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청원교육지원청 이동희 관리과장은 질병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지역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교육장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송승필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승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 이상용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음성교육지원청 유종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그러면 거기다 표시만 하시고요, 요 자료는 위원님들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장병학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산촌 돌봄학교하고 농산촌 전원학교 대상 학교에 사업실행계획서를 한 부씩, 지금 뭐 다 학교에 비치되어 있을 거니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장학지도 결과 좋은 모델을 일반화시킨 사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뒤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중점사업이 뭐냐고 질의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주제별로 한 질문만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방과후 교육, 뭐 조금 아까 질의했던 꼭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님이 아까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이 손 들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잠깐요,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 이거 자료가 관련한 거 아니 이게 방과후수업 관련한 질의에서 갑자기 시험으로 넘어가서… 아니, 잠깐만요. 그거 있다가 다시 하고요. 지금 이게 보충질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감사중지를 요청하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방과후 관련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분 위원님들이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 청원교육지원청 것을 펴시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초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전부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과후 교육에 이렇게 특기적성 외에 교과지도를 한 거는 내수초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과후 지도 교육비로는 이 학과지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 특기적성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비가 지금 내수초에 영어회화 이렇게 보면 이게 250만원 지원했다는 건가요? 1년간 지원한 액수인가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죠? 그러면 몇 달 지원한 거지? 일곱 달?

여덟 달요? 이러면 251만원을 여덟 달 동안에 이 강사가 받았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받아 간 강사비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내수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예, 673명쯤 되면 꽤 학교가 크고 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이삼십만원 받고 강사의 질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떤 학교는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잡화점처럼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에 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학생들에게 좀 집중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공동의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이 공동의 성취감을 이룩하면서 애들이 농산촌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뭔가 문화·예술적 질을, 그리고 학교의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어디 학교죠?

그 학교가 바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에서 강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아이들이 집중하고 아이들이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성취하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질적 수준을 잘 고려해서 강사비를 많이 주고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곳과 한번도 상의해 보지 않았는지 그런 곳과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 자료들이 혹시라도 제가 보면은 교육청별로 현직 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교육은 일단 여기 자료에서 살짝 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천교육지원청에 보면은 2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현직 교사가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학습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따가도 장학지도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올 건데 이것이 단순히 수업시간만 연장해서 그런 학부모들의 불만이, 교사가 아침에 했던 수업을 저녁 때 또 시간에 또 한다 보충수업시간에, 그래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똑같은 얘기 들어봤는데 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업의 틀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과후에 정규수업에 했던 수업을 방과후에 그대로 다시 반복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정규수업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은 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아니 20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구정초 같은 곳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특기적성이 아닌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월중이나 백곡중 아까도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담당 교과목 교사들이, 이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수당을 보면 이월중에 송미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17만5,000원을 받는데 이게 몇 달 겁니까? 이게. 이게 연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간이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다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 않겠는데요. 가능하면 이 선생님들을 보충수업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규수업도 힘들다고 선생님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규수업도 힘들고, 정규수업하고 또 보충수업하고 또 여러 가지 잡무 처리하고 그 다음날 수업준비 연구해야 되고 학생들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보충수업 하고, 또 어떤 학교에 보면 야간자율학습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선생님들이 그다음날 정규수업에서 질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정규수업의 질이 높아야지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데 똑같은 수업을 두 번 들을 건데 정규수업에 열심히 듣겠습니까?

이렇게 수업시간이 길고 한참 애들 커나가야 될 아이들 일일이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하여튼 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 몇 번 지적하고 따질 텐데, 우선 그거를 교육장님들께서 명심하시고요.

아까 어떤 교육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래서 그 결정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막 결정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내용이 여기 교과부에서 이 방과후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 점을 꼭 교육장님들께서 명심하셔서 이런 식의 교과가 수업을 한번 더 반복하는 식의 그리고 또 문제풀이 식의 수업은 절대 이 방과후교육에서 지양하라는 것을 지시하시고 이걸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방과후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짚어서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확인을 받는 이렇게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진섭 위원님께서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도 굉장히 증언과 마찬가지로 엉터리 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수감자료 184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184페이지 펴셨죠? 여기 184페이지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을 보면 이 중학교 그래 가지고 무극중 외부 강사 8, 현직 교사 54, 여기 좀 이상하죠?

맞지 않죠? 자료도 행정감사의 일환입니다. 기본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정확해야만 교육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18분인데 30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약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 저기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셔야만 여기 속기하는데 불편이 없고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이 끝난 후에 반드시 마이크를 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요 같은 건인가요?

아, 처음하시는 거라고요.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부 같은 것은 위원님들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거 아니고 다른 건인가요?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만,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아니 그건 있다가 하세요.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질의부터 하십시오. 잠깐만요.

한 가지 질의하셨죠? 그럼 있다가 질의하세요.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인가요? 제가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예산사업이 있는데 저는 우선 문제점으로 굉장히 교육현장 각 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 지원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각 교육지원청과 교장선생님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운영비라는 예산이 있죠?

이 예산이 각 학교에 대개 얼마씩 배정이 되죠? 그러니까 각 학교에는 300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300만원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300만원이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마을공부방도 운영이 되고 있죠? 이것도 학습지도수당으로 사용되죠.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 지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이라는 것도 있죠?

합쳐서 3,000이면 1학기에 얼마씩이죠? 300만원 조금 넘겠네요. 그러면 1개 학교당요?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예산 전체.

다르죠,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도 있잖아요? 1억3,000만원, 그러면 이게 인턴교사 6개 교에 지원되는 게 1억3,0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이게 그럼 7명이에요? 아니 6명이에요? 6개 교에 8명.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도 주잖아요. 이건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냥 이거 각 학교에 다 주는 건가요? 500만원씩 준다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농산촌 돌봄학교도 있잖아요? 예, 알겠어요. 농산촌 돌봄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 이거 말고 농산촌 전원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 학력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내용도 많고 갖가지로 돈도 많이 들어오죠, 각 학교에. 그래서 보통 그럼 이런 걸 모두 좀 합하면 평균 학교로 환산했을 때 대체로 얼마 정도나 이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 학교당 7,000만원이 대개 어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교사들이 하여튼 지도수당으로 가져가는 거죠? 됐습니다.

제가 성공사례도 있고 잘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000만원씩 각 학교 평균으로 해서 7,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월급 외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수당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과부와 또 도교육청이 이렇게 각종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각종 명목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갖은 지침을 내리고 각종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지금 기초학력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에 초·중학교 기초학력 제로 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초등학교서부터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기초학력 제로라고 하는 평가를 어떤 평가에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국가수준 평가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청주지역의 초등학교 학부형들을 엄청 많이 아는데 제가 다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대충 그냥 다 이렇게 눈치주고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더니 해 본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체적으로. 자체하고 국가수준 평가하고 해 보니까 거의 비슷했습니까?

아니 없다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기말, 중간… 그거 본 거가 엄청 많던데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생이 그 학년에 도달해야 될 학업수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아동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기초학력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달인 아이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지금 18개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수준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음성이 아마 전국에서 1, 2등을 해야 맞는 건데, 지금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음성실력이 초·중이 우리 전국에서 막 1, 2등을 다툽니까?

아니에요. 자료는 아니고요, 이거 자료는 나중에 제가 요구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자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봐서는 기초학력에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충북 전체 비교해서 특히 청주와 비교해서 기초학력이 높은 거죠? 그런데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자료 분석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다가 순위를 쫙 매기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괴산교육장님한테 참 여쭤봐야 되는데 괴산교육지원청에서는 막 이거를 분석한 자료를 각 학교에서 막 날아다녔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지금 뭐 제가 선생님들이 다 각 학교에서 7,000만원씩 나누어 가진다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수당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말씀마따나 굉장히 기초학력이 높아지고 부진학생이 없어지고 이랬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많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중복되는 예산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게 이게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또 이 애들을 붙들어다가 이거 대상자라고 그래서 또 시키고, 또 이거 대상자라고 그래서 또 시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부형들이 고마운 건 좋죠.

고마운 건 좋은데, 아이들 말도 들어 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대학생 멘토링 하자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시간보다 애들 붙잡으러 다니는 시간으로 뺏기는 게 더 많고, 애들 공부하자고 그러면 어디 도망가서 숨어서 안 나타나서 막 찾으러 다니다 시간 보내고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뭐 그러시다니까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지금 못하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할 때,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아주 청주에 있는 학교로 많이 진학을 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번에 진학률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학률을 보면 좀 알겠죠. 굉장히 진학률이 아주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원래 이거는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려야 되는데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난번에 국가수준학력평가 결과를 분석을 하셔 갖고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추궁을 많이 당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평가 자체가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을 그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을 평가하면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정말 부족한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예산이, 저소득층, 특히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이 기초학력부진 아동들에게 중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특별히 학교 현장에 지시를 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한 1시간 40분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계속 좀 할까요? (「계속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쉬지 않고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갈 사람은 가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좀 질의하고 나서… 제가 아까 초·중학교 장학활동 결과 좋은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시책별 우수 사례라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학활동 결과 이것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고 학교현장에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한번 확산시켜 볼만하다, 그렇게 좀 했던 사례가 어떤 겁니까?

특히, 기초학력 제고라든가 학생의 정서발달이라든가 하여튼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사례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데 공예마을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어떤 선생님한테… 그래서 진천에 그러면 학교가 몇 학교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예술활동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효과를 측정해 보셨나요?

전체가 다 참석을 했는데 이 명품축제를 위한 학교활동이 아동들에게 학력 향상과 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서적 안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 장학지도 결과 우수 모델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학지도를 해서 교육장님이 의도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기초학력증진이나 이런 우수한 모델을 개발을 해서, 혹은 장학지도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개발이 되어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있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동들이 그걸 얼마 정도 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동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이 지금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일단 교육장이 되시면 좀 내일모레가 퇴직할 분이 교육감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육장님이 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한 곳에 꾸준히 계시면서 내가 교육장이 된 바에야 임기 동안에 학교를 변화시켜보겠다 아주 풍토를 개혁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 속에서, 특히 지금 뭡니까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수많은 돈을 막 쏟아 붓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없애겠다는 그 일념 하에 그래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을 아침 꼭두새벽부터 0교시 수업에서부터 또 수업 끝나고 보충수업 시키고 또 중학교는 자율학습 시킨다고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9시, 10시까지 붙들어두고 이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없애겠다고 갖은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한 명도 아니 조금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런지 그런 걱정이 들고요.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장학지도 컨설팅을 해서 학교 교실에 적용할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발해서 여기다 적용해 봤더니 애들 수업이 확 달라졌다, 애들이 수업의 집중력이 엄청 높아지고 혹은 아이들이 자기주도 수업을 자기가 주도하는 수업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성적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더라 이런 모형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붙들고 아침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붙들고 들들 볶고 주리를 틀고 그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한 9시까지 이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한 한 달만 그렇게 해 보면 아마 못산다고 벌러덩 나자빠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어떤 교육장님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좋다고 해 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서 수업을 그렇게 보충수업에서 무슨 자율학습에서 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다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사도 못할 일 시키는 거고, 특히 많이 움직이고 체험해야 될 아동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그랬는데 아동학대 아예 주리를 틀고 고통 속에 몰아넣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동들을 희생시키고 못할 짓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막 전국 1등 하시려고 만날 강조하시고, 교육장님들은 막 다른 교육청하고 해서 1등 하려고 막 그냥 학교를 쥐어짜고,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쥐어짜고 교사들을 쥐어짜고, 교사들은 월급 외에 한 200여 만원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괜찮다 얼렁뚱땅하다 보면 집 한 채 산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못할 일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어떤 방법을 도입하다가 아이들을 정말 재미있게 놀리면서 수업을 할 건가, 그래서 애들의 실력을 높이고 애들이 공부라면 진저리를 안 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죠.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또 박상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갔던 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라는 초등학교, 아키타현은 일본의 북동부지역에서 가장 경제력이 낙후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일본에서 일제고사를 1등을 했어요, 1등.

아키타현의 학교는 초·중학교가 모두 일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문을 듣고 가봤는데 애들이 보충수업 없습니다. 방과후수업 없습니다.

방과후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규수업만 합니다. 근데 애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일 도와주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각종 고민 끝에 몇 개 수업모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모형을 아키타현의 모든 학교에 일제히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나낸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장님들이라면 최소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냥 나갔다 오시라고 그런 거 자리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감시하고 감독에서 지원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장학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면서 이 장학사들에게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아동들이 주도하고 쌍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서 정말 그 수업시간에 완전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이, 모형 꼭 개발하실 필요도 없죠.

지금 일본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학교 모형을 경남 남해의 삼동초가 갔다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잘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히가시나루세도 모르겠지만 삼동초 사례 하나도 모르세요. 우리가 갔는데 거기 삼동초에서 충북에서 온 분들은 이 교육위원 처음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연수도 해외연수도 많이 가신 걸로 아는데 해외연수 가실 때 뭐 보고 오셨습니까?

그냥 가셔서 관광지만 막 돌다 오신 겁니까? 인터넷에서 두들겨보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훌륭한 장학사들도 많고 제가 돌봄학교니 농산촌 전원학교 관련해서 실행계획서를 쫙 받아봤는데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기획력을 가진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여기 장학사 어떻게 했다가 어영부영해서 온 사람들 장학사라고 하시지 말고요, 진짜 실력 있는 장학사인지 노력하는 장학사인지 아양이나 떠는 장학사인지 잘 보시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개발해라, 이거 일반화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 애들 절대 자율학습 시키지 마세요.

보충수업 시키지 마세요. 대안 있냐, 대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과과정만 잘 충실히 해도 1등하고 애들 기초학력 미달학생 없게 됩니다. 왜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선생님들이.

똑바로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정받은 학교가 있는 교육장님, 음성 교육장님은 없으시다고 그랬죠? 농산어촌이. 지금 청원 교육장님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학교.

그러니까 문의초등학교인데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추진배경은 뭡니까? 예, 말씀 잘 하셨고요. 지금 학교가 이렇게 열악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시설환경은 열악한 데가 없더라고요, 돌아다녀 봐도.

그리고 농촌학교가 학력도 도시학교보다 낮고 그래서 학생이 다시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에서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이 돌봄학교와 농산촌 전원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잘 느껴졌고요. 정부가 진짜 돌아오는 농산촌 그래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마을이 무너지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봄학교도 제가 좀 보았고요, 농산촌 전원학교도 쭉 살펴봤는데 이 사업계획 실행계획에서부터, 이거 지금 돌봄학교 말씀드립니다. 돌봄학교 사업계획이 저쪽에 어디어디보다 이쪽 청원, 진천, 증평, 음성이 훨씬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봄학교는 뺐습니다.

돌봄학교는 빼고, 전원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지적드리겠습니다. 전원학교가 문의초등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지침에 교과부에서 온 지침에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을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고 내부는 첨단 e-learning 교실 또 굉장히 좋은 시설환경으로 내부는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초등학교에서 문제는 인조잔디를 수억을 들여서 쫙 깔아버린 거예요. 청원 교육장님, 인조잔디가 농산촌 학교에서 굉장히 자연친화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본사회를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일본에 갔는데 거의가 흙으로 되어 있지 우리 같이 인조잔디 깐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벌초등학교가 인조잔디 깔고 몇 년 됐는데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둬내야 되는데 거둬낼 수도 없고 어찌 하나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데. 지금 마사토를 깔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 농촌학교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에 갔다가 거기 학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부모 여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공예관에. 우리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 우리 지금 인조잔디 까는 바람에 다시 어디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서울로 가든지 해야 할까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학교가 아니라 내쫓는 학교로 만든 거예요.

이 중요한 예산을 받아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인조잔디 제발 깔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뭐 어떠냐고, 좋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억지를 부린다는데, 저는 이런 교장선생님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주 미치겠다는 거야, 너무 한심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서, 실행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이거에 대한 점검도 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교육장님, 굉장히 이 예산이 3년 동안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규모도 엄청 커요, 이게. 수십억 되는 예산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이걸 가지고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텐데요, 이게 재무과 소관이에요. 아니 여기 프로그램 만들고, 물론 거기 운동장 만들고 예쁘게 꾸미는 거야 재무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아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관여해야 되고 이것도 여기 교육청에서 관여해야죠. 왜냐하면 떠나가는 학교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학교 만들어야 하는데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여기는 덜 한데 저번에 제가 충주 쪽에 가서 노발대발했는데 거기는 진짜 예산을 아주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특교예산이 내려오면 이 특교예산이 정부가 교과부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꿰뚫고 이 사업이 진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거 피 같은 돈이에요. 다 국민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학교는 말만 하면 교장선생님 돈 없어 죽겠고 뭐 그러는데, 제가 예산 하나하나 따져보면 학교는 그야말로 돈이 막 넘쳐나는 곳입니다.

돈이 어디 다 쓸 줄 몰라요. 막 씁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하다 보면 또 주고 또 몇 백만원 주고 몇 천만원 주고, 제대로 쓰시도록 잘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문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무슨 인조잔디 거둬치우라고 간곡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는 회계직이라고 있죠, 회계직 비정규직. 회계직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데는 학교 교사보다 이 회계직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반직하고 회계직을 합하면 교사 수보다 더 많습니다. 괴산 교육장님 이 회계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필요 한데 학교 현장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회계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런 모든 것을 어찌 보면 교사들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직에 대해서 명칭, 호칭에 대해서 회계직들이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보조라든가, 돌봄교실에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교사들이 과학보조 선생님, 뭐 돌봄강사보조님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담임선생님이나 교사들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선생님 자격증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회계직에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실 것을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간호사보고 간호사 그러면 요즘 아주 화냅니다. 꼭 간호사선생님 이렇게 하거든요. 의사선생님 그러는데 왜 간호사한테는 간호사선생님이라고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존칭이고 서로 존경한다는 뜻이고 아동들에게 저 선생님에게 존경하고 말 잘 들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 보육교실에 원래 이분들의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육교실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보육교실의 선생님들 처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괴산의 모 학교는 그 보육운영비를, 배정되어 있는 보육운영비가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주고, 교재교구비도 안 주고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돈으로다가 A4용지 200만원 어치를 확 사고, 또 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품위를 올리면 “이런 게 뭐가 소용 있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횡포 아닙니까? 보육교실로 2,000만원 각 학교에 나가는데 안 주고 다른 데 쓰고 막 이런 거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요 나중에 어떤 학교가 그런지 은밀히 가르쳐드릴 테니까 조사해서 조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괴산의 모 학교는 급여를 계속 깎는 거예요.

인건비로다가 2,000만원에서 얼마 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봤자 그 선생님들 한 달에 100만원밖에 못 받는데 이것도 깎는 거예요. 이런 저런 핑계 대고서 급여에서 계속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직의 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직의 계약서는 뭐 10개월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275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계약서를 365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10개월로 하냐면 10개월로 하다가 그다음에 1년 되면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자꾸 돌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소원이십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내돌리고 무시하고 처우개선 안 하고 신분보장 안 해 주실 거면 이 사람들 다 그만 두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선생님들이 다 나눠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1시간만 해도 다 수당 챙겨서 받으시면서 이 열악한 사람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365일로 계약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굉장히 부당한 문구가 있는 것을 삭제하시고 표준계약서를 만드셔서 이 계약서로 다음에, 봄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서에 보면 “교사와 세 번 갈등을 겪으면 학교를 그만 둔다” 이거 무슨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이런 문구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이런 비인간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이런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365일로 계약하시고… 아니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든 뭐든 왜 신경을 쓰십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이 학교가 그 직이 없어지면 딴 학교로 보내고 인원을 수급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많아지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요 경제도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는 아니고요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잘못된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 감사권을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회계직이라 말씀하셨는데 돌봄교실의 강사가 회계직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회계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건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365일 계약하는 게 맞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좋은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