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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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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집행에서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사업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사업.

지금 12시인데 방과후학교 사실 많거든요, 저기가. 그래서 점심시간 일단 정회를 하고서 오후에 방과후학교 이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첫 장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의 기저, 우리 음성 교육장님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기저, 방과후학교. 아니 꼭 그걸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목적.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력과 특기신장,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요 세 가지가 주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자율활동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에는 방학 중이나 이런 저기를 못했습니다.

방과후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방과후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방과후에 또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규수업 끝나면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도 보충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길이 트였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학력신장 좋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든 일선학교 특히 중학교에서는 학력신장만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괴산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괴산교육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진천 교육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마는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프로그램 대충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0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다문화교육프로그램 6가지 정도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사실은 오늘 지금 어제 충주, 그저께 보은 제가 방과후학교제가 자료요청도 방과후 쪽으로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중부지구 감사를 하면서 ‘아 다행이다 우리 충북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청원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아, 다른 시·군보다 훨씬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미흡하지만 일부 중학교에서 교과중심 쪽으로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쪽에 한번, 206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수감자료 206쪽에 하여튼 진천군에서 지금 초등은 자격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가 요구한 자격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독서논술지도사, 뭐 문예창작전공 무슨 이렇게 자격증만 봐도 ‘아하, 이게 다양하게 외부강사로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강사, 모 교육청에서는 자격에 전부 다 중등1정, 중등2정, 중등1정(영어), 중등2 이렇게 교사자격증만 전부 써가지고 100% 거의 99%가 교내 선생님들을 써서 교과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것만 봐도 알 수는 있는데, 우선 같은 관내에서 한번 우리 진천교육장님 한번 보세요. 205쪽하고 206쪽에 진천중학교 선생님들이 교내 선생님인지 교외 선생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격을 보더라도 다양하게 사물놀이, 한지공예, 가죽공예, 사물놀이, 예쁜 글씨, 한지공예 이렇게만 해도 이것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진천중학교하고 이월중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천교육장님 그걸 보시고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진천중학교하고 이월중학교 프로그램을 보시고서. 이월중학교가 학력 쪽으로 치우쳤고, 백곡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반면에 진천여중을 비교해 보세요. 딱 눈에 봐도 진천여중은 역시 다양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같은 관내에서도 이렇게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도 4개 교육청은 타 시도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물론 중학교 이해는 갑니다. 학력 저기는 해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도 가야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지 거의 99%가 교과중심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224쪽에 음성교육지원청에 물론 지금 사립 장학지도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한일중학교, 생극중학교, 매괴중학이 사립이라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사립도 장학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성중학교 같은 데도 지금 국어1, 영어1, 수학1, 사회1 전부다 이렇게, 다행히 과학 같은 게 있긴 있네.

근데 어느 교육청에는 영어1, 영어2, 수학1, 수학2 전부 영수만 해, 근데 여기는 과학이라도 들어있고 교과도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중심 쪽으로 하지 마시고 중학교도 특기적성 이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도 1,000만원 이렇게… 여기도 지금 영어선생님 누구여 영어2에 우리 선생님 96만원 타는 건데 이게 한 달 월 강의료가 96만원이니까 열 달만 타도 얼추 1,000만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60만원 되는 거네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방과후학교를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2007년도 방과후 예산이 142억이었습니다. 방과후학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돌봄학교 이런 거 다 빼고.

방과후학교에 투자하는 것만 142억이고 2008년도가 202억입니다. 2009년도가 207억.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도교육청 예산 207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거니까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교육지원청 자유수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자유수강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거 아녀, 그렇지?

돈이 없어서 저기를 못 하니까. 현금으로 주는 겨, 어떻게 하는 겨. 뭐를 끊어주는 거여?

학교별로 하는 겨, 어떻게 하는 겨. 진천교육지원청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끊어주기도 하고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이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수강권제는 가정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대납, 수강권을 주는 거요. 그렇죠? 일부 저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년도에는 자유수강권 운영비가 40억원입니다, 40억원. 이것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학교에서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 물론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제도 목적,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의뢰해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거. 학교에서 정이나 못하면 도교육청에서 인증된 민간업체, 그래서 어느 업체를 도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겨. 또 강사들도 우수 강사제 인증제를 해 주는 거여.

아마 그게 11월 15일까지인가 취합을 해서 지금은 심사 중이고 한 12월 15일경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수 강사인증제, 도교육청에서 인증된 강사, 또 정이나 부담이 되면 그 업체에 의뢰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고 이렇다고 하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선정된 업체에다 의뢰해서 방과후학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주지역사회협의회를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협의회도 지금,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임민순 씨 이거 교육장님에게 한 장씩… 그 프로그램이 공예도 종이공예, 한지공예, 비즈공예, 점핑클레어, 글쓰기, 논술, 북아트, 동극놀이, 동화구연 해 가지고 한 사십 가지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교과중심으로 하지 않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에 전원학교, 전북 완주에 전원학교 이성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화산중학교가 같은 완주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 시간 나시면, 완주군인데 똑같이 완주군에 화산중학교, 이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완전 전원학교 성공한 학교입니다. 우리 충북으로 치면 아마 수정초등학교쯤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초등학교보다는 더 성공한, 수정초등학교는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유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특히 우리 중부 4군 교육지원청에도 소규모학교가 많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원학교, 방과후학교로도 성공한 학교입니다.

이성초등학교 전북 완주에 있는데 교장은 서기봉 교장인데요 이 양반이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에 근무를 하다가 장학사 하다가 나온 분인데, 이게 거의 그 내용인데 이것이 청와대 좋은 학교 박람회 150개 뽑은 학교에서 뽑힌 학교예요. 그래서 150개 뽑힌 학교에서 7개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 있는 학교인데 2007년 3월 이 서기봉 교장이 부임했을 때는 유치원 4명, 초등 25명으로 2008년 폐교가 예정되어 있던 학교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학생 수는 유치원 39명, 유치원이 4명에서 39명, 초등학생 147명, 25명이었던 것이 14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포화상태로 학생을 수용하지 못한답니다. 만 3년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방과후학교로다가. 여기 프로그램도 소개를 했어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단 두 가지예요.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방과후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은 아침부터 여기 시간표도 나와 있어.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1교시, 2교시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그래서 좍 해서 3시 10분까지, 3시 10분부터 15시 50분까지 40분 단위로 8시간 하는 거여. 이게 학부모 프로그램이고 방과후 수업 후에는 학생들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지금 수정초등학교도 시설 정말 잘해 놨어요.

그런데 학생 수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정초등학교, 물론 그냥 놔뒀으면 폐교가 됐을 학교를 지금 폐교가 되지 않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수 유입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또 한 가지 구분되는 건 수정초등학교는 제가 단정하기는 뭣하지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수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상도 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의 단독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도움을 받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했다. 그러다 교장선생님이 근무를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할 겨. 그런데 이성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습니다, 전 선생님이 다 참여를 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교육위원들 경남에 학력고사 1위 한 삼동초등학교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거기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거기 전 선생님들 해 가지고 성공한 학교입니다.

거기 시설, 이중창으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하드 쪽은 뭐… 소프트 쪽으로. 그것도 거기도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학교, 마을공부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학교가 학력이 전국에서 1등 가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밤낮이 없어, 그리고 이 포상금 2,000만원 탄 거 학교시설 안 하고 전부 다 강사료로 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교육지원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앞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학교 프로그램 교육장님들 보셨으니까 당장 돌아가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프로그램 짜 가지고 장학지도를 해서 다양한 장학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생각해 보시고, 지역별, 학교별로 학력격차도 해소하고 또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학력향상이나 사교육비 절감,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사업이라고 할까, 이거 혹시 생각나시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하는 사업이 많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또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업.

혹시 청원교육지원청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은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괴산 교육장님,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그 이용률 보셨습니까 그 저기를 한번? 지금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접속 현황을 공개하고 있죠?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공개된 자료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인데요 이것은 종합한 겁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매월, 지금 공개를 매월 하죠? 1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총 통계입니다.

여기서 접속률이, 지금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접속률이 제일 좋은 데가 진천교육지원청이에요. 초등학교가 1인당 접속 횟수가 전체 종합 해서 57.5, 35.8 해서 진천군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률이 1위인데 그 진천군이 1위를 한 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요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도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남부나 이런 북부보다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가, 1위가 진천이고, 2위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입니다. 접속률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교장선생님도… 이거 학교까지 안 가죠?

통계 나가나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담임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테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우선 제일 접속률이 많은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청원 교육장님. 이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청원군 가입률이 대충 몇 %나, 초등 같은 경우 대충 혹시 모르시죠? 가입률. 어차피 통계치가 나온 거니까 대체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왜 청주, 충주, 청원이 부진하거든요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저기가, 물론 그거는 언뜻 생각하면 교육여건이 좋고 또 학원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다 하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청주, 충주, 청원이 부진하다 하는 걸 지금 말씀대로 그런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교육장님 관심을… 11월 15일까지의 총 가입률은 청원군이 초등이 59%고 중학교가 73% 해서 열 번째 10위입니다, 가입률. 그다음에 이수율을 보면 이수율이 좋아야 되겠죠.

학생들이 가입만 많이 하고서 이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 이수율이 좋아야 학생들이 많이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진천군이 가입률이 1위라고 했는데 이수율 대충 몇 퍼센트 되십니까? 진천군이 두 번째입니다, 학습이수률이.

대체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권 교육청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제가 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한 17억, 18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18억 정도. 1년 18억씩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진천 교육장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사이버가정학습에 학생들이 활용한 이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어떤 저기가 생각나는 저기가 있습니까?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하여튼 이런 인센티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우리 군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번 달에서 우리 군에서 우수학교, 우수학급도 불러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표창도 나름대로 교육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 군에서 그런 붐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천 교육장님이 진천이 우수한 이유를 제가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매월 우수자율학급을 30명씩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도에서 이분들에게. 표창은 아니야.

상금을 2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그러는데, 요번에 30명 뽑힌 10위권 이내에 여기 30명 명단이 있는데 10위권 내에 아까 진천 만승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진천 만승초등학교가 1위가 이현주 선생님, 2위가 진천 만승 이주미 선생님, 6위가 진천 만승 강효성 선생님, 7위가 박시현 진천 만승초등학교, 8위가 진천 만승초등학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이 이렇게 이수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는 검증을 해 봤습니다. 우수학급에서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건 물론 사이버가정학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갔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열심히 하니까 사이버학습 하는 거냐 이건 어떤 게 했는지 모르겠는게 좌우지간 여기에 우습학급 매월 뽑히는 30명의 학급성적은 좋습니다. 100% 이게 사이버 때문은 아니고 대개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저기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음성 교육장님,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수학교, 사이버를 활용하는 우수학교가 성적이 좋다 이거는 두 번째 치고, 성적이 어쨌든 그런 학교는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가는 그런 학교로 인정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이나 도교육청에도 이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정말 사이버가정학습이 효과가 없다, 그럼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지 말고 정말 효과가 있다, 물론 학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흥미도나 관심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있나를 한번 검증해 봐라,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검정을 해 본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그런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께서도 학력격차를 넓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이버가정학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감자료 51쪽 보세요.

그거 보시고서, 51쪽 예산집행 현황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 지금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고서 제가 ‘아,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서 괴산증평이, 그래서 제가 아까 50% 이상으로 받았는데 미집행된 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입니까? 글쎄, 저도 처음에 보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집행률이 정확히 요 숫자는 58%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가. 지금 평균 집행률이 75% 정도 되고 대충 요 때쯤 11월 말쯤 되면 한 80% 정도는 집행돼야 되는데 제가 50%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보니까 그거군요.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서 10억이 미집행됐고 그게 명덕초등학교 인조잔디하고 백봉초등학교 인조잔디인데… 66억이 이제 문광, 소수, 감물, 괴산북중, 연풍초, 장연초의 다목적 교실 증축사업이고 고등학교 시설개선이 13억, 이것은 이제 증평군과 형석고등학교 이래서 66억, 13억, 10억 이래서 미집행이 많은데,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게 여러 가지로 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괴산증평만. 아마 그래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대안교육활동 지원에서 1억8,000만원에서 9,000만원 쓰고서 9,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거 남은 미집행 사유를 그게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대안교육활동지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적당히 잘 집행해 주시는데 네 분 교육장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원교육지원청에, 청원교육지원청 그 도에 제출한 수감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수감자료. 본청에 제출한 수감자료. 몇 쪽이냐 하면 270쪽하고 265쪽에서 봐요, 265쪽. 265쪽 시·군별 폐교학교 현황에.

본청 거 자료 없어요? 본청 거. 본청 것도 지원청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자료. (…) 잠깐 갖다 줘요. (자료 전달) 그래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최근 20년에 폐교된 학교를 조사를 한 건데, 청원교육청이 21개 교가 폐교됐어요.

그렇죠? 자체 활용이 4개 교, 대부가, 대부는 이제 임대 준 거지. 임대 5, 활용추진이 4개, 그래서 계 13개에 매각한 게 8개, 이래서 21개 수치는 맞는데 이제 그러면 2009년도에, 그다음 어디를 보냐면 저기를 보세요. 267쪽 봐봐. 267쪽에 2009년도 폐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는 몇 개 교여, 거기는.

그 밑에 있잖아요. 청원군 거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개 교죠? 2009년도. 6개 교, 그런데 저기 대부에는 5개 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6개 교가 됐죠?

그게 틀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2010년도 그다음 장 어디냐 하면 저기에 270쪽, 2010년도 폐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는 청원군은 빠진 건지 보고를 안 한 건지 하나도 없어, 거기에. 어떻게 된 거죠? 2010년도 270쪽에.

다른 데는 저기가 맞는데 청원군은 거기는 없어 임대수입 저기한 게 하나도. 단양, 음성, 괴산증평, 진천, 영동 이게 보고를 했는데 빠진 건가요? 자료 보완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기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부가 5개 교라고 그랬는데 어째 2009년도도 여섯 개, 임대한 게 어째 여섯 개, 하나가 더 많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