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박기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건설과
10시 02분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이경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늘 청도의 안전과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청도천 유호지구 수해지역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초 공사금액은 국비하고 국·도비, 자부담하고 얼마였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477억…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전종율위원
여기에 뭐 공사하고 난 뒤에 국·도비 반납분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다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최초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201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반영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가장 핵심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호출장소 앞에 홍수 방어벽이 있습니다. 홍수 방어벽 그 부분에서 저희들 당초 기본계획 홍수위 선을 맞추어서 설계하고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그 부분이 평소에 비가 많이 올 때도 넘치지 않는다 이래서 낮추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제3차, 2차 쭉 주민설명회 할 때 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50㎝ 정도 낮춘 게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설명회의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애초에 그런 시공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못 들었고, 이제 공사하니까 이제 육안으로 보니까 좀 높아 보여가지고…
전종율위원
예,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했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여기 군 조례에 보면 2억 원 이상은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길 다지고 포장하는 데도 30㎝ 올라갔고 또 그 부분에 콘크리트가 많이 올라가고 애초에 설계는 또 그것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공사방해가 있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다 보니 충분히 주민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수차례했지만 주민설명회를 묵살하고 시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갔을 때 다시 절개 50전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그 공사는 우리 조망권에 의해서 조금 낮추어달라고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도의원들이 참석하고 도 관계자가 참석하고 그 당시에 만년 빈 도로 한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될 때 1.2m까지 들릴 때 청도군이 상황을 눈감고 한번 생각을 해 봐라. 들 때 1.2m까지 올라올 때는 청도군 전체가 잠겨버린다. 만년 빈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고, 또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래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해서 했는데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공사 그 콘크리트 철거하는 데 철거하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데 또 소중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고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누차 이렇게 이야기해도 청도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그냥 통보 형식으로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주민과 관이 마찰이 생겨서 또 소중한 우리 군비가 다시 새 나가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하여튼 공무원이 법이나 규정을 지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고, 더구나 지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50㎝ 낮추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어떤 홍수가 피해가 나면 다시 홍수 방어벽을 그래 설치해야 할 군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지침을 규정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과는 상반된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도의 상급부서에 상급기관에 있는 분이 오셔서 그 부분은 인정할 테니까 시행하라고 그랬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절개를 한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처음에 30전 하다가 50전 낮춘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물론 계획이 그래 되어 있지만 전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게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발언한 것을 종합해 볼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물론 기본계획은 있겠지만 기본계획이 다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된다. 무조건 계획이 그래 되어 있으니 밀어 붙인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모든 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일곱 살 먹은 아이가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가 있다. 그러니 혼자서 일방통행하지 말라, 하는 옛날의 속담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더 잘 압니다. 본 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물막이 높이 콘크리트를 하고 더 하는 이유는요, 우리 운문댐 관리만 잘하면요. 거기에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운문댐 수문을 열었을 때 동창천이 청도천보다 압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강줄기가 만나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올라오고 세천이 범람하고 거기에 따른 홍수지요.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운문댐에서 홍수조절 역할을 정말 잘해 줄 때 청도천의 유속이 비가 왔을 때 느려지는 효과는 없다. 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재해 방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도군이 댐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합천댐, 합천군수가 합천댐에 210억 보상금 신청해 놓은 것, 피해보상 해 놓은 것 아시고 계시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언론사에서 들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습니다. 댐이 홍수 조절역할을 제때제때 안 해 줄 때 우리도 과감히 운문댐을 향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게 다 지금 동창천 뭐 홍수피해 모든 공사가 본 위원은 운문댐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문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초당 흘려보낼 수 있는 양이 6,000톤까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창천은 초당 감당할 수 있는 게 2,000톤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수문을 열어버렸을 적에는 불을 보듯이 우리 청도군은 홍수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 진행할 때 시방서를 보니까 뭐 사진 및 비디오촬영, 시방서에는 제출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다 받았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래 제가 확인은 못 해 보았는데 아마 감독이 받은 걸로…
전종율위원
과장님 이런 시방서 이래 했으면 우리 군의 감독관이 여기 시방서대로 사진과 전 과정에 비디오촬영을 여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공사에는 시방서에 보면 과정별로 사진 5장 촬영, 또 비디오 촬영 그런 부분이 있던데 앞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종율위원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잘못된 것은 재공사 명령도 내리고 이래야 우리 공사가 제대로 되고 나중에 다시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 시방서에 읽어보니 「축대공에 있어서 축대용 흙을 깎게 할 장소에는 도랑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사감독 하셨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 해당되는 부분, 방금 시방서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 우리가 축대 많이 쌓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천 주위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논 저수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 설치해서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성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시방서에는 적혀있던데 이것 그대로 지켰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것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비디오를 통해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비디오 거기에 각 과에 보면 비디오 한번 턱 틀어놓고 한번 쑥 한번 봐서 어디에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물론 직원이 감독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는 성의는 있어야 된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하상 거기에 준설 시에 큰 바위를 시공사가 무단반출해서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은, 원상 복구한 적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뭐 감독한테 보고받지 못 해 가지고 몰랐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런 게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돌을 무단반출을 해서 매전 모 지역에 갖다놓았다가 거기에 유호에 계신 분들이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왜 그 돌을 빼버리느냐? 갖다줘, 그 돌이 있어야 우리 부업으로 다슬기도 잡는데 왜 그 돌 다 가져가버리느냐?” 이래서 주민의 항의에 의해서 다시 돌이 원상복구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짐을, 땅 다짐을 할 때 과장님 이 땅 다짐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도로나 제방이나, 도로는 95% 이상 다짐해야 되고 제방은 90% 이상만 다짐이 되면 충분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청도의 각 인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노면이 매끄럽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푹 꺼진 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땅 다짐할 때 공사감독이 좀 잘못되었다. 우리 청도 전역 인도에 가보면 울퉁불퉁 푹 꺼져있고 어떤 데는 물이 많이 고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사감독을 할 때 땅 다짐 과정을 우리가 세밀히 못 봤다. 어떤 데는 거기에 벽돌이 덜컹덜컹 거리는 데도 있고 지금 레일바이크 주차장 있는 데 그 위로 가 봐도 벽돌을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고, 보도 밑에가. 그런 부분이 땅 다짐을 우리가 제대로 공사감독을 못 했다. 그래 시방서에 보면 브리켓, 전문용어라서 부분에 부력체 연결구 등 이래서는 아연 철판으로 이렇게 외부도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안 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어느 부분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는데요.
전종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절개를 한 부분에 애초에는 1.2m 부력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방서 최초의 설계에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홍수 방어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종율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게 이제 부력공이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전종율위원
그러면 수위가 올라오면 저절로 쓱 들려가지고 이래서 척 이래 가지고 물이 안 흘러넘치도록 그게 부력체 맞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게 애초의 설계에서는 있었는데 이게 시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금액이 많이 절감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로 썼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부력 시공, 부력 그 제품이 이쪽에 쓰게 된 걸 우리 못 하게 되니까 저쪽을 같은 수해상습지로서 청도천 토평지구로 그게 서원 앞에 그쪽을 관급자재로 옮겼습니다. 어디 반납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쪽에도 서원 쪽에도 설치해야 되니까 서원 쪽으로 관급자재를 옮겼습니다. 그 돈은 예산은 남은 게 아니고 옮겼기 때문에 그 돈을 서원 쪽으로 부력식을 설치하게 되었고 나머지 그에 따른 추가 돈은 컷팅한다든지 다른 데서 수요가 더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남은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과장님 유호지구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돈 받은 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관급자재 미리 선급금을 줬고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실 어떤 예산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써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아, 다른 공사에 써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같은 수해상습지 공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국·도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국·도비 전체, 죄송합니다. 국·도비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에 사업비가 111억 9,300만 원 되어서 사업비가 이래 되어 있는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0%입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런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서에 국비, 도비, 자부담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종율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집행 상세내역 물론 이래 했지만 첨부 자료에도 원문대조필 이래서 돈 집행한 것 어디에 집행한 것 딱 이렇게 제출되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답변서를 보면. 명색이 그래도 우리 1년의 살림살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어도 볼 서류가 없다. 과장님 2020년도에 수해상습지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금 8,249만 2,000원, 이거는 절개한 그 부분입니까? 331페이지. 여기에서 절개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50전 깎아내는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딱 거기에 1억이 아니고 1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게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딱 그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 1억 들었다는 내용을 보려면 세부적인 설계내역서를 봐야 알지 다른 것 포함되어 가지고 변경하기 때문에 1억 예산을…
전종율위원
그래 본 위원이 거기에 절개를 했는데 절개비용 그 당시에 도의원과 우리 군의원이 갔을 적에는 한 4억 정도 들 것이다. 그러면 그 4억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억 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1억 몇천만 원 하는데 여기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건 폐기물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이게 2020년도에 이래 보면 그 금액이 없어요. 폐기물 그것 절개하고 이런 부분이 2020년도에 여기 회계서류상 그게 없어요. 없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분명히 잘라내서 경비는 지출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게 없다니까, 2020년도에 지출된 내역에 보면. 과장님.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 설계내역서에는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내드린 여기에는 없는데 설계도서에는 다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그게 내용이 빠져있으면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질문을…
전종율위원
아니 그러니 그 당시에 50전을 절개했으면 과장님 방금 1억 천몇백만 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그걸 절개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의 비용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 전체 내역서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딱 빼가지고 기입은 못 했지만 이 전체 안에 집행내역에는 2020년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다 부풀려서 잡아넣었습니까? 사업명이 다른데? 그것 지금 세부자료 그것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 뭐 1억 짜리가 1억 넘는 게 몇 개 없는데? 뭐 전부 용접철망 지급이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2,700만 원 여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 총괄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타 다른 분야도 품목도 같이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전체에서 변경하고 난 뒤에 돈을 지출할 적에는 노무비라든지 기성금 이렇게 나오지 1억에 대해서 거기에 추가로 투입되었다 해서 그 부분만 1억 해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집행한 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노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기성금 이렇게 끊어야지 그것 다 한 아이템에 대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우리가 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이 책을 보면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용어도 찾아보고 이래 합니다.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행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방서에도 보면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현장에서 100㎜로 분쇄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시방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방서에는. 여기 현장에서 분쇄해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게 이러한 부분은 또 절개했던 부분 그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한 부분은 딱 별도로 딱 이래 해 버리면 우리가 아 이 돈이 그 돈이구나. 하기 쉬울 건데 과장님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돈을 다 넣어버렸다. 이래 하니 참 의구심이 많이 간다. 그리고 공사가 애초에 당시 설계보다 축소되었는데 국·도비 반납분도 없고 군비 반납분도 없고 또 그 경비를 유호지구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청도천 저 위에 다른 수해지구에 쓰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지, 공사 단위명이 다른데.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좀 많이 갑니다. 그러고 흑석지구 이야기해도 대동소이 할 것이고 참 의구심이 많이 든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옆에, 이게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공정마다 다른 데요. 일반적으로 교량은 5년이고요, 토목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됩니다. 전체를 따지면 교량이기 때문에 한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현장을 좀 자주자주 가셔서 하자보수 되어 있는 데는 빠르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현장감독을 다시 한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같으면 절개지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대금하고 이 안에 건설기계 대금, 노무비, 폐기물 처리, 용역 준공, 이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래 이래 해 놓으니까 정리가 안 되어 놓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보니까 의구심이 든다, 이 이야기거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산은 유호지구는 빠진 걸, 안 한 걸 정산하고 자재만, 단지 예산상은 유호지구에 집행하고 유호지구 예산을 저기로 돌린 것은 아니고 유호지구로 정산은 그건 했습니다. 홍수 방어벽을 정산하고 다음에 저쪽에 없는 부분은 토평지구에다가 다시 변경을 한 것이지 이 돈 자체를 저기로 옮기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 말로서 하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예산서 답변서에는 정리가 안 되어 놓으니까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따가 거기 자료 있는 것을 이 분산 대금이 예산이 분산되어 가지고 지출 다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들었으니까 이거를 끝나고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세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 수의계약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공법 외에는 관내 업체나 관내 물품을 이용해 주십사 늘 해마다 권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5월에 공기살균기 물품 구매하신 것 과장님 아시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 민원 제기 들어온 부분도 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지난 5월 28일 날 청도군이 자산취득으로 조달 구매한 약 6억 원의 공기살균기 의문점 및 비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제기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민원사항은 일방적으로 삭제가 되니 군의회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군정을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민원 개요는 「5월 14일 청도군이 자산취득으로 구매한 약 6억 원의 공기살균기 제품, 민원내용 군은 우수조달 핑계로 1대에 630만 원에서 490만 원이나 하는 두 제품을 약 6억 원어치 구매하면서 D사라는 한 업체에 독과점으로 구매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독점으로 구매한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당초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살균 및 공기청정기 기능을 가진 플라즈마라는 공기살균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업체들은 제품은 플라즈마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특히 이것 D사나 이 제품은 플라즈마라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이 기능은 코로나19를 어떤 세균을 잡는 기능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검증되어 가지고 저희들 D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다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박재성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 「D사의 제품은 우수조달이기는 하나 시험성적서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며 PA 한국오존시험협회의 인증을 받지도 않은 제품이다. 또한 동일제품의 우수조달제품이 있으며 우수조달제품인 G사보다 약 1.5배의 비용이 비싼데도 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독점구매 결정을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선정심의위원회는 왜 안 열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선정 이유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있습니다. 그것 10억 이하 되어 가지고 거치지 않았고 당연성이 아니라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재성위원
다음 「D사의 주장인 100평형 제품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대당 630만 원, 타사에 비해 1.5배 비싸다. 630만 원에 구매하고 대당 490만 원, 30평형의 제품은 타 사의 2.5배가 넘는 정도의 터무니없이 비싸고 앰뷸런스 구급차 용도의 살균기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이거는 약 70만 원 이상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이다.」 이렇게 했네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제품이 A형, B형 이 식의, 그러니까 공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제품이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에 말씀한 대로 630만 원짜리가 있고 49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용도, 사무실 공간 용량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50평짜리, 100평짜리 두 종류를 구입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스탠드형 이런 살균기는 한 100평 높이 2m 기준으로 해서 살균하는 데 한 42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앞에도 수의계약하고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1억 미만은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1억 이상일 때는 2단계 경쟁에 돌입하게 되지요?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2단계 경쟁이라 함은 5개 업체를 지정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제도인데 조달구매 중에 일반물품과 우수조달물품 두 가지가 있는데 1억 미만은 바로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1억 이상은 일반물품은 2단계 경쟁평가 후에 선정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우수조달물품은 금액 한도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지금 이 다우코리아는 우수조달물품이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재성위원
그렇기는 하나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사 제품과 비교한 자료라도 첨부해야 된다. 이 업체를 구입하더라도 이 우수조달물품이 다우코리아 한 제품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재성위원
이 제품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플라즈마 기능이 되는 제품이 그 하나,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플라즈마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재성위원
하나밖에 없다는 여기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첨부서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데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면 가능한데 거기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서류에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가격하고 성능, 디자인, 물건이 없다 하니 지금 확인을 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믿겠는데 이러한 물품을 사면 가격경쟁 제품견적서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하지 않더라도 급하니까 바로 사더라도 비교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지금 이거는 선정위원회는 필수항목은 아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민원에 대비한다든지 해서 선정위원회 내지 이 서류를 그래도 여기는 지금 다우코리아 하나밖에 없으니 다우코리아 하나밖에 없는 것은 민원 제기한 사람 그 제품도 그 사람들도 여기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지금 자기 제품을 구입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비교‧분석해서 여기 첨부를 해서 이 제품이 좋다. 내부결재를 득하든지 여기에 선정위원회는 안 했지만 1, 2, 3, 4, 5, 6, 7, 8, 9, 아홉 분의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축소한 선정심의위원회하고 본 위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재를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결재를 하면 알고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일은 공정하게 했지만 서류가 말해 줍니다. 서류가 말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철저를 기해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해서 도로계 큰 건으로 3건, 농업기반 1건, 하천계에 4건, 그 안에 들어가면 건별로도 많이 있는데 이 자료로서는 감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 선정 금액이 얼마인지라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필수적인 금액도 기재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로계 안인리 외 2개 지역 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법 심의를 했지요?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다음에 고평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이것은 고평, 쉽게 말하면 고평교 다리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다리 같으면 현재 이게 아치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직선 형태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직선 형태입니다.
박재성위원
직선 형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거기에 주민이 직선 형태로 하면 소라교처럼 도로면이 또 성토를 해서 높아야 되니 아치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중일 것 아닙니까? 고쳐지지는 않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도의 승인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게 보통 유천에 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설계할 때 홍수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지금 고평교 같은 경우는 상부 거더 형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형고, 그러니까 슬래브 두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홍수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성위원
다리 상판? 상부 거더 형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한 1m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게 낮아야 신공법이지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낮으면 낮을수록 좀 비싸게 치입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잠기게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이게 높으면 수압 힘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 적게 받아 야이게 신공법, 신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적게 되어 있는 그, 적게 되어 있습니까? 1m?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보통 한 1m 20 정도 슬래브 두께가 그 정도 됩니다. 전체 형고까지, 상판에서 형고까지 1m 20 정도.
박재성위원
다릿발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교각이 한 4개 정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경관장이 1개에 한 20m 정도 되니까…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1, 2, 3, 4, 5, 6, 7, 8개, 통틀어서 8개인데 여기에 기재된 것 아니라도 공법 내지 선정심의위원회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서류상이라도, 제가 늘 합니다. ‘수의계약은 누구하고 하느냐?’ 저는 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하고 한다. 내가 아는 사람하고.’, 너 아는 사람하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규정하고 떠나서 수의계약은 적당한, 나하고 친 한사람 해도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나는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차후에 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내가 담당 같으면 해야 되는 게 수의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도 내가 아는 사람 들어오면 나는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안다고 특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내가 일하기에 담당이 수월하다. 왜냐? 내 전권이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무한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너는 왜 너 아는 사람한테 해 줬느냐, 특혜 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하고 해야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된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부실공사가 있더라도 저 사람은 일 맡겨 놓으면 확실하다. 그런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도 이게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이 저희들 외부에 교수, 전문가, 이래 도의 공무원, 청도군청 공무원은 없습니다. 외부 사람 다섯 명이 선정위원회가 도에서 지정되어서, 지정이란다, 그중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도에서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5명이 의견을 같이 모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의 최고 고점을 받은 업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내가 편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단순한 1인의 어떤 수의계약 건 같으면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공법은 위원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박재성위원
아니 제가 공법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고 모든 공사하는 데는 예를 들어 5명 같으면 ‘내 마음에 드니까 이래 해 줘라’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그마한 한 가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하고 나하고 관계있고 청도군에 관계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나는 낫다. 그거를 꼭 특혜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게 일이 진행이 잘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법 선정하는 과정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하든 그 과정에 나타난 결과물은 이 서류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민원 제기 나한테 안 해 주면 다 민원 불만이 생깁니다. 나한테 안 해 주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객관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류를 딱 갖추어 놓아야 된다, 서류를. 향후 그때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향후 1년, 2년, 3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서류가 말합니다. 담당 과장 의견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제품이 좋다 하는, 과감하게 의견서를 하나 달아주면 밑에 담당도 힘이 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곤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추억에 남는 행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와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제가 물었는데 지금 폐공한 곳이 두 곳이네요. 올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청도 송읍하고 화양 동천하고, 또 원리 운산 이래 했습니다. 송읍, 동천은 2개소에 한 5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청도 원리, 운산은 이것도 한 498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태이위원
폐공할 때 폐공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폐공 세부적 기준이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이요.
김태이위원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케이싱을 1m 이상 자르고 밑에 모르타르를, 모래를 잡아넣고 나중에 마지막에 모르타르를 해 가지고 완전히 밀폐시키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막는 것만 지금 막지 지금 현재 관, 그 관을 그 안에 들은 찌꺼기라든가 이런 걸 다 빼내고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냥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하수 공간에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그 찌꺼기들 이런 걸 다 빼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빼내고 막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찌꺼기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김태이위원
이것 폐공할 때 이것 지하수 올라오는 관을 그냥 그대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 그것은 다 빼죠. 당연히 다 빼야 되지요. 뺍니다.
김태이위원
그런 부분을 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강관은 다 빼냅니다. 다 빼내고 케이싱은 지하에서 지표에서 1m 컷팅해 가지고 그 밑에는 모래를 충전합니다. 모래를 충전해서 위에는 모르타르를 시멘트와 모르타르를 섞어가지고 한 1m 정도 폐공을 우리가...
김태이위원
그런 부분을 폐공하고 할 때 그런 것은 다 자료를 남겨 놓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사진 찍어 놓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에 관정이 여기에는 보면 농업용 관정이 255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청도에 있는 관정 개수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공공용으로 설치한 관정입니다. 개인적인 관정은 아니고 공공관정의 수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이거는 공공관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일반 관정들은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관정들 지금 일반적인…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개인 관정 말씀이죠?
김태이위원
개인 관정 같은 경우 신고 안 한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신고한 것들도 있고 또 신고 안 한 것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신고 안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닙니다. 신고 안 한 부분이 왜 없습니까? 신고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파악이 지금 다 안 되고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것 농업용 관수라든가 일반적인 관정 같은 것, 지금 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제 노후관정을 저희들 해마다 사업비가 폐공 분야에서도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정은 수백 개 있지만 물이 안 나올 적에 폐공하지 평상시에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에 따라 폐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신고 들어오면 폐공조치를 하고 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금 사업을 내년도에는 10건으로 잡아 놓았네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10건에 한 1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걸 지금 우리 청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하수 오염 문제로 우리가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지금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지하수 오염으로 해서 식수가 많이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지하수로 인해서 식수가 오염이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하수에 관한 관리조사를, 앞으로는 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되지 않은 이런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하수 신고 제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맑은 물을 물려줘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청도에 오면 청정지역이라는 말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 이미지에 맞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신고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신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몇 차례, 몇 년 전에도 지하수 일제조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과정에서 빠졌다든지 누락되었다든지 신고하지 않은 곳 같으면 재조사를 해서…
김태이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그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거를 그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자료 그때 조사한 것을 보고 또 이게 미미하다 싶으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고를 잘 안 하시거든요.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한 것은, 그래 이것을 신고 제도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도 신고를 하지, 우리가 축사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 환경 오염되고 이런 부분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도 시켜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런 것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맑은 물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꼭,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 관련 이런 문제의 지원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방안이 또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 전에 지하수 조사를 일제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 중간에 누락되었다든지 신고 안 한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주민홍보를 통해서 꼭,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철저히 공문이라든지 지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꼭 그런, 꼭 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좀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 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폐공 관리를 잘해서 식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청도에, 청정지역이잖아요. 청정지역인 만큼 이 수질도 오염이 안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냥 먹는 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김태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대로 지하수 이것은 본래 암반 100m 이하 내려가야 우리 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암반 내려가기 전에는 지표수라고 그러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암반 밑에 있는 부분을 지하수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것은 그것은…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지하수 팔 때 공사하는 데 가보면 하다가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자금을 지급합니까? 폐공하는 것? 물이 안 나왔을 때 관정 폐공할 때 우리가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느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나올 적에는 개인이 우리가 시방서라든지 계약조건에 안 나왔을 적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게 이제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못하다는 게 폐공이라 그러는데 폐공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반인 하기 좋게 뚜껑 뚫은 그 파이프에다가 그대로 용접해서 막으면 되는데 용접 안 하고 쑤셔 막아가지고 그대로 시멘트를 바르는 것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관리하려면 군에서 우리 청도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폐공할 때 자금을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폐공하는 것도 항상 현장에 감독이 누가 어디가 폐공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지 그대로 놓아둬버리면 자기들은 돈을 혹시나 우리가 300만 원을 줬다, 50만 원 해 가지고 시멘트로 쳐발라 버려도 모르잖아? 그러니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우리 각북면 수해지역 주민불편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최〇〇인데 최〇〇으로 하고 또 축대인데 축제로 이렇게 보니 오타도 2개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2년도 1월에 재해복구공사 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도 됩니까, 이것? 이게 지금 물 수해 나기는 ’20년도 8월에 났어요. 지금 1년이 넘어가고 1년 반이 되었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에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 다 되고 지금 지난주에 도에서 보상협의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으니까 보상협의가 되면, 3필지 중에 2필지가 보상협의 되면 내년 1월 달에 충분히 착공이 가능하다고 독촉을 하고 또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요.
김효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확인한 결과에 다른 3필지는 다 해결이 되었고 최〇〇이 이것 2필지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21년 12월에 주민협의회 및 포락지 보상 추진 이래 놓았는데 이게 본래 이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제수용도 한다고 먼저 한번 말이 있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제가 처음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도에 확인해 보니까 최〇〇 씨가 제가 보상협의가 힘들다 해 가지고 당초에 그 구간을 제외시켜가지고 최〇〇 씨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김효태위원
어제 내가 담당한테 확인한 결과에 여기가 지금 최〇〇씨 땅을 벗어나서 이렇게 석축 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양반 땅이 안 들어가면 거기 방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이제 포락지로 하든지 강제수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작년 8월 달에 나가지고 올해 지금 수해났는 데 중간에 면장님하고 해 가지고 톤백 가지고 다시 쌓았잖아요? 그것 자금을 내려서 다시 쌓았잖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2줄을 또 쌓아놓았는데 그게 또 봄 되면 다시 삭아서 떨어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 봄 되기 전에 이제 또 물난리 나기 전에 이걸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식으로 해서는 또 내년까지 또 못하면 올해 물이 비가 적게 와서 다행이지 비가 조금 많이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보면 그 밑으로 집이 세 집이나 있고 농경지가 엄청 많은데 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3월, 6월 이전에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준공토록 저희들 독촉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안 될까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올해는…
김효태위원
우리 박재창, 우리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같이 가서 그 양반하고 한 시간 반, 두 시간도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다, 길은. 그러니 도의원님한테도 부탁해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이러니까 이게 강제수용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강제수용이 안 되면 이것 포락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 하면 안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소유권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포락지역은…
김효태위원
그러면 돈을 자기가 찾기 싫어도 찾아가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는 통할 길이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되고. 나보고도 너 보기 싫으니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행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충인데 참…
김효태위원
그 양반은 꼬셔서는 될 게 아니고 무조건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양반은 또 법밖에 모르고. 얼마 전에 우리 또 농정과에서 소 한 마리 죽어가지고 갖다 묻었는데 그것도 보니 참 골치 아프게 이렇게 묻었다하니까, 그 양반도. 그래 이거를 진짜 신경 좀 써가지고 내년 봄까지는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나가셔도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꼭 이것 좀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또 생태하천 이것 풍각, 이것 참 흑석지구 이것 자꾸 할 때마다 자꾸 하는데 저도 좀 죄송스러운데 이것 지금 보니까 작년 행감 때하고 지금 행감 때하고 금액이 좀 달라요. 이거는 뭐 탈입니까? 전체 한 것 보면 32억 7,000만 원 되어 있고 작년에 할 때는 내가 34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할 때까지. 이것은 나중에 해결하면 뭐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거기 지금 공사 해놓았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연못이 작은 것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재공사해야 된다고 우리 현장 갔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잖아? 그래 물 걸러서 못 나가면 파이프라도 하나 묻든지 안 그러면 물을 완전히 보내지 말고 말려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그 인근의 주민이 민원이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 거기 물 통과가 안 되니까 돈 35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것 물 통과 안 되고 냄새날 것 같으면 그것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1차 연못에서 2차, 3차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이게 물이 안 넘어가니까 속에 관이 없어요, 다 막혀버리고. 그것 필터 달아 놓은 것 다 빼버리고 없으니까 다 막혀 버렸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이제 1차 연못에서 바로 물을 하천으로 빼버리고 2차, 3차 연못은 그대로 물이 고인 그대로 썩는 거지. 그래 이제 올여름에 두고 보면 안다하지만 두고 볼 필요도 없이 그것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싹 메워버리고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없습니까? 이것 또 기간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정부에서…
김효태위원
준공은 했잖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조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세월이 흘러 흘러 또 다른 제2의 민원이라든지 진짜 생태하천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것 먼저 대흥농산하고 남경인가 들어오는 하수 처리는 이제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물이 안 들어오면 하천물 들어오면 순환이 되도록 그것만, 지금 아직까지 보수 기간 아닙니까? 그것 준공해 줘도 그 업자한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효태위원
보수 기간이니까 양쪽에 물이 두 번째 세 번째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달라고 그래 주세요. 그것 자기들이 하면 물이라도 흘러가면 자기들이 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잘해 놓았다고 하지만 인간이 살기 힘든데 냄새도 못 맡는데 그것은 아니잖아? 그래 그것을 업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것 물이라도 파이프라도 묻어서 물이라도, 우리가 일반 평민이 봤을 때도 물만 순환이 되면 물이 안 썩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하여튼 가기 전에 딱 처리 좀 해놓고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한 번 다녀와 보니까 물은 많이 들어오는, 저것 남경농산에서 들어오는 물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물이 통상 졸졸 흐르던데 한 2인치 정도 물이 흐르던데 물은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을 그 흐르는 들어오는 유입량이 그 정도 되는데 그 넓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물이 들어와서 흘러가지고 내려가니까 미미한 양이니까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 육안으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김효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 다 갔다 왔는데 그것은 발뺌밖에 안 되고 그 물이 1차로 이 2차, 3차 연못에 못 지나가니까 물이 넘었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게 가득 채워서 넘으니까 옆에 포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따가지고 배수로를 하나 만들어서 묻어서 바로 빼버렸잖아요. 빼버린 물이 작년에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확 나서 동네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 사실 좀 이것 때려 메워버리든지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가지고 다시 현장가자 이래 되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또 부랴부랴 바쁘게, 보니까 풀이 막 가득 선 것 다 베고 한다고 수고는 하셨던데, 그래 안 하기 위해서는 생태하천으로 만들려면 물만 순환이 잘되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물 나오는 것 4인치 파이프만 하나 이렇게 연못 같이 묻어버려도 그것은 물이 안 썩어요. 물이 완전히 안 나가니까 다 그것 필터 꽂아놓았던 것 보온덮개 같이 꽂아놓았던 것, 그것을 다 빼버리고 없어요. 그것 우리 현장에서 다 뺀 것을 본 사람 그것 다 하고 다 있다니까,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한 업자한테 무조건하고 물 순환되도록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게 제일 좀 상위의 대책 같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풍각 생태하천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 가서도 문제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그러니 방금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묻어버린다 하는 것은 안 되고 방금 김효태 위원이 지적했듯이 물흐름이라도 응급조치로 좀 해 주면 냄새가 덜 나고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싶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그것 당부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내용이 깁니까? 안 그러면 잠시 휴식하고 할까 싶어서. 질의내용이 많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고,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청도천에 지금 재해문자 정보 시스템 해 놓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저게 지금 잘되어 있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설치는 해 놓았지만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경동위원
그래 운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저게 글자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게? 저 글자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가있어요? 물에 가서, 강물이 보라고 저것 설치해 놓은 겁니다. 사람 보라고 설치해 놓은 게 아니고 강물이 보라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것은 목적은 저렇게 한 이유는 이제 고수부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 위주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저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주차하는 사람 위주로 많이 봐야 되니까.
이경동위원
그래 저게 설치가 된 게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미리 대피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경동위원
그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 해 줘야 되지 강물이 보라고 강물 쪽으로 해 놓으면 저걸 어떻게 글자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경동위원
그래 돌려서 해야 된다, 저게.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지금 저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아니냐, 시장 쪽이 많은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이 봐야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잘못되었더라. 이야기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새마을과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돌출간판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새마을과에서요.
이경동위원
이것은 또 새마을과에 얘기하니 안전건설과에서 한다고 하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관리하는 부서, 관리란다, 설치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일반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설치했으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돌출간판, 일반 가게에 보면 정면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돌출간판이 있고 이 관리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새마을과?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새마을과에. 그리고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하고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지적사항을, 올해 저희들 감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는 특히…
이경동위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올해 1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과장님은 직원이 감사에 걸려가지고 감점 먹고 이런 것까지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자연재난분야 그때…
이경동위원
보라 하니까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은 내가 평소에 그래…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경위서 쓰고 한 부분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알고 관리를 잘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직원이 이런 주의를 받고 감점 조치도 안 당하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오세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여기 시험기구 미구비 등 품질관리 부적정, 교대 배면 방수 미시공 등 공사감독 소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청도군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총무과로 가서 총무과에서 조치를 취한 게 마이너스 0.2점 감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이거는 내 특허 같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니까 이것 내 특허인데 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건설과에 202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하고 다 포함해서는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과 이월예산하고 다 포함하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한 7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원래 예산액이 480억.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당초 예산이 455억 정도고요.
이경동위원
거기에서 이월액하고 예비비하고 포함하면? 그러면 전체 얼마를 사용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본예산하고 이월되면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부터 먼저 집행하고 본예산을 이제 차후에 집행하는데 전체 1년에 평균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본예산 포함해서 한 6, 70% 정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이제 결산서에 보면 975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결국은 이게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또 넘겨버립니다, 이게 지금. 그게 또 얼마입니까, 이것? 거의 또 400억 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970억 중에 400억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버리고 또 불용액이 여기 보면 38억이나 되고. 그러면 예산 반도 안 쓴다, 지금.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집행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것 보면 반도 안 쓰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사용한 게. 맞지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한 60% 정도 집행합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그래 지금 2020년도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이거는. 거기 본다고 나옵니까? 보는 것은 그냥 불용액 적어놓은 것 이것뿐이지.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일을 안 하시는 것인지 그냥 쫓아다니거나 그것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부를 봤을 때는 일을 안 한다, 놀았다. 물론 일은 죽기로 했다 하지만 돈 쓴 게 없는데. 돈 쓰려고 돈 달라 그래 가지고 돈 다 주면 그것 전부 다음 해로 이월시켜버리고 불용시켜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자꾸 계속 흘러오고 있다, 이게. 과장님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전체 지금 전체 과에 조정하고 이래 독려하고 최종 결정, 집행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과장님의 역할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원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이 각 부서에 예산들이 얼마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전체 예산 얼마에서 지금 얼마 사용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수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못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 사용이 안 되는 데는 중간 중간에 빨리 반납을 시켜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게 과장님의 역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또 이만큼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내년 예산에 한 500억 된다 그러면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또 다 넘어가가지고 포함되어 버리고, 이래 버리면 만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그렇죠? 한 40억은 시켜도 되겠네. 40억 시켜도 이월하고 다 하면 그 돈 또 다 못 쓴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집행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 이제 곧 성립되면 뭐 5백몇십억 정도, 540억 정도 내년 예산이 추정되는데 그때 집행이 꼭 힘든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못 쓰면 올해 돈이 힘들면 내년에 좀 반납하고 내년에 일이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다하고 난 뒤에 사업비 집행이 충분히 본격적으로 집행될 때 그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국비·도비를 좀 올해 적게 줬으면 내년에 많이 달라고 하는, 전체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 사업을 해 보면 사업 초기에 사실 집행이 조금 힘듭니다. 힘들고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집행이 잘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도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많이 이게 되는 게 도로 건설, 재해 위험정비, 농업기반공사, 거의 다입니다. 각 부서별로. 재난방재, 하천관리,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진짜 많습니다. 그것 뭐 돈을 집행하기 전까지 절차를 이루는 그 과정이 많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추운데 밖에 나가서, 더운데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고생은 하시는데 돈 잘 쓰는 그것도 기술입니다. 주는 돈도 못 씁니까? 달라해 놓고 주는 돈도 못 쓰면 뭐 하려고 그것 돈 달라 그럽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돈을 안 줘가지고 못써요. 돈 달라해도 돈을 안 줘, 우리한테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나 많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돈도 못 쓰고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할 바에야 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지요? 그것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불만족스러운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앞으로 좀 잘해 가지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더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관리 좀 잘하시고 이래서 돈 빨리 많이 좀 써주세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종율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가 1개 있고 하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020년도 당초 예산에 청도천 유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부족분 이래서 3억 세웠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왜 세웠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이 유호지구 컷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컷팅한 부분 홍수 방어벽 그 부분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전종율위원
커팅 부분이 모자라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예산 사용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2차 추경 때 반납했더라고요. 2차 추경 때 3억 전액 반납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전에 처음에 답변은 벌써 그 계산서에 다 넣어가지고 다 공사비에 다 지출했다 해 놓고, 지금은 다시 또 예산 3억 원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다 하고, 2차 추경 때 보면 3억 반납했는데, 전액 감했는데요. 그래 과장님 처음에 하실 때는 뒤에 거기에 계약서에 다 이래서 분질러서 다 넣었다, 집행했다 했는데 방금은 ‘3억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하니까 컷팅비용이라 하고 진행하고 있다 하고, 2차 추경 때는 3억 반납했는데? 전액 감했는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게 과장님 명색이 행감장입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과장님, 계장님 일하시는데 꼭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이런 지적을 통해서 개선도 하고 또 서류 같은 부분부터 제출하는 부분도 다음부터는 잘, 감사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감에 뭐 과태료를 먹이고 징계를 주고 그렇게는 우리 위원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런 행감하고 군정질문은 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이렇게 행감장에 오셔야 된다. 미심쩍은 것 한번 물어봤을 때 거기에 자꾸 의구심만 들면 다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잘 이렇게 판단하셔서 답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천이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는 소라보, 원동보, 저쪽에 오리배 띄워놓은 보는 하지보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하지보입니다.
전종율위원
상당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보에 비해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유등에 보면 가동보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동보도 좋지만 이 세 군데는 보 준설공사를 통해서 한 두 군데 정도는 하부까지 철판을 꽂아서 돌리면 열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7, 8월 장마가 올 적에 그거를 확 들어놔서 밑에 있는 부유물 찌꺼기가 확 떠내려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를 만들어놓아야 수압에 의해서 밑에 쌓여 있는 그 부유물, 지금 현재 하지보 같은 경우에는 5, 6월이 되면 원인모를 버섯악취가 생겨서 부유물이 생겨서 상당히 악취가 나오는 것은 밑에 많은 부유물이 쌓여있다, 이 부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면 퍼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많은 물이 흘러갈 때는 자동적으로 밀양강 쪽으로 떠내려가도록 조치하는 게 정말 영구적이지 않을까는 생각을 우리 오늘 하천계에, 안전건설과 주무부서에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우리 청도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청도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문댐의 안전성 검사하면서 옆에 다시 300톤 흘려보내는 공사를 못마루 쪽에서 하는, 본 위원은 근본 취지는 거기에 수압이 꽉 찼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을 수문을 열어서 압에 의해서 밑에 있던, 30년 이상 있던 부유물을 씻어내지 않을까, 거기에 있는 그 뻘 물이 동창천을 많이 오염시키지 않을까, 운문댐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지만 우리 여기 청도천 보는 그렇게 해서 큰 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청도천이 맑은 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가동보 없는 데 최소한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찌꺼기가 내려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가동보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저게 보면 유등 가동보는 돈이 많이 들었지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지만 저거는 비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온다 했을 적에 수문만 열어놓아 버리면 철판 수문만 위로 쭉 올려놔 버리면, 그렇죠? 경비 절감에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가동보보다는 밑에 뻘 물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했습니까?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지역의 가치 상승과 사업의 조기성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에 박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각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많이 드셨나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별로 맛없을 건데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억지로 많이 먹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수의계약에 보면 고수8리 강변도로 개설 제방보강정비 해서 가로등 공사 폴더에서 이게 지금 5,180만 원인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가로등이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거리가? 그래서 너무 밝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계획을 하면서 하천변과 취락지가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보다는 조금 밝게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밝기는 저희들이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지금 거리상으로도 너무 가깝고 이게 너무 많이 밝다. 그런 것이고, 지금 이게 또 상평에서 김전 가는 데 보면 상평 지나서 그 위에 고개 올라가기 전에 가로등 많이 달아놓았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교차로 부위에 일부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도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주 보고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이게 마주 보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그재그로 달아놓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많이 설치를 해 놓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제가 상평부분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우리 교외 부위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자리에는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 개선방안을,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설계를 할 때 그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몇 개 얼마, 어디 이렇게 세우기로.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상평도로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선형개량 일부 검토하고 있고 그 가로등 자체도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까 들었지요? 내 담당이라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해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는 예산을 얼마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작년 예산이 이월예산이.
이경동위원
전체적으로 이월까지 합치면?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530억입니다.
이경동위원
이월까지 합쳐가지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5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500억 되지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중에서 지금 이월 2개 합치면 지금 얼마나 이월해 놓았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서 금년도 이월액이 164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한 90억 정도 되지요? 2020년도 기준으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명시가 65억, 사고가 24억 9,000, 그래서 한 90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월이 많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일을 좀 적게 했다. 돈을 가져간 것은 그해 그해 다 쓰기로 원래 그렇게 가져가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당해연도에 다 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피치 못해서 이것 이월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다. 그중에 이래 보면 도시계획 6억, 6,000, 7억, 6,000, 그러면 이게 한 14억.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13, 14억 정도 되고, 또 불용액이 한 2억 2,000되고, 또 상수도 관리에 보면 상수도 관리에는 명시이월이 48억입니다, 48억. 사고이월은 4억 6,000, 불용액은 7,500밖에 안 되니까 그렇고. 상수도에 많은 돈이 지금 잠겨가지고 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붙들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은 죽기 살기로 하고도 예산상으로 보면 돈을 안 썼다. 관리를 누가 하셔야 되나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시과 업무는 총괄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집행 관계되는 부분…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일이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할 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는지를,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직원들 일을 잘하고 못하고 또 지적사항 당해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 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에서 제대로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래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 만날 이야기하지만, 추경 때 빨리빨리 찾아내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 돈을 사장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창천 자전거도로 관리가 1, 2, 3, 4번까지 있네요. 그렇죠? 동창천에는. 운문 방지, 금천 임당, 금천 동곡리 해 가지고 금천면 신지 해서,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창천 이 부분은 개촉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이 운동, 보행운동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2013년에 만들어가지고 한참 자전거도로하고 할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넓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차가 주행이 안 됩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차가 주행이 안 된다. 이게 바꾸어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게 1차선밖에 안 되거든, 지금.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어 있고 결국은 사용도 하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시키고, 또 관리는 관리대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했든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이걸 또 받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욕을 먹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할 때 잘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후배들이 자꾸 불려 가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에 하신 분들이 가버리고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게 이제 210억짜리 공사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국비 50억입니다.
이경동위원
50억, 도비?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비 8억, 군비 152억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군비?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152억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군비입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토지보상에 따른…
이경동위원
국비·도비 해봐야 이거는 몇 푼 되지도 않고, 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군비?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예산은 뭘 가지고 씁니까, 지금? 160억이라는 이 군비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150억 중에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는 토지보상비로 지금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하였고 나머지 군비는 나중에 시설비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 남은 것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게 꼭 써야 되는 돈도 아닌 것을 지금 160억을, 155억 이렇게 갖다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건물을 지어가지고 만들어놓았을 때 앞으로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관리비에 대한 산출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설계를 하면…
이경동위원
그것 뭐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건물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야 할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이 사업이 그냥 시설로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 환승장, 상가, 이래 해서 전부 다 임대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토지보상비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은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심지에 그러한 땅을 저희가 부지를 확보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뭐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가치 없이 쓰지는 않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전에부터 자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터미널 부지, 저희들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쇄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상당히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충분히 받아서 효율적이고 군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거는 누구나 만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맛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입맛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 부자 되지 망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할 때는 잘된다는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다 얼마 얼마 해서 투자를 해서 얼마 얼마 나오고 그래서 얼마 얼마 또 벌고 이런 계산을 다 하고 합니다. 그거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봐야 된다. 결국은 지금 여기 보면 점포, 사무실, 음식점, 뭐 음식점도 점포고 뭐, 정류장, 사무실, 당구장, 여기에 돈 나오는 것 해봐야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게 장사가 잘되었을 때는 이게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장사가 안 되었을 때는 전부 머리 아픈 이런 환경이 온다. 점포 공실이 생겼을 때라든지 위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이 건물들이 지금 이 음식점 식당이고 사무실들이 현재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뭐 계시지 않으니까 또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늘어나면 또 좋은데 결국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가서 이것을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고정지출, 관리비, 거기에 지금 우리 청도가 지금 앞으로 제일 문제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 큰 틀에서 한번 보십시오. 소싸움 경기장부터 해서 그런 데는 무조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억씩. 안 넣으면 문 닫아야 되는 이런 건물들이 지금 많이 짓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거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런 데, 큰 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어놓고 그 뒤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1층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휴게실, 점포, 사무실, 음식점, 휴게실, 정류장, 한의원, 일반 음식점, 창고, 그리고 위에 이제 주차장, 주차타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밑에 승강장 대합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것으로 짓습니까? 환승장이, 환승장과 정류장의 차이는 뭡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환승장은 교통수단 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택시, 철도, 택시, 버스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환승장이라고 그러고 승강장이라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를 탄다든지 내린다든지 단일 수단으로 하는 것은 그냥 정류장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왜 이걸 원래 버스정류장을 환승장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현재 버스정류장이 환승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를 사용하는 이용자하고 저희들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하고 버스를 타는 고객이 서로 연계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터미널보다는 환승장이 타당한 표현이라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시외버스는 어떻게 해요? 왔다가 시간되어 가지고 맞추어서 와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어떻게 그래 다 맞추어서 하느냐 이 말이지, 지금. 그래 정류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환승장 개념 속에 정류장이 포함됩니다.
이경동위원
환승장이라면 잠시 와가지고 시간에 와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되어가지고 손님을 싣고 바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정류장은 이제 동곡이나 운문대천이나 여기 있는데, 그런 데도, 시골에도 있는데 우리 읍내에는 없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그것은 버스운행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한 지금 현재도 한 5, 6대 이래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같이 마련, 정류장 겸 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외버스가 들어왔을 때도?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정류장이라 하면 되지 왜 환승장이라고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정류장보다는 환승장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수단 간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 환승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글쎄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류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정류장 기능을 하는 환승장으로 그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대합실도 있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대합실은 크기는 충분합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지만 제 욕심에는 군부에서 가장 좋은 그런 환승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에 만큼 됩니까? 크기가, 대합실이?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훨씬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훨씬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걸 없애더라도 줄이더라도.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중점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청도군민 모두가 거기서 산동·산서 계시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쪽저쪽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또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심각하다.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게 여기 올려놓았는데, 지금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 굳이 실내에서 하지 않아도 실외에서 지금 하는 게 많습니다, 생활체육이. 뭐 어른들은 게이트볼이다. 파크골프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산책하는 걸어 다니는 것 이런 부분들, 또 자전거 타는 부분들 이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헬스장이지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헬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헬스장을 예를 들어서 만들게 되면 지금 헬스장을 여기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거기도 있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지금 우리 밖에서 개인들이 헬스장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청도에?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체육관 겸 헬스장이 한두 군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관에서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들어버리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죽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되겠는데? 그것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판인데 오히려 우리가 방해를 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몇백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헬스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거 하라고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청도의 변화와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해온 게 과장님이 해왔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제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또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도에는 안 맞다. 운동할 분들이 헬스하고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주차장 남아 있는데도 사용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물론 단속하면 어디에 갖다 넣어도 넣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다 채운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만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 지금까지 늘 이야기해도 단속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봐도. 제대로 하는 게. 단속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고. 보다시피 여기 앞에 읍사무소 지금 옮겨갔지만 거기도 지금 단속 안 합니다. 거기 차 몇 대 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진짜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도 가면 끝납니다. 군수님도 가시면 끝납니다. 다음에 오는 누군가가 이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또 해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청도군의 예산이 얼마가 될지 그때 가면 인구 줄어들고 다 예산도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짓고 땅 파 뒤집고 해 놓은 그 뒷바라지, 뒷받침을 해야 되는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가야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예산담당관실 할 때 했지만 없다.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편의를 위해서 일해 주는 돈이, 예산이 없어요. 전부 공무원들 월급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이래 빼버리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 청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뭐, 이야기를 한들 가는 차 붙들고 얘기한들 하겠습니까만 진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최정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린이 공원 사업 기간 내에 완공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저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남병원 옆 우회도로, 도로 경계석 좀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던데 깔끔하게 좀…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임시조치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이래 보면 우리 청도 조금 전에 안전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도 각 관내에 보면 인도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용어 사용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울퉁불퉁, 개판입니다. 아마 그것 공사감독 할 때 다짐 이런 것 정말 제대로 안 되었지 싶어요. 모든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특히 또 다른 주차는 몰라도 관계부서하고 해서 인도 위에 주차해 놓은 이런 것은 과감히 단속을 해야 소중한 우리 재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인도가 정말 상태가 가히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그 뒤편에 인도에 산복도로 같은 하고 저쪽에 화양읍사무소 저쪽에 남산골 올라가는 데 이런 데 보면 여름철에 잡초가 자라가지고 뱀 나올까봐 겁납니다. 뱀 나올까봐 겁나. 그늘진 데는 다 시커멓게 되어 있고, 좀 우리 도심이 깔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구 경찰서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설레임마당 사업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전종율위원
요즘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데 그것 언제까지 완공합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구정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것 빠르게 완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공사금액,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16억, LH에서 66억, 기금 13억, 그러면 군비는 63억입니까? 부처연계 63억 하는 이게 군비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부처연계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 중에 영상미디어센터, 건강지원센터 이런 부처연계사업이 저희들이 또 한 66억 정도…
전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다른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다 해서 총…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군비 들어갑니다. 군비 들어가는데 좀 누락시켰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래 되는데 365억 중에 군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부처연계에 국비 15억, 지방비 48억, 자체 지방비 57억.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비가 107억 원인데 365억 중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지금 군비가 빠져있는데 107억 원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것 보니까 제출한 서류에 보니까 부처연계사업에 국비 15억, 지방비 48억 하는 게 이게 군비지 싶고, 자체 지방비 57억 하는 게 군비인 것 같고 그러면 107억쯤 되겠는데.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 또 여기에 군정 여기 답변서에는 ’24년, 5년간 이래 되어 있는데 5년간이 맞습니까? 4년간이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5년간 저희들이…
전종율위원
예?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입주 완료하는 것을 저희가 완료로 보기 때문에 202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2024년도, 5년간이 맞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몇 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90세대입니다.
전종율위원
90세대인데 여기 제출된 서류에는 한 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90세대는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에 넣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이게 이제 임대주택 중에 행복주택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분, 그리고 취약계층 이 3계층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비율별로 아직 세부내역은 안 했지만 비율별로 하겠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신혼부부부터 해서 취약계층 해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취약계층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인구절벽 시대에 즈음해서 가급적이면 신혼부부 해서 임대료를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청도에 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게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 과장님, 2020년에는 104억 9,400만 원, 2021년도에는 124억 1,500만 원,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뭐,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LH에서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어서 계획상에는 올 연말에 착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기회 되면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의견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공사가 진척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2020년에는 104억 공사하면 청도가 북적북적 거려야 될 것이고 올해도 124억 공사하면 뭐 현장이 많아서 북적북적 거려야 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공기 안에 하겠나? 또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 선정을 해 놓고 포기하는 지자체도 많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보상이라든지 용지매입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용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전종율위원
지자체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공사 현장도 없고 하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쌔리 부숴버린 것, 그 이외에 다른 현장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소요되었는데 행복주택과 혁신센터 설계 관계 때문에 한 1년 소요되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일부 사람들은 내년이 선거니까 선거 때 북적북적 할 것이다. 그런데 계획서에 하면 벌써 근 공사금액의 거의 3분의 2가 집행되어야 될 시점인데 아직 이렇게 228억 정도가, 9억 정도가 이 현장이 막 있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급수탑 원형 보존하는 게 있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지금 고수7리에 급수탑이 지금 우리 군에 있는데 이 시설물, 이 공간을 관광자원화 또는 철도에 관계된 시설의 역사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수탈하기 위해 한 잔재물입니다. 그렇죠? 경부선고속도로 일제가 건설할 때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에 청도에서 급수탑을 이래 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오래된 역사를 기억하는 역사 자원, 나는 이것을 봤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 급수탑에 일제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 넣을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 역사물 가치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힘없이 당한 그러한 역사적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오래전 역사를 일제, 하물며 건물도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허무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 금액을 통해서 일제 만행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놈들이 우리한테 패악을 끼쳤던,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는 정말 힘없는 나라를 만들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각인을 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급수탑 이 자체를 자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급수탑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른들, 선조들의 애환이라든지 철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애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정서적 정서, 이런 걸 좀 이래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애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 청도를 통과하는 경부선 기차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복시키기 위한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애국자도 청도에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잘 진행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수탈의 근원이 된 급수탑이 미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 사무실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기간제 고용을 해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재생지원센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 기간제 몇 명에, 몇 명 근무합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3명에 한 사람 팀장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이라기보다도 센터장이 하나 있고.
전종율위원
센터장? 그러면 3명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사무국장, 사무원,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는 뭐 기간제 같으면 해마다 재계약합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매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기간제, 그러면 연봉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월급 개념인데 이분들이 연봉으로 하면 3,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그 사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에 보면 세 분이 근무하면 3,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지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센터장은 또 별도로 290여만 원 나가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한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여기에 보면 거기에 따른 여기에 365억 7,000만 원 중에 사무실 부분은 계획서에 없는데 이것은 따로 군비를 책정해서 나가는 금액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들이.
전종율위원
아니 직원들 급여?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군비로.
전종율위원
급여는 어디,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는 그러면 사무실 급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없습니다. 여기 도심거주 기능강화 생활혁신센터 건립 여기 108억 8,000, 동네 발전소 17억 6,000, 체육 회상마당 이렇게 해서 바르게살기 공원 리모델링, 생활 가로환경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읍사무소 신축, 청도형 유휴부지 리모델링, 급수탑 원형 보존, 가족센터, 영상미디어센터, 공공임대주택, 이래서 365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이런 급여는 어디에서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사실은 사업장도 없는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사가 막 이래 진행되고 있고 현장이 막 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고 회의도 자주 열고 막 이래서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인원을 고용해서, 그래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계획서상에는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이런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고 이러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겠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센터장 이런 인력 구성에 관계되는 것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해서 관과 주민들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전종율위원
그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제때제때 진행을 안 하다 보니 개장휴업 사업이다. 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뭐 사업 진행 속도가 이래 느리니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그거는 이쯤 해 두고, 도시재생인정사업 이것 언제 공모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는 2020년 12월에 저희들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2020년 12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전종율위원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이, 2021년 3월에 확정되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그때 이제 우리가 땅부터 먼저 샀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땅은 저희가…
전종율위원
땅부터 먼저 사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전종율위원
땅 뭐 일단 가계약 형태로 땅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 인정사업을 공모를 해서 되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공모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가점 자체가 토지가 매입되었을 때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과장님 뭐, 좀 섭섭해도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3월에 인정사업 확정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 의하면 주민 및 관련 주체 의견수렴은 2019년 3월부터 했습니다. 쭉 4월, 5월 6월 9월, 2020년 7월 20일, 2021년, 한 스무 번 했습니다, 스무 번.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붙어야 될 게 여기에 잘못 붙은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선정될 당시에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 추진 경위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과정에서 많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년퇴직했던 남국장 있을 때 우리가 청도버스정류장 폐쇄, 막 이래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그것 좀 폐쇄는 시키지 말아 달라. 어떻게든 우리 청도군의 부지를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그래 사고 난 뒤에 인정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사업이 당시에 남국장 이야기 들으면 재생뉴딜사업은 있고 인정사업은 그 뒤에 재생사업 이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 이런 자체는 우리가 거기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인정사업은 얼마 전에 군민회관에서 한 번 주민설명회 그게 다입니다, 이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서류는 정확하게 해서 붙여야 본 위원은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 으레 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인데 우리 여기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19년도부터 했다. 이거는 좀 차질이 있다. 그래 좀 과장님, 이래 가지고 하나 하나 제출한 서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 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뭐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함에도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인정사업 빨리 기간이 도래되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래 세부설계에 들어갈 때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 과장님, 그게 행감 받는 바른 자세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진행된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일을 하면서 바루어서 하면 되고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건물 하나 하나가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찬성할 수 있고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또 용역을 줄 적에는 우리 군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렇게 용역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거기에 요구사항을 많이 넣어야 된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청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인정사업 같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그 용역해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방면을 좀 많이 조감도에 설계할 적에 반영을 해 줘. 또 거쳐서 가져왔을 때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재 다시 또 한번 하고 한 서너 번 이렇게 검증단계를 거쳐서 최종 하면서 그 단계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인정사업을 신청할 때 촉박했다 보니 그것은 인정을 본 위원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때는 그렇게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예, 최정수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장소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우리 청도에 시설된 곳이 9개소에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시설한 지가 10년이 다 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지금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태이고 넘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 시설된 시설이 노화가 지금 다 된 상태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노화가 되어가지고 도로 곳곳에 파손되어서 저번에도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외지인분들이 또 사고도 당하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해마다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예산에 보면 자전거도로 3,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3,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쓴 곳이 어떤 곳에 썼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했다시피 풀베기, 지장목 제거, 자전거도로에 이래 올라오는 풀베기라든지 지장목 제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저희들이 청도천 대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집행하고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는 자전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진 사업 예산인데 이 취지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는 시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경관개선을 하는 용역을 했다든가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래 지금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하는 데도 급급한데 이런 예산은 다른 데서 잡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자전거도로 하는데 이용자들을, 여기 보시면 목적에는 이용자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주행을 하고 보행할 수 있는 수려한 경관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수려한 경관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먼저 해야 되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 시설 수려한 경관 구경하면서 달리다가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사고를 당하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우선적인지를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된 곳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또 여기에 편성,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에 편성도 좀 집중해 주시고 제때 제대로 된 곳에 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만회해서 내년 초부터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도에 외지인분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청도의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을 많이 보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것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예산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도의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지금 한 1년 이상 참 머리 아프다 그렇죠? 그러니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답변을 받으려고 이래 올려놓았는데 아직 뭐 그 정도까지 사무감사를 깊이 진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두 개 다 올려놓은 것은 이게 그만큼 청도의 뜨거운 감자다. 또 앞으로 청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하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또 주민들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또 대변하면서 그래 같이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린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안을 뭐 깊이 할, 크게 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읍사무소 철거 후 진행 상황도 매끄럽지 못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나 이런 게 지금 조금 엇박자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이것 이 일을 착공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부딪치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나 뉴딜사업은 청도의 미래를 내다 봐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특히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청도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건물은 지금 기본설계는 가닥이 다 나왔죠? 건물 설계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건물에 대한 계획은 잡아놓고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잡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 공간 활용이라든가 또 지금 쭉 들어온 자료를 훑어보니까 3층, 4층에 분리해서 4층이 활력마루로 변해 있다, 그렇죠? 한 층 더 생겼다. 그렇죠? 전에는 3, 4층이 한 공간에 있는데.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지금은 4층을 하는데 올해 활력마루로 한 층이 더, 그때는 당초에는 뭐지, 배드민턴, 족구 그걸 해 놓으니까 이게 천고가 있어 놓으니까 같이 그래 했는데 그거를 변경되면서 한 층이 더 생겼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자료에 온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직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뒤에 증빙자료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뿌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한 사항은 안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답변서가 급해 놓으니까 이렇게 정리했고 이 청사진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하는 걸 느끼겠는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도 이제 뭐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는데,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또 대변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정사업은 위원님들과 군민 관심을 무겁게 느끼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공간 활용이라든가 또 도시관문, 특히 아까 전에 잠시 언급된 환승장 대기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그 뒤에 버스승강장에 잠시 보면 그 의자에 4, 5명 앉아야 될 의자에 보면 사람들이 바닥에도 앉고 한 20명, 30명씩 앉을 때도 있거든요. 옛날에 대합실 안에는 물론이고.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그런 기능을 그래도 농촌지역에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잠시라도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미팅을 하듯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래저래 의견교환을 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 농촌지도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지금 증인선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농촌지도과장 장성재”
박기호위원장
선서를 했습니다. 관련법은 아침에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몽촌지도… 아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성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운문로컬푸드가 농촌지도과에서 해 준 겁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예?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농정과 업무입니다.
이경동위원
운문로컬푸드?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농정과 것이라고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유통 업무이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여기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묻는 겁니다. 인력센터 운영?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업무입니다.
이경동위원
친환경농업과?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유기질비료 이것도 친환경과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불용액이 얼마예요, 농촌지도과에?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지도과에 불용액 총금액이 4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농촌지도과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면 그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계는 6,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공무직의 인건비를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7월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 인건비가 남아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교육담당은, 농업교육계는 4,300만 원입니다. 교육계는 코로나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서 행사실비지원금이 남아서 1,000만 원 불용처리하였고, 또 코로나로 농업인단체 행사가 어려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남아서 1,800만 원 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청년자립 기반구축 사업 집행 후 남은 금액을 2020년으로 사고이월 후 사용 후에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게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재료비와 여비가 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계는 1억 6,200만 원을 불용했는데 이것은 농가맛집의 사업 포기로 반납을 해서 7,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수제맥주 교육 집행 미도래로 반납 후 차년도 예산반영에 또 2,600만 원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행사교육 추진 어려움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1,200만 원.
이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런데 왜 묻는고 하니 불용액을 사전에 일찍일찍 찾아내서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불용이 생기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연말이나 이럴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찾아가지고 반납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실적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시제품 개발이 10건입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딸기잼, 복숭아잼, 사과주스, 들기름, 대추과자, 비트분말, 마늘분말, 2021년도에는 홍시잼, 복숭아 밀크티, 청도반시청, 이렇게 지금 해 왔는데 지금 이제 그거와 연계되어서 창업이 지금 8건이 창업이 되었다.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2020년도에 딸기잼, 감빵, 복숭아 다이스, 과일모찌, 복숭아 정과 이렇게 했고 2021년도에는 시실리 홍시잼, 홍차리에 복숭아 밀크티, 아따 어렵다. 열매선 단팥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창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매출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현재 보면 아직까지 이래 크게 수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창업 농가는 없는데 지금 이제 성장을 지금 차곡차곡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소소홍홍 감빵도 청도 성 옆에요, 읍성 옆에서 하고 있고, 지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경동위원
잘되고 있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오릅니까, 1년에?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달에 매출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이경동위원
이것 다, 하고 계시는 분들 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아뇨, 평균 잡아서 한 집에요.
이경동위원
한 집에 그래 3,000만 원 한 달에?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아니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씩. 그리고 잘되는 집은 소소홍홍 감빵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 집은 한 4,000만 원, 3, 4천만 원 이래 될 겁니다.
이경동위원
한 달 매출이?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한 달 매출이요. 소소홍홍 감빵하고 밀크티하고 또 단팥죽 이런 집들은 지금 거의 성공단계에 도달해 가지고 한 달 매출이 한 3, 4천만 원 된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매출내역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된다. 만날 교육만 하고 예산만 가공센터에 건물만 지어놓고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조금만 더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저희들 창업 이것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아카데미 실습교육도 가능한 이런 이 집에서 많이 해 드리고 있고, 또 외부에서 견학오시는 분들도 버스를 그 집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이제 보유 장비는 52종에 71대인데 이제 더 이상 넣을 자리도 없지요?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장비는 거의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뭐 더 사 달라 소리는 안 하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기존에 또 이제 폐기 연도가 되면 폐기하고 또 새로 구입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허가를 받은 겁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농업인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래 판매허가만 내면 저희 기술센터에 와서 가공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이름을 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이걸로 해서?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어쨌든 이것을 좀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미비한 점도 개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장성재 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편에 담당관님, 여기 옆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문분야 이야기 많이 하셨지요?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무슨 전문분야 이야기 들었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농산물가공센터요.
전종율위원
예?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농산물가공센터.
전종율위원
아니 전문분야 어제 아래부터 전문분야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아, 불용액 예.
전종율위원
그 뒤편에서 다 들어보시면 지금 현재 불용액 전체를 과별로 많은 데는 십수억, 이래 쭉 다 더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왜 자꾸 이런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불용액을 빠르게 찾아내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다음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빨리 돌려서 하면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과별로 불용액이 얼마인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꼭 이거를 정리추경에 가서 불용액을 찾아내면 그만큼 늦습니다.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부터 해서 불용액을 찾아내서 다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 주무부서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주십사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에 불용액 관계 각 간부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철저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장성재 과장님 설명할 적에 사투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는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하지요.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군수님이 농정과를 거기로 보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같이 협업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센터고 너희는 농정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래 우리 농업 군으로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과장님 과에서 농기계사업소 담당하지요,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기간제 직원은 몇 개월 근무합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최대 2년 근무합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게 몇 개월 근무합니까? 근무?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아, 근무 인원수요?
전종율위원
아니요. 몇 개월? 1년 단위로 재계약합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은 1년 단위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분들 계속 재계약해 줍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아니지요. 두 번까지는 하고 주로 마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제 이게 2회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서 사실은 과장님이 잘못하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청도에 청년들이 있는데 하는데 2년 근무하다가 근무하지 마라. 그러면 실업급여를 좀 타 먹겠지요.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하다보면 이 사람이 다른 기간제가 있으면 머물겠지만 없으면 타지로 가거나 다른 업종을 찾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사업소에 2년 정도 근무하면 어지간한 것은 자기가 고칠 수도 있고 또 배달 자주 가는 데는 집 위치도 알 것이고 상당한 이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안 그렇겠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새로운 직원 뽑아놓으면 처음부터 다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부서나 총무과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될 부분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한 그 부분으로 봐서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종율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연속성으로 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그 단서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분 젊은 분들도 신분보장이 안 되니 내일모레 나 잘리는데, 집에 가는데 뭐 농민들한테 인사 열심히 하겠나? 내일모레 집에 가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니 과장님, 계장님이 친절해라, 뭐해라, 뭐하면 기계 꼼꼼히 닦아라, 잘해 드려라. 그러한 부분이 내 신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뒤에 담당관님도 계시고 이래 하니까 또 소장님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제 3개 분소에 몇 분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현재 이제 기간제들은 3명씩 있습니다, 3명씩.
전종율위원
3명씩, 그러면 전체 9명?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분들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태위원
질의가 아니고 잠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김효태위원
우리 저기에 보면 농기계 대여소 안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김효태위원
대여소에 보면 보통 민원이 더러 있던데, 이게 뭔가 하면 기계를 갖고 왔는데 쓸려고 시작하니까 또 고장나버린다. 그런 게 오는 사람 내가 둘이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금방 그때 공무원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잘하겠지 하고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이런 시기에 이야기 안 해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퇴비살포기하고 예초기 같은 것, 이것 생각해 보면 이것 보통 농민이 잘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겠지만 항상 들어오면 철저하게 수리 좀 잘해 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것,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계장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좀 더러 있더라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내가 써봐도 퇴비살포기 같은 것도 좀 가르쳐줘도 우리는 기계를 써봤지만 기계를 안 쓰신 분이 많아. 그런 사람은 갖다 주면 고장 내거나 여사이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수리 좀 잘해 가지고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김효태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김효태 위원이 얘기한 농기계 같은 것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름 치고 조이고 닦고 그렇죠?
성재
장성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열심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입니다. 편제 순으로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기호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질문이 아니고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력센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3년간 농협에서 위탁했다가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농가 수하고…
이경동위원
마이크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3년 동안 농협에서 직영을 하다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면서 농가 수하고 인원수가 몇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뭐 인원 숫자로 많이 보내드려 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걸 잘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코로나 영향으로 일자리 봉사활동이 줄어드는 영향이 조금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까지 이게 농협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 군으로 이관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랑 농협에서 하는 거랑 또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거랑 차이가 어떤 겁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기존 저희들 위탁 줬을 때는 한 3월에서 11월까지 그 예산으로 끝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쪽으로 직영하면서는 1년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되면 감가공 지금 인력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다 보니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타격이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민간사업자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민간사업자가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민간사업자들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력 수급하고 보험 드는 것, 농가 저희들이 현지 운반하고 하는 걸 농협에 했을 때는 청도로 아무래도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직영하면서 9개 읍·면으로 확대되고 농가들로 봐서는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가에는 큰 도움이 없다, 지금. 똑같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결국은 우리도 우리가 인력을 우리 인력이 어디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대구나 경산이나 이런 데 이제 인력 운영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기본 할 때는…
이경동위원
지금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아니다 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없다. 인건비라도 좀 싼 게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우리 불러오는 사람이 더 비싸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일꾼이라도 좀 젊고 힘 있는 싱싱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전부 퇴직한 이런 참 힘도 다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보내주니까 박스 하나 들지도 못해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더 비싸야 되고. 그러면 그것 농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냥 사람만 보내주는 역할밖에 우리는 하는 게 없다, 지금.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민가보다 저희들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사용을 해봤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들한테 해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원인데 거기에 불러서 하니까 15만 원 달라고 하고, 여자들은 10만 원인데 11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을 불러가지고 겪어보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중개 수수료하고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니, 우리 일반 지금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들도 지금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30대, 40대 힘을 최고로 쓸 수 있는 그 나이, 일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몇 배는 일 잘한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번에도 군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사람을 그냥 필요하니까 무조건 보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 보험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들 수송비하고 수수료하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는 그 정도 혜택을 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경동위원
농가에서는 그것 없어도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데 다 불러서 합니다. 하거든. 굳이 우리가 그걸 돈 들여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농민들한테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무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혜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조금 나은 게 있어야 줘야 되는데 전혀 나은 게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사람 부르니까 그냥 몇 명 보내줄까? 어디에 보내줄까? 이것만 해서 안 된다, 태워주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태워주는 것은 뭐 일반해도 다 태워가지고 자기네가 태워가고 이래 다 하는데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유기질비료가 지금 경제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 나가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유박 같은 것은 보조가 얼마 나갑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3,600원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원가는 얼마 돼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비료 원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보통 이걸 원가를 알고 보조를, 보조금을 알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을 알고 이래 해 줘야 됩니다. 그 담당에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유박이 보통 이제 9,000원, 9,400원, 비싼 게 9,500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술센터는 작년에 2020년도에 1,700원, 올해 1,600원, 이렇게 이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게 한 7,000원, 8,000원에 사야 된다, 이게 가격이.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보조가 줄어들어요, 이게.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는 이 비싼 걸 사용할 수가 있느냐? 사용을 못 한다. 거의 안 한다, 지금 가면. 작년까지는 조금 쌌는데. 그러니 이제 이 부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거름을 사서 하는데 거름이 음식물 찌꺼기 아시죠, 냄새나는 것?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덤프트럭에 싣고 오는 것, 그렇죠? 그런 것 아니면 이제 소거름, 돼지거름, 그것도 이제 뭐, 띄워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생 똥 갖다가 밭에 갖다 부어버리고 부어가지고 놓아두었다가 1년 후에 하고 이런 상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분하고 돈분하고는 뭐 완전히 발효시켜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만 이걸 받아가지고 꼭 집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부서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바가지. 뜨기 전에, 또 내, 나오기 전에, 나왔습니까? 그래 ‘부자농부’라는 건데, 저게 뭐냐하면 박입니다, 박. 바가지. (동영상 상영) 아,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띄우는고 하니 이게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이 박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저걸. 그래서 저걸 한 3, 4개월 농사를 지어가지고 2, 3억씩 번다. 저게 이제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뭐가 뭐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공부를 죽기로 해 줘야 된다. 유튜브든지 이런 걸 다른 지역에 잘되는 것, 이런 것 가서 보고 오고 견학도 가고 해서 해 줘야 된다. 또 보니 하늘수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저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박 가지고 공예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공부를 해서 좀 더, 꼭 우리가 청도에 감하고 복숭, 대추, 미나리, 이걸 떠나서 저런 것도 우리가 힘 안 들이기 때문에 큰 힘이 안 든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래 다른 것도 한번 권장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위원
좀 더 잘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불용액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농가소득이 농민들이 많이 올려서 대박나라고 대박영상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김상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지원센터, 사실은 애초에 계획하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으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천상 이렇게 국내의 자원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박멸이 되어서 정말 고유목적에 맞는 그런 인력지원센터를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래봅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본 위원이 가보니까 내년도에는 원동지구하고 운산지구가 선정이 되었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앞에는 내동, 덕암 이렇게 했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만 과감히 청도군의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러한 사업을 최소한 1년에 열 군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20년이 흘러갔을 적에는 청도 전 지역의 전 산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가 쉽다.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이다, 예산배정이다,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여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부자농촌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공모사업에서도 해야 되지만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빠르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요구해서 꼭 우리 청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산동지역에 뭐, 청도 전 지역에 선녀벌레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선녀벌레가 어린 새순을, 즙을 빨아먹어서 고사시켜버리고 열매에 맺혀서 그으름병을 유발하고 또 감 이런 데 똥을 누면 똥 그것 시커멓게 되는 것 다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이게 꼭 소독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고 하면 공동방제를 해서 없애야 되는데 적기를, 어떨 때 해야 되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야 어떻게 마을에 공동방제 이때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적기는 언제입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성충기 전에 약령기 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을…
전종율위원
공동방제를 하려면 이것도 누에 같이 잠을 자고 어떤 알 실어놨을 적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번질번질한 액체로 해서 아무리 소독해도 안 죽습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약충기 때 지금 계속….
전종율위원
그래 여기 찾아보면 일령 성충 때와 성충이 된 후 1개월 안에 살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펄펄 날아다녀 버리고, 또 공동방제를 하더라도 날개 달려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해야 공동방제가 된다. 공동방제를 해서 박멸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박멸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공동방제하는 목적은 완전박멸은 못 시키고 전체 비율을 낮추는 정도까지, 완전히 지금 없애기까지는…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공동방제해서 약을 뿌려서 선녀벌레를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약을 안 치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파리 잡을 때 진드기를 붙이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래 쭉 붙이죠? 그러면 파리가 집에 방안에서 날아다니다 거기 턱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평판트랩.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트랩, 롤트랩, 뭐 하우스 같은 데는 롤트랩, 이게 소형은 10㎝, 대형은 30㎝ 해서 100m까지 나오는 것 이거를 쫙 붙여놓으면 특히 벌레들이 좋아하는 색이 황색하고 청색이랍니다. 딱 붙여놔 버리면 우리가 집에 파리 끈끈이 붙듯이 막 붙어버리고 뭐 복숭아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숭아나무에 평판트랩을 이렇게 집에 파리 잡듯이 딱 해서 걸어놔 버리면 거기에 좋아하는 색이기 때문에 갖다 붙어버린다. 자 이런 공동방제하는 방법과 이런 방법을 이런 제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 선녀벌레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친환경과에서도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이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동방제가 답이다. 그러면 관에서 공동방제를 해 줘야 되고, 또 그와 같이 공동방제를 하려고 그러니,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 ‘아, 감 수확을 다 끝내고 공동방제를 합시다.’ 그러면 그 중간에도 그래도 좀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트랩을 이용해서 심한 데는 잡으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 기술을 농민들에게 가르쳐주고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 주었을 때 농민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외래어종, 벌레, 이런 것은 피해 보상이 국가입니다, 국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처해서 우리 청도군의 농민분들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김상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냉해, 여기 한파 피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실제 전체 한 것은 3,900만 원하고 714만 원 하는 이게 다입니까, 우리 청도에?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한파하고 저온하고 우박하고.
김효태위원
우박이 714만 원이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면적은 한 20㏊ 되고요. 농가수로는 한 191농가 됩니다.
김효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거를 지금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약 보니까 96, 7집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집에 치면 한 집에 한 40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다 치면 한 40만 원꼴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를 입은 농민은 한 집 농사만 잘 지으면 이것 만큼 되거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아, 저희들은 한파로 했든 저온피해, 우박피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파도 나갑니까? 마늘·양파 같은 경우는 ㎡당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게. 그러면 과수 같은 것도 전부 다 농약대 지급인데 과수면적에 평으로 따지면 한 300평에 한 20만 원, 30만 원, 그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고 일반농가들이 제일 혜택을 보려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딱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파대 나가는 게 농약대 나가는 게요. 그러니 마늘이나 양파 농가들이 피해를 크게 입어도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게 정부 고시로 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목별로. 그러면 마늘은 한 1,000원 정도 되고요, ㎡당에. 양파 같은 경우는 한 570원밖에 안 됩니다.
김효태위원
실질적으로는 돈이 얼마 안 되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이 규정에 딱 묶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가고 농가들이 이제 농정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약대나 대파대 그것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약소하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저희들도 최대한 살려준 겁니다.
김효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우박피해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현장에서 딱 보면 다 보이는데 이 냉해 피해는 작물의 피해를 알 수 없잖아? 왜 그러냐 하면 과일 자두나 사과나 복숭아나 보면 서리 맞 고 나서 바로 안 떨어져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시기가 지나야 나타납니다.
김효태위원
차츰차츰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과정도 제가 볼 때 들어올 때, ’18년도에 우리 들어올 때 그때 왜 우리 그것 못 받아서 이만희 의원한테 해서 그때 1억 5,000인가 받아서 이렇게 보상해 드렸잖아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게 왜 그러냐 하니까 처음에 볼 때는 안 나타나다가 한 열흘, 보름 지나면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뒤에 되면 이제 나타납니다.
김효태위원
그런 것은 이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생각해 가지고 때맞추어서 그렇게 신고·신청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 정부 자금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받으면 득이잖아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리고 이제 꽃이 지고 나니 항상 그래 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동료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트랩하는 것 이거 선녀벌레.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성충 나오고 나방 나오고 이때 방제 안 하면 나방이 나오고 나면 방제가 안 돼요. 실제 나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붙이는 것은 나방은 안 되잖아? 나방은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랩으로 해서 가두는 것 우리 사과에 노린재 가두는 것 있잖아요? 그것 호르몬제로 해 가지고?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 것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 안 되는가?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복숭아나 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트랩하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고요. 부의장님 질문하신 전체 지금 군에 선녀벌레가 퍼져있는 걸 효과가 제일 큰 것은 공동방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일 비율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트랩하고 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밀도 낮추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적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 낫겠습니까? 지금 전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태에서 군 전체에 그걸 다 하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 지금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작년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노린재는 작년에 트랩 가지고 온 것, 각북면에 그것 들어온 것을 보니까 과수원에 전부 실패예요. 작년까지는 트랩에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들어온 놈이 도로 기어나가. 그래 그 트랩 아무 필요 없고, 하나에 2만 5,000원씩 주고 전부 다 이렇게 보조해서 했는데 그것은 안 돼요. 그것 우리 계장님 진짜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열 마리 들어왔다가 며칠 있다가 밭에 가면 다 나가고 없어요. 그것은 호르몬도 안 되고, 그래 이것도 트랩을, 선녀벌레 이것도 트랩을 쓰면 나는 제일 좋겠다 싶은 게, 공동방제도 좋지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효태위원
이것 하여튼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공동방제도 좋지만 트랩을 쓰면 가두어버리면 제일 좋잖아. 그래 관리 좀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아까 유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박 안 있습니까? 유박 지금 한 포대에 한 9,000원 합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거의 1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효태위원
1만 원 되지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유박 실제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 잘 아십니까?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 실제 내용물이 내가 정상적으로 아니지 싶은데, 유박이 어떻게 보면 비쌀 일이 없잖아?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김효태위원
처음에는 유박이 나왔을 때 좋았는데 지금은 유박은 이제 효과가 없어.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동물성기름하고 다 포함되는데 그 상세한 성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김효태위원
그것 기술센터에서 그걸 검사를 한번 해 봐야 안 됩니까? 우리 청도군에 들어오는 돈이 엄청 많은데. 보조해 주는 만큼 더 손해라요, 그게. 보조 2,000원씩 해 주는 것 같으면 2,000원 그건 거저 돈 다 날아가는 거다, 필요 없는 보조다 이 말입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의뢰를 하고 우리 자체에 행정기관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비료를 성분비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김효태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개인은 못 하잖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료가 한 포에 1만 원, 1만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차라리 이 유박 내는 것보다 사료가 낫다 이 말입니다. 사료는 곡식 성분이 많잖아, 그런데 유박 이거는 엉뚱한 것 들어오는 것 보면 이것 정상적으로 옛날 같이 안 들었어.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식물성기름 들어가고 하니까 실효성은 좀 있는데 그 성분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이쪽에 되는지…
김효태위원
유박 회사마다 이게 있는 것 성분검사해 가지고 그걸 한번 해 줘보세요.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 우리 군민이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