 데를 다녀왔나 그것하고, 그 밑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음성환경지킴이 운영에서 CO2 줄이기 생활화 추진 그랬는데 CO2 줄이기를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로 이 청원군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가 혜화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바우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우처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방과후를 지원하는 방과후 바우처하고 2009년도에 치료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치료교육과정이라고 할까 이것이 치료지원으로 바뀐 치료지원 바우처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먼저 그 둘 중에서 방과후 바우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10만원씩 지원되는 바우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이게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내 방과후 바우처라는 것이 있어서 치료 위주로 하는데 그거는 교내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기적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종일반이라는 게 있어 또, 그거는 말하자면 돌보미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 이것도 방과후 바우처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바우처가 있어요.

외부바우처는 요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치료만 하게 되어 있어요, 치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이거나 병원이거나 복지부인가 기관이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관 이런 데에 치료시설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은 만나보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왜 우리 애도 밖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예를 들면 음악이니 미술이니 이런 다른 기타 방과후활동도 하고 싶은데, 꼭 치료에만 한정하냐 이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물론 그것도 이해도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민원이 생기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 수시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건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여기 네 분 앉아계신데 다 마찬가지야, 혹시 그런 특수학교가 없다 할지라도 특수학생들이 있는 데는 바우처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이 공동으로 들으셔야 될 건데 청원교육지원청이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하기 때문에 대표로 교육장님께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주문이 뭐냐 하면 이게 치료만 하는 그런 바우처제도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특기적성도 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똑같이 바우처를 주면서 꼭 치료만 하라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점을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건의도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바우처제도 중에 방과후바우처가 있고 치료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교내에 치료사가 있는 건 아시죠?

교내에. 그러면 치료지원 바우처는 그럼 그만 두겠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그전에 도교육청 장학관 시절에 꽃동네 저기를 가본 일이 있어요, 뭐냐면 봉사활동을.

그런데 이때에 한 한 달 전쯤 공문을 보냅니다, 현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요 의외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버스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그래 가봤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서 실제 로 봉사활동을 해 보면 엄청 힘도 들고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나 이런 거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장애인체육회 관련이 있어서 체육대회 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 격려차, 가봤더니 거기서도 이거 좀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또 뿐만 아니라 곰돌이수영장에 전국장애인대회, 대구 이런 데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전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혜화학교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가보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장애인보다는 장애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번쯤 그런 경험도 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바꿔 주시고 좋은 쪽으로 바꿔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교육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른 부분 말고도 요 방과후 바우처 요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뒤의 문제 치료지원은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군요.

그러면 그걸 다 제가 2개를 묶어서 도교육청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학교에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성 문제라든지 애들 일과 중에 나온다는 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다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왕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건 아직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청원교육지원청 제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걸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방과후지원센터 운영에서 A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그 방과후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다음에 돈도 한 2억씩 받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하는 사업 그것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설명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색사업 중에서 이런 훌륭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점은 다른 데도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방과후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과후활동이 여러 분들이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실 텐데 대강, 외부강사 얘기입니다.

외부강사얘기인데 그 수당이 어때요, 전부 똑같아요? 어떤 과목이든지. 예를 들면 무슨 이런 미술 하는 분들, 음악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수당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내수, 미원, 부강, 강외 이런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해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볼 때 꽤 교통비가 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게. 제일 먼 데가 여기서 어디일까요? 미원일까요?

미원이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말하기를 70리라고 그랬어, 거기를 옛날에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씩 받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가서 하고 오는 시간 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여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받으러 강사로 가면 왔다 갔다 길에다 깔아놓고 그만이여, 교통비로 다 나간단 이 말이여, 그렇다고 시내버스로 다닐 수도 없고 승용차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수당 받아 봐야 길에 깔아놓으면 그만이다 이거여.

그러니까 서비스정신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여, 그냥 나 공짜로 해 주겠다 이런 사람하고, 그거니까 이게 강사도 생활인입니다. 생활인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여 청원교육지원청이나 다른 교육청 똑같아, 네 분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다 그것도 그러시지 말고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찾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도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지, 그 사람들도.

그거 하나 주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예능 쪽에 보면 지정 학교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4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긴 그림에 대해서 지정 학교다 그러면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줬어, 음악 그러면 음악에 예를 들면 이런 저기 뭡니까 부는 거 뭐여 이런 악기를 사줬어, 그랬는데 한 50개, 40개 사줬어요.

근데 지원을 1년만하고 안 해 지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속성이 없어요, 이게 사업이. 이런 문제들을 그 두 가지 문제, 특히 강사비 중에서 교통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지정을 했으면 그래도 한 3, 4년 이렇게 가서 지속성 있게 어느 단계에 오를 때에,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1년만 하고서 또 이쪽으로 옮기면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아 있는 애들은.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 이거 학교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저.

이 오창지역에 보면 각리초등학교가 57개 학급.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과대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각리, 말하자면 각리1, 각리2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만 각리2초 개교시기를 왜 1년 연장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월 중에 부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뭐 다 해결됐네요.

그럼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잘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 어쨌든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이 각리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숙원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각리2초 개교가 앞당겨져 가지고 과밀학급 해소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중점으로 제가 묻긴 하는데 네 분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분이 함께 들으시고 대답은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267쪽 관련 체험중심 통일·안보교육 내실화 건입니다.

이게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지난 23일날 온 국민이 분노한 북한군에 의한 연평도 포격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제가 애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이런저런 미래지향적 통일관, 뭐 안보관, 북한관 확립, 통일안보, 환경변화 이해를 통한 통일준비 역량제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청원이 전체 예산이 418억 정도 되고 괴산이 285억, 진천이 170억, 음성이 276억이여, 그중에 통일·안보만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 청원 88만에서 87만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진천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42만원에서 26만원을 쓰고 16만원이 남았어 현재, 또 괴산은 52만원에서 52만원 다 썼고, 또 음성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32만원에서 32만원을 다 썼는데, 물론 이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급 수나 학생 수가 다르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서도 이 통일·안보교육에 도대체 예산이 100만원도 안 되고 최고 많은 데가 청원이 88만원이여, 도대체 왜 이리 적은 거며, 도대체 42만원인데 26만원 쓰고 16만원 아직도 남아 있고, 음성은 더군다나 32만원밖에 안 돼,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길래 이게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한다기보다도 도대체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가 얼마나 없길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여 예산이, 이런 외형적인 것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데 대한 행사나 기타거기에 대한 필요한 교육예산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데 너무 예산도 적어, 그런 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네 분께 공통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지금부터라도 우리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보도에도 나와 있잖아요.

방공호도 20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재 부서지고 그러다 보면 위에 충격만 가해도 쓰러질 것 같다고 보도도 됐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래도 준비를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후회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정신교육도 문제지만 어떤 그런 행사도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 양쪽이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좀 짚어서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확실하게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분 거기에 대한 것을 네 분이 대답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칩니다. 한번 청원서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은 알겠고, 그냥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네 분 말씀 고마운 말씀인데, 하여튼 예산도 증액도 하시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계획을 고안해서 실질적 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음성 교육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에 관한 거냐면 처음에 업무보고 하신 책 있죠? 요거.

여기에 보시면 58쪽을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다 이런 내용이니까 대답은 편하실 거예요.

거기 58쪽 3번에 “매력 있는 음성교육을 위한 행복한 학교” 타이틀 보이시죠? 그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점 찍어놓은 세 줄 있죠. 그 세 줄을 보면 이게 뭐를 어떻게 해서 행복한 건가 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자료에 물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교육장님이 “아, 이런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도 1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그것이 공부가 됐든, 학교생활이 됐든 무슨 체험학습이 됐든 간에 저희끼리 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을.

그러면 제가 느낌이 옵니다. 그다음에 First-edu 전통음식 경연대회 있잖아요, 전통음식. 그 밑에 보면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성 문화 선발제 운영,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1교 1산업체 결연을 통한 산학 연계 체험학습 운영, 산학 연계 체험학습비 지원 600만원, 교당 20만원씩.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 음성지역이 신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초등학생들도 그 산업체 가서 글쎄 크게 뭘 느낄까?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산학 연계 학습한 내용이 그냥 죽 보고 오는 건지, 또 그냥 거기 가서 테마별로 요런 거, 요런 거는 꼭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보여주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글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중학교 정도도 좀 괜찮겠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가 가장 적당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목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게 교육청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거기 청소년 단체 활동 및 다양한 동아리 조직 운영 그랬는데 이게 지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 CO2 줄이기 생활화 추진 그것을 뭐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 봤더니 거기 등하교 대중교통 이용 뭐 카풀제, 그리고 걸어 다니는 문제, 자전거 타는 거, 화분가꾸기, 1교 1숲 가꾸기, 낙엽 태우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실제 하는 거죠?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거 실제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체 죽 가서 체험활동 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다만 체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산업체가 많으면 뭐해. 체험만 자꾸 하면 뭐해.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경비 없으시잖어, 교육지원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공장장이나 또 사장님들 모임 같은 거 주선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만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그 자꾸 예산도 없는 분들한테 자꾸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산업체가 상당히 많어 또 그게, 음성은. 거기서 조금씩만 도와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그것 꼭 좀 실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