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본질의를 하기 전에 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에 ‘화재와의 전쟁’이란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전쟁’이란 용어는 인간이 서로 투쟁방법의 최고의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에 임하는 자세가 그야말로 전쟁에 준하는 정신자세로 임하겠다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전쟁이란 최고의 표현을 화재에까지 쓴다는 거는 사실상 그 전쟁 자체를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자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냥 본질의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린 학생들이 화재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전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났대’ 하면 어린 학생들이 ‘전쟁? 화재와의 전쟁인가? 범죄와의 전쟁인가?’ 이럴 때는 진짜 나타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강도가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냥 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의 재산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죠?

사실 물론 제가 깊은 그런 선진소방을 모델로 한 걸 소방행정이 따라가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 취지가 소방 3교대와 관련돼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모아 가지고 3교대는 해야 되겠고 소방공무원은 적고 그러니까 한 데 모은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방통합이라고 그러나요? 용어가 뭐라고 그래요?

한 데 모은 거를 통합소방대라 그래요? 지역소방대라 그러나? 지역대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병폐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 하니 전담의용소방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있는 거하고 순전히 의용소방대한테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각 면마다 한두 명씩 배치돼 있던 소방공무원을 한 군데로 통합 119전담 뭐라 그랬죠, 아까?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시설이 뒤따라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빼내간 면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시설이 남죠, 거기는.

시설이 남아 가지고 시설에 대한 별 문제는 없는데 한 데 모은 데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의 예를 들면 6명이 지역119통합대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럼 3교대라면 2명씩 하는데 2명이 근무하는 데에 6명이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 뒤따르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불평이 와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고 대책을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아니 그런데 인원이 4명이, 교대할 시간에는 4명이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 몇 명이든 관계가 없는데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던,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던 곳에 6명이 자기 사무실로 일단 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6명이, 6명이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소속이 6명이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사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확대가 돼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금년도에 그것을 제가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회인, 강내, 장연, 군서 네 군데 했더라고요, 네 군데를 증축했더라고. 맞습니까? 자료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직도 못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직도 조치를 해야 할 데가. 그러면은 아직도 그것을 해결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글쎄 그러면은, 아니 글쎄 의용소방 거기에 소방대원, 정규 소방대원이 근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별 지장이. 그런데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그러면 의용소방대 공간은 하나도 없는 거라, 없어.

그런데 글쎄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할 데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학산을 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거기서부터 내가 질의를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양산·양강·학산을 합쳐 가지고 해 놓으니까 당연히 소방서 직원들이 우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정식 사무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그리로 다 뺏겨 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근무한단 말이에요. 사실 의용소방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의용소방대의 그 충원하기에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부심,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긍지는 시골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긍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내 젊은 사람들이 뭉쳐져 가지고 있는 어떤 단합된 힘이라든가 그런 거로 볼 때, 그런데 사무실 가면은 이게 좁아 가지고 뭐 자기 활동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고민을. 해 가지고 좀 그런 데 즉각, 그래서 제가 소방공동시설세를 한번 따져 봤어요, 소방공동시설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목적세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걷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돈을 많이 쓰니까 소방본부에서 얼마 떼고 얼마 내 놓으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공동시설세로서 나온 그 금액만큼은 시설로, 운영비야 도비든 국비든 교부세든 뭘로 한다 하지만, 시설비로서는 최소한도로 그것은 써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의 역할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데 그 얼마를 받는고 하니 금년도에 182억을 받아요, 도내에서 182억. 그럼 182억만 가지면은 소방시설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님, 182억만 시설비로 쓴다면은 충분히 쓰죠, 인거비 빼고? 아니 그래도 지금과 같이 열악하지는 않지.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이, 그럼 학산 거 어떻게 하실 겨, 내년에 지을 거예요?

그러면 영동군의 군 자체 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더라고. 한 6억 정도 되면, 도비 한 3억만 보태면 될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하더라고. 한 6억 정도의 건물 들이는데 터는 시·군에서 확보를 해 놓고 건물비도 50%는 대주겠다 그거요. 그러면 건물비 한 군비 3억 도비 3억 하니까 6억, 그 정도만 주면 지역대… 또 한 가지 드릴게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것대로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영동의 구 청사 있죠, 구 청사.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글쎄 그게 거의 한 4년이 지났어요. 4년 됐죠? 3년 되나 4년 되나?

그래 지금까지,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전혀 지금은 이사 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재산이에요, 그게 필요가.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소방본부에서는 일단 손 딱 떼고 관계, 어차피 갖고 있어 봐야 소방본부에서 쓸 계획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없어, 내가 볼 때는.

모르지, 특별히 뭐 계획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없다고요. 없으면은 왜 용도폐지를 안 합니까? 용도폐지 해 가지고 회계과로 딱 넘겨줘 버리지.

언젠데? 그게 언젠데? 몇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다 그런 얘기요. 예? 재산관리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셔?

제가 알고 딱 튀어나와서 알고 있는 거지만 더 조사해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요. 예? 그러면은 재산 관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용도폐지하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도 아까 오전에 감사할 때 어떤 노후된 장비가 얼마고 뭐 어쩌고 하던데, 특히나 소방 장비는 노후된 거는 즉각 폐기해 가지고 처분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교체가 정 안 되면 노후됐다면 정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도 예를 들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3∼4년 된 건물이 지금도 그냥 어떠한 대책 없이 갖고 있다는 자체는 재산 관리의, 장비 관리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물론 그것이 영동군이 되든 도 것이 되든 그것은 누가 되든 관계없는 거지.

어떻게 뭐 여기서 내가 영동군을 줘라, 아니면 도 거다 이런 얘기는 규정상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사항을 딱 착안을 해 가지고 사무처리는 했어야죠, 사무처리는. 그것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소방본부는 용도폐기를 일단 해야 돼. 해 가지고 도로 넘겨준 다음에 그것은 자기들끼리 도에서 할 문제지, 소방본부 별도로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 생각은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소방본부에서 계속 건물 소유를 갖고 있을 때에 그 얘기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소방본부에서 이게 소용이 없어.

그 건물에다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예? 그러면 용도폐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 건물로서는 용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폐기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 맡아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잡종재산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영동군하고 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팔아먹든 뜯어내든 무상으로 주든 그것은 이제 도에서 할 일여, 도에서. 그런데 제일 기초적인 필요도 없는 건물을 그냥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지, 추진이.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럼! 용도폐기 해 가지고 넘기면 그 후부터는 도에서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영동군하고 공짜로 주든, 아니면 돈 받고 팔든, 무상 양여를 하든 잡종재산이 돼 버리니까 그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공연히 소방본부에서 갖고만 있단 말이에요, 골치 아프게.

아니, 그럴 필요 없지. 처리방안은 관계없는 거지. 일단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런고 하니 그래 서 있으니까 건물 정비도 안 돼 가지고 도시의 흉물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자꾸 왜 그냥 두고 있느냐, 좀 우리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아주 그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생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손 떼어 버리면 편한 걸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하시고 제가 또 할까요? 예, 그 두 가지만 일단 질의를 하겠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