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박기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군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새마을과
10시 03분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인학입니다. 평소에 늘 우리 새마을과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기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동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박재성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마을과는 5담당이 있습니다. 5담당인데 담당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새마을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정인학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뭐 올 연말 되면 집에 가신다면서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좀 잘 봐주세요.
이경동위원
마지막인데 뭐, 새마을과 작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저희들 작년에 우리 예산이 총 510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510억 정도 됩니다. 이월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결산에 보면 499억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새마을과에 사실은 이 사업이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군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고 또 읍·면으로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읍·면에서 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신속집행 때문에 제 나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공사감독은 해당 읍·면의 토목직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지만 저는 좀 이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읍·면에서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읍·면 사업 우선적으로 하고 군의 발주사업을 좀 이렇게 사실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토지가 기부채납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명시라든가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읍·면으로 내려간 것은 읍·면에서 거의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새마을과 자체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간 게 새마을과에서 하는 공사들이 거의 보면 이월이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그게 이제 방금 말씀했다시피 읍·면에 토목직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도 읍·면 토목직들이 공사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재배정된 데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읍·면장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시행이 되는데 민원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군에서 발주한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입찰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이래 지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지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보니까 이제 설계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설계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사가 되면 합동설계를 금년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벌써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바로 이제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설계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측량을 해서 기부채납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주민들이 이제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장비가 들어가니까 다 그때는 다 협의를 해 놓고 또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 공사 좀 못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영농철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다 보니까 영농기도 또 같이 중복이 되어 버리면 연기 좀 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땅 편입이 안 되면 예산 반납시키고 다른 공사 해 주시면 되잖아요. 목 변경해 가지고.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해야 될 것부터 돌려가지고 해도 된다.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월이 자꾸 발생한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글쎄요. 이런 사업을 안 그래도 올해 우리 내년 예산편성 때도 읍·면에 우리 공문으로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절차가 안 되는 부분은 읍·면에서도 숙원사업을 올리지 마라. 그래 했는데도 부득이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다음에 땅이 해결되면 추경 때 또 돌려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 못한 데도 먼저 할 수 있고 또 그 땅을 주지도 않는 것 붙들고 앉아 가지고 돈 묶어놓고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한 번에 못 하면 외부로 용역 줘가지고 빨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용역도 일부는 용역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할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부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빨리 못하는 부분들은 빨리 빼서, 물론 새마을과뿐만 아니고 안전건설과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새마을과가 이게 제일 많다. 그렇죠? 설계해야 될 부분들이. 보면 여기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전부 편입 부지 지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불용액은 13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새마을 담당에는 6,900만 원이 불용액인데 이 부분은 각 사업별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 원, 환경대축제 집행 잔액 700만 원, 꽃탑 잔액 500만 원, 기타 기간제 근로자 및 인건비 합해서 6,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담당부서에서는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읍·면에 재배정, 계약 후 집행 잔액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농촌교통뉴딜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지역개발, 교통행정 여기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 두 군데서,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전체 중에 두 군데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추경할 때 뽑아내 가지고 돌려줘야 되지요. 사장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금년 사업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리추경 때 못 쓰는 부분을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 31일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경동위원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올해 사업은 불용되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연말 추경 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정리추경 때 하여튼 삭감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집에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 사장시키지 마시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응급복구비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통틀어 예산이 좀 잡혀있는데 이 사업도 전부 읍·면장님들이 급할 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일괄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건의해서 올라오면 그래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응급복구비라는 게 응급이 어떤 게 응급입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여기에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을 하다가 보면 특히 수해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 이런 부분도 생각도 못 한 부분이 파손이 된다든지, 또 가드레일이 갑자기 위험한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부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도에 응급복구비가 얼마입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1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14억. 2021년도에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게 총 69건에 16억 8,000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지금 사용한 것?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사용한 것.
이경동위원
전체?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21년도에는 69건에 16억 8,000만 원 됩니다.
이경동위원
24억, 전체 예산이. 응급복구비가 추경까지 하면.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아, 저희들 사용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경동위원
아니 사용한 가말고 내가 물은 것은 전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2020년도에는 응급복구비가 전체 14억, ’21년도에는 24억입니다, 24억. 이렇게 많이 10억이나 올렸는데 새마을과에서 이것 건의해서 올린 겁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거는 읍·면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무슨 사업 무슨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저희들은 응급복구비로 쓸 수 있는 예산과 이런 걸 판단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사전에 급한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끄트머리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응급복구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인상을 시킨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줘서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이걸 물었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분석을 해 보고 올해 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다 하면 응급복구비 쪽으로 좀 더 계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렸다. 이게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 예산은 군수님하고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래 군수님이 쓰나 누가 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군민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데, 결국은 이게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님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편성을 하는 거나 맨 한가지지만 읍·면장들이 동네에 동·이장부터 해서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동네 이거 하나 하는데 군수님한테 가서 인사해야 된다, 바빠 죽을 판인데. 그렇게 와서 박수치고 고맙다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제가 과장으로 오고 최근에는 군수님이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읍·면 동네에 가보면 아직까지 숙원사업 한 동네에 하나씩 나가는데 좀 큰 동네는 한 건 기다리다 보면 5, 6년 기다려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디다.
이경동위원
많이 있지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 동네에 있어서는 작은 동네하고 다른 많은 동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은 데는 공사가 숙원사업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순서 기다리다 보면 세월아 네월아 될 수도 있고 해서 어떤 경우는 이런 예산으로 해 줄 때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예산 의원들한테 줘도 잘 쓰는데요. 의원들한테는 안 주던데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것은 읍·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니까요.
이경동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과장님도 면장을 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쁜 시간에 감 따야 되는데 여기 와야 되고, 약 쳐야 되는데 전부 불러서 와야 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어차피해 주는 것 그냥 해 줘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차량 운행하는데 요소수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청도버스하고 우리 지역에 또 큰 업체가 없다 보니까 화물차는 크게 뭐 아직까지 전화 한두 통 온 것뿐인데, 청도버스는 요소수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크게 지금까지는, 연말까지는 무난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연말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또…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또 대책에 따라서 그때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게 평상시에 이게 리터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는데 비쌀 때 5,500원씩 했어요. 현재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지금 가격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 한 2,200원 정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열의자 다 설치했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지금 온열의자는 설치는 다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 했어요? 아직 덜 했지요? 조금…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한전에 한전지사장도 만나 뵙고 했는데 과거에 한전 청도에서 주문하면 바로 전주가 있어서 바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대구본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기는 온열의자는 설치는 되었는데 전기가 지금 몇 군데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이걸 설치하면서 예산 낭비는 없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일괄 온열의자 같은 부분은 또 우리 지역업체가 없어서 조달의뢰를 했고요. 온열의자를 춥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추석 전에 부면장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전기설치가 빨리 되어야 이게 온열의자를 설치하는데 바로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설치를 읍·면별로 빨리 신청하라고 전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줘가지고 읍·면에서 빨리 한전에 신청해서 전기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추석 전에 회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주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래 다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바꾼 게 벽돌형만 바꾸었다.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벽돌형은 이제 그게 이제 암만해도 춥고 이래서 벽돌형 30개소는 문도 달려있는 그런 승강장으로 조달해서 요청을 해서 그래 설치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다니다 보시면 좀 낡은 것 이런 것도 이참에 좀 교체를 해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국비도 우리가 5억 받고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잔액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모자라면 예산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지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일단은 1차 사업 이것부터 완료해 놓고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런데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보면 저 밑에 끝에 보면 조그마한 의자 이것 보입니까? 조그마한 의자?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아, 그것 빨간색 안에 들어가는 의자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그렇지. 안에 보면 조그마한 의자 있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 의자는 뭡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저게 의자가 승강장 할 때 아마 세트로 나오는 그런 의자인 것 같아요.
이경동위원
이게 거의 이것도 예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것은 예산에 상품 자체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래 이 돈을 다 주고 이게 넣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뜯어내지 않습니까? 온열의자를 놓으면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온열의자 놓으면 저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필요 없는 걸 놓아가지고 또 뜯어내고 돈 주고 이래 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버리는 돈이다. 맞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위원님, 사실 저 부분은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계장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걸 빼고 조달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나 저것 같이 설치해서 하는 거나 단가는 똑같답니다.
이경동위원
있으나 없으나?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단가 똑같은데 뜯어내는 데 또 돈 안 줍니까? 저거는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아니 저거는 어차피 뜯어내는 부분은 온열 설치 업자가 옛날에 기존 의자를 다 뜯어내고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래 옛날에 쓰던 의자는 다 빼내고 우리 새로운 설치하는데 저 작은 의자가 세트로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니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요. 저걸 해 놓고 전기가 늦게 오니까 의자가 없어 버리면 맹탕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맹탕 하니까 전기 꼽힐 때까지 라도 저 의자는 어차피 돈은 똑같은 돈이니까 앉아 있다가 온열의자를 교체해서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뭐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이경동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정인학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보다는 본 위원이 건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우리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청도천 강길 문화보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2020년에 있었는데 과장님, 청도천에서 고평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벚꽃나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많이 이렇게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벚꽃나무가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가지를 좀 제거해 주는 사업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아, 이게 사업을 입력시키는 게 좀 늦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차년도에 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까지 내년도 할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에게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7, 8, 9월까지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이게 주민들이 충분히 이 길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게 없을 적에는 10월까지 다시 또 그 읍·면에 그 이외의 것을 한번 제공을 해서 받아보시고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관내에 설계 용역업체에 주고 이렇게 해서 익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진행이 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사고, 특히 명시이월과 주민과의 기부채납 관계가 원활히 안 이루어질 때는 읍·면에 과감히 페널티를 적용해서 앞으로 빠르게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제가 하나 좀 곁들이겠습니다. 국장님.
구훈
이구훈산업경제건설국장
예.
박기호위원장
이것 읍·면에 이렇게 군수님이 사업을 내려주시면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 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 같이 마을에서 개발위원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마을에서 의논을 해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신청도 해 달라고 하고 또 감사하다고도 하고 그래서 잘하고 하면 그래 방금 이경동 우리 위원이 한 그거를 왜 바쁜데 불러내느니,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거기에서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별 숙원사업이 대체로 1년에 한두 개씩 내려가는데 읍·면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큰 마을에는 가구 수가 많고 동네가 크더라도 하나, 작은 마을에도 하나 해서 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래 행정복지국 할 때 총무과에 신원리 분동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신원리 분동 문제가 이게 자연부락 거리가 한 8㎞ 됩니다. 그렇죠? 8㎞ 같으면 웬만한 면소재지 시가지 형성, 그런 데 되는 거리인데 조금 전에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을별 숙원사업이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5, 6년씩 기다려야 되요. 순번을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큰 마을에는 가구 수가 한 300호 되는데 또 거리가 자연부락 거리가 한 8㎞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하나 내려가면 이게 몇 년씩 걸려야 되겠습니까? 10년이 더 걸려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근 입구에 방음 같은 경우에는 6개 세대가 한마을인데 그 작은 동네에 마을주민사업 하나 하고 이런 큰 마을 자연부락에 큰 마을 거리가 있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안 다릅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그것은 아래께 행정복지국장님 계셨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간부들끼리 의논을 해서 절실하게 좀 필요한 것은 제대로 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이경동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박재성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정과는 7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영태 귀농귀촌담당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군에 업무협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바로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정이수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공에 얼마나 연간 군비하고 이렇게 도비·국비 합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2020년 조공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6억 5,000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6억 5,000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밖에 지원 안 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답변서에 의하면 ‘FTA 대응을 위한 조직적이고 규모화된 산지 전문유통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의 변화와 혁신으로 국내‧외농산물유통시장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전속 출하조직 육성’이래서 3년간 도비 연간 1억 2,000에 3억 6,000, 군비 2억 8,000에 8억 4,000, 자부담 1억, 4억 이렇게 해서 3년간 15억을 해 준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2억 8,000, 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8,500만 원, 이게 도비·자부담해서 1억 5,300만 원,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도비·군비·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조합공동법인이 어느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청도군조합이 공동 출자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청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조합법인이 이렇게 할 때 조합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저쪽에 예 대표가 운영하는 데가 5,000만 원씩 출자해서 만들었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정수 대표 말씀하십니까?
전종율위원
예, 그래서 5,000만 원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처음에는 독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여기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지금은 조합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각 조합장들이 모여가지고 새로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청도농협…
전종율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거는 조공 위원이면서 각 조합장님들이 각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결정을…
전종율위원
그래 되면 군비 지원 안 해 줘야 되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저희들 농특산물을 계통출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조공에서 어떤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지금 선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농가 교육 부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계통출하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물건을 계통출하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계통출하 누가 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계통출하 각 농협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종율위원
아니 실적을 각 농협에서 한 것을 조공에서 실적을 잡아내면 됩니까? 그러라고 조공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물론 이제 조공에서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각 조합의 의견을 받고 조합에서 주문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조공에서 1년에 인터넷 판매 얼마 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읽었습니다. ‘FTA 대응을 위한 조직적이고 규모화된 산지전문유통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유통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조직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조합에 돌아가면서, 이문이 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숭아 박스라든지 조공에서 개입해서 박스당 얼마 받고 있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박스가 1,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런데 조공에서 얼마 업자한테 돌려받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전종율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도비·국비 이게 연간 5억 사업인데 자부담을 1억 하겠다. 자부담을 3,600만 원 하겠다. 자부담을 2,4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재원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조공에서?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거는 각 조합별로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각 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받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조공에서 각 조합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받는 수익금은 다시 또 조합으로 배분해 줍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공동법인이기 때문에 배분 형태라기보다는 최종 수익금이 나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 때 왜 꺼내느냐 하면, 이런 조공이 본연의 의무, 산지 정말 전문유통조직 이게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국가에서도 FTA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인터넷 판매를 하고 직접 유통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을 많이 창출해줘야 될 역할이 조공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도군은 각 농협에 다 공판장 가지고 있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서청도 같은 경우에는 직통 유통하고 있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무슨 이 실적을 거기에 다 잡아넣어서 이게 유통을 하고 있다고 이럽니까? 일례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 서울에 판매했을 때 복숭아 산지에서는 5,000원인데 거기에 판매하는 것은 1만 8,300원, 그리고 청도군에서 다시 스티커 붙여서 5,000원 할인행사 해 주고, 그것 조공에서 했어요. 그게 무슨 유통입니까? 그 유통 이외에 조공 자체에서 별도로 유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군비와 도비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덜렁 주고 거기에 뭐 하는지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이러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나중에 실적 내는 것은 각 농협에서 공판장에서 한 실적밖에 없고. 그러면 이 단체가 뭐 필요합니까? 과장님 왜 필요합니까? 국가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군수님과 밖에 나가면 합니다. 농민은 농사만 잘 지어도 부자농촌 만들 수 있는 청도 이룩하겠다. 그러면 유통구조 개선해야 되지요. 그래 청도에 감 3,000원 팔리는 것을 서울에 가니까 1만 원 받더라. 그러면 7,000원이 생기는 이유는 유통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공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조공이 뭐 기능을 조금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시스템으로는 솔직히 정상적인 유통구조가 될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오늘 여기 행감이 지나가고 나면 내년 행감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3년간 계속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전번에 우리 조공이 지금 새청도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청도농협장도 지금 주관사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자금력이 있는 큰 조합이 하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좀 더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각 조합장님들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율위원
조합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왜? 자기 청도농협, 예를 들어서 다른 공판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자, 우리 농협에 감 5㎏ 하나에 1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공에는 2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조공에서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물건을 사야 됩니다. 사서 인터넷에 막 띄워놓고 막 보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조공에서 농협장을 배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단적으로? 본 위원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조직을 지원‧육성해 주고 그거는 안 맞죠. 차라리 별개의 단체, 농협과 상관없는 공동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공이 생기고 난 뒤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박스 값이나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각 농협에서는 상무급, 과장급 파견해서 인건비는 여기에서 찾아가고, 뭔가 이문이 있기 때문에 농협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사업의 연속성이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군도 올해는 주민숙원사업 화양읍에서 해라. 돌아가면서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해라.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 이제 보통 저희들 조공 법인이 각 농협에서 어떤 개별적인 사업도 있지만, 청도군 농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전종율위원
뭐를 대표합니까? 조공이?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각 농협 단위로 하는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농교육이라든지 포장재를 전체 일괄 단가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했다고 봅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영농교육은 각 농협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농정과에서 할 것은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뭐 조공이 영농교육을 하고, 농협에서 하는 일부를 떼어내 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가장 많이 받는 보조금 5억씩 3년간 15억을 받는 이 사업도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라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1억 2,000, 군비가 2억 8,000입니다. 이 두 개만 하면 4억이에요, 4억. 그리고 이런 4억을 쓴 행감 증빙자료에는 돈 준 것밖에 없어요. 행정감사를 하면 이 4억, 자부담 1억, 5억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자료는 제출 안 합니까? 보고 요구 안 하면 감사요구에는 2020년도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사업 집행한 것 자료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돈 준 것만 여기 떡 올려놓고 왜 집행자료는 사무감사 할 때 안 냅니까? 이런 집행과정을 통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조공이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잘못되었는지 시정 조치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모든 이게 보면 사업계획서, 증빙, 우리가 행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에서 자료제출 자체가. 이것은 군정질문이지 무슨 행감입니까, 이게? 그래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하라 한 것도 담당관님, 제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완조치 시정 내린 것도 안 갖다 주고 여기도 안 해 주고, 이래서 무슨 행감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말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지으면 정말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 노력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정이수 농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구한 귀농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과 담당관과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조례에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민원창구 산업 담당 직원은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하고 분기별 내지 수시로 귀농인에 대한, 오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영농하는 품명이면 품명 종류별로, 또 귀농을 했는데 적응을 못 하거나 주위 환경이 안 맞거나 농사에 대한 그게 안 맞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파악을 해야 만이 이게 향후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 올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이 경상북도에서는 귀농 선도 군으로 제일 많이 오는 군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청도군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농정과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도 구축이 다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위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냄새도 안 나야 되고 문화적인 생활, 병원, 여러 가지 학교 교육,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시는 분이 중요한 역할이 귀농하면 농정과 부분의 역할이 제일 많기 때문에 특별히 농정과에서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집행 내역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고 금액은 충분히 지급되었다기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 또한 청년들이 계속 꿈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영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담당 계에서 안 되면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산업 담당한테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 수시로 전체적인 회의에서 소통을 하므로 해서 책상에 앉아있어도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과장님도 보고도 받으시고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우수 농특산물 광고 홍보 내역도 제가 일전에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효과가 큰 그런 대중방송을 통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했을 경우에 복숭아 10개 팔리던 것이 아, 홍보하고 나니까 12개 내지 15개 팔려야 된다. 쑥쑥 팔리는 게 표가 나야 됩니다. 표가 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요즘 방송에서도 너무 건강에 좋다하는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엄지에, 한 7, 8년 됐지 싶다. ‘엄지의 제왕’인가 그런 프로에 머리 탈모에 효과가 좋은 어성초하고 자소엽하고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약초를 소주에 담가서 머리에 뿌리면 좋다 해 가지고 제가 한약방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아, 그게 찾으러 오는 손님이 굉장히 많더라. 불티가 난다고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판인지 계속 구입이 와가지고 물량이 달릴 정도로. 요즘은 워낙 좋다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본 군에서도 이런 특산물 홍보를 하면 업체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복숭아가 어디에 좋다, 감이 어디에 좋다하는 그런 연구용역단체도 줘서 한번 TV에 방영이 되어서 먹는 것도 보고 아, 나는 복숭을 많이 먹어서 폐도 건강하고 담배도 끊었다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 어필해서 홍보하는 것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도 청정한우 사료 원재료비 지원 및 환경개선 사료첨가제 지원 내역과 그다음에 한우 출하등급 내역을 동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시고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원재료비 지원내역은 해당되는 기관에서 정산을 제때 제때 또 일시에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게 주된 지원하는 이유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효과는 한우 출하 등급률이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 원재료비 해서 1년에 4억 1,800에서 자부담 2억 900, 군비 2억 900,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료첨가제 지원 2억 5,000에 군비 1억 7,500 이 두 가지 다 소가 먹으면 생균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등급이 잘 나오는 약품을 첨가를 해야 됩니다. 약품을 첨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 기관에 축협에 맡기지 말고 농가에서도 당신 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10월 기준으로 하면 등급률이 경상북도에서 11위, 그다음에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하면 13위, 13위에서 10월 말 현재는 두 계단 뛰어서 11위를 했습니다. 1등급 출연률이 68.8%, 과장님, 등급은 몇 등급 몇 등급까지 있는 것 아시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1등급도 이제 근내지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등급마다 분류를 세 가지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기준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3등, 다음 연도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확대) 10월은 11위로 올랐는데 안동이 86.4%로 전년도에도 1등을 했는데 올해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뭐 울릉이 1등으로 되어 있지만 울릉은 마리 수가 몇 마리 되지 않기 때문에 이 86.4%하고 68.8%하고 이 비율 퍼센티지를 소 마리 수로 계산해서 언뜻 청도군에 68.8%를 78%로 10% 정도 1등급 출연률이 더 나오면 보통 거세 암소, 수소, 보통 거세는 지육이 한 59%, 쉽게 말해서 1000㎏ 잡으면 590㎏가 1㎏에 얼마 된다 하는 농가에 돈이 들어오는 그 지육 양입니다. 암소는 한 55% 정도 나오고, 암소가 제일 적고 그다음에 수소는 56%, 거세는 한 59%, 이렇게 되는데 보통 800㎏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률을 차이를 보면 10%, 800㎏ 기준으로 하면 지육이 한 470㎏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1등급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평균 ㎏에 4,000원 정도 차이난다고 계산하면 한 마리에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마리 출하하는데도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 청도군에 출하하는 두수로 보면 한 근 10억 정도, 10% 더 올리면 10억 정도 농가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가에만 맡기지 말고 현재 축협에서도 덕양에 생축장을 준공을 해서 송아지 우량 송아지를 개량하고 하는데 첫째, 송아지 자체도 좋아야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돈 지원해 주는데 이 퍼센티지 안 올라가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안 올라가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특히 수정도 자연교배 시키지 말고 인공수정, 정액 좋은 거 해서 수정시키도록 농가에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축협에서도 사료만 팔려고 하지 말고 등급 잘 나오는, 좀 귀찮지만 나한테 한 마리 팔면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더 나오는데 좀 귀찮아도 그 100만 원 차이 나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차이나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담당 우리 계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늘 이래 기관 대 기관으로도 같이 의논도 하고 농가에도 홍보하고 이 부분을 향후에, 지금 환경개선사업 첨가제는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또 강원도 횡성, 안동, 출현율이 좋은 데도 벤치마킹을 한 번 해서 그 사료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료 먹였는데 똑같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료도 특별한 사료일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보조해 주면 보조해 주는 그 값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특작물도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시면 우리 농가에 소득이 배가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또 근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거운 말이지만 담당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정이수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인구유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귀농·귀촌인 인구유입 현황에 보시면 귀농에 보면 2020년도 250명, 2021년도에 146명, 귀촌은 2020년도에 303명, 2021년도에는 486명,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작년 2020년보다 좀 귀농한 숫자가 줄어들었고 귀촌에는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여기가 저희들 각 읍·면하고 이제 귀농인 단체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구 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공공정보보호에 따라서 저촉을 안 받는데 개인 부분을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각 읍·면을 통해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나온 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참고로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읍·면을 통해 받아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총 805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830명, 805호에 830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귀농하고 귀촌은 인구수가 줄은 게 아니고요. 기간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조금 적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총인구는 약 830명 정도가 저희들 군에 들어온 걸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 수도 있다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꼭 는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좀 는다고…
김태이위원
가정 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달 안에 그렇게 많이 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게 지금 귀농이랑 귀촌이랑 이렇게 인구수가 늘고 줄은 이것을 보시면 귀농인은 왜 인구수가 주는지, 이제 가구 수로 하셨으니까 가구 수는 줄고 귀촌은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는 정책에 있어서 귀농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이 성과가 좋은지 또 어떤 사업들은 성과가 나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귀농 부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 세대가 크게 교체가 됩니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세대, 옛날에 조금이라도 촌에 살았던 분들이 귀농의 뜻을 많이 들고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소득도 솔직히 보장이 안 되고 은퇴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일부 있지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오는 부분은 젊은 청년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업무 파악이라든지 귀농 결심을 안 하고 오게 되면 사업 아이템이 정확하게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살아 보니까 교육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소득이 보장 안 된다. 크게 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생깁니다. 생기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농업이 정확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내용을 파악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옛날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면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지금 청도의 정책들이 기존에 이어오던 정책들하고는 지금 안 맞 고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책을 쉽게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바꾸어 가야 될지 그거는 또 농정과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 부분을 타 부서하고 의견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다시 나가지 않는지, 귀농하신 분들이 다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새로 받아들여야 되는 다른 정책들을 새로 구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새로이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우리 청도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고 교육을 1개월 정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있어 보니까 물론 기존에 계시는 농사, 전통적인 영농방법하고 젊은 층의 청년창업이나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이 영농 방향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전통적인 그냥 영농방법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시고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 못 하는 부분, 물론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모든 부분을 배우겠습니다마는 도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수의를 하면서 저네들이 나름대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저는 밀고 갈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고속도로 옆에 간판이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경동위원
‘씨 없는 감 청도반시’ 하는 이거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저 간판을 관리를 농정과에서 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용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부분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서 저 광고탑을 세웠는데 저 부분이 저희들은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환경부라든가 여기에서 저게 철거명령을 내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지체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저 부분이 조금 낡아가지고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얘네들이 지적된 부분을 또 들고 왔을 경우에 저희들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은 철거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유지할 것인지 저희들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거 세운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저게 2007년도에 세웠으니까요. 거의 한 20년(10년)이 넘었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 저것 판 갈이 한번 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전번에 한 번 당초하고 갈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를 한 번씩 타고 대구나 어디 다니다 보면 저게 지금 낡아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철거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별로 안 되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다가 군에는 안 했습니다. 찍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래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으면 판갈이를 해서 좀 깨끗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에 여기 보면 불용액에 보면 불용액이 한 9억 되네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억 2,000입니까? 예?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명시이월 부분이 조금 사업이 덜 된 부분이 조금 남아있고요. 사고이월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곧 마무리 단계에 지금 해서 11월 말로 원래 준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부가 일부 약간 덜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명시이월이 5억 8,000이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사고이월이 4억 5,000이고. 그런데 농업정책에 보면 왜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동위원
농업정책에 농정과에 농촌복지 증진이 있고, 농업정책에 보면 1억 2,0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네요. 그 책에는 안 나오겠지요. 여기 결산서, 2020년도 결산서 보면. 이것까지 안 보셨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사하는데 이런 것 보고 오셔야지. 공부를 해서 와야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우리도 밤새도록 9시까지 공부하고 와서 하는데 6시 되어서 퇴근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유통관리에 보면 사고이월이 3억 3,000, 불용액 5억 4,800, 또 축산지원에 보면 불용액이 1억 1,000 정도 되네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생기면 추경 때 빨리빨리 뽑아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사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뭐 코로나 부분은 여기는 하면 안 돼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래도 금년에는 금액을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뭐 나가가지고 업무 보는 것도 아니고 실무부서 계장님들이 다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은 앉아서 뭐 합니까? 이런 걸 보고 예산이 잘못 쓰였는지 아직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전부 뽑아내 가지고 빨리 일하라 그러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그걸 해 주셔야 된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추경 때 다 감액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경동위원
시간나면 앉아 가지고 핸드폰 들고 만날 이거만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우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지금 보면 여기에 출하등급 내역이 보면 작년 대비 올해가 반밖에 안 됩니다, 투 플러스가. 예? 1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이것 뭐 투뿔이라고 하던가 하던데.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투뿔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왜 반밖에 안 나옵니까? 연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인 등급은 약간 지난해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사육농가가 나름대로 기술 부족이라든지 저희들 지도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작년보다 많이 저조하다 이거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투 플러스는 좀 저조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산도 축산지원에 보면 1억 1,700만 원이 이게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농가에 제대로 지원을 해서 돈은 작년에 더 많이 안 받아 갔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이경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더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성과는 더 못하고. 그럼 돈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 뭐 할라고 받아가요? 받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한우경진대회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 이게 개량사업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청도에서 경북에 110마리가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렇게 해서 그중에 이제 우리 청도가 장려상을 수상을 했다. 여기 보니까 어디 금천면에 심〇〇씨.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이런 곳에?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시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경진대회 참석하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이게 개량하는 쪽에, 개량하는 데가 어디가 많습니까? 청도군 전체에 금천면, 매전면, 각북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아무래도 두수가 많은 풍각이나 이쪽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량 한우를 뭐를 풍각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는데 무슨 이게 한우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한우 개량사업 하는 게 금천면에 제일 많습니다, 금천면에.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개량해서 우수 소가 나오는 게 거의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암소라든지 제대로 된 걸 교배를 붙여가지고, 제대로 된 송아지 낳아가지고 그걸 보급할 수 있도록, 청도군에. 그것 개량하려고 그러면 보통 5년, 10년씩 걸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개량이 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쭉 전부 저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냥 송아지 낳으니까 뭐, 얼마 얼마 이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돈 100만 원 차이 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 납니까? 한 집에 보통 100마리, 200마리씩 기르는데. 그래서 암소 한 마리가 지금 개량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은 600만 원씩 이래 나오는데 9개월, 10개월 된 것. 그러면 개량되지 않은 소는 400만 원, 그러면 돈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더 차이난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농정과에서. 축산, 특히나 축산 관련 담당자분들은.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산도 제대로 된 것 만날 뭐 사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 지원해 줘야 아무 상관이 될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청도 축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축협에 뭐 주고 뭐 주고 이런 건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되지도 않는 거고. 농가에 제대로 된 그런 걸 좀 정책을 펴 주십시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보면 지금 ‘구 관하초등학교 공동부 즉석판매 제조가공 청도푸드 제조 공동체육성’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실은 주민주도형이라서 저희들 청도푸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실시설계 중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항상 회의에서 모아서 합니다. 하는데 청도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음식을 제조·가공해서 팔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향토사업 감물염색단 건립 및 추진 현황 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하고 그다음에 바뀌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동위원
향토사업 감물염색사업단 건립 추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을 했는데.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이것은 그 당시 시설 설치한 그 기준을 잡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관하초등학교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단장이 신성렬 한의대 교수, 2016년 사업단 법인화해서 지금 이제 농업회사법인 ‘행복한 감’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에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주로 하는 게 저희들 청도특산물인 감, 쉽게 말하면 감을 원료로 해 가지고 감물염색의 재료를 착즙하고, 농가로부터 구매해서 착즙하고.
이경동위원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그다음에 구입된 부분을 감물 염색하는 가공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부분, 그런 걸 응용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하고 있어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감물염색용 반시를 수매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이게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지금 실제 농가로부터 사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하고 있다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감물 짜는 것 못 봤는데?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게 이제 직접 못 짤 경우에는 바로 짠 것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또 갔다 왔습니다.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제가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가니 감물 열심히 짜든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때는 짜는 것은 구경 못 했습니다. 그것 뭐 하는지 현장하고 어떻게 뭘 하는지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그래 짜는 것은 지금 안 짜잖아, 지금?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지금은 짜는 것은 안 합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올해 그래 짰습니까? 안 짰다 아닙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올해는 제가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거는…
이경동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짜면 짜고 안 짜면 안 짜고 이래야 되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본인 말로는 거기에서…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감물 안 짜고 있습니다, 거기. 뭐 물을 어디 가서 사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감물용 반시수매 매년 60여 개 농가로부터 50톤에서 60톤을 수매한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 이것. 어떻게 이 감사장에서 거짓말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10월에 제가 짜는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보니까 풋감 위주로 착즙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경동위원
풋감 위주로 그래 그거는 감이 굵기 전에 조그만 할 때 굵어가지고 저거 되면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감이 많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솎아가지고 감을 수매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감물을 짜야 되지, 지금 뭐 다 익은 것 가지고 짜면 안 되고 새파랄 때 받아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된다. 예산은 뭐 같이 주고, 이것도 30년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30년까지입니다. ’32년까지입니다.
이경동위원
붙들고 앉아 있다가 건물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받아가지고 또 그거는 우리 뒤치다꺼리 관리비 갖다 넣어가면서 또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환경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해 놓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관심을 갖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아까 가축에 대해서 하나 빼버렸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것 아십니까? 규정이 바뀌었다 하는 것? 예?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죠? 뭐, 담당 계장님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규정 개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이라든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매체부터 도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여기에 보면 ‘닭 등 가금류 전염병 중 뉴캐슬병 방역강화, 조치는 신규 도입 필요’해 가지고 있고 ‘중개무역 방식 수입검역물 관리 개선,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점검표 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좀 많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11월 25일 날 ‘청년 후계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한마음 워크숍’ 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년 후계농업인들 네트워크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 내부적인 행사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단지 이제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농정과에 보고는 했을 것이고, 한다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보고 안 했습니까? 보고 못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왜 갔어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아, 단체에서는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공식적인 행사도 아닌데 왜 그런 데 갑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청년 후계농업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저희들 농정과에서도 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가서 뭐 보고 왔는데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자기들 토의하는 부분하고 어떤 류의 직업을 가졌는지, 그리고 현장에 와서 뭔 이야기를 하는지 좀 저희들도 들어야…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산은 돈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돈은 일부 줬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 줬어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한 1,600 정도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6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참, 입이 쩝쩝거립니다.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고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시기가 어느 때예요, 지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에 4천명, 5천명 발생한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술 먹고 노는 데 이런 데 1박 2일 하는 이런 곳에 돈을 주고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저희들 사실은 그 회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물론 연찬회하는 것, 워크숍 하는 것 좋다. 좋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것 미처 끝까지 못 챙긴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경동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이것?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소란을 피웠으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이경동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지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가서 인사하고 하는 그것이야 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물론 저희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위축되지 않고 저런 것들을 했으면 사실은 저희들은 권하는 의미에서…
이경동위원
아니 위드 코로나라서 그래서 이게 모임을 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까지 돈을 줘가지고 지금 이걸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청년을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과 사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더군다나 내년이 선거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이래 질의가 많은 것은 우리 청도군이 농정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참고적으로 참 우리 군의원도 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계신 배석해 계시는 분들 다 선후배고 동료고 이런데,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또 우리 군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농정과에는 소싸움지원담당이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광고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싸움장에 보면 대형 광고판이 전광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철로 변에 있는 것보다. 거기에 보면 야간에도 조명이 있고, 그러면 짬짬이, 그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물을 하는 것은 위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짬짬이 복숭아 철에는 복숭아, 야간에도 그것 고속도로나 기차에서 다 보입니다, 그게. 감 철에는 감, 미나리 철에는 미나리, 이렇게 삽입을 해서 좀 교묘하게 선전을 할 필요는 있다. 돈 안 들이고,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면 좋겠다. 과장님 좀 해 주시고, 뭐 올 연말부터 하시든지 내년 초부터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응답)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종율 위원이 말씀한 것 소싸움장 광고판이 있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런 데도 10초, 15초 광고 농산물 특산물 삽입해 가지고 하면 그것 진짜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런 것은 소싸움 관리하는 쪽에서도 광고비 쪽으로 다른 지원 방법도 할 수 있다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거는 해야 됩니다. 자, 우수 농특산물 홍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예산에 복숭아, 감, 광고비만 거의 2억씩 들어간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이것 그만큼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뭐, 직접적인 효과를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청도특산물이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대중들이 접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 이거 광고 홍보 매체에 복숭아 9,700, 감 9,500, 이 여름철 시기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단순히 홍보만 맡기지 말고 광고비도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을 무슨 판촉홍보행사를 연계해서 제대로 좀 해 보자.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우리가 홍보비를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그만큼 단순히 안 보이는 홍보해 가지고 얼마나 팔리는지, 홍보가 되는지도 방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게 제대로 담당 부서에서도 역할을 좀 하자.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러니 지금 복숭아는 보면 서울에 NC백화점 올라 가가지고 같이 백화점 내에서 반짝반짝 행사를 안 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복숭아는 이래 저장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감은 제대로 이거를 홍보하는 만큼 누리자. 홍보하는 만큼 소득증대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래 지난번에 청도반시축제 할 때 농정과에서는 아무 역할을 한 게 없지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저희들은 라이브커머스 할 때 물건을 품질관리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물건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저희들 체크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거 그래 비대면으로 조금 하는 그걸 그래 축제에 동참했다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때 관광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감 같은 것 이런 것은 이 광고 홍보 효과를 누릴 만큼 KTX도 홍보를 하고 있고 역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면,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축제도 이원화하자, 그러면. 온‧오프라인 같이. 서울 광장에서 광고 같은 것은 저장성도 좋고 소비될 만큼 차를 10톤씩, 20톤씩 싣고 올라가가지고 그것 뭐 재어놓는 것만 해도 허가 내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큰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러니 광고홍보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광고 홍보도 나는 이것 방송 3사에는 KBS밖에 없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다는 지역이고 전광판이고 이런데, 이것도 제대로 좀 눈에 띄게 돈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걸 담당관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반시축제하고 부서끼리, 관광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이런 거는 광고효과를 누릴 만큼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세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안 맞습니까? 연계하면 그래 어차피 청도군 행사이고 청도군 일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그래 싶어서 참고도 좀 하시고 소통 좀 해 가면서 부서끼리 소통해 가면서 역할을 좀 하시라고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휴식도 없이 이래 가지고 달리다보니 점심시간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배입니다.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과 직원 일동은 맑고 깨끗한 청도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위원
환경과 하기 전에 감사자료 추가 요구 하나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 향토사업 감물염색단 여기에 보면 감물용 반시수매 50톤에서 60톤, 이게 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만 상자, 그럼 작은 것 같으면 1만 5000 상자쯤 이래 되는데 이 판매실적하고 이래 보면 좀 너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수매실적을 2020년도, 2021년도 첨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호위원장
예, 메모는 누가 하십니까? 기획계장님이 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규문 예.
박기호위원장
감물염색용 수매실적 2020년도, 2021년도, 2년 치 이것 자료를 내일까지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지 싶은데? 강평하기 전에, 총평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요구한 것 뭐지? 문화관광과 반시축제 관련 그 자료는 받았지요?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다시 돌려보낸 게 그냥 군정질문서 비슷하게 왔기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세부자료까지 가져오너라.” 전체적 금액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 홍보용 같으면 감 얼마짜리 몇 박스,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부내역 없이 뭉뚱그린 금액밖에 없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것 관광과 반시축제 관련 그 자료도 우리가 다시, 23일 전까지 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환경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다. 그렇죠?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레일바이크 2021년 사업계획서 한번 보셨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에 직원은 몇 명으로 한다하는 계획서,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승인계획서에는, 인력운용계획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 계획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출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는 직원 14명, 예산서에는 15명, 현 지출은 13명,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예산서에 15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또 현 지출은 13명으로 하는 것은 2명분에 대한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레일바이크에서 준 이 사업승인에는 14명, 예산서에는 15명, 현 지출서류에는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13명, 지출계획 서류에는. 여기에 보면 또 비수기와 성수기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그렇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서에 의하면 홍보마케팅을 운영을 해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고 계십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관내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할인쿠폰도 나누어 주고 해서 많은…
전종율위원
여기에 보면 소상인 연계 할인 쿠폰 15% 해서 회수는 계획에 의하면 한 3만장 정도를 하겠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 연계업체 등 한 120곳, 실행은 올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 숫자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종율위원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 또 인기관광지 연계 할인상품 쿠폰도 하고 있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한국코미디타운하고 연계를 해서.
전종율위원
예, 코미디타운, 군파크루지, 프로방스, 와인터널, 이때는 할인율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할인은 1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 좀 주중에는 일반 30%, 단체 50%, 주말은 일반 10%, 단체 20%, 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서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월 2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용차량을 우리 과에서 사줬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차량은 뭐 우리가 샀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트럭에…
전종율위원
차량을 사주지도 않았는데 차량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차량유지비 이것 소장이 쓰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트럭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트럭이 1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전종율위원
트럭이 있는데 이것 트럭을 누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합니까? 한 달에 두세 번씩 유류대가 나가고 있던데 거기에 그만큼 트럭을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전지를 한다든가 그래 하면 거기에 또 물건도 싣고 이래 하려고 하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여기 지출서류에 의하면 업무용 차량 구매 이렇게 해서 불인정 비용 이래서 매월 29만 8,504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불인정 비용 같으면 우리 청도군에서 인정 안 하는 비용 맞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지출 증빙서류가 본 위원한테 도달되도록 이래 되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 한 번 점검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의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갖다줘버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한 번 점검도 한 번 해봐야 되지요. 그게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최소한의 주무과에서 예의다. 또 과장님, 우리 공무원은 설명절 상여금을 언제 받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추석이나 설이 낀 달에.
전종율위원
도래될 때 받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매월 받아갑니다. 190만 1,000원 곱하기 13명, 이것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중도에 퇴사할 적에는 어떻게 환수 조치할 겁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것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분명히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것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살펴보다 보니 상여금이 매월 빠지고 있다.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거를 분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종율위원
자, 연봉계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 딱 보면 ‘연 3.5% 급여 인상’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봉제입니까? 저게 연봉제입니까? 자꾸 그렇게 잘못 쪽으로 나가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 우리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6개월 시보제 있고 몇 년 근무 안 하면 명절 상여금 100% 안 나오지요? 맞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뭐 입사하자마자 명절 상여금 다 줍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매월 상여금이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딱 감사 딱 자체감사 할 적에 찍어내서 이런 것은 설명절 날 주고 거기 규약에 따라서 줘라. 맞지 않습니까?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무리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과장님, 작년에 우리 손실보상금 얼마 줬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작년에 2,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올 2월에 2,817만 8,000원 청도군에서 입금해 줬습니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작년도에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청도군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밑졌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만큼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지급을 해 줬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사는 누가 사용합니까? 지출결의서에 보면 임대료, 뭐 원거리 직원 숙박제공, 이래 해서 있던데 누가 자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을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지출결의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없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것 제재 안 합니까? 이것 거기 지사장 방 얻는 데 주는 금액입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지사장 예, 센터 뒤에 원룸 그 비용.
전종율위원
원룸 비용을 예산서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청도군에 이래이래 쓰겠다. 예산서를 해 줬는데 그 이외에 집행을 해도 군에서는 눈감아 준다. 업무용 차량구매 29만 8,000원 이것도 그대로 시정 없이 하고. 그리고 퇴직 적립금은 이것도 명절 상여금하고 똑같이 퇴직 적립금은 연말에 계산을 해서 적립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매월 적립을 시켜줍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퇴직 적립금 같은 경우는 매월 적립을 하도록,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다. 퇴직 적립금이라 하는 것은 월급 올라간 만큼 근무연수 해가지고 평균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매월매월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근무할 줄도 모르는데 매월매월 어떻게 넣어줍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봉급이 올라간 만큼 퇴직 적립금은 자꾸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계산을 해서 12월까지 받은 그 금액을 평균을 내서 했는데 그 차차 연도까지 적립시켜주는 게 퇴직 적립금입니다. 다달이 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 놓았어요. 이러한 부분이 예산서와 지출결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안 본 부분이에요. 자, 퇴직 적립금도 중간정산을 해 버리면 손해가 간다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정산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적립을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했던 부분이 삭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간정산도 많이 장려를 한 부분입니다. 요즘의 퇴직 적립금도 연금화시키는 그런 기업체도 많아요. 그러한데 매월매월 상여금이나 퇴직 적립금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근무할 줄 알고? 몇 월 달까지 근무할 줄 알고? 퇴직 적립금도 근무에 그 분명히 규정상 중도에 얼마 했을 적에 얼마를 감하고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점검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했던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또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없고 지출증빙자료에 있다 보니 본 위원이 한 자료 안에서 불합리한 것 지적한 겁니다. 했고, 올해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한 1억 정도 레일바이크에서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1월부터 9월까지 보니까 수입이 7억 5,300여만 원, 지출이 6억 7,300여만 원, 합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뭐 사업이 한 1억 정도는, 1억 내외로 수입은 좀 늘 것이다. 이 사업 계획서대로 작년과 같이 손실보전금은 안 줘도 되겠다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은 잘 챙겨봐야 된다. 과장님께서 화물차를 하나 두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화물차 다니는 거리가 거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한 달에 두세 번씩 유류대가 나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챙겨봐 보시고 화물차 어지간히 만땅 한 번 10만 원어치 넣으면 그 짧은 거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계획서상 인원과 예산서의 인원, 실 지출, 그러면 예산서에는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잡아놓았다. 현 지출은 그만큼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상 14명 같으면 예산서에 15명이 잡혀있으면 딱 해당 기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계획서와 예산이 이렇게 잘못 잡혀져 있느냐?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 지출은 13명,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풀려져서 예산서를 제출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위원님 예산서와 실제 지출이 차이 나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매출이 6억 1,100만 원 올라오고 또 적자까지 나고 해서 인력을 처음에는 한 14명 정도로 그 예산을 받았는데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해서 2명을 줄여서 그렇게 지출이 적게 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회계감사 부분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외부감사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한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군에 제출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과장님, 회계법인에 450만 원부터 510만 원까지 회계법인에 연간 지출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계법인에 지출하는 이유는 이 회계를 그 사람들이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 사람들이 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맞게끔 본 위원은 그렇게 지출이 되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회계법인은 영수증을 맞추어주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예산서상에 다시 되새겨 이야기하는 것은 명절 상여금이나 퇴직 적립금 이런 것은 다달이 하는 게 좀 잘못되었다. 그거는 회계법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법인은 그해에 쓴 돈을 다 맞추어서 돈 쓴 것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법인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법인 거기에서 공정성 있는 회계법인에서 전체 금액을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여기 계획서상에 있던 본 위원이 지출했던,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 관용차량, 불인정하는 것, 또 그리고 원거리 숙박 임차했던 것부터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 돈이 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항목에도 없어요. 예산서에 항목이 없는 돈을 어떻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회계사에서 인정을 했다. 회계사에서는 돈 쓴 증빙자료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서류 증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지금 레일바이크가 우리 위원들이 우려스러운, 적자가 작년 부로 해서 올해 9월까지는 흑자가 나리라 이래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참 주관 부서에서 애를 썼습니다. 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와 동떨어지게 지출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 시정 조치를 시켜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지사장 급여가, 연봉이 한 얼마쯤 됩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전종율위원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저기에 그분들이 주로 역할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왜 하느냐 하면 본인들이 주인 정신이 있으면 각 철도에 자기들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자료 무료로 해 줘야 됩니다. 철도에 홍보, 자기들도 여기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 거기에 꼭 뭐 레일바이크가 철도청하고 연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로 뭐 기차도 지나가지도 않는데. 시설 다 되어있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공영공사에서 같이 운영해 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도 줄고 여타한 것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 소장 그 비싼 급여를 주면서 철도청에 자기들 홍보도 안 해 주고. 이러한 부분은 단체협약 사항에 철도청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연간 무료홍보를 몇 회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단체협약에도 본 위원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민간위탁사업 자체가 앞에 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급여 많은 사람 한 사람만 보내버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수익에서 밑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연봉을 여기에서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해 볼 일 없지요. 아무리 손해 가더라도 그 사람의 연봉은 여기에서 해결해 주니.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작년에 2,800만 원 물어줬으면 거기에는 뭐 한 1천 한 4, 500만 원 손해 갔다. 이래 되겠네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40% 부담입니다.
전종율위원
그 사람은 40%이고 우리는 60%인데, 그 한 직원의 연봉만 하더라도 자기네가 지급 안 한 것만 하더라도 자기네는 한 6,000만 원은 수익을 올렸는데. 그 사람을 해고하고 이리로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견 근무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을의 자세로 계약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레일바이크가 더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우리 청도군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제지시키고 과장님, 그렇게 세심하게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용사는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인데 철도청의 자회사 턱입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좀 잘 홍보, 마케팅, 운영,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관내 120곳 이렇게 가면 거기에 딱 상점이든지 가게든지 스티커를 붙여주든지 이렇게 해서 ‘아, 여기에서 밥 먹고 온 도장만 가져가면 30%에서 50% DC받는 구나.’ 그러면 우리 청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득을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서상에는 그래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120곳 어디인지 제출하세요.’ 하면 과장님 곤란할까 싶어서 그거는 내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서상에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관내 소상공인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것도 딱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집에 가면 또 딱 붙어있어야 돼요, 스티커. 딱 있으면서 ‘아이고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청도레일바이크 여기 밥 먹고 올라가면 30% 할인됩니다.’ 한마디만 툭툭 던져줘 버려도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도 120곳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레일바이크 손님도 많도록 그렇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스티커 부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김용배 환경과장님 이하 환경과 담당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업무는 기후변화 대응 또는 기후위기 극복 이렇게 해서 2050년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환경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추진해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살아보자는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잘살고 있는 이 바탕에 어떻게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과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환경업무는 어느 부서보다 전체적인 전 과‧부서가 다 환경업무에 다 포함되고 관광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마는 특별히 환경분야 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 계장님께서도 아울러 부탁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먼저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내역에서 총 입주업체가 27개 업체인데 군에서 보조한 금액이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세심히 또 파악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지 여기에 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도 있고 약품비도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비오는 날 장마기에 단속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게 약품처리를 안 하고 방류하는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보조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누누이 우리가 동료 위원께서 불용금액, 사고이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불용금액이 많거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의 책임자 과장 내지 되시는 분들이 일을 못 했다.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 잘 못 짠 그것도 일 못 한 것이고 짜놓은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 못 하고 못 쓴 것도 관리‧감독의 부실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자꾸 언급하면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언급은 안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세심히, 과장님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내역은 담당 직원이 10월에 임용한 신규 공무원이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공무원인데 정확하게 나간 현장 위치도 알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질문을 하면 첫 번째 물음에도 답변하고 두 번째 물을 때는 머리 긁으면 안 되고 두 번째도 답변을 하더랍니다. 신규 공무원인데도 갔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도 이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게 여러 가지로 아까도 앞에 농정과에도 귀농·귀촌하고도 연관되고 전원주택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환경, 냄새, 이러한 부분을 100%는 못 잡아내겠지만 평상시에 지도 점검을 자주 나가고 하면 그래도 조금 비닐도 덮고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현장에 자주 출장을 나가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민원 들어오면 또 당연히 나가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활동 내역, 이 부분도 담당자가 신규 직원입디다. 10월에 맨 임용한 환경직.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여직원입니다.
박재성위원
정지혜씨라고. 이 두 사람 지금 채용해 가지고 1일 일지를 쓰고 하는 것, 일지 있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일지를 봤는데 일지 내용이 담당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조금 부실하다. 무슨 일이 하루종일 가서 순찰을 돌았으면 뭐 하나라도 있을 것인데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그래 그러면 이상 없는데 이 직원을 뭐 하려고 채용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상 없는데 안 나가도 되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특이사항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일한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지혜 씨 당신이 해야 된다. 이렇게 신규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담당 계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늘 교육을 시키고 해야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일을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역량도 있겠지만 고참 직원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 내지 교육이 있어야 그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시원이 정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내에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천수 수질검사 내역과 폐수 배출업소 단속내역, 이 부분 또한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행감 때 산동에 물 한 병 떠 놓고, 산서에 물 한 병 떠 놓고 이렇게, 이게 산동 물이고 산서 물이다. 하천 수질검사를 과장님 할 것 아닙니까? 하면 농도가 짙으면 어느 쪽에서 오염된 물이 유입되어서 특별히 가뭄 때 그게 좀 심하겠지요, 오염농도가 장마기에는 좀 덜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수질검사하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도시과 내지 하수구 부서에 이러이러한 것이 이 부분에 하수관로가 시급하다. 그러한 부분도 서로 업무공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도 담당이 수질검사만 해서 돈만 주고 검사만 해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해당 부서, 타 부서끼리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특별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에 장마기에 불법 배출업소 특별단속 8월 21일, 22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그때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계장님한테도 내가 확인은 안 하겠다. 출장 나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계장님이 못 챙기면 과장님이 챙겨주고 김 계장님 내일모레 비 온다 하는데 평상시하고 다르게 특별단속기간이니까 무조건 나가봐야 돼요.’ 그걸 누가 챙겨야 된다? 본인이 못 챙기면 옆에서 책임자 계장·과장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차피 특별단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특별단속 할 때, 이게 이런 부분이 단속 많이 해야 군청 환경과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 해도 깨끗하게 될까 말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내역, 이 부분도 새마을회에 업무를 과중하게 맡긴다면 그렇겠지만 새마을회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군민이 전 동네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그런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 예산을 적재적소보다는 온 군민이 앞으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첫째 안 버려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보상금 또한 누구나 예를 들어서 한 차 갖고 가면 뭐 읍에 가든지 면에 가면 보상을 적재적소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연례행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하는 김에 그렇게 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언제라도 갖고 오면 조그마한 답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상 제도를 앞으로 할 필요도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실시 내역, 이 또한 지금 예산이 과장님, 얼마 남아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1억 6,000만 원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1월 24일까지 집행액이 1억 4,200만 원 집행하고 좀 남은 상태입니다.
박재성위원
일단은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7,700이고, 집행한 게 1억 1,700, 집행잔액 계획이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 하구 쓰레기는 거의 봉사활동 해서도 줍고 많이 주워서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라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안 남았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 재배정해서 하천이든 어디든지 깨끗하게, 비단 하천만 저거하지 말고 어디 있는 쓰레기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장소에 해서 딱 계근을 해서 당신들이 아는 계근장소에 가서 사진만 찍어 보내려고 하지 말고 딱 담당이 딱 따라가서 그 현장이 계근하는 것까지 딱 하라고 제가 담당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운문에 삼계리에 행락철에 하는 그 쓰레기만 비중이 큽니다. 돈 예상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진짜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하천 하구에 쓰레기, 이거 국비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되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니 국비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하라고 오기 때문에, 그것 이제 삼계리는 하천은 하천이지만 행락철에 한 쓰레기가 주 아닙니까? 비 와가지고 떠내려온 쓰레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행락철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천 쓰레기 비와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운문에 하는 그것은 행락철 쓰레기이지.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예산잔액이 1억 6,000이 아직 잔액이 발생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하루빨리 소진시켜서 예산집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산림과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면서 1년에 한, 상반기 23명, 하반기 9명 해 가지고 인원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담당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 분야에 하는 인원도 좀 선발을 해 주시오. 즉, 환경 감시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미세먼지 2명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에서 하는 생태보존감시원하고 덕절산하고 야생동물감시원 이렇게 감시원 하는 게 많이 있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일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경제산림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환경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을 한 두세 명 정도 선발해 달라는 아울러 또 부탁을 드리고, 제가 뭐 크게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10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 뜻을 충분히 담당 계장님들 이해를 하시고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후배 직원들을 잘 가르쳐야 이 직원들이 잘 배우고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 지금 환경직 부족하다 그래서 채용도 되었지만은 처음에 진짜 사명감을 가지시고 환경분야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한 박재성 위원이 지적보다도 독려 차원에서 참고해서 특히 환경 전반에 걸쳐서 잘 좀 업무처리에 예산도 늦게 집행하지 말고 맞게끔 적절하게 잘 처신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깨끗한 청도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환경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140억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140억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포함해서?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게 뭐 과장님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탁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장에 오실 때는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모자라는데 좀 더 책정해 달라든지 이런 정도는 되어 주셔서 되지요. 지금 환경과 예산이 충분합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뭐 부족한…
이경동위원
우리 청도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앞으로 중요한 그런 것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가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것, 국·도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초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추경할 때 또 중앙에서 예산이 더 배정되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환경이 계속적으로 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쓰레기부터 그렇죠? 제일 문제들이 쓰레기부터 해서 이게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청도에서는 생활쓰레기 지금 묻는 곳이 거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2035년까지 현재 상태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한 10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랬을 때 그 뒤의 상황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폐기물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계속 바뀝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것 군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하고 올해 또 군정질문 했을 때하고 이게 지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2021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2022년 10월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게 그전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 또 그전에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해 놓고는 자꾸 변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걸려서 못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 아닙니까, 이것도? 약속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계속 해마다 바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제가 1월 1일 자로 환경과장으로 와서 군관리계획을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야만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제가 와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이걸 하는데 절차를 거치는데 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처음에 받았는데 또 이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해서 보완하는데 소요 기간이 걸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환경영향 그 지역이라든가 항목, 평가범위라든가 방법 이런 걸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늦추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것은 계속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일해 오시면서 맨날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인데, 또 그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건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줘야 된다.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고 이러면 무슨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벌써 언제부터 추진해 왔던 겁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예산 사용 안 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합니까?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지금 큰 행정절차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이제 초안을 마련해서 또 협의를 하고 또 편입 부지도 현재 군유지도 있지만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 얘기를 얼마 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것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올해 내로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맨날 하는 환경영향평가 한 번 합니까? 이건 처음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관계?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도 환경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단위, 미세먼지는 PM2.5, 환경기준은 단위가 마이크로그램퍼 ㎥ 단위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는데 우리 한국은 현행 25에서 15로 개정되었고 일 평균은 25, 연 평균은 15로 개정되었고 일 평균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도군의 일 평균, 연 평균 한 번 환경과에서 통계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군청 복개도로 입구에 보면 초미세먼지 온도부터 해서 좋음, 양호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뜹니다. 그게 청도군 기준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기준입니까? 대한민국 기준입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청도군 기준입니다.
전종율위원
자, 청도군 기준에 어느 분이 이것 좋음 얼굴 표시 찡그리고 누가 띄웁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건 시스템, 화양읍 청사 2층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이 되어있어서 그거와 연계되어서 그 수치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종율위원
자동으로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좋다, 활짝 웃는 기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야 활짝 웃는 표정이 뜹니까? 미세먼지는 제로에서 15, 정말 활짝 웃습니다. 좋음, 조금 웃는 것은 16에서 30, 윙크는 양호 31에서 40, 보통은 41에서 50, 그게 넘어가는 찡그리고 상당히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환경부서에서는 좀 아시고 계셔야 된다. 우리 군청 앞마당 복개천에 온도부터 습도부터 해서 미세먼지 뜨고 있는데 그 환경부서에서 활짝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이런 기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 그렇겠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WTO 권고사항 잠정목표 떡 이렇게 보면 잠정목표 25, 연 평균 25, 일 평균 50, 이래 될 때는 약 한 16% 정도 사망 위험률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폐질환과 폐암에 대한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초미세먼지 저감운동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하는 만큼 우리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5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 ’35년까지 하지만 저거를 15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매립보다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 야 이게 우리 비용도 절감하고 또 자원도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1일 재활용률 연 재활용률을 우리가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의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매립에 관한 발생률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하다 보면 우리가 ’35년까지 사용을 하지만 향후 25년을 더 갈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활용률,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것도 많이 높여 주므로 해서 우리 군비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쪽으로 집행될 수가 있다. 이러한 계몽운동, 홍보 운동도 과장님 적극 좀 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림과 소관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박종욱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5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박종욱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한 개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예산은 얼마지요? 저감숲 조성하는 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2020년도에는 6억 5,8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전종율위원
미세먼지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이?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산액.
전종율위원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6억 5,800만 원, 2020년.
전종율위원
올해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2억 6,300입니다.
전종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서에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씩 두 곳.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2억 2,000만 원이라고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2억 6,300이요.
전종율위원
2억 6,300?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이게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민원인이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2020년도에, 주로 보면 벌목하는 데 썼던데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맨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제 이 분야를 큰 나무 숲가꾸기도 있고 어린나무 숲가꾸기도 있고 미세먼지 숲가꾸기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전종율위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는 벌목하는 데 거의 다 되었더라. 산 벌목하는 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벌목을, 숲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벌목하는 데 쓰더라고, 우리 청도군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벌목하는 곳?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려고 하면 저감숲을 조성해야 돼지, 벌목하는 데 그걸 사용하면 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이게 이제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 조정한다고 그래 하시는 모양인데.
전종율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래 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다 그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지침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우같은 데는 우수사례가 양지바른 공원, 도시의 숲은 일반 도심 중앙에 숲을 조성하던데?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오산지구, 다른 데는 아파트단지부터 이런 데 도심에 또 철로 주변 하는데 우리 청도군은 산에 벌목하는 곳, 물어보니 담당은 활엽수와 침엽수 조정하기 위해서 벌목하는 데 썼다. 산에 물론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미세먼지 흡수율이 적지요? 미세먼지에 강한 수목은 과장님 어떤 수목이 강합니까? 통상적으로 미세먼지에 강한 수목은 입과 가지가 풍성하면서 잎 면적이 넓고 먼지 흡착이 용이한 섬모를 지닌 수목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와 있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어디 준비를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뭐 가시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전종율위원
느티나무 한 그루 정도 같으면 산소배출량이 약 1.7톤으로 7명의 성인이 1년간 마시는 산소와 동일하다. 그만큼 미세먼지와 산소배출량이 많다. 그런데 우리 본 청도군은 지속적으로 숲 조성하는 데는 쓰지 않고 산림 벌목하는 데만 썼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내에 도시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숲가꾸기, 그러니까 시내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종율위원
다른 시·군은 시내에 미세먼지 숲 조성으로 예산을 씁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 도시에는 산에 벌목할 데 없겠습니까? 사실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곳이 산인데 우리 청도군은 미세먼지 가꾸기 사업비를 벌목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되었다. 다른 시·군에는 철도부지라든지 우리 사실 우리 청도군에 톨게이트 내리는데 숲이 좀 적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민자고속도로와 협의해서 정말 좋은 숲을 여기에 조성을 해 보자든지 이런 데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된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도군은 벌목하는 데 썼다. 이거는 많이 잘못되었다, 예산집행이.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되지. 여수가 양지바른 공원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이걸 하므로 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25.6%, 초미세 농도를 40.9%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 공원 조성 하나 한 바람에. 우리나라가 왜 이런 미세먼지숲 가꾸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3,000만 톤인데 6.3%밖에 숲이 흡수를 못 한다, 2018년 기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숲을 도심에 또 그리고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나 도로 옆에 숲을 조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시행을 하는데 우리 청도군은 벌목하는 데 쓰고 있고. 과장님, 도심에 한여름에 숲을 조성하면 한 몇 도 정도 저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것까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3에서 7도 정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습도는 9에서 23% 올려가지고 열섬 효과를 완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의 도심에는 없습니다. 폐철도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다른 시 지자체에는 철도, 고속도로 연계해서 이런 저감숲 조성을 막 하고 있습니다.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도 줄이는 역할도 하지만 소음이나 여타 다른 공해, 각종 냄새, 이런 것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벌목하는 데 써버리고 벌목해 버린 데는 나무 심습니까? 안 심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나무는 절대로 심지는 않습니다.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거는 숲가꾸기 사업일 것이고. 그것은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로 있을 것이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숲가꾸기 조성에 내가 이래 저감하라 하니까 여기 보니까 답변서에는 다 나무 벤 것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벌목한 것밖에 없어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그건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청도군은 벌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숲을 조성한 게 아니고. 저번에 작년도에 군정질문에 하니까 산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준다고 하더니만 행정사무감사장에 보니까 다 벌목한 것밖에 없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이 도시숲 가꾸는 사업이 우리 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첫째 그 심을 소재지, 도시숲 관리라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저희들 이제 부서에 협조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시숲 조성 관련 미세먼지 저감수종 식재를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권장 수종하고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읍·면에, 이 사업 자체는 경제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철로 부지, 고속도로 부지, 해당 부서에서 협의해야 되지요. 읍·면에 누가 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니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도 나무를 심는…
전종율위원
아니 이 사업 편성은 경제산림과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경제산림과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그것을 뭘 다른 과에서 협의하고 다른 과에서 자기 업무 많은데 이것 협의 되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요. 어차피 조경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이 저감숲을 좀, 저감 수종을 사용을 해 달라고 그런 취지로…
전종율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시든지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미세먼지 이렇게 저감숲을 하면 이러이러한 수목을 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심어야 될 그건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무슨 해당 부서에서 뭐 그것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에서 할 때 숲을 조성할 강제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린이놀이터부터 해서 주차장 확보, 이런 것만 이래 있을 건데. 그러면 빈 공터에 마을 공터에 아파트 주민, 안 그러면 아파트 빙 돌아가면서 유휴부지에 주민들 동의만 하면 이런 미세먼지 저감숲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겠다든지 이런 체제가 되어야, 그렇게 5년, 10년이 흘러가야 우리 청도군 전체가 도심이 살아있는 도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산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하면서 벌목하는 데만 다 써버리고. 이렇다 보니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른 지역에는 도시숲부터 해서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철로변, 철도청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다 심고 고속도로 옆에 다 심는데 우리 청도군은 그런 노력을 안 하더라. 뭐 농촌에 촌이다 보니까 그래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게 없는지 이것은 예산이 좀 잘못 집행되고 있다. 그 용도에 맞게끔 돈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그 용도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된다. 벌목하는 데 다 넣는 게 아니고.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하고 또 벌목을 했고 이런 데는 담당분한테도 했지만, 첫 번째 군유림, 국유림부터 경제성 있는 나무 심어 놓아야 됩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야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자손들이 정말 쾌적한 곳에 정말 미세먼지부터 해서 온실가스 배출 모든 것부터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이 국토의 산림면적보다 넓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한 6, 7%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위원
정말 우리 산을 이용해서 군유지나 국유림에 경제성 있는 수목, 깨끗한 수목 심어놓았을 때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은 그것만 하더라도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삼림욕 하러 오는 관광객도 많을 것이고 또 군에 어려울 때 계획적으로 벌채를 해서 또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야 되고 해야 된다. 간벌작업만 할 게 아니고 미세먼지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고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재선충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게 올해는 장소를 어떻게 잡아놓았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지금 산서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풍각면에 거기 했는데 저희들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부지 일시사용 승인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김효태위원
풍각, 각북 거기는 전부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거기 말고 이서 가금에서 각남 신당에 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이서 가금에서 각남 신당 그사이 그 하천에 지금 거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하여튼 민원 없는 자리에 해야 좋겠다 싶고, 재선충은 지금 고사목 같은 것도 연차별로 이것 벌써 지금 작년에 예산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되게 많은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작년에 한 13억 5,000정도, 이게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본당 보니까 한 십몇만 원씩 이렇게 치이네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군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간벌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간벌사업?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게 지금 간벌사업하고 우리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 하는 이게 과장님 해 놓은 데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에?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효태위원
제가 보니까 그거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돈만 많이 준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 그 주위에 각북에 쭉 한 쪽에 좍 다 했는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위원
해 달라고 해도 안 베어주더라고, 나무를. 다 조금 솎아내야 하는데 하니까 그것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세 이것 숲가꾸기하는 퍼센티지가 있다 그러던데 그게 30%라고 그러더라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30% 베면 실질적으로 소나무하고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이게 퍼센티지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는 돈 드는 만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며칠 했다는데 벤 것은 몇 나무 베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그것 확인 한번 해 봤나 묻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해도 이것 실제로 하면 나무 전부 벌채하는 것하고 그러고 나면 조림사업 심는 것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간벌하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숲가꾸기 사업 이거는 미세먼지 하는 이거는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2019년도부터 나왔고, 얘기가. 미세먼지 숲가꾸기하는 사업이 그때부터 나왔고 실제 예산은 2020년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김효태위원
그래 이거 하려고 하면 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하려면 차라리 간벌을 하든지 간벌을 해 가지고 몇 %를 반을 잘라내고 새로 해야, 그래도 공기정화는 저는 다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에는 보니까 숲가꾸기사업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괜히 엉뚱한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간벌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 싶고. 그러면 이제 재선충은 거의 장소는 이제 이서천변에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서 가금에서 각남 신당 그사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업자는 맨 하던 그 업자가 할 거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을…
김효태위원
거의 그 업자가 매일 하는데 자기들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3월 말까지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독려하고 있는데 참…
김효태위원
3월 말까지 안 하고 항상 5월 초까지 해 버리니까 이게 재선충이 다 나방 나가고 나서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필히 꼭 좀…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것은 진짜 챙겨야 됩니다. 3월 말까지 무조건 하도록.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위원
안 그러면 그 사업체를 없애야 돼. 안 줘야 돼. 맞잖아요? 자기 조금 일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좀 더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재선충을 안 퍼트려야 되는데, 그것 3월 말까지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박종욱 경제산림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지만 미세먼지 조림사업 숲가꾸기 모든 부분이 산림에 해당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2050년 탄소 중립을 시작으로 탄소배출권을 사서 조림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1, 20년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 보고 숲 관련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감사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실시 내역 진행하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까 환경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환경분야 감시원들을 여기에 약간 명 해 달라는, 서로서로 과끼리 협조를 해 달라는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물로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환경분야에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실시 내역,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염려라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직원이 청년이다. 두 사람 다 청년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근거는 된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게 신규채용을 해서 하라는 그 정책인지 있는 사람을 청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거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양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위원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사업 실시 내역도, 이 부분도 산림은 현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십 ㏊에서 수백 ㏊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숲가꾸기, 조림사업 현장에 안 가면, 현장에 가도 그 사람들이 수긍할까 문제인데 현장에 항상 가셔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도 내가 직접 등산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지. 물론 안내도 중요하지만, 전에 군정질문 때 좀 노면이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 돌이 있는 데는 부드러운 야자매트도 일부 구간 깐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등산로는 많은데 인가받은 데는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또요? 정식적으로.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게 6개 노선이고요.
박재성위원
예. 6개 노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2개의 노선을 더 지정해서 신화랑풍류숲길하고 영남알프스 생태탐방로 이 2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아마도 대단위 등산로 관광지 말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덕절산 쭉 가는 거기에 하루 양으로 치면 거기에 청도군에서 제일 많이 안 다니겠나?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사유지 가진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장설립 승인 현황, 2020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5개 업체인데 2021년도에는 12개 업체가 승인이 났는데 여러 가지 계에서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는 성과로 알겠고요. 특별히 염려스럽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실은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을 수 있는 공장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도 현장 확인을 해서 꼭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박종욱 경제산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언택트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지원대상자에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언택트 산업 분야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 종목은 거래, 상거래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신규 채용일로부터 최대 10개월간 청년 1인당 월 200만 원 청년채용 지원금 지원,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만 39세 이하 신규를 이 업체에서 채용할 때 여기에 보면 10개월, 최대 10개월간 이렇게 1인당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에서도, 이 업체가 지금 올해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이 업체에 지원을 계속해 주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존 5개 업체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개월.
김태이위원
10개월만 그러면 하고 이 업체에서는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10개월요.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간 하면 이 채용하는 신규 채용자도 10개월만 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래 그게 이제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계속 고용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업체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계속 이 취지가 계속 좀 고용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초기에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참 저희들 계속 좀…
김태이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원사업들도 일회성인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제가 지적을 좀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채용을 하면 꾸준하게 이 청년들이 계속 꾸준하게 취업이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10개월하고 이 업체에서 우리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못 쓰겠다. 이래 되면 이 직원들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도 10개월 일하고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일회성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걸 고민을 한 번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꼭 한 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경동위원
산림과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한 404억 200만 원쯤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404억 200만 원 정도. 400억쯤.
이경동위원
전체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400억.
이경동위원
특별회계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특별회계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는 259억인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산 현액을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산림과에 보면, 이제 작년의 결산을 보면 이월이 많다. 그렇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명시이월은 80억, 사고이월은 6억, 불용액이 10억, 그럼 이거 전체 다 하면 일은 어떤 것 가지고 일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일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돈은 쓰지도 않고 다 이월시켜버리고 불용 다 시켜버리고 일은 안 했다. 하기는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다.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특히나 많은 것이 공동일자리, 이것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산림보호, 여기가 많네요.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연말에 좀 줄이십시오, 이런 것.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최대한 집행…
이경동위원
사장시키지 말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반납해 가지고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런 것 하시는 게 과장님 자리입니다. 부서별로 중간중간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독려하고 연말 되면 뽑아내가지고 반납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 해 줘야 되는 게 그 자리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 산림과에서 유기질비료를 지금 공급을 한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름하고 유박하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포당, 유박?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올해까지는 3,000원이고요.
이경동위원
올해가 3,000원이고 작년에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작년에도 3,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2021년도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지금 얼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3,000원이요. 포당 3,000원이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2020년도?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20년도 3,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는 4,000원 되어 있는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4,000원이고 그 앞에 2019년도에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한 2,000원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자꾸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부담이 생기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부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도 이게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의 입장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저희들은 저희 군민을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임산물 가격, 포대당 가격하고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이거를 아마 조정하려고 아마 그렇게 정책 방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경제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게 조금 많습니다. 많이 지원해 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기술센터 지원해 주는 것은 1,700원, 올해 2021년도는 1,600원입니다, 1,600원.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 구입해야 될 가격이 이게 지금 유박 한 포에 7,800원, 7,200원, 제일 낮은 게 7,200원, 제일 높은 게 7,940원입니다. 거름은 2,400원 정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게 지금 거름을 어떤 것을 사용을 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는데요. 산림조합에서 농가에다가 업체별로 농민이 선택…
이경동위원
아니 그거는 주문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래 지금 촌에, 시골에 거름을 뭘로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골에 거름을 지금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 다 사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돼지똥이나 소똥이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그것 거름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덤프트럭에 싣고 가는 것 그것, 냄새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이게 환경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다소 뭐…
이경동위원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다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있다 없다 하면 되지. 모른다 하든지.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다소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래 음식물쓰레기 이런 걸 음식물이 나오는 그걸 지금 촌에 가면 받아가지고 그것 가격이 싸니까 그냥 공짜로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유박이라든지 거름이라든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원은 이제 산림청이나 기술센터에서 어디 받아오겠지만 그 두 군데서 받아오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군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남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제일 기초적인 것이다. 거름을 내야 뭐 감을 따든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미나리를 키우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보면 이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원래 개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참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 하는데 좀 잘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잘해 보려고 하면 얼마나 잘할 게 있어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적인 측면.
이경동위원
언제 오픈합니까, 그러면?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지금 또 제가 최대한 빨리는 노력하겠는데 언제까지 딱 짚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이경동위원
빨리 하겠다. 그것 말은…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거짓말이라 할까 싶어서.
이경동위원
말만 빨리하겠다. 그건 나도 하겠다. 그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빨리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그냥 “빨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야기하라고 과장님 뭐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늦었으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을 만들어서 빨리 개장할 것인지 이걸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을 알아야 그걸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해서. 돈은 있는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위수탁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직영 안 하고 위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데다가 미리 위탁비를 주고 이제 그걸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이고 그리고 또 업을 할 수탁업자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 것은 공사를 하면서도 평상시에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지어놓고 파악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핑계는 대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불법 산림훼손 조치내역에 보면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많이 늘어났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글쎄…
이경동위원
관리가 잘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이렇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준다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동위원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그냥 원래 솔직히 다 말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게 참 머리 아픈 일이죠,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 담당하는 분들이 진짜 머리 쪼개지도록 아픈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감사한 것도 내가 이야기 할 텐데.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참 머리 아픈 부서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온 전신만신 불법, 산에 가면 나무 다 베어가지고 지금 산사태 나고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띄워 줘 보십시오. 나무 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이제 국정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저것 보면. 「무분별한 나무 베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강원도 인제는 축구장 80개가 넘는 지역을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 산사태 취약지역 개선이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이 25배 증가했다. 그래서 전부 산사태 우려 지역에 28% 실태조사가 완료되었다. 나머지는 아직 실태조사도 되지도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5년간 전체 산사태 사망자의 64%가 산사태 우려지역에서 발생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500여 곳으로 늘어났지만 산사태 방지하는 사방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그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청도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사전에. 파악 안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산사태 위험지역은 지금 우리는 파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내역을 보면 이거 아십니까, 감사?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감사했던 부분들? 감사 지적사항? 2021년도에? 경제산림과.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각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동위원
각북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에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감사에 걸려가지고 마이너스 0.2점씩 감점하고 이것 압니까? 직원이 그렇게 된 것을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야기 못 하겠지요? 부끄럽습니까? 자,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0.2점 감점시키고 「산지전용 인허가 후 사후관리 부적정, 지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수립 업무 소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관리 소홀, 산사태 현장예방 등 직무교육 미이수, 산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관리 소홀, 붕괴된 옹벽 복구조치 없이 산지전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붕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 소홀, 태양광발전시설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산지복구비 과소 부과 등 예치업무 소홀, 소극행정 처리로 붕괴옹벽 장기간 방치 등 토사재해위험 초래, 급경사지 안전점검 없이 점검 결과 거짓 보고,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9건, 2019년에 7건, 2020년에 8건,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도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2018년 이후로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경고조치, 훈계, 이런 지금 주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받아서 이게 또 본인한테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있다. 그럼 경제산림과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을 안 당하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챙겨야 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서를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어때요,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내역을 보시면 이게 잘되고 있는지 뭔가 잘못되었는지 이걸 묻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제가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잘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박기호위원장
무방하다고.
이경동위원
예? 아무 상관 없어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계약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문제는 없는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한쪽으로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왜 한쪽으로 다 몰립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어차피 거기에 조합원들도 우리 청도군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문제가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한쪽으로 다 몰아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체 몇 건입니까? 25건에」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25건, 15건입니다.
이경동위원
한 곳에 지금 15건 아닙니까, 이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전체 예산 다 가져간 겁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성원들이 저희들 다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
이경동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래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이곳이 한 곳이 가져가는 여기가 밥 못 먹고 사는 데입니까?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서로 같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골고루 정도껏 이렇게 몰아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좀 잘해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서에는 없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운문에 풍력발전소 민원해결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해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사업자 측에서도 또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는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면 아직 현재도 계속 SK하고 주민들하고 대치 중이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해결 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래 그것 중앙부처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이래 대치하는 꼴인데 지난번에 이만희 국회의원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고는 상황 변화가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직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그렇구나. 그것은 뭐 청도주민들은 거의 7, 80%가 반대이고,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줘놓으니까 SK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그 상황이다. 청도군에서 특별히 해 줄 역할은 있습디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 만들어서 도시과로 일단은 넘겨놓았습니다, 도시과로.
박기호위원장
민원은 너무 오래 끌면 안 좋으니까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리고 운문댐 둘레길 1차 공사는 끝나고 2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게 그쪽에는 둘레길이 제대로 없으니까 청도군에서 명품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운문 그쪽에는 어차피 관광자원도 많고 또 인근에 야구장이라든가 그걸 이렇게 관람하러 오면 같이 걸을 수 있고 그걸 2차 공사하면서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사전점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 줄 것을 역할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우리 현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계장님, 문화관광과 반시축제 결산내역서 미비해서 다시 빠꾸가 되었다 했는데 이것을 12월 2일 날 우리가 주요사업장 현장 나가기 전까지, 오전에 우리정신문화재단하고 공영공사하고 그때까지는 충분히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아까 전에 감물염색 그 재료 감 수매실적 내용하고 같이 그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일모레 수요일인데 12월 간담회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간담회 자료는 아직 준비해서 안 줍니까? 그것도 내일 어차피 말일이고 모레 수요일 날 12월인데 그래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주세요. 간담회 자료는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모레까지. 간담회 자료, 간담회 자료.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도시과·농촌지도과·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