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감사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페이지 39쪽과 관련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실적 총괄로 횟수로 내주시면서 학교별로 임원선출방식과 횟수, 특기사항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쪽과 관련해서 학교별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있는 학교별로 전담인력 확보 현황하고 문제점, 대책, 5개 군 교육지원청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51∼71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지역 초등영어교실 운영 예산을 세워놓고 5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예산도 집행을 안 했어요. 또 학교 과학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고, 또 과학탐구경진대회도 안 하고. 교육정책 개발 등 안 한 거 관련해서 2010년도에 예산 확보 미집행 사유하고 미집행 금액 이거 몽땅 다 5개 군 교육지원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처음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실무 계시면 4개 교육청 모두 우리 진천, 괴산, 음성, 청원 교육지원청 모두 다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 이상 연간 초과하는 사람 이상, 그래서 양식을 성명, 성별, 연령, 담당프로그램 그렇게 하고 지출금액 해서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와 관련해서요,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 이상.

이상입니다, 방과후는. 원래 짧게 하는 성격이니까 뭐 위원장님 당부하신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진천 우리 송승필 교육장님, 업무보고 26쪽 하신 거 있죠?

진천서. 거기 보면 260쪽에 학교폭력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 강화가 1588 -7279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도의회에 수감자료 제출하는 것도 교육장님 결재 받아서 제출하죠?

아까 제가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쉬는 시간인데 148쪽에 그거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148쪽도 그렇고 추가로 저한테 다시 내 준신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혼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이 착오를 일으킨 건지, 148쪽을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세요. 봐주시면 거기에 진천교육지원청 2008년도 학교폭력 문제가 돼 학칙에 의해 처벌된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발생 학교는 없는데 발생건수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두 건이 있고, 학교가 없는데 건수는 있습니다.

가해학생 수가 중학교 둘에 고등학교 둘에 4명입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면 사회봉사에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머지 2명은 뭐…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새로 제출하신 것을 그럼 봐주시죠. 2008년도에 전체 학교가 한 학교인데, 수정해서 제출해 주신 거가, 기존 제출한 것은 틀렸다 하더라도 발생 학교 수가 한 건, 발생 건수가 한 건, 가해학생이 2명인데 이거 사회봉사가 0이거든요. 그럼 2명을 어떻게, 사회봉사를 시켰다는 겁니까, 퇴학을 시켰다는 겁니까, 서면사과를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2009년도 것도 새로 제출해 주신 거,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새로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도 2009년도에 전체 학교 수가 중학교 하나, 광혜원중학교 하나, 진천여중 하나 해 가지고 발생 건수가 4건입니다. 이게 이월중학교는 발생 학교 수도 없으면서 발생건수는 있고 또 덕산중학교는 발생 학교수도 없으면서 발생 건수는 있고, 이거 담당과장님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우리 교육장님 발언하기 곤란하시면. 추가 요구자료 낸 것도 솔직히… 교육장님은 뭐 결재하시느라고 세세히 숫자를 안 챙겨보셔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어요.

발생 건수가 모두 4건에 가해학생 수가 21명이거든요. 새로 제출해 주신 거. 가지고 계세요? 21명인데 교내봉사로만 7명을 조치했거든요.

나머지 14명은 뭐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가해학생 수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내역이, 그 선도 내역이 나오죠?

거기 7명밖에 안 나와 있죠? 광혜원중학교 하나, 덕산중학교에서. 그럼 나머지 14명은 선도를 어떻게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지금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학교폭력긴급전화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시스템 대처작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가 돼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출해 주신 서류도 안 맞지만 추가로 제출해 주신 서류도 내용이 불성실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학교폭력 관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거 또 질의하면 되죠?

이 건은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봉원 청원 교육장님 여쭙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307쪽을 보시면 강외에 이게 토지로 되어 있는데 37만8,540원을 아직 사용료를 징수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거용지로 사용목적 무상사유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토지 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아마 개인건가 보죠?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이게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위에 개인이 건물이 있는, 주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37만8,540원 미수납 됐는데 이게 옛날서부터 내다가 안 내다가 금년도 분만 안 냈나요?

그럼 연말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연말 넘기실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청 예산관계도 그렇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학교든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지요?

한 번 쫓아가고 두 번 쫓아가고 막 전화해 대고 그러면 나중에 낼 겁니다, 연말 37만8,000원 이게 사용료 징수인데. 또 한 가지 업무보고 하신 중에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50쪽에. 업무보고 하신 특색사업의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청원인 육성해 가지고 50쪽에 아주 좋은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건의 촉구사항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군문화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단군선왕이 기우제 해 가지고 청원군문화원 위주로 해서 매년 기로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충청북도교육청도 그렇고 청원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몇 번 강사료 없이 우리 청원군 관내에 있는 학교든지 선생님들이든지 해서 이렇게 단군선왕에 대한 정신 계승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참가를 했으면 하는 걸 몇 번 건의한 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진천의 송승필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57쪽하고 58쪽 관련돼서 57쪽에 영재교육 운영 지원이 그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그 사유서 내 주신 게 영재선발대회 종료 후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대회는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4개 시·군이 다 똑같이 예산은 100만원씩 세워놓고 다 안 했어요. 4개 군이.

선발되면 집행한 게 되니까 하여튼 12월 중에는 사업이 추진되죠? 그렇게 하고 58페이지 보면은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해서 이게 687만원인데 집행액이 31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문예지 발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원고는 취합이 됐습니까?

제가 왜, 4개 군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산은 힘들여서 당초 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힘들여서 세워놓고 포기하는 예산이 있으면 참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예산을 만든다든지, 미집행해서 가능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 오니까. 여기도 보면 59페이지에 고등학교 환경개선 시설 진천생명과학고 이게 있는데 이것도 3,013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겨울이 다가 오는데 그렇고, 또 그 바로 밑에 59페이지 하단에 5개 삼수초등학교 외에 4개 교에서 5개 학교가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 시설인데 이것도 4,000만원 그대로 있어요. 이거 자료 주신 삼수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예산 세워놓고서 집행 못하면 이게 엄청 아깝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세우시고, 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3,01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진천생명과학고 지붕방수공사인데 지붕방수공사를 겨울 중에 해도 가능하겠어요? 겨울공사는 가능하면, 방수공사는 특히 그렇죠.

겨울공사는 안 하시는 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을 만든다든지 미집행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월시키면 그 이듬해에 또 예산 집행하기가 힘들거든요. 잘 좀 예산집행 좀 해 주십사 하고, 4개 군 다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