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연한제 대상 교원 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괴산·음성·진천 교육지원청.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증감 추이, 각 학교의 현원 대비 다문화 학생 수 현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통·폐합 예상 학교 현황 부탁하고요, 네 번째는 Wee센터 4개 있죠, 교육지원청에. 2010년 활동 현황. Wee센터 소개서 말고요 올해의 활동 현황하고 인원 및 예상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교육 업무담당자 현황, 특수학급 대상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난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가득공부방 운영 현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사태 대비 각 교육지원청별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청원군에서는요 이것은 청원교육지원청만 포함됩니다. 학교 석면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주시고요, 진천 교육장님 업무추진 실적 발표 보고를 보면서 발표보고서하고 이거하고 보기가 어려워서요, 업무추진실적 발표하셨던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있어서요. 방과후 교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23쪽 보면요 음성 생극중, 음성여중, 음성중학교, 매괴여중이 100% 현직 교사 교과중심 수업이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극중은 60만원부터 음성여중은 많으면 강의료가 월 84만원까지 이렇게 현직 교사들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2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거 확인을 해 주시는 동안 괴산에 북중, 증평중, 청천중, 송면중, 칠성중학교는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8쪽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교과보충학습 중심으로 현직 교사가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요, 특히 괴산증평 쪽은 자료가 부실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과중심에 현직 선생님들이 하신 거 맞는 거죠? 그리고 청원은요 신성초 21개, 비봉초 장연실과학교실 1개, 부강중학교는 검도와 한자 2개, 내수중, 옥산중은 3개, 가덕중에 사물놀이 두 과목, 이렇게 해서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씩 되어 있는데, 방과후 교실과 관련돼서 이게 다인 거죠? 이 학교들은.

그것은 199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다시 한 번, 그래서 청원군은 다른 데에 비해서 특기적성 교육이나 혹은 방과후 교실로 내려온 그 예산들을 제대로 쓰지 않은 건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과후학교와 관련돼서는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사교육 경감, 교육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무나 대답을 해 주시죠. 음성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음성이나 괴산증평의 경우 정규교과 위주고 기존 선생님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본래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외부 강사가 더 많다고요? 중학교는 대부분이 교과 중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직 선생님들이 최대 84만원까지 월별로 받으면서, 물론 현직 선생님이 시골지역이라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만 100%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지역별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요.

어제 얘기한 제천 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고 음성도 마찬가지고 괴산지역도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직 교사의 정규교과 위주로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여기 네 분 중에서는 어쨌든 진천 같은 경우가 특기적성 중심으로, 위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청원군은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여기 자료가 지금 빠지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건가요? 지금 교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빼고서 특기적성과 관련된 것만 주신 거죠?

자료가 지금 부실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괴산 같은 경우는요 저희 본청에 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본청 자료입니다. 여기 147쪽에 보면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괴산중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혹은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괴산증평요. 지금 보면 괴산중학교는 1, 2학년은 안 하고요 남자 괴산북중, 증평중, 송면중, 연풍중, 형석중 모두 하고 심지어는 연풍중 같은 경우는 3학년들이 수업도 하고요 송면중학교도 수업도 하고 특별반 운영도 연풍중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정규수업에 이어서 방과후부터 교과 학습하고, 저녁에 야간자율학습까지 중학교부터 아주 하루 종일 8시, 9시까지 수업을 시키는 것이죠? 일부 학교에서 어쨌든 수업도 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특별반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에 맡기고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괴산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타 지역도 시골지역이고 그런데요 거기보다 더 훨씬 더 심합니다, 야간자율학습까지. 아이들이 9시부터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방과후 교실을 특기적성으로 해서 뛰어놀게 하든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정규과목과 관련돼서 죽 해버리니까 이게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꼭 시정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거의 학대수준입니다.

당장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초등학생까지 되어 가지고 본청 수감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청주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연 총 시험횟수는 평균 6회입니다. 근데 충주와 제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본청 수감자료 188쪽에 보면은 청원의 경우는 6학년이 연 8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역시 7.7회 8회에 가깝게 합니다. 2번 정도를 1년에 더 시험을 보는 거죠, 공식적인 거만.

물론 비공식적이고 학교에서 하는 건 뺀 공식적인 평가에 의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비상사태 대비 대응 매뉴얼을 달라고 그랬더니 3급 비밀사항이라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일단 학교 내에서 어린이들 대피프로그램이나 혹은 그와 연동된 훈련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청원 교육장님, 학교에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고요, 더군다나 대낮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경악과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경우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정도의 공포스러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처 이에 대한 대비와 응변태세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특히나 일본에서 하듯이 지진 대비 훈련이나 이런 비상 대비 태세 학교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거의 없으셨죠? 진천에서도 1회씩 합니까?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통상적으로 이런 훈련을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긴장을 하고 막 혼란스럽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특히나 지진 대비 훈련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 상태이고, 또 휴전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아예 안보교육도 좋고 통일교육 이런 강연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런 실질적인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쨌든 비상사태가 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학교들이 어쨌든 다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시죠? 첫 번째 질의인데요 음성 말씀을 좀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단음성만이 아니라 괴산에서 진천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아이들 내팽개치고 퇴근하기 바쁘고 4시쯤 되면 청주 가는 도로가 막힌다고 한탄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수감자료 363쪽을 봐 주시면요 진천군의 경우는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비율이 110 대 420입니다. 선생님들이 진천에서 살고 계시면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이 110명, 또 외부에 있는 분이 420명이란 얘기죠.

괴산증평의 경우는 174 대 420명이고요, 음성은 256 대 460입니다. 옥동초, 백곡중, 송면중, 장연, 연풍중은 관내 거주자가 각 1명씩이고 모두 관외 거주자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장단점이 물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위원을 하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장님도 1년밖에 안 하시는 교육장님이 계신 곳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풍토가 안 되더라, 그냥 거쳐가니까요. 선생님들도 1, 2년 학교생활만 하시고 건너가면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이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산촌지역일수록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선생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이런데 오히려 그 지역연한제라고 하죠, 10년 넘으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음성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사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제보를 했어요. 10년 연한제를 적용해서 지역을 지금 떠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생각에는 그 지역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한테 집중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청주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 괴산 교육장님, 괴산군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명 정도가 거기서는 대상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와 가지고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괴산증평의 경우 174분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수가 아니죠.

지금 이제 이게 아직 문제제기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천 교육장님은 여기 이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제는요, 지역연한제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인사이동은 내년,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적용을 받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겼을 때 말이죠 영동이나 옥천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영동과 옥천은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교사들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 더 거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요 단서조항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단서조항을 왜 옥천과 영동에만 적용을 하느냐.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지금 음성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마 교육장님께도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한다고 해놓고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어 가지고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천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으나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계십니다.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문제는 자기 지역에 어떤 터를 지키면서 어떤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지역 학생들과 같은 마을에서 삶의 조건을 공유하고자 생각하면서 들어가신 선생님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괴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그런 이권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요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교육장님,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런…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가서 작은 학교 운동을 펼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요 문제가 터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장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네 분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괴산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선별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신념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동이나 옥천처럼 단서조항이라도 둬서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성 교육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면 어차피 옥천이나 영동도 됐으니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천은… 예, 잘하셨습니다. 인사정책을 볼 적에 지금은 충청북도도 청주권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육관계자분들께서도 청주에 실 거주를 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군지역의 교육적 입장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문제제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납품업체에 나서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니 다행스럽습니다만 요 문제가 제기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는 세균에 대한 살균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여전히 음식 잔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 안전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세제잔류량이나 이런 화학물질 잔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세균살균 문제를 대장균이 몇 마리 있다 이게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화학물질 그것 때문에 아토피도 생기고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식판수거를 해서 검사를 요청한 건데요. 검사요청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물어물어 찾은 데가 저기 수원 화학공학과에 물어서 그거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서울도 했었고 또 인천도 하고 대전도 하고 몇 개 지역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뭐랄까 랜덤으로 가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몇 번 더 닦기 때문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납품업체에서 의뢰된 거 수산화나트륨 문제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조사거든요, 그건 아시는 대로 산성인지 알카리인지 중성인지만 판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잔류물 검사와는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청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무슨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인체에 정말 해롭다고 한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좀 더 아이들이 먹는 과정에서 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는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음성 능산초등학교 전화친절도가 만점이었어요.

충청북도의 전화친절도 조사는 제가 처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천 교육장님 지난번에도 보고하실 때 굉장히 특색 있게 봤는데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서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독창적이면서 교육의 어떤 비전과 전망들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청원 교육장님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마다 그때그때 즉각 처리를 하시는 스타일이, 일 처리 스타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 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혹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나온 얘긴데요.

학교 석면관리종합대책에 의거해서 학교 석면 실태조사를 한 거죠? 그 석면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였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75개 중에서 67개 교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렇죠? 최근에 지은 거 몇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다 석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조사하셨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충북은 거의 대부분이 88% 이상이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을 해서 인체에 흡입되면 이건 쌓이는 겁니다, 무조건. 쌓여서 잠복기를 거친 후에 폐암이나 석면폐증, 이게 석면에 의해서 폐가 섬유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이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만들면서 얘기한 것이고요, 페암 및 악성종피종, 폐막이나 복막에 암이 생긴답니다. 이것을 유발을 하는데요 굉장히 소량으로도 생기고 잠복기를 거쳐서 생기기 때문에 특히 어린시절에 이게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국가에서도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석면 전문가들은 이미 ’80년도나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석면재난긴급대응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석면의 유해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원군만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슬레이트 상태로 있을 때는 괜찮다고 합니다, 비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오래돼서 부식이 되면 부식이 될수록 부풀어 이루어져서 비산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3등급은 붙어 있을 때 괜찮다는 얘기지만 그게 창문을 열어 놓거나 해서 날리기 시작하면 비산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현재 3등급은 붙어있을 때 괜찮다는 얘기지만 그게 창문을 열어 놓고나서 해서 날리기 시작해서 비산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국건설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3등급 상태에서도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석면이 흩날려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의 대기 중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다고 이분이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충청북도는 거의 80% 이상이 학교 석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응 같은 것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법이 지금 올해 통과가 됩니다. 올해 통과가 되면 석면자재를 학교에서 지금 사용을 했고 학교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요 법에 의하면 석면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담당자까지 따로 둬야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2009년도 7월에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도 끝냈고 법이 올라가 있고 법이 곧 통과가 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늦게 할수록 우리한테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