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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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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청원교육지원청 이동희 관리과장은 질병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지역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봉원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필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용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렬

최미애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교육장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명기 교육과장입니다. 이동희 관리과장은 통증이 멎는 대로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충북교육이 세계 속에 앞서가는 선진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문적 식견과 혜안을 주시고 금년도에 실시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정책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DREAM 청원교육을 비전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일류 청원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교육시책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 조화로운 학력신장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지원단 10명이 순회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연찬회와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18명을 6개 중학교에 배치 운영하고 2개 교에 수준별 수업 교재개발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하여 수업공개의 날 운영과 수업중심 장학을 실시하였고 수업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금년에 수업스타 1등급 6명, 2등급 5명, 3등급 2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신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청원 마을공부방 4개 교, 대학생 멘토 83명, 학력향상 중점학교 11개 교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연찬회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촌 방과후학교 6억4,000만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멘토링 돌봄교실 운영 등에 10억5,000만원, 야간 원어민 영어학교 1개 교 사교육 없는 학교 2개 교 에듀코어 3개 교 순회강사 9개 교에 총 1억8,200만원, 청원군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2개 거점학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방과후강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인원 54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 미래대비 창조교육 추진상황입니다. 16쪽입니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제동행 아침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1,189만6,000원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신입생 1,623명에게 도서 한 권씩을 기증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사업에 1개 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독서캠프 2개 교,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 만들기 2개 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중등 영어전용교실 9개 교, 초등 영어체험교실 22개 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3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35명과 영어전문강사 12명을 배치 활용하였고, 여름휴가 중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교실 등 5개 교에 교당 200만원과 옥포초 환경체험교육에 270만원을 지원하였고, 발명교실, 체험교실 등 12개 교를 운영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실험실 리모델링을 100% 완료하였고 교사·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충북발명품경진대회에 19명, 충북과학전람회 4명, 충북과학탐구대회에 10명을 입상 지도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을 위하여 충북사이버가정학습 활용을 확대하고 ICT 활용 선도학교 5개 교에 교당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보올림피아드 교육용 소프트웨어 제작 등 정보화대회를 개최하여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 진취적인 품성함양입니다. 22쪽입니다. 청원 인성교육 훈화자료 제작 활용, 청원학생 효도대상 시상, 1교 1노인정 및 복지시설 결연사업, 아버지학교 운영과 창의·인성교육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하여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반듯한 청원학생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청원 다문화가족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상담, 찾아가는 멘토링 등에 7,073만원을 지원하였고, 북한이탈학생 3명에게 교육지원사업비 495만원과 미술심리치료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배움터지킴이, 안전알리미 등 학교안전망 구축과 그린마일리지 선도학교, 청원 Wee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학생 문화·예술 활동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청풍명월 청원 효 한마음 축제를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진학설명회 등 맞춤형 진학지도와 길거리상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및 담당교사 연수 등 상담·진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참여행정 추진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하여 학교장연찬회를 통합 개최하였고 학교운영위원 연수, 공개 시범회의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학교정보 공시, 고객만족 모니터링과 민원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수강료 안정화를 위하여 학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원비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하였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도서관과 초·중 31교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48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 전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고 1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4억3,216만2,000원 확보로 교육재정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교육공무원 전보순위 공개와 지방공무원 전보내신 희망 사전조사제 실시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 균형있는 복지구현 추진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3개 교, 전원학교 2개 교, 복지학교 1개 교를 운영하였고 급식비 34억6,880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원군으로부터 급식비 8억5,531만4,000원을 지원받아 2010년 하반기부터 초·중학생 만3,810명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생육성을 위하여 두산분교를 남일초에 통폐합하였고 옥산유치원과 각리2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하여 직무연수와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활동 공동추진을 위해 15개 병설유치원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유아교육공동체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만족도 높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인력 6명, 보조인력 15명을 배치하고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5종과 사회적응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혜원장애인복지관, 청원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초·중 219팀에서 4,97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39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체조, 싸이클 최우수 선수상 수상과 금 5개, 은 2개, 동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급식시설 개선사업 2개 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15개 교, 노후 식탁·의자 교체 6개 교에 7,585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사용과 위생안전점검 관리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준공 예정인 양청중학교에 116억6,291만원을 투자하여 환경 친화적인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갈원초 다목적교실 신축 등 11개 교에 16억1,412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명예 감독관제, 외부 감리단 운영 등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학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특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맞춤형 장학활동을 통하여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직 사전 연수 15시간, 수업중심 장학 및 수시장학 188회, 수업스타와 신규교사 멘토링 20명, 우수자료 235점과 수업동영상 338점을 공유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였고, 수업스타 1등급 6명을 배출하였으며, 연말 장학활동 우수 교사 표창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청원군청과 공동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교육협력 네트워크 33개소를 구축하였으며, 피아노교실 거점학교 2개 교를 운영하였고, 진로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으뜸 청원인 육성을 위하여 인성교육 훈화자료를 도교육청 및 12개 유관기관과 초·중 40개 교에 개발·보급하였고 청원 효도대상 2명, 모범학생 13명을 표창하여 으뜸 청원 학생상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이봉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송승필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필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진 교육과장입니다. 신현영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충북교육을 사랑하시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 충청북도 행정감사에 임하는 저희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 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유·초·중학교 37개 교, 학생 7,253명을 대상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어린이를 기르고자 600여 명의 교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육의 큰 목표를 미래를 대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는데 두고 교육활동의 기본방향을 사회적 요구와 교육의 이상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신뢰하도록 지도하여 사고의 유연성을 지닌 생각이 바른 학생, 의사의 소통성이 강한 판단이 바른 학생, 미래의 적응성이 높은 행동이 바른 학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공감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2과 8담당제를 기본으로 도서관 1개소를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새로운 틀을 코디네이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찰지원 행정과 맞춤형 도움 행정과 건전한 비판수용 행정을 강화하여 고객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현황에 해당되는 지역실태 및 행정조직 등은 자료집 7쪽∼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의 기본방향은 11쪽의 전개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의 원칙을 교육의 3주체가 손길을 같이 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추진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학생은 미래를 가꾸어가는데 필요한 창의와 슬기를 익히고, 교사는 교직의 전문성 실현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확대하며, 학부모는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시책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학력신장을, 미래를 꾸려 가는데 필요한 창조교육을, 올곧은 학생을 기르기 위한 품성함양을, 코디네이터행정 기능이 바탕이 된 참여행정을,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 잡힌 복지구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를 중점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집 15쪽∼1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 달성을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측면, 학력제고를 위한 학습주체의 자구적 노력 측면, 학력제고를 위한 수업주체의 지원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는데 위 결과로 얻어진 일반화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구성 및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농산촌 방학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2억5,251만4,000원이 투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자료집 19쪽∼24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대비 창조교육을 위하여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교과교육의 강화를 통한 창조교육을 창출하는 측면, 창조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 중에서 일반화 가능한 대표 사례로는 전 학생의 창의·인성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교육을 통한 자기 이력서를 갖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캠프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과학교실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3억3,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자료집 24쪽∼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취적인 품성함양을 위하여 내면화를 동시에 취하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강화하는 측면,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측면,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측면과 연계적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루어낸 결과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1학생 1고유브랜드 갖기와 국제이해교육사업의 참여와 진천다문화센터 교육비 지원과 1인 1악기, 1인 1운동을 통한 감성교육 실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822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자료집 29쪽∼3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참여의 구현을 위하여 여섯 가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찰지원 행정적 측면과 맞춤형 도움제공 행정 측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가는 수용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이러한 결과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교자율화 추진 모니터링제가 정착되어 있고, 학부모서비스인증제가 정착되었으며 클린진천교육추진단 역량 강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4억1,771만원이 투여됐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자료집 35쪽∼40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여섯 가지 사업을 대표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세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측면,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측면, 친환경적 시설관리로 행정적 차원을 높이는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격차해소를 위한 읍·면지역 중학생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본질 추구를 위한 산촌 급식비 지원 및 종일반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다양성 존중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대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94억8,657만2,000원이 투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는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 41쪽∼42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특색사업으로는 두 가지를 잡고 있는데, 첫째가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명품교실 운영과 교육력 증대를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의 두 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명품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의 중점내용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험활동과 현 교육을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감성교육을 중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려와 섬김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절 바른 명품인을 육성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명품교실을 운영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품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노리는 것은 내부적인 체험과 외부적인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명품교육을 자리잡게 하고 개인 관련 특기적성을 신장하여 감성교육을 꾀하며 함께 어우르는 방법을 익혀 다양성과 창의성이 살아있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로는 지난 10월 15일 생거진천 명품교육축제에 3,000여 명이 관람하는 이런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보니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생거진천 미래지기 포럼 개최와 예술·문화 체험을 통한 감성교육의 정착, 장애인 음악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4,767만원이 투여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력 증진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노리는 중점적인 내용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시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의 교육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이 추구하는 바를 조기에 달성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을 모토로 해서 3짱제(멋짱,맛짱,솜씨짱)를 뽑아서 교육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 외적인 요소들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또는 교육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우수한 사례로는 1교 1사 결연사업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3짱제 운영을 통해서 교육의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자녀교육 정보지원을 위해서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하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7,486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이고 선별적인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진천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에 대해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겠다는 큰 목표에 한 발자국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학교사랑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교육 혼을 심고 학부모들의 마음속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심어 어느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전개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이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예, 송승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 이상용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종현 교육과장입니다. 최낙철 관리과장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박상필·이광희·전응천·최진섭·하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2쪽, 괴산증평의 기본방향은 3쪽,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4쪽∼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첫째,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및 특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컨설팅을 32회 실시하였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5개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개정교육과정 연수를 35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지원으로 도수업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하여 1등급 2명, 2등급 2명, 3등급 6명이 입상을 하였고 16개 교과연구회에 394명의 교사가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3개 교의 마을공부방 운영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개 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산촌 중학교 지원에 5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 지원에 5억7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1억2,000만원 등 총 12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력신장 지원 및 진단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단위 교과시간의 보충, 심화학습을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에 학교컨설팅을 32회 실시하였으며, 각종 학력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대비 창조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수 명문학교 육성 중점 지원으로 교과교실제 1개 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7개 교, 돌봄학교 8개 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매일 아침 20분씩 1년에 30권의 책을 읽는 독서 2030운동을 전개하고 학생 1인당 도서 10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으로 세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체험센터 4개 교, 영어전용교실 18개 교의 신설과 18명의 원어민 영어강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5차원 영재교육 두뇌충북 21 추진을 위해 영재학급 1학급, 영재교육 중심학교 6개 교, 발명영재교실 2학급으로 운영하여 영재학생들의 창의력 및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으로 4개 팀의 과학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100% 완료하였으며 1교 1과제 환경테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으로 충북사이버가정학습에 5,0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형 교실 구축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고 정보화활용능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반듯한 학생 육성으로 학교별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1교 1노인정 및 노인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인성교육 및 효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함양으로 학교별 통일 학예행사를 1회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53세대에 대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6개 초등학교 700여 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여 등하교 안심알리미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Wee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맞춤형 진학지도 및 상담·진로교육으로 진학설명회를 15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15명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학생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자율화 추진 모니터링 2회,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연수 1회, 회의시범 공개발표 1회, 학교운영위원장연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학교정보공시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운영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담당자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괴산증평지역 청문관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괴산증평소식지 1,000부를 발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양한 평가를 통한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초·중 32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고 13개 중학교에 대한 학교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괴산군에서 39억5,000만원, 증평군에서 9억3,000만원 총 48억8,000여 만원을 확보하여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8개 교에 6억9,700만원, 벽지학교 저소득층 유아 중학생 자녀교육비에 5억2,5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교육 및 종일반 담당자연수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을 위해 장애 이해교육을 학교별로 2회 실시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의 방과후교실 운영에 2,1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보건교육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에 2,1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제39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 1개, 은 2개, 동 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로 초등학교 8개 교에 대한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추진이 완료되었으며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1개 교에 13억700여 만원, 친환경적인 학교조성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력신장 기반구축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로 독서로 아침을 여는 괴산증평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도서관의 교육문화센터화 추진으로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를 통한 학력신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을 통한 애향심 함양으로 내 고장에 대한 1학생 1포트폴리오 가지기와 학교별로 1개소의 문화유적에 대한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고장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19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3억7,600만원, 영어캠프 운영에9,800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4억5,000만원 총 9억2,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함양과 다양성을 존중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이상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음성교육지원청 유종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합니다.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교육과장입니다. 이재헌 관리과장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모니터링단과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3개 교에 충북형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준별 교재개발비와 강사비를 지원하여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고, 사회과 탐구교재 우리 고장 음성을 보급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 다양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제14회 수업연구발표대회에 23명이 참가하여 12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기초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수준별 특별보충교실, 대학생 멘토링제, 사랑가득 마을공부방 14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한글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한글 바로 쓰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중심 프로그램과 특기신장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20여 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대비 창조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재교육을 위해 발명영재교실, 수학영재교실, 과학영재교실 및 소외계층을 위한 꿈나무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에서 초등 과학 분야에서 5명이 금상을 중등 수학분야에서 4명이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을 위해 과학문화벨트 음성발견센터를 운영하고 설성과학도우미제를 운영하여 과학실험보조원이 없는 학교도 실험실습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과학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제56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는 학생특상 3팀을 비롯하여 6년 연속 전국과학전람회 학생특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을 위해 4개 교에 미래형 첨단교실을 구축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IPTV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정보올림피아드 및 컴퓨터 꿈나무 축제 등 다양한 정보 관련 대회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화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진취적인 품성함양과 관련해서는 따뜻한 감성을 지닌 반듯한 학생육성을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음성학생 육성을 위한 5대 덕목 실천과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 음성향교 전통예절교육 참여 등을 통해 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능력과 학습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안심알리미 서비스, 교내 CCTV, 배움터지킴이 등을 운영함과 더불어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음성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대안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0쪽, 신뢰받는 참여행정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의 근간인 학교운영비 총액배부제를 확대하였으며, 우수교직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이달의 교육가족상과 자랑스러운 음성교육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학부모에게 학생 생활 관련 전화하기,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보내기 등 다양한 학부모서비스를 운영하고, 민원사랑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화, 효율화를 위해 교육경비유치단 구성 운영을 통해서 음성군 교육경비 지원조례 보조한도액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시 보조한도액을 5%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9쪽, 균형 있는 복지구현과 관련해서는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및 교육복지학교 5개 교에 3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교육정보화,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맞벌이가정 유아를 고려하여 모든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세대 간 지혜 나눔, 특성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적정규모 공립유치원을 육성하고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금왕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재미있고 효율적인 방과후교실 및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보건 교육을 위해 1교 1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실시하며 학생 건강증진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환경 위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영재 강화를 통해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급식소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재료를 8개 교로 21개 운영하며 위생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18개 교, 급식소 개선 및 확충사업 4개 교,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3개 교 등 92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56쪽 특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음성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책 읽는 음성인 육성을 위해 북스타트 날개 운동 전개, 독서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하여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등 독서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 독서홍보 UCC 상영, 시낭송, 동화구연, 동극, 독서 산출물 전시 등으로 구성된 제1회 책이랑 놀자 음성독서축제를 개최하여 독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예절인 육성을 위해 1교 1인성 교육브랜드 갖기, 음성 관내 충효문 체험학습, 음성 향교 인성 전통예절교육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 육성을 위해 1교 1노인정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전재하고 꽃동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나눔과 사랑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출생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미래에 나은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나의 꿈 발표대회와 나의 꿈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1교 1 영어수업스타제를 통해 영어교사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며 초·중학생이 함께하는 음성영어잔치 개최 등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한 결과 제4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에서 중등부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매력 있는 음성교육을 위한 행복한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급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교내활동,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시범학교 4개 교 관련 예산을 지원하였고, 전통음식의 계승 발전과 안전한 식단 개발을 위한 제5회 전통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넷째, 감동을 주는 으뜸 교육행정 구현과 관련해서는 음악이 흐르는 점심시간 운영 등 1담당별 1감동 특색교육시책을 추진하고 교육장실을 야간 달빛공부방으로 개방 운영하고, 또 교육행정실 연수 월 1회 정례화로 행정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교육수요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도 전화친절도 우수기관,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 기관, 전화 만족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걸어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함께 힘을 모아 음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유종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감사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페이지 39쪽과 관련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실적 총괄로 횟수로 내주시면서 학교별로 임원선출방식과 횟수, 특기사항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쪽과 관련해서 학교별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있는 학교별로 전담인력 확보 현황하고 문제점, 대책, 5개 군 교육지원청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51∼71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지역 초등영어교실 운영 예산을 세워놓고 5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예산도 집행을 안 했어요. 또 학교 과학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고, 또 과학탐구경진대회도 안 하고. 교육정책 개발 등 안 한 거 관련해서 2010년도에 예산 확보 미집행 사유하고 미집행 금액 이거 몽땅 다 5개 군 교육지원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야영장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학생 현황, 학교 인원 수,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4개 지원청별 지자체 교육경비지원조례 및 지원액 자료,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왔을 텐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주세요. 충북마이스터 시·군 고교 현황 자료,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또 있으십니까?

이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연한제 대상 교원 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괴산·음성·진천 교육지원청.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증감 추이, 각 학교의 현원 대비 다문화 학생 수 현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통·폐합 예상 학교 현황 부탁하고요, 네 번째는 Wee센터 4개 있죠, 교육지원청에. 2010년 활동 현황. Wee센터 소개서 말고요 올해의 활동 현황하고 인원 및 예상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교육 업무담당자 현황, 특수학급 대상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난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가득공부방 운영 현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사태 대비 각 교육지원청별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청원군에서는요 이것은 청원교육지원청만 포함됩니다. 학교 석면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주시고요, 진천 교육장님 업무추진 실적 발표 보고를 보면서 발표보고서하고 이거하고 보기가 어려워서요, 업무추진실적 발표하셨던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집행에서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사업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사업.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그게 최진섭 위원님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최진섭위원

나는 미집행한 거 다요.

최미애위원장

집행 못한 거 다?

최진섭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표시만 하시고요, 요 자료는 위원님들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그러면 또…

하재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음성교육지원청 제일 뒤에 특화사업 추진상황 있잖아요. 그중에서 58쪽에 매력 있는 음성교육을 위한 행복한 학교, 그중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 운영 이러는데 도대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뭐를 만들어간다는 건지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른쪽 59쪽에 보면 1교 1산업체 결연을 통한 산학 연계 체험학습,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학교가 어디를 다녀왔나, 어떤 데를 다녀왔나 그것하고, 그 밑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음성환경지킴이 운영에서 CO2 줄이기 생활화 추진 그랬는데 CO2 줄이기를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했어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자료요구.

전응천위원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산촌 돌봄학교하고 농산촌 전원학교 대상 학교에 사업실행계획서를 한 부씩, 지금 뭐 다 학교에 비치되어 있을 거니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장학지도 결과 좋은 모델을 일반화시킨 사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뒤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로 이 청원군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가 혜화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바우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우처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특수지도 바우처는 치료바우처하고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방과후를 지원하는 방과후 바우처하고 2009년도에 치료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치료교육과정이라고 할까 이것이 치료지원으로 바뀐 치료지원 바우처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먼저 그 둘 중에서 방과후 바우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그 10만원씩 지원되는 바우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치료바우처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20만원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내 방과후 바우처라는 것이 있어서 치료 위주로 하는데 그거는 교내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기적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종일반이라는 게 있어 또, 그거는 말하자면 돌보미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 이것도 방과후 바우처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바우처가 있어요. 외부바우처는 요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치료만 하게 되어 있어요, 치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이거나 병원이거나 복지부인가 기관이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관 이런 데에 치료시설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알고 계시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은 만나보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왜 우리 애도 밖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예를 들면 음악이니 미술이니 이런 다른 기타 방과후활동도 하고 싶은데, 꼭 치료에만 한정하냐 이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물론 그것도 이해도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민원이 생기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 수시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건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여기 네 분 앉아계신데 다 마찬가지야, 혹시 그런 특수학교가 없다 할지라도 특수학생들이 있는 데는 바우처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이 공동으로 들으셔야 될 건데 청원교육지원청이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하기 때문에 대표로 교육장님께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주문이 뭐냐 하면 이게 치료만 하는 그런 바우처제도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특기적성도 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똑같이 바우처를 주면서 꼭 치료만 하라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점을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건의도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바우처제도 중에 방과후바우처가 있고 치료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교내에 치료사가 있는 건 아시죠? 교내에.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내에는 지금 치료…

하재성위원

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 혜화학교 건으로 질의하시는 거죠? 혜화, 특수학교.

하재성위원

예예.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학교는 도교육청 소속 학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하재성위원

그래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치료지원 바우처는 그럼 그만 두겠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그전에 도교육청 장학관 시절에 꽃동네 저기를 가본 일이 있어요, 뭐냐면 봉사활동을. 그런데 이때에 한 한 달 전쯤 공문을 보냅니다, 현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요 의외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버스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그래 가봤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서 실제 로 봉사활동을 해 보면 엄청 힘도 들고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나 이런 거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장애인체육회 관련이 있어서 체육대회 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 격려차, 가봤더니 거기서도 이거 좀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또 뿐만 아니라 곰돌이수영장에 전국장애인대회, 대구 이런 데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전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혜화학교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가보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장애인보다는 장애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번쯤 그런 경험도 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바꿔 주시고 좋은 쪽으로 바꿔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교육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른 부분 말고도 요 방과후 바우처 요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뒤의 문제 치료지원은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군요. 그러면 그걸 다 제가 2개를 묶어서 도교육청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치료사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하재성위원

그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학교에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성 문제라든지 애들 일과 중에 나온다는 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다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왕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미애위원장

다 하셨어요?

하재성위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건 아직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청원교육지원청 제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걸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방과후지원센터 운영에서 A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에서도.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말씀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그 방과후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2009년 9월에 과학기술부 공모에 의해서 청원군청과 우리 교육청이 공동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돈도 한 2억씩 받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하는 사업 그것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지원금을 가지고 인근 학교 지역주민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또 학부모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아노교실 운영을 두 학교에 두고 거점학교를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인데 연인원 한 438명 참여를 했고요. 요것은 금년도 평가에서 A등급 받고서 특별 교부된 1억원하고 대응투자 금액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금년까지 계속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강사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10개 분과별 전문심화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탐방프로그램 등이나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문제, 지역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 각리중학교 배구단에 한 880만원 지원을 했고요, 또 참여하는 인원이 청원탐방프로그램 등 초등학교 13개 교, 그다음에 6개 지역아동센터 1,111명 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진로교육에…

최미애위원장

교육장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중점사업이 뭐냐고 질의하신 겁니다.

하재성위원

그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설명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색사업 중에서 이런 훌륭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점은 다른 데도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방과후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과후활동이 여러 분들이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실 텐데 대강, 외부강사 얘기입니다. 외부강사얘기인데 그 수당이 어때요, 전부 똑같아요? 어떤 과목이든지.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를 들면 무슨 이런 미술 하는 분들, 음악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수당은 차이가 나겠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내수, 미원, 부강, 강외 이런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해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볼 때 꽤 교통비가 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게. 제일 먼 데가 여기서 어디일까요? 미원일까요? 미원이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말하기를 70리라고 그랬어, 거기를 옛날에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씩 받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가서 하고 오는 시간 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여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받으러 강사로 가면 왔다 갔다 길에다 깔아놓고 그만이여, 교통비로 다 나간단 이 말이여, 그렇다고 시내버스로 다닐 수도 없고 승용차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수당 받아 봐야 길에 깔아놓으면 그만이다 이거여. 그러니까 서비스정신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여, 그냥 나 공짜로 해 주겠다 이런 사람하고, 그거니까 이게 강사도 생활인입니다. 생활인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여 청원교육지원청이나 다른 교육청 똑같아, 네 분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다 그것도 그러시지 말고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찾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도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지, 그 사람들도. 그거 하나 주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예능 쪽에 보면 지정 학교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4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긴 그림에 대해서 지정 학교다 그러면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줬어, 음악 그러면 음악에 예를 들면 이런 저기 뭡니까 부는 거 뭐여 이런 악기를 사줬어, 그랬는데 한 50개, 40개 사줬어요. 근데 지원을 1년만하고 안 해 지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속성이 없어요, 이게 사업이. 이런 문제들을 그 두 가지 문제, 특히 강사비 중에서 교통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지정을 했으면 그래도 한 3, 4년 이렇게 가서 지속성 있게 어느 단계에 오를 때에,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1년만 하고서 또 이쪽으로 옮기면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아 있는 애들은.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 이거 학교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저. 이 오창지역에 보면 각리초등학교가 57개 학급.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과대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각리, 말하자면 각리1, 각리2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만 각리2초 개교시기를 왜 1년 연장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각리초 문제는 ’99년에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서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토지문제였었습니다. 부지문제였었는데 지금 그 학교용지로다가 전환됐던 것이 읍사무소 용지였었던 그 땅인데요 지자체에서는 그 땅을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교육청에 줄 때 실거래 가격으로 그것을 매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 교육청 입장은 그것이 학교용지로 수용이 될 때에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최근에 와서야 법제처의 심의 위원회에서 무상 양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양여식을 12월 중에 하면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12월 중에 부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겠다 그런 말씀이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다면 뭐 다 해결됐네요. 그럼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를 한 채 짓는 데에는 설계기간이 약 한 7개월 정도, 21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 12월에 바로 토지문제가 양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7개월하고 공사기간 1년 하고 하면 1년 7개월이 소요가 돼서 1월, 2월 해도 한 넉 달 정도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2013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계획을 하게 됐는데 공사는 좀 서두르면 1학기 중에 끝날 것으로, 그러니까 2013년 한 6, 7월 중에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재성위원

2012년 9월이 아니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2년.

하재성위원

9월 정도.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 정도는 잘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어쨌든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이 각리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숙원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각리2초 개교가 앞당겨져 가지고 과밀학급 해소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주제별로 한 질문만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방과후 교육, 뭐 조금 아까 질의했던 꼭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님이 아까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장병학위원

제가…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이 손 들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있어서요. 방과후 교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23쪽 보면요 음성 생극중, 음성여중, 음성중학교, 매괴여중이 100% 현직 교사 교과중심 수업이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극중은 60만원부터 음성여중은 많으면 강의료가 월 84만원까지 이렇게 현직 교사들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요.

최미애위원장

자료를 말씀하세요. 수감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이광희위원

2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거 확인을 해 주시는 동안 괴산에 북중, 증평중, 청천중, 송면중, 칠성중학교는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8쪽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교과보충학습 중심으로 현직 교사가 진행했다는 얘기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저희들이 학과 위주 방과후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희위원

그 말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요, 특히 괴산증평 쪽은 자료가 부실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과중심에 현직 선생님들이 하신 거 맞는 거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직 교사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청원은요 신성초 21개, 비봉초 장연실과학교실 1개, 부강중학교는 검도와 한자 2개, 내수중, 옥산중은 3개, 가덕중에 사물놀이 두 과목, 이렇게 해서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씩 되어 있는데, 방과후 교실과 관련돼서 이게 다인 거죠? 이 학교들은. 그것은 199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다시 한 번, 그래서 청원군은 다른 데에 비해서 특기적성 교육이나 혹은 방과후 교실로 내려온 그 예산들을 제대로 쓰지 않은 건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과후학교와 관련돼서는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사교육 경감, 교육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무나 대답을 해 주시죠. 음성 찾으셨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교과 관련이나 교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극중학교는 전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학지도나 회의 시에 지도를 통해서 특기적성교육을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음성이나 괴산증평의 경우 정규교과 위주고 기존 선생님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본래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직 교사보다도 외부 강사가 많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외부 강사가 더 많다고요? 중학교는 대부분이 교과 중심입니다. 그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보면은…

이광희위원

그리고 현직 선생님들이 최대 84만원까지 월별로 받으면서, 물론 현직 선생님이 시골지역이라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만 100%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음성교육지원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128, 교과 관련이 교과가 216강좌, 또 교과 관련이 106으로 되어 있고요…

이광희위원

교과 관련하고 교과하고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합쳐서 말씀드리고요…

이광희위원

그렇습니다.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지도교사도 특기적성은 현직이 15명, 외부 강사가 112명, 그다음에 교과프로그램은 현직이 308명, 외부 강사 89명, 또 보육교실은 외부 강사 22명 이렇게 해서 지금 54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별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요. 어제 얘기한 제천 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고 음성도 마찬가지고 괴산지역도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직 교사의 정규교과 위주로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 관련은 현직 교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광희위원

많이가 아니고 100%를…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특기적성 같은 것은 외부 강사가 많이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비교적 여기 네 분 중에서는 어쨌든 진천 같은 경우가 특기적성 중심으로, 위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청원군은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 예산을 포기한 건가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 빠진…

이광희위원

여기 자료가 지금 빠지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건가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자료가 불충분하시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지금 다 주신 게 아니고 일부만 주신 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교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빼고서 특기적성과 관련된 것만 주신 거죠? 자료가 지금 부실한 거 확인했습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괴산 같은 경우는요 저희 본청에 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본청 자료입니다. 여기 147쪽에 보면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괴산중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혹은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괴산증평요. 지금 보면 괴산중학교는 1, 2학년은 안 하고요 남자 괴산북중, 증평중, 송면중, 연풍중, 형석중 모두 하고 심지어는 연풍중 같은 경우는 3학년들이 수업도 하고요 송면중학교도 수업도 하고 특별반 운영도 연풍중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 괴산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과에 편중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가 138명이고, 자체 강사가 257명으로 외부 강사보다 교내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괴산이 대개 열악하고 소규모 학생들이고 성적이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저희들이 하위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든가 학부모들의 협의를 거쳐서 주로 학과 위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정규수업에 이어서 방과후부터 교과 학습하고, 저녁에 야간자율학습까지 중학교부터 아주 하루 종일 8시, 9시까지 수업을 시키는 것이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이것은 수업이 아니라 저희들은 뭐 학생들이…

이광희위원

일부 학교에서 어쨌든 수업도 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특별반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면단위에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야간공부방을 항시 학교에서 개방을 해서 학부모들 협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와서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수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에 맡기고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희망자만 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어쨌든 괴산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타 지역도 시골지역이고 그런데요 거기보다 더 훨씬 더 심합니다, 야간자율학습까지. 아이들이 9시부터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방과후 교실을 특기적성으로 해서 뛰어놀게 하든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정규과목과 관련돼서 죽 해버리니까 이게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자율학습 하는데 이렇게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이라든가 가정의 의견이라든가, 교육수요자가 학부모들이니까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꼭 시정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거의 학대수준입니다. 당장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초등학생까지 되어 가지고 본청 수감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청주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연 총 시험횟수는 평균 6회입니다. 근데 충주와 제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본청 수감자료 188쪽에 보면은 청원의 경우는 6학년이 연 8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역시 7.7회 8회에 가깝게 합니다. 2번 정도를 1년에 더 시험을 보는 거죠, 공식적인 거만. 물론 비공식적이고 학교에서 하는 건 뺀 공식적인 평가에 의한 거니까…

최미애위원장

잠깐요,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 이거 자료가 관련한 거 아니 이게 방과후수업 관련한 질의에서 갑자기 시험으로 넘어가서…

이광희위원

그래서…

최미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거 있다가 다시 하고요. 지금 이게 보충질의니까.

이광희위원

보충질의의 연장된…

최미애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상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지금 12시인데 방과후학교 사실 많거든요, 저기가. 그래서 점심시간 일단 정회를 하고서 오후에 방과후학교 이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감사중지를 요청하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방과후 관련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방과후활동 학교 운영에 관해서 계속해서 교육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교육은 정규시간 이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중요한 종목만을 지도하게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하교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교육장님들 네 분 다 해 보셨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 지도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현직 교사가 아주 다수입니다. 지도수당을 많이 지급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외부강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응천위원

외부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당연하지만, 현직 교사들한테 수당지급을, 이래 보니까 도내 1,0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긴 압니다. 여러 이것저것 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내 이걸 전부다 보면 수백억이 됩니다. 현직 교사들한테 가는 방과후활동비가 지급되는 게 그래서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생각은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개인 특별적성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인데 같은 근무시간 내에 그런 보수를 받는데 겸할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선생님들이 이래 하면 당연히 무슨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교사들의 그런 대가심리가 더 강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받는데 아주 너무나 그런 걸 아주 의례 그런 줄 압니다, 전부다.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심리가 더 주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서 지시한 그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생각 좀 해 보시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또 문서상으로 남아야 되니까 공문서로도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걸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첫 장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의 기저, 우리 음성 교육장님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기저, 방과후학교. 아니 꼭 그걸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목적.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적은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창의·인성·학력을 키우는데 있고요, 또 학부모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해야 하고, 또 큰 목적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력과 특기신장,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요 세 가지가 주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자율활동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에는 방학 중이나 이런 저기를 못했습니다. 방과후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방과후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방과후에 또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규수업 끝나면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도 보충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길이 트였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학력신장 좋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든 일선학교 특히 중학교에서는 학력신장만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괴산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괴산교육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력이 충북이 저조하고 특히 괴산증평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이 저조하다고 2008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괴산증평뿐이 아니라 도내 전 지역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과에 많이 치중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프로그램 쭉 보면 70%가 학과 위주로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진천 교육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마는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프로그램 대충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차피 학과 쪽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고, 중학교도 그쪽으로 가는 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특수프로그램을 하나 고안한 것이 있습니다. 진천지역에는 교육자원이 많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예마을 그쪽과 연계를 해 가지고서 감성교육 쪽으로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0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다문화교육프로그램 6가지 정도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사실은 오늘 지금 어제 충주, 그저께 보은 제가 방과후학교제가 자료요청도 방과후 쪽으로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중부지구 감사를 하면서 ‘아 다행이다 우리 충북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청원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아, 다른 시·군보다 훨씬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미흡하지만 일부 중학교에서 교과중심 쪽으로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쪽에 한번, 206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수감자료 206쪽에 하여튼 진천군에서 지금 초등은 자격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가 요구한 자격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독서논술지도사, 뭐 문예창작전공 무슨 이렇게 자격증만 봐도 ‘아하, 이게 다양하게 외부강사로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강사, 모 교육청에서는 자격에 전부 다 중등1정, 중등2정, 중등1정(영어), 중등2 이렇게 교사자격증만 전부 써가지고 100% 거의 99%가 교내 선생님들을 써서 교과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것만 봐도 알 수는 있는데, 우선 같은 관내에서 한번 우리 진천교육장님 한번 보세요. 205쪽하고 206쪽에 진천중학교 선생님들이 교내 선생님인지 교외 선생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격을 보더라도 다양하게 사물놀이, 한지공예, 가죽공예, 사물놀이, 예쁜 글씨, 한지공예 이렇게만 해도 이것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진천중학교하고 이월중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천교육장님 그걸 보시고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진천중학교하고 이월중학교 프로그램을 보시고서.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이월중학교가 학력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월중학교가 학력 쪽으로 치우쳤고, 백곡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반면에 진천여중을 비교해 보세요. 딱 눈에 봐도 진천여중은 역시 다양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같은 관내에서도 이렇게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도 4개 교육청은 타 시도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물론 중학교 이해는 갑니다. 학력 저기는 해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도 가야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지 거의 99%가 교과중심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224쪽에 음성교육지원청에 물론 지금 사립 장학지도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한일중학교, 생극중학교, 매괴중학이 사립이라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사립도 장학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음성중학교 같은 데도 지금 국어1, 영어1, 수학1, 사회1 전부다 이렇게, 다행히 과학 같은 게 있긴 있네. 근데 어느 교육청에는 영어1, 영어2, 수학1, 수학2 전부 영수만 해, 근데 여기는 과학이라도 들어있고 교과도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중심 쪽으로 하지 마시고 중학교도 특기적성 이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도 1,000만원 이렇게… 여기도 지금 영어선생님 누구여 영어2에 우리 선생님 96만원 타는 건데 이게 한 달 월 강의료가 96만원이니까 열 달만 타도 얼추 1,000만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60만원 되는 거네 뭐. 그렇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그래서 그렇게 방과후학교를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2007년도 방과후 예산이 142억이었습니다. 방과후학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돌봄학교 이런 거 다 빼고. 방과후학교에 투자하는 것만 142억이고 2008년도가 202억입니다. 2009년도가 207억.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도교육청 예산 207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거니까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교육지원청 자유수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자유수강권이라는 게 있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자유수강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이나…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거 아녀, 그렇지?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돈이 없어서 저기를 못 하니까. 현금으로 주는 겨, 어떻게 하는 겨.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에…

박상필위원

뭐를 끊어주는 거여? 학교별로 하는 겨, 어떻게 하는 겨. 진천교육지원청 어떻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끊어주기도 하고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이러나?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금 지급은 안 하고요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한테 그 강사비를 대신 대납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수강권제는 가정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대납, 수강권을 주는 거요. 그렇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일부 저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년도에는 자유수강권 운영비가 40억원입니다, 40억원. 이것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학교에서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 물론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제도 목적,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의뢰해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거. 학교에서 정이나 못하면 도교육청에서 인증된 민간업체, 그래서 어느 업체를 도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겨. 또 강사들도 우수 강사제 인증제를 해 주는 거여. 아마 그게 11월 15일까지인가 취합을 해서 지금은 심사 중이고 한 12월 15일경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수 강사인증제, 도교육청에서 인증된 강사, 또 정이나 부담이 되면 그 업체에 의뢰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고 이렇다고 하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선정된 업체에다 의뢰해서 방과후학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아침 교육청 뉴스를 보니까 470명이 인증제가 나왔 어요.

박상필위원

아, 그래요? 발표됐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그렇구나.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박상필위원

그럴 테지.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청주지역사회협의회를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협의회도 지금,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임민순 씨 이거 교육장님에게 한 장씩… 그 프로그램이 공예도 종이공예, 한지공예, 비즈공예, 점핑클레어, 글쓰기, 논술, 북아트, 동극놀이, 동화구연 해 가지고 한 사십 가지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교과중심으로 하지 않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에 전원학교, 전북 완주에 전원학교 이성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화산중학교가 같은 완주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 시간 나시면, 완주군인데 똑같이 완주군에 화산중학교, 이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완전 전원학교 성공한 학교입니다. 우리 충북으로 치면 아마 수정초등학교쯤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초등학교보다는 더 성공한, 수정초등학교는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유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특히 우리 중부 4군 교육지원청에도 소규모학교가 많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원학교, 방과후학교로도 성공한 학교입니다. 이성초등학교 전북 완주에 있는데 교장은 서기봉 교장인데요 이 양반이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에 근무를 하다가 장학사 하다가 나온 분인데, 이게 거의 그 내용인데 이것이 청와대 좋은 학교 박람회 150개 뽑은 학교에서 뽑힌 학교예요. 그래서 150개 뽑힌 학교에서 7개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 있는 학교인데 2007년 3월 이 서기봉 교장이 부임했을 때는 유치원 4명, 초등 25명으로 2008년 폐교가 예정되어 있던 학교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학생 수는 유치원 39명, 유치원이 4명에서 39명, 초등학생 147명, 25명이었던 것이 14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포화상태로 학생을 수용하지 못한답니다. 만 3년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방과후학교로다가. 여기 프로그램도 소개를 했어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단 두 가지예요.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방과후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은 아침부터 여기 시간표도 나와 있어.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1교시, 2교시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그래서 좍 해서 3시 10분까지, 3시 10분부터 15시 50분까지 40분 단위로 8시간 하는 거여. 이게 학부모 프로그램이고 방과후 수업 후에는 학생들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지금 수정초등학교도 시설 정말 잘해 놨어요. 그런데 학생 수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정초등학교, 물론 그냥 놔뒀으면 폐교가 됐을 학교를 지금 폐교가 되지 않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수 유입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또 한 가지 구분되는 건 수정초등학교는 제가 단정하기는 뭣하지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수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상도 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의 단독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도움을 받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했다. 그러다 교장선생님이 근무를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할 겨. 그런데 이성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습니다, 전 선생님이 다 참여를 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교육위원들 경남에 학력고사 1위 한 삼동초등학교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거기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거기 전 선생님들 해 가지고 성공한 학교입니다. 거기 시설, 이중창으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하드 쪽은 뭐… 소프트 쪽으로. 그것도 거기도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학교, 마을공부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학교가 학력이 전국에서 1등 가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밤낮이 없어, 그리고 이 포상금 2,000만원 탄 거 학교시설 안 하고 전부 다 강사료로 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교육지원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앞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학교 프로그램 교육장님들 보셨으니까 당장 돌아가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프로그램 짜 가지고 장학지도를 해서 다양한 장학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분 위원님들이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 청원교육지원청 것을 펴시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초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전부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과후 교육에 이렇게 특기적성 외에 교과지도를 한 거는 내수초는 없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내수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없는 겁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진아 지도를 위해서 쓴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방과후 지도 교육비로는 이 학과지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 특기적성만 했다는 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비가 지금 내수초에 영어회화 이렇게 보면 이게 250만원 지원했다는 건가요? 1년간 지원한 액수인가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최미애위원장

3월 1일부터 10월까지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몇 달 지원한 거지? 일곱 달? 여덟 달요? 이러면 251만원을 여덟 달 동안에 이 강사가 받았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받아 간 강사비가.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24만원 돈.

최미애위원장

24만원 정도 되는 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내수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673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673명쯤 되면 꽤 학교가 크고 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이삼십만원 받고 강사의 질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떤 학교는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잡화점처럼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에 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학생들에게 좀 집중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공동의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이 공동의 성취감을 이룩하면서 애들이 농산촌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뭔가 문화·예술적 질을, 그리고 학교의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어디 학교죠?

박상필위원

이성초등학교.

최미애위원장

그 학교가 바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에서 강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아이들이 집중하고 아이들이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성취하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질적 수준을 잘 고려해서 강사비를 많이 주고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곳과 한번도 상의해 보지 않았는지 그런 곳과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 자료들이 혹시라도 제가 보면은 교육청별로 현직 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교육은 일단 여기 자료에서 살짝 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천교육지원청에 보면은 2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현직 교사가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학습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따가도 장학지도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올 건데 이것이 단순히 수업시간만 연장해서 그런 학부모들의 불만이, 교사가 아침에 했던 수업을 저녁 때 또 시간에 또 한다 보충수업시간에, 그래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똑같은 얘기 들어봤는데 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업의 틀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과후에 정규수업에 했던 수업을 방과후에 그대로 다시 반복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정규수업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은 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아니 20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구정초 같은 곳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특기적성이 아닌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월중이나 백곡중 아까도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담당 교과목 교사들이, 이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수당을 보면 이월중에 송미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17만5,000원을 받는데 이게 몇 달 겁니까? 이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통계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게 연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간이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3월부터 시작해서입니다.

최미애위원장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받은 액수죠? 이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까 다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 않겠는데요. 가능하면 이 선생님들을 보충수업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규수업도 힘들다고 선생님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규수업도 힘들고, 정규수업하고 또 보충수업하고 또 여러 가지 잡무 처리하고 그 다음날 수업준비 연구해야 되고 학생들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보충수업 하고, 또 어떤 학교에 보면 야간자율학습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선생님들이 그다음날 정규수업에서 질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정규수업의 질이 높아야지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데 똑같은 수업을 두 번 들을 건데 정규수업에 열심히 듣겠습니까? 이렇게 수업시간이 길고 한참 애들 커나가야 될 아이들 일일이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하여튼 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 몇 번 지적하고 따질 텐데, 우선 그거를 교육장님들께서 명심하시고요. 아까 어떤 교육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래서 그 결정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막 결정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내용이 여기 교과부에서 이 방과후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 점을 꼭 교육장님들께서 명심하셔서 이런 식의 교과가 수업을 한번 더 반복하는 식의 그리고 또 문제풀이 식의 수업은 절대 이 방과후교육에서 지양하라는 것을 지시하시고 이걸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섭위원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처음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실무 계시면 4개 교육청 모두 우리 진천, 괴산, 음성, 청원 교육지원청 모두 다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 이상 연간 초과하는 사람 이상, 그래서 양식을 성명, 성별, 연령, 담당프로그램 그렇게 하고 지출금액 해서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와 관련해서요,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 이상. 이상입니다, 방과후는.

장병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방과후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원래 방과후 교육활동을 ’98년도 그때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로 있을 때 이해찬 장관이 아주 이걸 부르짖고 그때 제가 담당을 해서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외부 특기적성에 외부강사 쪽으로만, 이런 쪽으로만 되어 가지고 감히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수 있나요? 이 정도로 문의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아까 박상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에 전 교육청을 보면 상당히 이런 지도 선생님이면서 교과 위주로 하는 학교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자료를 보면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할 때는 10월까지 이게 360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0월이니까 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인건비만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또 인건비도 얼마 이상 못주게 되어 있고, 비품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거는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전혀 못쓰게 되어 있대요,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봉원 교육장님, 지금은 비품 이런 것 쓸 수 있어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품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10% 이내로써 운영비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교실 같은 경우에…

장병학위원

비품 같은 것 살 수가 있느냐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육교실 같은 데서는 운영비 2,000만원을 주면 1,2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800만원 정도가 운영비인데 운영비 800만원 가지고 비품을 살 수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많이 완화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비품도 없이,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같은 게 이런 것하고 싶어도 바이올린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시골에서 살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살 수가 있다 이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육교실 같은 데서 쓸 수 있는데, 일반 특기적성에 속하는 거는 지침이 10% 정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내에선 비품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학교에서 그 당시엔 뭉뚱그려서 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 됐어요.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탐색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번에 특기적성 방과후 쪽에 성과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걸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7월 16일날 성과보고회를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진천 하셨어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은 성과보고회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는 것이 검토회가 한 번 있고, 학생들의 학습발표회가 있습니다. 2010년 금년에는 작품발표회는 했고 12월 22일날 성과보고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그러세요. 괴산증평은?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은 11월 30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11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30일날입니다.

장병학위원

하셨다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30일이니까.

장병학위원

12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30일.

장병학위원

아, 계획하고 계시다. 음성도 하셨어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2월 15일날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과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작품발표하고 프로그램, 사례발표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작품발표, 사례발표 이런 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각 학교 것을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점이 잘됐고 어떤 학교의 어떤 것이 잘되고 또 어떤 학교의 이런 것이 문제점이고,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가 충주의 모 중학교는 전부 그거예요. 이십 몇 명, 이십구명인가 다 학습지도 쪽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잘된 것은 정말로 보급을 하고 잘 안 된 것은 시정을 해서 빨리 이거를 잡아주는 것이 성과보고회지, 작품만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좋은 사업은 아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과보고 때 저한테 날짜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선생님들하고 외부강사하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후에 딱 시간만 되고 뭐하면 선생님이 와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은 그냥 다른 교무실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교실도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갈등이 심해요. 레포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할 때 선생님하고 외부강사하고의 만남과 어떠한 연수라든가 뭐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친화력 있고 궁극적으로 내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일본에 저희들이 여러 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딱딱 둘씩이에요. 학교에 다 선생님… 그래 물어봤어요. 하나는 보조교사냐니까 아니래요, 월급을 똑같이 주는 선생님들이래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레포 형성이 안 돼 있어봐. 아주 친화력이 돈독해서 그 선생님들 두 분이 수업전략 짜지, 미리 짜고 또 거기에 진행하는 거 모두 나중에 수업분석하고 나중에 선생님들 두 분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개 1담임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방과후 선생님한테 문제점이 큰 것을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때 이러한 것은 누가 해 주느냐,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 거 우선 해 줘야지.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지원청 교육장님이 주선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게 몇 년을 계속해서 학습의욕이 진취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강사가 없으니까 확 바꿔 그냥. 해마다 바꿔. 이것도 큰 지양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교육활동 초에는 이게 학부모 교육 같은 것이 어렵고 학생들 위주로 되다가 차츰, 이제는 학부모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학부모는 여하튼 오전에 하는 쪽으로 해야죠, 학생들 수업, 교실이 차면 할 수 없지만 오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잘 짜서 실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특기지도, 논술, 여러 가지 취미활동 뭐 이런 것을 학교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지원청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에서 제일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원교육지원청 1억원, 청원군청 대응투자 1억원 이것을 해 가지고 1년간 죽 청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2억원을 받아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연속하게 되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억원 지금 특교로 내려와 있고요, 대응투자가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과후학교 지금 오송중학교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응모해서 1억원 오늘 전달식을 합니다.

장병학위원

아주 좋은 그러한 시책을 펴 주심에 정말로, 이런 것은 전국에서 몇 개예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열 군데인데 그 몇 군데가 차등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열 군데인데 A등급이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각리초등학교 건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리초등학교 학부형들,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도 제가 다 만나보고, 이게 분류가 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토지 관계로 실거래가 가지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상대여를 법제처 심의를 거쳤다고 그러셨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이나 각리 교장선생님께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불안에 떨고 이게 금방 내년도인가 학교가 예산 서고 그런 거 발표가 됐… 학부형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학교설립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아니, 이제 예산. 그럼 설립계획 되면 금방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학부형들도 금방 되는지 알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부터 이 얘기가 학부형들한테 들어가면 한 걱정을, 내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가 됐습니까? 학교 얘기가? 이게 조금 지연되고 하는 것을.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을 전부 총괄하는 곳이 도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부형들께 무상증여하는 날짜, 그 식을 언제로 할 거냐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또 안내문까지 해서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말 모르고 있어서, 이게 여하튼 지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짓는 게. 그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이래서 이분들은… 그게 아닌데, 이게 충북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 보시면 알지만 학부형들이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도에다 일임하지 마시고 빨리 해서 하루라도 학교장하고 학부형들하고 해서 이것을 빨리 인식을 시켜서 이래이래 해서 연기가 됐고, 이래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당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짚어서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확인을 받는 이렇게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원래 짧게 하는 성격이니까 뭐 위원장님 당부하신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진천 우리 송승필 교육장님, 업무보고 26쪽 하신 거 있죠? 진천서. 거기 보면 260쪽에 학교폭력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 강화가 1588 -7279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Wee센터에 배치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도의회에 수감자료 제출하는 것도 교육장님 결재 받아서 제출하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아까 제가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쉬는 시간인데 148쪽에 그거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148쪽도 그렇고 추가로 저한테 다시 내 준신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혼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이 착오를 일으킨 건지, 148쪽을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세요. 봐주시면 거기에 진천교육지원청 2008년도 학교폭력 문제가 돼 학칙에 의해 처벌된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발생 학교는 없는데 발생건수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두 건이 있고, 학교가 없는데 건수는 있습니다. 가해학생 수가 중학교 둘에 고등학교 둘에 4명입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면 사회봉사에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머지 2명은 뭐…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새로 제출하신 것을 그럼 봐주시죠. 2008년도에 전체 학교가 한 학교인데, 수정해서 제출해 주신 거가, 기존 제출한 것은 틀렸다 하더라도 발생 학교 수가 한 건, 발생 건수가 한 건, 가해학생이 2명인데 이거 사회봉사가 0이거든요. 그럼 2명을 어떻게, 사회봉사를 시켰다는 겁니까, 퇴학을 시켰다는 겁니까, 서면사과를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2009년도 것도 새로 제출해 주신 거,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새로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도 2009년도에 전체 학교 수가 중학교 하나, 광혜원중학교 하나, 진천여중 하나 해 가지고 발생 건수가 4건입니다. 이게 이월중학교는 발생 학교 수도 없으면서 발생건수는 있고 또 덕산중학교는 발생 학교수도 없으면서 발생 건수는 있고, 이거 담당과장님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우리 교육장님 발언하기 곤란하시면. 추가 요구자료 낸 것도 솔직히…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하라고 하셨습니까?

최진섭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아니 글쎄 지금…

최진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최미애위원장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최진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추가 질의는 직접 하든지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교육장님은 뭐 결재하시느라고 세세히 숫자를 안 챙겨보셔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어요. 발생 건수가 모두 4건에 가해학생 수가 21명이거든요. 새로 제출해 주신 거. 가지고 계세요?
21명인데 교내봉사로만 7명을 조치했거든요. 나머지 14명은 뭐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이월중학교 17명은 피해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해학생 수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내역이, 그 선도 내역이 나오죠?
거기 7명밖에 안 나와 있죠? 광혜원중학교 하나, 덕산중학교에서.
그럼 나머지 14명은 선도를 어떻게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지금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학교폭력긴급전화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시스템 대처작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가 돼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출해 주신 서류도 안 맞지만 추가로 제출해 주신 서류도 내용이 불성실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학교폭력 관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거 또 질의하면 되죠? 이 건은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최진섭 위원님께서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도 굉장히 증언과 마찬가지로 엉터리 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수감자료 184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184페이지 펴셨죠? 여기 184페이지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을 보면 이 중학교 그래 가지고 무극중 외부 강사 8, 현직 교사 54, 여기 좀 이상하죠? 맞지 않죠? 자료도 행정감사의 일환입니다. 기본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정확해야만 교육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방과후에 대해서 안 해도 되죠. 다른 거 묻겠습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유·초·중 급식비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전부 다 없었는데 급식비에 대해서 처음 묻는 겁니다. 현재 유·초·중 무상급식을 이래하고 있는데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청원은 무상급식 학생 수가 1만4,546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혜택을 안 받는 학생이 유치원생 226명, 진천은 혜택을 받는 학생이 5,023명이고 안 받는 학생이 2,093명, 괴산증평이 혜택을 받는 학생이 4,468명이고 안 받는 학생이 1,710명, 음성이 받는 학생이 7,059명 안 받는 학생이 2,680명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잘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경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은 무상급식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군수님과 군의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되는 시·군도 나옵니다. 교육장님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막중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어진 게 있습니다. 특히 청원교육지원청한테 교육장님은 유치원생 226명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유·초·중 전액 무상급식을 하는 군이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유치원생들 밥 먹는 것 가서 보면 깜짝 놀라죠. 한 숟가락 아니면 두 숟가락입니다, 보면은. 근데 애들이 한 달 내는 돈은 똑같이 내죠, 3만원 정도. 226명이 한 달에 3만원씩 낸다면 얼마예요 668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생 수업일수가 180일이니까 6개월 정도 그러면 한 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청원군수님, 의원님들하고 좀 재량활동비, 업무추진비 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걸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완전 무상급식은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청원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중점으로 제가 묻긴 하는데 네 분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분이 함께 들으시고 대답은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267쪽 관련 체험중심 통일·안보교육 내실화 건입니다. 이게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지난 23일날 온 국민이 분노한 북한군에 의한 연평도 포격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제가 애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이런저런 미래지향적 통일관, 뭐 안보관, 북한관 확립, 통일안보, 환경변화 이해를 통한 통일준비 역량제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청원이 전체 예산이 418억 정도 되고 괴산이 285억, 진천이 170억, 음성이 276억이여, 그중에 통일·안보만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 청원 88만에서 87만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진천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42만원에서 26만원을 쓰고 16만원이 남았어 현재, 또 괴산은 52만원에서 52만원 다 썼고, 또 음성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32만원에서 32만원을 다 썼는데, 물론 이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급 수나 학생 수가 다르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서도 이 통일·안보교육에 도대체 예산이 100만원도 안 되고 최고 많은 데가 청원이 88만원이여, 도대체 왜 이리 적은 거며, 도대체 42만원인데 26만원 쓰고 16만원 아직도 남아 있고, 음성은 더군다나 32만원밖에 안 돼,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하길래 이게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한다기보다도 도대체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가 얼마나 없길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여 예산이, 이런 외형적인 것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데 대한 행사나 기타거기에 대한 필요한 교육예산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데 너무 예산도 적어, 그런 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네 분께 공통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지금부터라도 우리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보도에도 나와 있잖아요. 방공호도 20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재 부서지고 그러다 보면 위에 충격만 가해도 쓰러질 것 같다고 보도도 됐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래도 준비를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후회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정신교육도 문제지만 어떤 그런 행사도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 양쪽이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좀 짚어서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확실하게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분 거기에 대한 것을 네 분이 대답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칩니다. 한번 청원서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듣고 보니까 반성이 됩니다.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요거 예산이 작은 50만원 했었는데요 50만원은 통일학예행사나 통일캐릭터나 통일가족신문 만들기 이런 학생들이 순수하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을 해서 새터민강연회라든가 안보교육은 그 사람들이 강연료를 대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 공히 아마 그 예산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알겠고, 그냥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통일한마당글짓기 행사에 32만원을 쓰고요, 그다음에 통일안보체험으로 천안함 전시현장하고 통일전망대, 임진각, 판문점 등을 현장 체험학습을 3회 실시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구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성위원

네 분 말씀 고마운 말씀인데, 하여튼 예산도 증액도 하시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계획을 고안해서 실질적 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응천위원

요사이 이래 보면 선생님하기 엄청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제 신문에도 보면 제천에 A고등학교 여선생님 애들한테 두드려 맞았다 폭행했고, 또 오늘 신문에도 보면 우리 도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이 또 담임 여교사를 또 폭행했습니다. 요사이 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얻어맞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어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교육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육은 고통스러운 데서 행복을 찾게 해 주는 겁니다. 행복도 찾아주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제출하신 자료들을 이래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래 죽 보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연수, 윤리·통일·안보의식 교육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 되게 가르치는 학교의 교직원들은 어느 무슨 과목들보다도 우선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와 분단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바른 또 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의식주를 같이 하며 하루 3분의 2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내주신 걸 이래 보면 청원교육지원청이 교직원 교육한 걸 보면 윤리교육이 92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통일교육 81회, 역사교육 34회, 안보교육 58회를 실시했습니다.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그다음 학부모교육은 윤리교육이 41회, 통일교육이 41회, 역사교육이 16회, 안보교육이 31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진천교육지원청은 교직원교육을 보면 윤리교육이 70회, 통일교육이 42회, 역사교육이 41회, 안보교육이 42회 이렇게 실시했다고 했고, 학부모교육을 보면 윤리교육이 34회, 통일교육 21회, 역사교육 19회, 안보교육 22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학부모교육에서 학부모교육들을 할 때에는 돈 하나도 안 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천 교육장님.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료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강사료는 드리는 거예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내 주신 거예산집행현황 11월 25일까지 준 것을 이래 보면 인성교육 운영, 교사 학부모 교육에 1,065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 집행 0, 잔액 1,065만원, 아직까지 하나도 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는 얘기여. 강사료 안 주고 외상으로 하셨는가 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에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전응천위원

11월 25일까지 이렇게 하나도 안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2010년 9월 달에 배부가 됐습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직원 교육을 보면 윤리교육이 95회, 통일교육이 92회, 역사교육 37회, 안보교육 43회를 실시했고 학부모 교육은 윤리교육이 41회, 통일교육 41회, 역사교육이 16회, 안보교육 17회를 실시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을 보면 교직원들 교육에 윤리교육이 40회, 통일교육 20회, 역사교육 12회, 안보교육 22회 이렇게 실시를 했고 학부모 교육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전부 다 받아 보면 이거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거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내준 통계는 청주교육지원청이 제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들 교육에서 청주교육지원청 윤리교육이 244회, 통일교육에 대해서 292회를 했습니다. 역사교육 20회, 안보교육 36회, 학부모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은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고 반성도 좀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덜 좀 미진한 데, 교육에 관해서 미진한 데는 꼭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실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래 주문을 합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18분인데 30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약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비상사태 대비 대응 매뉴얼을 달라고 그랬더니 3급 비밀사항이라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일단 학교 내에서 어린이들 대피프로그램이나 혹은 그와 연동된 훈련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청원 교육장님, 학교에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방위훈련 때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훈련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대피훈련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고요, 더군다나 대낮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경악과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경우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정도의 공포스러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처 이에 대한 대비와 응변태세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특히나 일본에서 하듯이 지진 대비 훈련이나 이런 비상 대비 태세 학교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거의 없으셨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 1회 소방소에서 와서 대피훈련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연 1회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진천에서도 1회씩 합니까?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3회…

이광희위원

학교별 3회 말씀하시는 거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에. 왜냐하면 지진 대비 훈련이 후반기에 한 번 있고요, 동절기에 화재예방 소방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훈련을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긴장을 하고 막 혼란스럽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특히나 지진 대비 훈련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 상태이고, 또 휴전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아예 안보교육도 좋고 통일교육 이런 강연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런 실질적인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쨌든 비상사태가 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원 같은 경우는 비상대비훈련을 했지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비상대비훈련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이광희위원

모든 학교들이 어쨌든 다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광희위원

저기는 하시나요? 괴산증평.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도 소방훈련 때 대피훈련을 2회 실시했고 민방위훈련 때 대피훈련 1회 해서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전 학교들 대상인가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별로 다 합니다.

이광희위원

음성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도 안전한국훈련을 학교까지 전부 다…

이광희위원

안전한국훈련?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 명칭이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그다음에 소방훈련하고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제가 남신초등학교에서 훈련하는 거 가서 격려도 하고 참관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학기별로 또 소방훈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시죠?

장병학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잠시 이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합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생각해 보시고, 지역별, 학교별로 학력격차도 해소하고 또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학력향상이나 사교육비 절감,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사업이라고 할까, 이거 혹시 생각나시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하는 사업이 많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또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업. 혹시 청원교육지원청 뭐…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이 가장 대안인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진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은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괴산 교육장님,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그 이용률 보셨습니까 그 저기를 한번?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사이버에 참여하는 학생이 5,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아카데미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접속 현황을 공개하고 있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통계자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본 적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음성 교육장님.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공개된 자료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인데요 이것은 종합한 겁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매월, 지금 공개를 매월 하죠? 1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총 통계입니다. 여기서 접속률이, 지금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접속률이 제일 좋은 데가 진천교육지원청이에요. 초등학교가 1인당 접속 횟수가 전체 종합 해서 57.5, 35.8 해서 진천군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률이 1위인데 그 진천군이 1위를 한 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요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사교육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어떻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을 잇는 대안교육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군내 학교 중에서 만수초등학교가 월등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필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도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남부나 이런 북부보다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가, 1위가 진천이고, 2위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입니다. 접속률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교장선생님도… 이거 학교까지 안 가죠? 통계 나가나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담임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테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우선 제일 접속률이 많은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청원 교육장님. 이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청원군 가입률이 대충 몇 %나, 초등 같은 경우 대충 혹시 모르시죠? 가입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36.7%쯤 됩니다.

박상필위원

가입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아주 저조한데.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박상필위원

어차피 통계치가 나온 거니까 대체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왜 청주, 충주, 청원이 부진하거든요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저기가, 물론 그거는 언뜻 생각하면 교육여건이 좋고 또 학원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다 하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청주, 충주, 청원이 부진하다 하는 걸 지금 말씀대로 그런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교육장님 관심을… 11월 15일까지의 총 가입률은 청원군이 초등이 59%고 중학교가 73% 해서 열 번째 10위입니다, 가입률. 그다음에 이수율을 보면 이수율이 좋아야 되겠죠. 학생들이 가입만 많이 하고서 이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 이수율이 좋아야 학생들이 많이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진천군이 가입률이 1위라고 했는데 이수율 대충 몇 퍼센트 되십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7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진천군이 두 번째입니다, 학습이수률이. 대체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권 교육청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제가 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한 17억, 18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18억 정도. 1년 18억씩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진천 교육장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학습과정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습시간이나 이런 때 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수율이 올라간 건데, 우선 그것에 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제고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조장능력이 확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번거로워하지 않고 습관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필위원

사이버가정학습에 학생들이 활용한 이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어떤 저기가 생각나는 저기가 있습니까?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우선 사이버가정학습을 담당하는 담당선생님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이런 인센티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우리 군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번 달에서 우리 군에서 우수학교, 우수학급도 불러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표창도 나름대로 교육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 군에서 그런 붐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천 교육장님이 진천이 우수한 이유를 제가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매월 우수자율학급을 30명씩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도에서 이분들에게. 표창은 아니야. 상금을 2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그러는데, 요번에 30명 뽑힌 10위권 이내에 여기 30명 명단이 있는데 10위권 내에 아까 진천 만승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진천 만승초등학교가 1위가 이현주 선생님, 2위가 진천 만승 이주미 선생님, 6위가 진천 만승 강효성 선생님, 7위가 박시현 진천 만승초등학교, 8위가 진천 만승초등학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이 이렇게 이수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동아리 활동도 그걸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만승초등학교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활성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진천군의 보급률을 올리는 하나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는 검증을 해 봤습니다. 우수학급에서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건 물론 사이버가정학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갔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열심히 하니까 사이버학습 하는 거냐 이건 어떤 게 했는지 모르겠는게 좌우지간 여기에 우습학급 매월 뽑히는 30명의 학급성적은 좋습니다. 100% 이게 사이버 때문은 아니고 대개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저기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음성 교육장님,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이수율이 한 76.3%로 더 많이 끌어올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사이버가정학습 우수학생 표창을 4명이나 이렇게 저희들도 받았는데,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에서도 우수학생을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율학급이 저희들이 41학급밖에 안 되거든요. 더 확대해서 사이버가정학습에 많이 참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수학교, 사이버를 활용하는 우수학교가 성적이 좋다 이거는 두 번째 치고, 성적이 어쨌든 그런 학교는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가는 그런 학교로 인정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이나 도교육청에도 이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정말 사이버가정학습이 효과가 없다, 그럼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지 말고 정말 효과가 있다, 물론 학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흥미도나 관심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있나를 한번 검증해 봐라,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검정을 해 본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그런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께서도 학력격차를 넓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이버가정학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저기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셔야만 여기 속기하는데 불편이 없고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이 끝난 후에 반드시 마이크를 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요 같은 건인가요?

장병학위원

아니에요, 따로인데요. 난 처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미애위원장

아, 처음하시는 거라고요.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장학하고 한글교육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종렬 교육장님 제일 지원청으로 바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감독의 기능보다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도와준다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장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말씀드리면 기능은 변경이 되었는데 전문직은 보강이 되지 않아 갖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사들이.

장병학위원

「초·중등교육법」 7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조에 의해서 우리가 컨설팅장학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컨설팅장학을 위해서 지원청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꾼 것의 첫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제일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 장학을 장학사가, 저도 지역교육청 장학사 도교육청 장학관까지 다 해 봤지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이런 게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장학지도를 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학교 나가면 폐 끼치지 말고 장학사가 나가서 일주일 전에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레포 형성하고 수업안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서로 질의하고 수업설계를 일주일 전부터 해서 상의한 후에 이렇게 협의를 하고서 수업안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레포 형성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그 선생님하고 동급이 되어야 돼요. 사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지금 현실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쪽에 이러한 것도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천 교육장님 이런데 대해서 한 말씀만 하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형성입니다. 과거의 장학이 리더가 끌고 가는 감독적인 형태였다면 지금 거는 조력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사들도 이제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안 하려고, 옛날에 20년, 30년 단위학교에서 수업 연구하라고 하면 대개 고참 선생님들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평소에 다 했다, 너희들 햇병아리 선생님들이 해라, 이런 의식이 아주 잠재적인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연 몇 번 공개수업을 해야 되는 게 나오죠? 두 번이죠. 각 시·군에 다녀보니까 연 2회, 그전에 연 4회를 했다 이제는 연 2회로, 이제 선생님들 전부 수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장학사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사실 음성 교육장님 말씀대로 장학진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학사 하나 늘리는 것도 우리 교육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행자부에서 티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진 아직 요원한 시간이고, 다만 우리가 장학사님들의 권한을 줘야 돼요. 학교에 수시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가게 좀 해야 돼요, 업무는 밤에 가서 하시더라도. 그리고 업무를 좀 최대한으로 그 청 내에서 하나라도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 것도 우리가 교육장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건 컨설팅장학연수를 해야 돼요. 지금 컨설팅장학연수, 장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과정을 5분 내로 얘기해 보라면 아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충주교육지원청에 가서 5분 동안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괴산교육청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제가 교육과장할 때 초·중학교를 임상장학 해 가지고 수업분석까지 하고 해서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제일 중요한 컨설팅장학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교장선생님 오시게 한 목적의 하나가 이제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의식이. 교장회의가 있고 교감단이 있고 이 장학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들 수업을 보러 가시는 시·군의 장학위원이 교장단 뭐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지금 4개 군에서 교장선생님들 교장단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장학을 어느 학교 선정해서 이렇게 가는 시·군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없으시죠? 이제는 우리도 이제 제일 교장, 교감의 가장 중요한 게 장학업무가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연수, 공개수업하고 교육청도 컨설팅장학하고 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장님 마인드 바뀌어야 돼요. 교육과장한테 총체적으로 맡기시는 것은 당연한데 틈만 나면 학교에 가셔서… 전응천 위원님께서 학교 순방한 거 이렇게 죽 교육장님들 행사 간 거 이거 분석한 이유도 비교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학생들 수업을 질 높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컨설팅장학, 컨설팅장학에도 수업컨설팅, 능력개발컨설팅, 학급경영컨설팅, 장학지원컨설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합적으로 수업컨설팅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우리가 한글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구나 얘기하지만 지금 영어나 이런 교과에 밀려서 초·중등학교의 가장 기초·기본교육, 모든 열몇 개 교과의 가장 기초교육인 우리 국어교육, 한글 국어교육이 지금 뒤쳐지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용어에 계속 나온 것을 제가 분석해 보면 어떻게든지 외국말을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중등 좋은 교사 매니페스토 운동, Wee센터, 학생생활지원센터 뭐 이렇게 풀어쓰면 되는데 꼭 Wee클래스,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뭐예요. 축제 아니에요? 전부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쉬운 말… 저희들이 장학사 할 때는 국어사전을 갖다 놨어요. 좋은 우리말을 찾아서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영어교육이 막 확산되니까 영어로만…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조금…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영어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글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만 시간 주세요. 왜 우리 한글교육,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홀트-GMI-GMI라는 국제평가기관이 있습니다. 50 나라를 이렇게 해서 국가브랜드를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33위였습니다. 경제개발은 13등인데. 대통령께서 부랴부랴 이 수치스러운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3년, 내년 후년 3년 후에 15위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15위로 되면 1,000조의 상승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글을 브랜드화해서 세종학당이라는 이런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브랜드화하는데 우리 정말로 학교교육에서 한글을 경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BC에서 방영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도 한글을 우리 한국의 브랜드화해야 된다 이래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중요한, 영어교육도 좋습니다. 내일모레 도교육청에 가서 총체적 영어교육 예산 뽑고, 우리 국어교육 뽑고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국어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 특히 해 주시고, 제가 정말 교육청에서 다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음성교육지원청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수감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음성교육, 국어교육연구회 조직해서 여러 가지 논술교육경시대회, 한글바로쓰기대회, 이건 어느 교육청이든지 거의 하는데 이제는 한글바로쓰기대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글학력경시대회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쓰기대회니까 ‘아, 우리 한글 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저기를 다 분석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독서마라톤인증제, 학교 마을 도서관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이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수감자료 89쪽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조기 영어교육 강화로 인한 국어교육의 소홀, 영어전용교실 설치,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회화 강사 배치 등 예산 집중투자가 문제 등 국어교육이 소외된다, 이런 것도 분석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 국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제가 세 가지만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년에 맞게 한글맞춤법 지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초등 전 학년 한글학력경시대회, 학습독서목록, 전 교사가 전 교과 시간에 이제는 독서교육이 아침 203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과시간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 교과 학기별, 단원별, 차시별 학습독서목록 만드는데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만들어서 합작을 해서 정말로 수준 높은 독서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꼭 해 주시고, 지금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독서골든벨, 한글바로쓰기대회, 아주 내용이 충실한데 CD로 됐더라고. 이것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국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부 같은 것은 위원님들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도 첫 번째 질의를 좀…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첫 번째 질의인데요 음성 말씀을 좀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단음성만이 아니라 괴산에서 진천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아이들 내팽개치고 퇴근하기 바쁘고 4시쯤 되면 청주 가는 도로가 막힌다고 한탄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하고 괴산은 선생님들이 전세버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수감자료 363쪽을 봐 주시면요 진천군의 경우는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비율이 110 대 420입니다. 선생님들이 진천에서 살고 계시면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이 110명, 또 외부에 있는 분이 420명이란 얘기죠. 괴산증평의 경우는 174 대 420명이고요, 음성은 256 대 460입니다. 옥동초, 백곡중, 송면중, 장연, 연풍중은 관내 거주자가 각 1명씩이고 모두 관외 거주자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장단점이 물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위원을 하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장님도 1년밖에 안 하시는 교육장님이 계신 곳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풍토가 안 되더라, 그냥 거쳐가니까요. 선생님들도 1, 2년 학교생활만 하시고 건너가면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이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산촌지역일수록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선생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이런데 오히려 그 지역연한제라고 하죠, 10년 넘으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음성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사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제보를 했어요. 10년 연한제를 적용해서 지역을 지금 떠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근무 만료기간이 10년인데요 그런 분들이 10명이 계시고, 우선 당장 내년 3월 1일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래 저희들이 관외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공동숙소를 이렇게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음성읍하고 그다음에 금왕지역에 공동 선생님들 숙소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생각에는 그 지역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한테 집중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청주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지도를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는 게 좋겠죠.

이광희위원

괴산군 괴산 교육장님, 괴산군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 괴산증평도 음성하고 같은 현상인데 그것은 상위법인 충청북도 도교육청의 연한이, 인사규정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거기서는 대상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와 가지고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있는데 이제 10년 이상으로 괴산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은 대개가 청주서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에 유리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더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역 교원으로서 지역에 근무하는 숫자는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괴산증평의 경우 174분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수가 아니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광희위원

지금 이제 이게 아직 문제제기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천 교육장님은 여기 이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송승필입니다.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문제는요, 지역연한제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인사이동은 내년,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적용을 받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겼을 때 말이죠 영동이나 옥천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영동과 옥천은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교사들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 더 거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요 단서조항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단서조항을 왜 옥천과 영동에만 적용을 하느냐.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지금 음성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마 교육장님께도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 개 교육청.

이광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한다고 해놓고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어 가지고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천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으나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계십니다.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문제는 자기 지역에 어떤 터를 지키면서 어떤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지역 학생들과 같은 마을에서 삶의 조건을 공유하고자 생각하면서 들어가신 선생님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괴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얘기는 중등은 관계가 없고 초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광희위원

아, 중등 얘기입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거기는 관계가 없고 여기 음성은 중등이네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근무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등만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역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면 그분들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중에는 어떤 이권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원들도 사실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그런 이권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발견해서 그거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실사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요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교육장님,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런…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가서 작은 학교 운동을 펼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요 문제가 터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장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네 분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도에 이렇게 건의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괴산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선별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신념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동이나 옥천처럼 단서조항이라도 둬서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도 문제제기를 했다든가 하는 분들, 실제 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그분을 원할 겁니다.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이광희위원

음성 교육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건의를 도에다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건의를 음성은 하셨고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도에서도 의견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면 어차피 옥천이나 영동도 됐으니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천은…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필입니다. 저희도 2명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나 아직은 말씀이 안 계셔서 저희도 개선안으로 하나 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개선안으로 내셨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인사정책을 볼 적에 지금은 충청북도도 청주권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육관계자분들께서도 청주에 실 거주를 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군지역의 교육적 입장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거 아니고 다른 건인가요?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만,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전응천위원

인사에 관해서…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건 있다가 하세요.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질의부터 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저기, 이봉원 청원 교육장님 여쭙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307쪽을 보시면 강외에 이게 토지로 되어 있는데 37만8,540원을 아직 사용료를 징수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거용지로 사용목적 무상사유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토지 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아마 개인건가 보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은 개인이 그냥 지은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토지는 교육청 소관이.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이게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위에 개인이 건물이 있는, 주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37만8,540원 미수납 됐는데 이게 옛날서부터 내다가 안 내다가 금년도 분만 안 냈나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지금까지 내다가 금년도 분만 아직 미납한 겁니다.

최진섭위원

3회를 독촉했는데도 아직 징수를 못하신 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럼 연말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연말 넘기실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청 예산관계도 그렇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학교든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지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미수금이 37만8,540원인데요.

최진섭위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납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한 번 쫓아가고 두 번 쫓아가고 막 전화해 대고 그러면 나중에 낼 겁니다, 연말 37만8,000원 이게 사용료 징수인데. 또 한 가지 업무보고 하신 중에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50쪽에.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한 가지 질의하셨죠? 그럼 있다가 질의하세요.

최진섭위원

이거 사용료 끝나고.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최진섭위원

여기하고 연관된 것도 그만해요?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위원

이거 사용료 징수문제 가지고 또 누가 질의하셔요?

최미애위원장

예, 그럼 그것까지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가만 있어요, 아까…

최미애위원장

아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라고요.

최진섭위원

업무보고 하신 특색사업의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청원인 육성해 가지고 50쪽에 아주 좋은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건의 촉구사항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군문화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단군선왕이 기우제 해 가지고 청원군문화원 위주로 해서 매년 기로연도 하고 그러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충청북도교육청도 그렇고 청원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몇 번 강사료 없이 우리 청원군 관내에 있는 학교든지 선생님들이든지 해서 이렇게 단군선왕에 대한 정신 계승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참가를 했으면 하는 걸 몇 번 건의한 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각 학교하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번에 옥산중학교에 가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걸 청원군문화원에서 부탁을 한번 하더라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해 주고서 학교랑 협의해 가지고 일자를 잡고서 강의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저기요.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께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하신 것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인사관리규정은 잘 만들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비슷하게 전부 다 잘들 만들으셨는데 이런 걸 만들 때, 통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이거 만들 때 공문서를 일괄 작성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서 일선학교에서는 그거를 보고서는 의견을 제시하죠, 전부다. 그래 가지고 장단점, 시정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이래 확정을 하잖아요. 어느 교육청이나 다 그렇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교육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서 일선학교에서 전부다 그걸 보고 시정할 건 하고 이래 가지고 건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다시 그걸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결정한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전보인사관리 이런 거는 교사들의 교직원들의 그런 교육청별로 학교군별이 다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도 다 있잖아요. 학교군별로 교사들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에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이래 직접 대하는 거하고 공문서로 보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문서 보내는 건 일부 부장교사들, 일부 선생님들만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감선생님이 거의 하고, 자기한테 맞도록 이래 해서 보냅니다. 학교군별로 하시면 아까 이광희 위원이 지적한 것 그렇게 하면 그런 지적들이 잘 안 나옵니다. 영동, 옥천처럼 단서조항 넣는 것 이런 것도 벌써 나와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천에도 이걸 안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중등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꼭 좀 요번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상신공문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학교군별로 직접 대화를 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직이나 행정직 이 사람들 내신을 잘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인사 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학교장님들이 자기 학교의 실장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발령 나면 알어, 그래서 학교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자기 직원이 가는지 오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것, 이건 참 정말 우스운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반직 인사들 할 때도 지금 선생님들한테 받듯이 이동내신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 꼭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난 9월 9일날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학교 나이스(NEIS) 상에 선생님들이고 일반직들이고 전부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나이스(NEIS)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나 교감은 나이스(NEIS) 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만 볼 수 있어요. 일반 행정직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열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어주긴 열어줬는데 어떻게 열어줬느냐 하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요새 보면 교장선생님이 보시겠다는 그런 신청을 하면 열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또 교장이 없을 때는 교감이 대리근무를 하는데 교감한테도 열어줘야지 교장만 열어주는 거 이것도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직, 일반 행정직 이 사람들도 교사들처럼 내신서를 꼭 받아서 실행을 해 주십사 이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들도 나이스(NEIS) 상 일반 행정직 인적사항을 좀 볼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자기 관할 교육의 수장들이 아니십니까. 책임지고 이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상필위원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최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교육장님 수감자료 51쪽 보세요. 그거 보시고서, 51쪽 예산집행 현황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 지금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고서 제가 ‘아,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서 괴산증평이, 그래서 제가 아까 50% 이상으로 받았는데 미집행된 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입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의 예산집행률은 60% 정도인데 10월 20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잔액이 120억 남은 거는 문광초등학교에 5개의 다목적실 신축비가 65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19억을 대응 투자 받고 나머지는 도교육청 지원인데 그것은 지금 설계가 끝나서 4개의 초등학교가 곧 작업에, 토목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집행비가 120억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저도 처음에 보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집행률이 정확히 요 숫자는 58%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가. 지금 평균 집행률이 75% 정도 되고 대충 요 때쯤 11월 말쯤 되면 한 80% 정도는 집행돼야 되는데 제가 50%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보니까 그거군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서 10억이 미집행됐고 그게 명덕초등학교 인조잔디하고 백봉초등학교 인조잔디인데…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다목적교실이 66억이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66억이 이제 문광, 소수, 감물, 괴산북중, 연풍초, 장연초의 다목적 교실 증축사업이고 고등학교 시설개선이 13억, 이것은 이제 증평군과 형석고등학교 이래서 66억, 13억, 10억 이래서 미집행이 많은데,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게 여러 가지로 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괴산증평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가 돼야지만 도교육청에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예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해 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지원청에 19억이 배정이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8월 달인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상필위원

아마 그래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대안교육활동 지원에서 1억8,000만원에서 9,000만원 쓰고서 9,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거 남은 미집행 사유를 그게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대안교육활동지원.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적당히 잘 집행해 주시는데 네 분 교육장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원교육지원청에, 청원교육지원청 그 도에 제출한 수감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수감자료. 본청에 제출한 수감자료. 몇 쪽이냐 하면 270쪽하고 265쪽에서 봐요, 265쪽. 265쪽 시·군별 폐교학교 현황에. 본청 거 자료 없어요? 본청 거. 본청 것도 지원청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자료. (…) 잠깐 갖다 줘요. (자료 전달) 그래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최근 20년에 폐교된 학교를 조사를 한 건데, 청원교육청이 21개 교가 폐교됐어요. 그렇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자체 활용이 4개 교, 대부가, 대부는 이제 임대 준 거지. 임대 5, 활용추진이 4개, 그래서 계 13개에 매각한 게 8개, 이래서 21개 수치는 맞는데 이제 그러면 2009년도에, 그다음 어디를 보냐면 저기를 보세요. 267쪽 봐봐. 267쪽에 2009년도 폐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는 몇 개 교여, 거기는. 그 밑에 있잖아요. 청원군 거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개 교죠? 2009년도.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개 교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6개 교, 그런데 저기 대부에는 5개 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6개 교가 됐죠? 그게 틀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2010년도 그다음 장 어디냐 하면 저기에 270쪽, 2010년도 폐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는 청원군은 빠진 건지 보고를 안 한 건지 하나도 없어, 거기에. 어떻게 된 거죠? 2010년도 270쪽에. 다른 데는 저기가 맞는데 청원군은 거기는 없어 임대수입 저기한 게 하나도. 단양, 음성, 괴산증평, 진천, 영동 이게 보고를 했는데 빠진 건가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누락됐습니다.

박상필위원

누락된 거예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자료 보완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기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부가 5개 교라고 그랬는데 어째 2009년도도 여섯 개, 임대한 게 어째 여섯 개, 하나가 더 많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해서…

박상필위원

보완해서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인가요?

장병학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불용액 50% 이상 집행한 현황을 보면 청원교육지원청 다목적교실 이게 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 입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학교고… 그다음에 진천교육청에 보면은 초등학교 내고장공부 개발 보급, 이게 이제 100% 불용율이 됐는데 이게 12월 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설명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송승필입니다. 지금 교재개발이 계약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미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연초에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달 이후에 세워 가지고 자료를 계속 모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금년도 예산인데 지금 학기가 다 가는데 이제 인쇄중이라면 이런…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은 내년 3월 이후가 됩니다.

장병학위원

아, 3월. 내년 3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그렇게 되겠네요. 창의성 인성교육에 이 100% 불용액인데 교사, 학부모 교육, 이것도 그럼 금년도 계획 세워서 내년도 저깁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2월 달에…

장병학위원

이것도 내년에 책이 나오도록…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이래서 불용이 됐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예산사업이 있는데 저는 우선 문제점으로 굉장히 교육현장 각 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 지원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각 교육지원청과 교장선생님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운영비라는 예산이 있죠? 이 예산이 각 학교에 대개 얼마씩 배정이 되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우선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3개 교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지원되고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각 학교에는 300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중심학교가 있습니다, 중심학교.

최미애위원장

중심학교에 모든 학교가 아니라 중심학교 3개 교에…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교에 지원하고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300만원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진학생 지도수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300만원이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마을공부방도 운영이 되고 있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는 3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여기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200만원씩 3개 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1개 교에 1,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지도수당으로…

최미애위원장

이것도 학습지도수당으로 사용되죠.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 지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이라는 것도 있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이것은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이 되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 실시하는데요 초등 9개 학교가 실시하고요 예산 지원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9개 학교에.

최미애위원장

합쳐서 3,000이면 1학기에 얼마씩이죠? 300만원 조금 넘겠네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해서 1학기 중 멘토가 초 2개 교에 2명이고 멘티가 9명이고요, 하계방학 중 지역 멘토가 11명에 34가족 54명이 멘토고요, 2학기 중 멘토가…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몇 학교에 지원이 되나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3교에 예산규모는 1,056만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1개 학교당요? 예산 전체.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다음에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는 것도 있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6개고요, 중학교 1개 학교입니다. 운영지원은 2억5,300만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7개 학교에 총 2억5,300만원이에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억5,300만원.

최미애위원장

7개 학교에 2억5,300만원.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예산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다르죠,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도 있잖아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교입니다. 예산은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억3,000만원.

최미애위원장

1억3,000만원, 그러면 이게 인턴교사 6개 교에 지원되는 게 1억3,000이라는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이게 그럼 7명이에요? 아니 6명이에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교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6개 교에 8명.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도 주잖아요. 이건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냥 이거 각 학교에 다 주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습부진학생 지도하라고 각급 학교에 다 주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학교별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를…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500만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500만원씩 준다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농산촌 돌봄학교도 있잖아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지원청에는 3개 학교가 청룡하고 그다음에 원당,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어요. 농산촌 돌봄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 이거 말고 농산촌 전원학교도 있잖아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원학교는 없고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이게 모두 학력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내용도 많고 갖가지로 돈도 많이 들어오죠, 각 학교에. 그래서 보통 그럼 이런 걸 모두 좀 합하면 평균 학교로 환산했을 때 대체로 얼마 정도나 이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교별로 한 7,000만원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30개 학교에 21억 정도 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학교당 7,000만원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럼 이 학교당 7,000만원이 대개 어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교사들이 하여튼 지도수당으로 가져가는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는 아니고요. 저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한 마디, 한 가지 성공사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성공사례도 있고 잘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000만원씩 각 학교 평균으로 해서 7,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월급 외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수당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과부와 또 도교육청이 이렇게 각종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각종 명목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갖은 지침을 내리고 각종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지금 기초학력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에 초·중학교 기초학력 제로 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초등학교서부터 한번 말씀해 볼까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21개 교에서 18학급이 기초학력 미달이 제로고요.

최미애위원장

18개 교에서 18학급이?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8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21개 교에서.

최미애위원장

21개 교에서, 그럼 중학교는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만 기초학력 미달자가 몇 명씩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런 기초학력 제로라고 하는 평가를 어떤 평가에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국가수준 평가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월 13일, 14일날 실시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청주지역의 초등학교 학부형들을 엄청 많이 아는데 제가 다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대충 그냥 다 이렇게 눈치주고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더니 해 본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체적으로.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도 뭐…

최미애위원장

자체하고 국가수준 평가하고 해 보니까 거의 비슷했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교육청 자체로 한 것은 없고요.

최미애위원장

아니 없다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기말, 중간… 그거 본 거가 엄청 많던데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생이 그 학년에 도달해야 될 학업수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아동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기초학력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달인 아이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지금 18개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수준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음성이 아마 전국에서 1, 2등을 해야 맞는 건데, 지금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음성실력이 초·중이 우리 전국에서 막 1, 2등을 다툽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고요. 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학교별로 이렇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서…

최미애위원장

아니에요. 자료는 아니고요, 이거 자료는 나중에 제가 요구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자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봐서는 기초학력에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충북 전체 비교해서 특히 청주와 비교해서 기초학력이 높은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청주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들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최미애위원장

그럴 리가 없는데.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3월에도 각종 회의나 장학사들한테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걔네들이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최소한의 질 높은 생활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기초학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 다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선생님들의 이거는 학교의 사명이다 그거는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자료 분석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다가 순위를 쫙 매기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괴산교육장님한테 참 여쭤봐야 되는데 괴산교육지원청에서는 막 이거를 분석한 자료를 각 학교에서 막 날아다녔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고요. 또 오해가 있을까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아까 학교에다 7,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간다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고 일부 교사들이 그렇게 지원금을 수당으로 받아가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산촌 복지학교 거기에는…

최미애위원장

지금 뭐 제가 선생님들이 다 각 학교에서 7,000만원씩 나누어 가진다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걸 해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산촌 돌봄학교를 하니까 학생 수가 60명도 안 됐는데 지금 한 120명씩 늘어난 학교도 있어 갖고 지금 교실을 몇 칸 증축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청룡초등학교입니다. 교실 지금 두 칸하고 내년에도 또 지을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두 칸은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성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수당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말씀마따나 굉장히 기초학력이 높아지고 부진학생이 없어지고 이랬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많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중복되는 예산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게 이게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또 이 애들을 붙들어다가 이거 대상자라고 그래서 또 시키고, 또 이거 대상자라고 그래서 또 시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음성은 시골이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학원 같은데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가르치면 굉장히 학부형들이 고마워합니다. 도시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부형들이 고마운 건 좋죠. 고마운 건 좋은데, 아이들 말도 들어 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대학생 멘토링 하자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시간보다 애들 붙잡으러 다니는 시간으로 뺏기는 게 더 많고, 애들 공부하자고 그러면 어디 도망가서 숨어서 안 나타나서 막 찾으러 다니다 시간 보내고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는 못 듣고요 하여간 기초학력 부진아도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뭐 그러시다니까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지금 못하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할 때,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아주 청주에 있는 학교로 많이 진학을 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번에 진학률은.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직 알 수 없고…

최미애위원장

작년의 진학률은 별 상관없다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학교는 지금 기초학력미달자가 4% 이상 지금 있습니다. 사점몇 프로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학률을 보면 좀 알겠죠. 굉장히 진학률이 아주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원래 이거는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려야 되는데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난번에 국가수준학력평가 결과를 분석을 하셔 갖고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도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추궁을 많이 당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평가 자체가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을 그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을 평가하면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정말 부족한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예산이, 저소득층, 특히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이 기초학력부진 아동들에게 중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특별히 학교 현장에 지시를 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음성 교육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에 관한 거냐면 처음에 업무보고 하신 책 있죠? 요거. 여기에 보시면 58쪽을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다 이런 내용이니까 대답은 편하실 거예요. 거기 58쪽 3번에 “매력 있는 음성교육을 위한 행복한 학교” 타이틀 보이시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점 찍어놓은 세 줄 있죠. 그 세 줄을 보면 이게 뭐를 어떻게 해서 행복한 건가 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자료에 물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교육장님이 “아, 이런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은 저희들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학급운영비를 활용해서 운영하는데요 학생들이 1년 동안에 누리는 어떠한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서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뭐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현장체험학습을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가, 그다음에 교내 요리경연대회를 자기들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생일잔치, 이런 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학생들이 의견을 수립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주 행복한 그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학교가 4개 학교를 정해서 초등, 중등에서 네 학교를 해서 그것을 100만원씩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도 1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그것이 공부가 됐든, 학교생활이 됐든 무슨 체험학습이 됐든 간에 저희끼리 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고 싶은 거를.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을. 그러면 제가 느낌이 옵니다. 그다음에 First-edu 전통음식 경연대회 있잖아요, 전통음식. 그 밑에 보면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성 문화 선발제 운영,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1교 1산업체 결연을 통한 산학 연계 체험학습 운영, 산학 연계 체험학습비 지원 600만원, 교당 20만원씩. 그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이렇게 되는데 20만원인데 차량비죠, 결국은.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 음성지역이 신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초등학생들도 그 산업체 가서 글쎄 크게 뭘 느낄까?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산학 연계 학습한 내용이 그냥 죽 보고 오는 건지, 또 그냥 거기 가서 테마별로 요런 거, 요런 거는 꼭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보여주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성은 기업체가 1,800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을 주로 하고요, 이웃, 학교 부근에 있는 기업체 선정해서 현장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유대를 강화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기업체의 도움을 받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글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중학교 정도도 좀 괜찮겠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가 가장 적당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목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게 교육청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는 거잖아요. 그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학교는 내고요, 그 나머지 일반 학교는 20만원씩 대 주고 있습니다. 차량비요.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거기 청소년 단체 활동 및 다양한 동아리 조직 운영 그랬는데 이게 지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님 말씀 들으니까 청소년 단체하고 저희들 학생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래요.

하재성위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지.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유해 활동 뭐…

하재성위원

아, 유해 환경.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캠페인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 CO2 줄이기 생활화 추진 그것을 뭐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 봤더니 거기 등하교 대중교통 이용 뭐 카풀제, 그리고 걸어 다니는 문제, 자전거 타는 거, 화분가꾸기, 1교 1숲 가꾸기, 낙엽 태우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실제 하는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거 실제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체 죽 가서 체험활동 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다만 체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산업체가 많으면 뭐해. 체험만 자꾸 하면 뭐해.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경비 없으시잖어, 교육지원청에. 그렇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공장장이나 또 사장님들 모임 같은 거 주선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하재성위원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만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그 자꾸 예산도 없는 분들한테 자꾸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산업체가 상당히 많어 또 그게, 음성은. 거기서 조금씩만 도와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그것 꼭 좀 실현해 보세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한 1시간 40분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계속 좀 할까요? 쉬지 않고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계속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갈 사람은 가고」 하는 위원 있음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저는 학교 급식소 세척기와 거기에 사용하는 세제에 관해서 교육장님들께 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식기세척기는 급식소 종사자들의 인력을 감안해서 설치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없는 학교는 교육장님이 필히 방문해서 실정을 직접 확인한 뒤에 설치 예산을 도교육청에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식기세척기가 있는 학교의 사용하는 그런 세제들을 보면 청원교육지원청이 6종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진천이 2종,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7종, 음성교육지원청이 7종 이렇게 여러 종류들의 세제들을 사 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도 몇 학교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세제들이 있는데 어느 제품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덜 미치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세제 그런 것들을 수거 분석한 결과들을 일선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결정해서 사용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장을 할 때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아주 ‘정말 지금 한 것처럼 무책임 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지금. ‘아,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교육장님들은 수거 분석을 해 보시고 일선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지역교육청이 지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장님들 이 예산, 저도 그랬으니까 잘 모릅니다. 좀 신년도 예산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잘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권고합니다.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교육장 있음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이광희위원

예, 혹시 조사해 보신 데가 있으세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이 세제 잔류검사는 지금 외부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국가수준의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이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0개 교에서 18회를 했고 중학교 5개 교에서 25회를 했는데 이게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시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은 학교별로 1회 내지 2회 이상을 해서 총 33회 학교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검사하는 방법이 대개 납품업체에 의뢰하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수산화나트륨 그거를 식판에 떨어뜨려서 그 색이 붉은 색으로 변하면 그게 잔류가 남아 있는 거고, 색이 변하지 않으면 안 남아 있다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 건 저희들이 기준도 없고 어떻게 검사할 데도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문제제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납품업체에 나서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니 다행스럽습니다만 요 문제가 제기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는 세균에 대한 살균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여전히 음식 잔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 안전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세제잔류량이나 이런 화학물질 잔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세균살균 문제를 대장균이 몇 마리 있다 이게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화학물질 그것 때문에 아토피도 생기고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식판수거를 해서 검사를 요청한 건데요. 검사요청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물어물어 찾은 데가 저기 수원 화학공학과에 물어서 그거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서울도 했었고 또 인천도 하고 대전도 하고 몇 개 지역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뭐랄까 랜덤으로 가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몇 번 더 닦기 때문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납품업체에서 의뢰된 거 수산화나트륨 문제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조사거든요, 그건 아시는 대로 산성인지 알카리인지 중성인지만 판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잔류물 검사와는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청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무슨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인체에 정말 해롭다고 한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좀 더 아이들이 먹는 과정에서 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는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말씀드리면 청원 교육장님 교육경비유치율 해서 부동산교부제 제외 이렇게 해서 2010년에 군세수입액이 28억 3.5%, 또 교육경비유치율 부동산교부세 포함 요게 810억에 4.2% 34억 유치 이게 맞습니까? 자료주신 거에 제가 제출해서 아까 받은 건데.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우선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동산교부세 제외하고 포함하고 전부 프로테이지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는데 이번 기회에 좀…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경비지원율 3%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하게 되면 지금 군세수입액이 2010년 군세수입액이 810억인데 그 부동산교부세를 빼게 되면 3.5% 28억이 유치된 거고요. 요 28억에 부동산교부세를 합하게 되면 34억이 되어 가지고 4.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순수 보조해 준 게 34억이 맞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교부된 건 34억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교부세가 포함된 거고요.

장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말씀을 드릴게요. 괴산군에 재정 군세수입액이 도내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데 몇 %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7% 조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7%, 증평은?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증평은 3%에서 5%로 조정됐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5%로 향상되어서 나온 거예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괴산이 금년도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몇 억이에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이 39억5,200만원이고 증평이 9억2,300만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48억7,500여만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교육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네요. 음성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실적이 얼마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 합쳐 가지고 약 21억8,000만원 됩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네요. 21억8,500여 만원.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5% 인상을 해 가지고 급식비 포함해서 50억 예산을 확보 반영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은 3.5%죠. 아주 굉장히 수고하시네요. 그다음에 진천군 교육경비보조액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 %로 되나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승필입니다. 지금 3%에서 5%로 인상됐습니다.

장병학위원

5%로요. 금년도 비법정전입금하고 교육경비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1억6,000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전부 합쳐서?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교육장님들 더 어떻게든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자체들하고 해 가지고 교육경비, 주민들하고도 쓸 수 있는 경비까지 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는 제가 수감자료 75 내지 82쪽을 쭉 봤어요. 지금 학부모 금년도 얼마 예산을 쓰셨나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액은 1,113만6,000원입니다.

장병학위원

천백?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3만6,000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진천은 6번 하셨네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3,972만원 맞아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음성은 14번 하셨는데 맞습니까? 2010년도에.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서 14번이고요, 학교별로 한 것은 39번이 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39번, 그래서 3,820만원 14회, 1,990만원이 학교?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주관으로 해서.

장병학위원

괴산은 7번 했는데요. 저기 그 액수가?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은 학부모연수가 총 16회 실시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학부모교육을 하시는데요. 제가 일본을 저희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미야기현의 쯔키타테초등학교, 아와테현 모리오카교육위원회서부터 기리타중학교, 아오모리현의 아오모리, 또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초등학교, 하치모리초등학교 이런 학교를 죽 다녀봤는데 소규모학교예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아주 그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또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주 의식이 우리와 의식이 달라요. 그리고 예절교육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예절교육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본 일본 하면 예절 잘 한다고 그랬는데 1학년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더라고, 버스가 우리가 가는 끝까지 흔들어대요. ‘야, 체질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 교육적으로 잘되어 있구나.’ 교육장님들은 자기 자동차로 손수 운전해 가면서 심지어 하치모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관내 아이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기 핸드폰번호를 다 줬어요, 카드로 만들어서. 그냥 수시로 상담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남 삼동초등학교에, 하치모리초등학교가 몇 년 동안 이것이 정말로 전 일본지역에서 3년간 최우수 학교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일기장을 하치모리에서 만들어서 쓰는데 그걸 경남 삼동초등학교에서 그걸 재구성해 가지고서 특허까지 만들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원본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갔다 와서. 그래서 이것을 좀 희망하시는 지원청에서는 정말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매일 공부한 걸 두 쪽씩 이렇게 복습하더라고 그게 복습일기예요, 보니까. 좋은 것은 따다가 하시는데 제가 학부모교육에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우리가 어른들 의식부터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오로지 내 아들, 내 자식 이런 풍조가 골 깊은 우리나라 현 실정인데 지역교육청에서도 연중 이렇게 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로 단위학교별로도 어머니회라든가 다 있거든요. 이것을 아주 생활화시키도록 강사비가 없다, 지금 현재 강사비 이 돈 가지고도 저는 연중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지방의 값싼 아주 교통비 정도만 들여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원청에 우리 이상용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명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는 의식함양이 있는데 지역의 문화재연구위원이라든가 향토연구회 회원들, 또 안보교육에는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우수한 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청도 세부계획을 내시고 업무계획 3월 달에 학교별로 죽 그 계획을 받으셔서 뭔가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런 쪽으로 할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위원

제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한 뒤에 다시 안 묻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께 연구과제를 하나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은 날로 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장도 아주 많이 건설될 것이고 각종 시설들도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아주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행정구역이 지금 하는 여론대로라면 현재 학교도 타 시도로 편입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계획을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은 연구를 해 보시고 도교육청에 자료도 좀 주시고 정보도 좀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연구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진천의 송승필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57쪽하고 58쪽 관련돼서 57쪽에 영재교육 운영 지원이 그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그 사유서 내 주신 게 영재선발대회 종료 후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대회는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4개 시·군이 다 똑같이 예산은 100만원씩 세워놓고 다 안 했어요. 4개 군이.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필입니다. 12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12월 달에 선발이 돼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선발되면 집행한 게 되니까 하여튼 12월 중에는 사업이 추진되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58페이지 보면은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해서 이게 687만원인데 집행액이 31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문예지 발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원고는 취합이 됐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는 명품축제에서 모아졌습니다. 생거진천 문예지를 만드는 원고는 다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내일모레면 12월이거든요. 가능하겠어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왜, 4개 군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산은 힘들여서 당초 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힘들여서 세워놓고 포기하는 예산이 있으면 참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예산을 만든다든지, 미집행해서 가능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 오니까. 여기도 보면 59페이지에 고등학교 환경개선 시설 진천생명과학고 이게 있는데 이것도 3,013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겨울이 다가 오는데 그렇고, 또 그 바로 밑에 59페이지 하단에 5개 삼수초등학교 외에 4개 교에서 5개 학교가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 시설인데 이것도 4,000만원 그대로 있어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낼 때에 그렇고 지금 현재 다 착수가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아, 그래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이거 자료 주신 삼수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화장실 쪽입니다.

최진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예산 세워놓고서 집행 못하면 이게 엄청 아깝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세우시고, 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3,01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진천생명과학고 지붕방수공사인데 지붕방수공사를 겨울 중에 해도 가능하겠어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완료됐어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럼 바로 착수 들어가겠네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착수될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겨울공사는 가능하면, 방수공사는 특히 그렇죠. 겨울공사는 안 하시는 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을 만든다든지 미집행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월시키면 그 이듬해에 또 예산 집행하기가 힘들거든요. 잘 좀 예산집행 좀 해 주십사 하고, 4개 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집과 영재개발 관계는 수당만 지급하면 끝이 납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학위원

제가…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건이죠?

장병학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고 나서… 제가 아까 초·중학교 장학활동 결과 좋은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시책별 우수 사례라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학활동 결과 이것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고 학교현장에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한번 확산시켜 볼만하다, 그렇게 좀 했던 사례가 어떤 겁니까? 특히, 기초학력 제고라든가 학생의 정서발달이라든가 하여튼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사례가 어떤 거였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필입니다. 저희는 집중적으로 확산할 게 명품교실 운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게 어떤 거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학부모는 도와주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확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노리는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다음에 감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예활동을 접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진천지역에 지역사회 교육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되는 것이 아까워서 공예마을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박물관을 이용한다든지 판화전시관을 이용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체험을 하면서 교육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감성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예산을 갖다 전 학교로 배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진천군청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공예마을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어떤 선생님한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염하고 목우당에서 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미애위원장

성함이 뭐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함은 모르는데 목우당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진천에 그러면 학교가 몇 학교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15개 학교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계획인 거예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아직 활용은 한 했고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단위별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각 학교마다 했더니 조직화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좀 더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학교의 5학년 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것을 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올해 결과가 경연 군 축제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뭐라고 그럴까 학생들이 예·체능 분야에서 이 뿐이 아니라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오니까 성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밴드를 조직해서 나와서 경연해 주는, 이래서 부모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어낸 이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아까 예술활동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효과를 측정해 보셨나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학교에서 보는 사설시험은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학력에 대한 이것을 교육부에서 저희 군에 확인을 나왔었어요.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니까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는 이런 시·군으로 13개 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떨어졌던 학교들이 올라간 것으로 봐서 그런 학교들이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채널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직감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품교실 만들기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명품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명품축제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이 명품축제에 참여한 학교가 몇 학교였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체가 다 참석을 했는데 이 명품축제를 위한 학교활동이 아동들에게 학력 향상과 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서적 안정?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열면서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희아라고 그러나요?

최미애위원장

예.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피아니스트도 모셔오고 그다음으로 맹인으로 이루어진 음악단도 모셔왔었습니다. 그래 공연하는 것을 전혀 반응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 장학지도 결과 우수 모델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거보다 저희들은 관내 학교가 대개 소규모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학교에는 그대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즐거움을 같이 하는, 보람을 같이 하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를 들으면 소수초등학교는 6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히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전부 없앴는데 그 학교는 그 지역의 신뢰도를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해서 지역의 신뢰도를 많이 높였고, 그 지역의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60명밖에 없는 학교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방학 때 외국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영어캠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3,000여 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수 활동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학지도를 해서 교육장님이 의도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기초학력증진이나 이런 우수한 모델을 개발을 해서, 혹은 장학지도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개발이 되어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있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증평초등학교에 초등수학영재교실 운영 사례가 우수사례로 저희들 장학자료로 활용이 됐고, 여기서 이제…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웃음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어떤 거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화사업으로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독서마라톤대회는 책 1종을 읽으면 1m를 달리는 것으로 해서 200권짜리 책 한 권을 읽으면 200m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걸로 해서 4만2,195쪽을 읽으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200쪽짜리 해서 한 210권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수준을 고려해서 하프마라톤대회 그 절반이죠, 한 105권 정도. 그다음 1, 2학년은 단축마라톤대회라고 해서 한 10㎞니까 한 50권 정도 책을 읽으면 학년 말에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학교장 표창을 하고…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동들이 그걸 얼마 정도 해 보셨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서부터 하는데, 금년에는 가족독서마라톤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까지 책 읽는 것도 전부 다 해서 시상할 계획도 있고요.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동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전자오락이나 나가놀려고 하다가 별안간에 책을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 가지고서 밤에 책 읽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죠. 창의성이나 인성교육에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게 사라졌습니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청원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이 지금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일단 교육장이 되시면 좀 내일모레가 퇴직할 분이 교육감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육장님이 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한 곳에 꾸준히 계시면서 내가 교육장이 된 바에야 임기 동안에 학교를 변화시켜보겠다 아주 풍토를 개혁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 속에서, 특히 지금 뭡니까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수많은 돈을 막 쏟아 붓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없애겠다는 그 일념 하에 그래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을 아침 꼭두새벽부터 0교시 수업에서부터 또 수업 끝나고 보충수업 시키고 또 중학교는 자율학습 시킨다고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9시, 10시까지 붙들어두고 이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없애겠다고 갖은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한 명도 아니 조금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런지 그런 걱정이 들고요.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장학지도 컨설팅을 해서 학교 교실에 적용할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발해서 여기다 적용해 봤더니 애들 수업이 확 달라졌다, 애들이 수업의 집중력이 엄청 높아지고 혹은 아이들이 자기주도 수업을 자기가 주도하는 수업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성적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더라 이런 모형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붙들고 아침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붙들고 들들 볶고 주리를 틀고 그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한 9시까지 이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한 한 달만 그렇게 해 보면 아마 못산다고 벌러덩 나자빠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어떤 교육장님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좋다고 해 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서 수업을 그렇게 보충수업에서 무슨 자율학습에서 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다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사도 못할 일 시키는 거고, 특히 많이 움직이고 체험해야 될 아동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그랬는데 아동학대 아예 주리를 틀고 고통 속에 몰아넣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동들을 희생시키고 못할 짓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막 전국 1등 하시려고 만날 강조하시고, 교육장님들은 막 다른 교육청하고 해서 1등 하려고 막 그냥 학교를 쥐어짜고,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쥐어짜고 교사들을 쥐어짜고, 교사들은 월급 외에 한 200여 만원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괜찮다 얼렁뚱땅하다 보면 집 한 채 산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못할 일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어떤 방법을 도입하다가 아이들을 정말 재미있게 놀리면서 수업을 할 건가, 그래서 애들의 실력을 높이고 애들이 공부라면 진저리를 안 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죠.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또 박상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갔던 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라는 초등학교, 아키타현은 일본의 북동부지역에서 가장 경제력이 낙후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일본에서 일제고사를 1등을 했어요, 1등. 아키타현의 학교는 초·중학교가 모두 일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문을 듣고 가봤는데 애들이 보충수업 없습니다. 방과후수업 없습니다. 방과후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규수업만 합니다. 근데 애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일 도와주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각종 고민 끝에 몇 개 수업모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모형을 아키타현의 모든 학교에 일제히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나낸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장님들이라면 최소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냥 나갔다 오시라고 그런 거 자리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감시하고 감독에서 지원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장학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면서 이 장학사들에게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아동들이 주도하고 쌍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서 정말 그 수업시간에 완전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이, 모형 꼭 개발하실 필요도 없죠. 지금 일본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학교 모형을 경남 남해의 삼동초가 갔다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잘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히가시나루세도 모르겠지만 삼동초 사례 하나도 모르세요. 우리가 갔는데 거기 삼동초에서 충북에서 온 분들은 이 교육위원 처음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연수도 해외연수도 많이 가신 걸로 아는데 해외연수 가실 때 뭐 보고 오셨습니까? 그냥 가셔서 관광지만 막 돌다 오신 겁니까? 인터넷에서 두들겨보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훌륭한 장학사들도 많고 제가 돌봄학교니 농산촌 전원학교 관련해서 실행계획서를 쫙 받아봤는데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기획력을 가진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여기 장학사 어떻게 했다가 어영부영해서 온 사람들 장학사라고 하시지 말고요, 진짜 실력 있는 장학사인지 노력하는 장학사인지 아양이나 떠는 장학사인지 잘 보시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개발해라, 이거 일반화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 애들 절대 자율학습 시키지 마세요. 보충수업 시키지 마세요. 대안 있냐, 대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과과정만 잘 충실히 해도 1등하고 애들 기초학력 미달학생 없게 됩니다. 왜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선생님들이. 똑바로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장병학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병학위원

몇 가지 묶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야영장이 제천학생야영장, 중원학생야영장, 청천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청천야영장장을 해 봐서 알지만 지금 제천학생야영장 같으면 학생 이용현황이 2008년도에 584명, 2009년도에 시설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고, 2010년에 1,04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천야영장 학생 이용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 15개 교, 중학생 1개, 고등학생 1개, 청소년단체 1개, 교육가족 24개 단체, 일반이 7개 단체에서 2,673명 상당히 배 이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있을 때도 사실 지금 청천야영장장이 교육과장이 지금 하시나요? 거기 지도사 있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하나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기능직 하나.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교육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한 10번은 갔을 겁니다.

장병학위원

10번을 갔다 오셨으면 많이 갔다 오셨네. 대개 교육장님들 관심이 적어요. 가봐야 쓸쓸하고 이게 그냥 직접 허술한 시설이 되고 모기 뜯겨가면서 직접 밥해 먹으며 설은 밥 먹으면서, 지금 움집 같은 데서 아이들이 자야 되고 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빈약하고 힘이 들어, 우선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좋은 데로 외국까지 빠져나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이게 학생회관장이나 종합야영장이나 도서관장 전부 일반직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아마 지역교육청의 야영장을 관리과장님들이 장으로 됐으면 이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관심, 예산 쪽, 시설 쪽. 그런데 이럴 바에는 예산을 대폭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뜯어치우든지 어떤 정말 정책적인 결단이 이제는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괴산교육장님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은 청천야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쌍곡 칠성초등학교 분교를 지금 교직원 휴양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이 야영장만 얘기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칠성에 있는 분교 거기를 펜션화해 가지고, 지도관을 지금 교육과장이 여기에 야영장장으로 되어 있는 게 모순이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책임만 지는 자리거든요.

장병학위원

업무추진비도 한 푼…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야영장, 그다음에 교직원휴양소를 합쳐서 지도관이 야영장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 걸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어떤 처단을 내려주시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괴산 교육장님, 지금 괴산북중하고 괴산중학교의 갈등이 심해서 괴산북중의 운영위원장이 저한테도 전화하고 나한테 탄원서까지 가지고 온다고, 내가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이래서 이게 상당히 괴산중학교는 오래돼서 서로 선호하고 괴산북중은 시설이 너무 좋아, 그래도 아이들이 위장전입까지 해 가지고 이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괴산의 학구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괴산중학교는 동문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남 학교거든요, 거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괴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남학교, 옛날의 남학교인 괴산중학교를 선호합니다. 괴산북중은 옛날에 14년 전에 여중이었습니다. 그래 거기는 동문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방자치시대에 괴산 동문 있는 데라야 뭐든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괴산중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부모들에게 수없이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같이 여중, 남중으로 분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더 큽니다. 북중에 인원을 조금 더 배정하기 위해서 여중, 남중으로 한다면 이쪽의 남중 근처에 있는 봉강, 흑석, 사리 애들이 그 중학교 앞을 거쳐서 북중의 여학교로 가야 되고 또 소수, 월곡 이쪽의 애들이 북중 앞을 거쳐서 남학교인 남중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읍소재지의 블록을 북중으로 더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자꾸 위장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학년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위장전입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거든요. 그래도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열몇 명 색출을 해서 북중으로 이렇게 해서 북중에 2학급을 만들고 남중 괴산중학교를 3학급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제는 여기 교육위원회까지 쫓아오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 건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부지와 도교육청 부지 교환 관계 진천생명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현 광혜원중·고이전인데 제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필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광혜원중·고등학교 자리에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토지도 구매가 된 이후에 환경을 봐가면서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그래도 잘 지금 되고 있는데 교육장님 잘 처리를 해 주시도록… 또 교육장님, 자연녹지 삼수초 부지를 군에서 다른 체육시설로 해서 제1진천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 진천 삼수초등학교의 동문들은 지금 전부 도에까지 쫓아와서, 도청에서도 군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근린 법령이 지금 변경이 어렵다고, 맞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서명운동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담당부서와 계속 하고 있는데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명은 끝나서 도하고 군에 제출이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어떻게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삼수초 동문들은 그 땅을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공원부지니까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서 아주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 법령이 하여튼 개정되는데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오송지구, 오송지구가 지금 굉장히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중학교도 저희들이 가서 현지 한 거 예산도 학교 짓는 거, 기숙사 짓는 것도 다 해서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송지역에도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받아 봤는데 도교육청 소관이라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지금 날로 커지는 오송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오창지역 부근이라든가, 그런데 그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끌어들이고 할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쪽에도 교육청에도 요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저기지만, 교육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변재일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잘해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옥산단설유치원 건립을 위해서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2010년 9월 16일날 도의회 우리 예삼심의가 됐습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특히 민원인들한테 우리 의회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거 몇 가지 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소로분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설개선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실 설치 문제 저희들이 바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 1교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로링. 지난번에 또 소로분교 운동회 하던 날 가 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남겨 놓았던 재량사업비였습니다.

장병학위원

단설유치원 쪽의 이 기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아주 민원인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단설유치원이 소로분교에서 나가니까 소로분교 쪽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소로분교가 이제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소로분교 발전사항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장병학위원

8개의 사설학원인가 죽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다 돼서 3년간 현 학급을 유지하겠다, 지금 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4학급이에요. 소로가 한 학급, 그래서 5학급인데 특수학급이 한 학급 들어갔어. 그래서 6학급이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 당부를, 3년간인가 하여튼 몇 년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지키시고 주민들하고 이게 약속이 깨지면 또 문제가 되고 사설은 나중에 생사가 갈리고 있습니다. 음성 같은 데는 아무 잡음 없이 이장들이 앞장서서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잘해서 저희들이 현지도 가 보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잘 좀, 교육장님들 앞으로 단설유치원 지을 때 사전에 지역에 완전하게 잡음이 없고 할 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지역과 대소지역 중간 지점에 인문고등학교 설립을 하는데 지금 위치는 금왕지역이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거리는 대소가 가깝죠?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소에서 4㎞고 금왕읍에서는 7㎞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본대리가 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문고등학교 설립하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나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잡음이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되고요, 지금 도교육청과 군청과 업무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가 끝나면 아마 교육위원님들 현장방문이 예정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잘 좀 이거 처리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반기문 따라잡기 특색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음성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반기문 총장 고향에다가 반기문교육타운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타운은 한 500억이 넘고요, 외국어교육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장병학위원

그것도 저한테도 얘기하시고 군수님이…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들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교육장님하고 유대 관계해서 오로지 군수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보다 교육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학생교육의 책임은 교육장님인데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저 혼잔가요?

최미애위원장

하세요, 시간 넉넉하니까 계속 하세요.

이광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음성 능산초등학교 전화친절도가 만점이었어요. 충청북도의 전화친절도 조사는 제가 처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천 교육장님 지난번에도 보고하실 때 굉장히 특색 있게 봤는데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서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독창적이면서 교육의 어떤 비전과 전망들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청원 교육장님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마다 그때그때 즉각 처리를 하시는 스타일이, 일 처리 스타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 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혹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나온 얘긴데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학교 석면관리종합대책에 의거해서 학교 석면 실태조사를 한 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석면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였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75개 중에서 67개 교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렇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최근에 지은 거 몇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다 석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조사하셨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충북은 거의 대부분이 88% 이상이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을 해서 인체에 흡입되면 이건 쌓이는 겁니다, 무조건. 쌓여서 잠복기를 거친 후에 폐암이나 석면폐증, 이게 석면에 의해서 폐가 섬유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이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만들면서 얘기한 것이고요, 페암 및 악성종피종, 폐막이나 복막에 암이 생긴답니다. 이것을 유발을 하는데요 굉장히 소량으로도 생기고 잠복기를 거쳐서 생기기 때문에 특히 어린시절에 이게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국가에서도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석면 전문가들은 이미 ’80년도나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석면재난긴급대응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석면의 유해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원군만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실태조사된 것을 보면 1등급부터 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3등급에 67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훼손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3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등은 심한 훼손을 얘기를 합니다. 2등급은 보통 훼손되고, 3등급은 양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슬레이트 상태로 있을 때는 괜찮다고 합니다, 비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오래돼서 부식이 되면 부식이 될수록 부풀어 이루어져서 비산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3등급은 붙어 있을 때 괜찮다는 얘기지만 그게 창문을 열어 놓거나 해서 날리기 시작하면 비산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현재 3등급은 붙어있을 때 괜찮다는 얘기지만 그게 창문을 열어 놓고나서 해서 날리기 시작해서 비산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국건설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3등급 상태에서도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석면이 흩날려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의 대기 중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다고 이분이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충청북도는 거의 80% 이상이 학교 석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응 같은 것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법이 지금 올해 통과가 됩니다. 올해 통과가 되면 석면자재를 학교에서 지금 사용을 했고 학교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요 법에 의하면 석면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담당자까지 따로 둬야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2009년도 7월에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도 끝냈고 법이 올라가 있고 법이 곧 통과가 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늦게 할수록 우리한테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교과부에서도 나름대로 석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정받은 학교가 있는 교육장님, 음성 교육장님은 없으시다고 그랬죠? 농산어촌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렬

유종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괴산 교육장님은 있으신가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진천 교육장님은 있으신가요?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중 돌봄학교만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연중 돌봄학교만 있는 거죠?
승필

송승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청원 교육장님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학교. 그러니까 문의초등학교인데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추진배경은 뭡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말씀 잘 하셨고요. 지금 학교가 이렇게 열악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시설환경은 열악한 데가 없더라고요, 돌아다녀 봐도. 그리고 농촌학교가 학력도 도시학교보다 낮고 그래서 학생이 다시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에서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이 돌봄학교와 농산촌 전원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잘 느껴졌고요. 정부가 진짜 돌아오는 농산촌 그래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마을이 무너지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봄학교도 제가 좀 보았고요, 농산촌 전원학교도 쭉 살펴봤는데 이 사업계획 실행계획에서부터, 이거 지금 돌봄학교 말씀드립니다. 돌봄학교 사업계획이 저쪽에 어디어디보다 이쪽 청원, 진천, 증평, 음성이 훨씬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봄학교는 뺐습니다. 돌봄학교는 빼고, 전원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지적드리겠습니다. 전원학교가 문의초등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지침에 교과부에서 온 지침에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을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고 내부는 첨단 e-learning 교실 또 굉장히 좋은 시설환경으로 내부는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초등학교에서 문제는 인조잔디를 수억을 들여서 쫙 깔아버린 거예요. 청원 교육장님, 인조잔디가 농산촌 학교에서 굉장히 자연친화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연친화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저희가 일본사회를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일본에 갔는데 거의가 흙으로 되어 있지 우리 같이 인조잔디 깐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벌초등학교가 인조잔디 깔고 몇 년 됐는데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둬내야 되는데 거둬낼 수도 없고 어찌 하나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데. 지금 마사토를 깔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 농촌학교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에 갔다가 거기 학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부모 여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공예관에. 우리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 우리 지금 인조잔디 까는 바람에 다시 어디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서울로 가든지 해야 할까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학교가 아니라 내쫓는 학교로 만든 거예요. 이 중요한 예산을 받아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인조잔디 제발 깔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뭐 어떠냐고, 좋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억지를 부린다는데, 저는 이런 교장선생님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주 미치겠다는 거야, 너무 한심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봉원입니다. 원래 농산촌 전원학교 사업과 관련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계획서, 실행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이거에 대한 점검도 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거죠?
봉원

이봉원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산촌 전원학교는 저희가 시설사업하고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시설사업만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런데 컨설팅을 합니다. 그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나 지금 교육장님, 굉장히 이 예산이 3년 동안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규모도 엄청 커요, 이게. 수십억 되는 예산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이걸 가지고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텐데요, 이게 재무과 소관이에요. 아니 여기 프로그램 만들고, 물론 거기 운동장 만들고 예쁘게 꾸미는 거야 재무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아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관여해야 되고 이것도 여기 교육청에서 관여해야죠. 왜냐하면 떠나가는 학교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학교 만들어야 하는데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여기는 덜 한데 저번에 제가 충주 쪽에 가서 노발대발했는데 거기는 진짜 예산을 아주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특교예산이 내려오면 이 특교예산이 정부가 교과부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꿰뚫고 이 사업이 진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거 피 같은 돈이에요. 다 국민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학교는 말만 하면 교장선생님 돈 없어 죽겠고 뭐 그러는데, 제가 예산 하나하나 따져보면 학교는 그야말로 돈이 막 넘쳐나는 곳입니다. 돈이 어디 다 쓸 줄 몰라요. 막 씁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하다 보면 또 주고 또 몇 백만원 주고 몇 천만원 주고, 제대로 쓰시도록 잘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문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무슨 인조잔디 거둬치우라고 간곡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는 회계직이라고 있죠, 회계직 비정규직. 회계직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데는 학교 교사보다 이 회계직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반직하고 회계직을 합하면 교사 수보다 더 많습니다. 괴산 교육장님 이 회계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필요 한데 학교 현장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학교도 하나의 가정으로 따져서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지원을 해 주고 살림살이를 하는 역할이 회계직 직원들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회계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런 모든 것을 어찌 보면 교사들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직에 대해서 명칭, 호칭에 대해서 회계직들이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보조라든가, 돌봄교실에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교사들이 과학보조 선생님, 뭐 돌봄강사보조님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담임선생님이나 교사들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선생님 자격증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회계직에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실 것을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간호사보고 간호사 그러면 요즘 아주 화냅니다. 꼭 간호사선생님 이렇게 하거든요. 의사선생님 그러는데 왜 간호사한테는 간호사선생님이라고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존칭이고 서로 존경한다는 뜻이고 아동들에게 저 선생님에게 존경하고 말 잘 들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 보육교실에 원래 이분들의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육교실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보육교실의 선생님들 처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괴산의 모 학교는 그 보육운영비를, 배정되어 있는 보육운영비가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주고, 교재교구비도 안 주고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돈으로다가 A4용지 200만원 어치를 확 사고, 또 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품위를 올리면 “이런 게 뭐가 소용 있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횡포 아닙니까? 보육교실로 2,000만원 각 학교에 나가는데 안 주고 다른 데 쓰고 막 이런 거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요 나중에 어떤 학교가 그런지 은밀히 가르쳐드릴 테니까 조사해서 조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괴산의 모 학교는 급여를 계속 깎는 거예요. 인건비로다가 2,000만원에서 얼마 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봤자 그 선생님들 한 달에 100만원밖에 못 받는데 이것도 깎는 거예요. 이런 저런 핑계 대고서 급여에서 계속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직의 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직의 계약서는 뭐 10개월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275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계약서를 365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10개월로 하냐면 10개월로 하다가 그다음에 1년 되면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자꾸 돌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소원이십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내돌리고 무시하고 처우개선 안 하고 신분보장 안 해 주실 거면 이 사람들 다 그만 두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선생님들이 다 나눠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1시간만 해도 다 수당 챙겨서 받으시면서 이 열악한 사람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365일로 계약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굉장히 부당한 문구가 있는 것을 삭제하시고 표준계약서를 만드셔서 이 계약서로 다음에, 봄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서에 보면 “교사와 세 번 갈등을 겪으면 학교를 그만 둔다” 이거 무슨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이런 문구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이런 비인간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이런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365일로 계약하시고… 아니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든 뭐든 왜 신경을 쓰십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이 학교가 그 직이 없어지면 딴 학교로 보내고 인원을 수급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많아지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요 경제도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일용직 보조를 얘기하는 거지 회계직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분들을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의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교육보육료 2,000만원이나 받았는데 그것을 안 주고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특별감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네들 보조들, 일용직들은 급여가 딱딱 도교육청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급여를 어떻게 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시고 자료를 얻었는지 몰라도 아마 저는 잘못된 이런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미애위원장

잘못된 정보는 아니고요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잘못된 얘기는 아니고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본인의 얘기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이것은 특별감사 건이지 이것은…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특별감사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감사권이 없고, 도…

최미애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 감사권을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회계직이라 말씀하셨는데 돌봄교실의 강사가 회계직이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보조가 있습니다. 교무보조가 있고, 또 과학보조, 도서보조. 일용직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회계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건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365일 계약하는 게 맞잖아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2년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거가.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만 꼭 좀 챙겨주세요.
상용

이상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좋은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