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추가 질의응답

예, 황영호 부군수님과 국‧관‧과‧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군의원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다 지역의 선후배이고, 이렇게 해서 꼭 지적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간부님들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을 통해서 청도군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과장님 앞에 나와계시니까 하는데, 미세먼지 조성사업 등은 본 취지에 맞게끔, 뭐 고속도로 성토 부분이라든지, 또 구 경찰서 공원조성을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투여를 해서 정말 존 취지에 맞게끔 숲조성을 해야 된다. 산에 벌목하는데 인부를 썼어는 안 된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원정3리에 2035년까지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회보라든지 소식지에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재활용율을 높이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된다. 매립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인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인지 재무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공영공사에 지급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60억이다, 그 안에는 우사에 주는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억 6,000.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해당부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래야 국가에서나 행안부에서 공기업 부채율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 그냥 거기에 지금되는 거니까 17억 6,000, 뭐 60억을 주는 그 자리에서 임대료가 나가다보니 아무리 자구의 노력을 많이 해도 그 부분이 로스가 크기 때문에 조금 공영공사가 정확한 평가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해서 어느 면이 합당한지 해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현장확인 다녀온 새마을과에 새마을과장님, 뭐 답변하고 그럴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스크린 영상자료 띄움) 꺼 주세요. 사진 있는 거 두 장 띄워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자, 이 사진은 이것도 맨 그 길하고 연결해서 하면 이 길이 나오는 그곳입니다. 금천리 투구골이라는 곳에 지금 이거 매스컴에도 탔듯이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농사지으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청도 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묵살하고 주민들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 청도군에서도 앞으로 주민숙원사업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과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을 잘 하시라고 이걸 했고, 어제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도 그 민원인 그분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도로를 내므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고, 사진 이 부분도 3년 전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여기에 원상복구 한 상태였었는데 여기에도 도로를 지금 내 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도 뭐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들어올 때 들어오면 진짜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도로인지, 머 아니면 여기 매스컴에 나왔듯이 뭐 개인 개발하시는 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개인 사업을 하셔서 이득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청도의 인구유입이 된다면 그 인구유입을 위해서 개발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법으로 산림훼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개발 루트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저렇게 난 개발을 해서 개발해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을 어기고 하려면은 법 어기고 개발할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 위법상황을 저질러 가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이걸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라고 제가 이걸 한번 추가 질문에 넣어 봤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그런 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내년 예산 편성해 주시겠지만 우리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요.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우리는 예산에 넣어서 물론 편성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저런 사진도 우리 산림 부분 같으면 산림전용 허가를 다 취합니다. 협의부서를 거쳐서 하고, 농지 부분도 농지 전용 이런 부분도 다 취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 문제 없으면 다 해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잇는데,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발전이 될 것 같고, 편리하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런 곳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왕래할 일이 없는 도로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과연 이 길을 저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것을 잘 살펴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올라올 때 기부채납이라든가.

예, 그렇죠.

늘 의원님 지적하시는 이월사업 같은 것도 보면 기부채납 같은 게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읍면에서 올라올 때 기부채납이 다 된다든지, 지난 번에도 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추가로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어제 거기 현장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일단 주민 민원이 생겼다, 그렇지요? 입구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그 사람을, 어제 그래서 각북면장님 한테 우선 민원을 조금 해결해 주십사 하고, 당부하고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한번 더 각북면에 전화를 해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 일부를 좀 잘 좀 이해시켜서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한번 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번, 세 번 하는데 손 안 들면 혼날까 싶어서. 농정과에서 보급했습니까? 15kg 감박스. 올해 2만 개 보급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마다 보급 하죠?

그것도 올해 의견을 물어보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회전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 한번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예, 많이 갔습니다.

상인들이 잘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은 사실은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청도농협에 가보니까 상인들이 손을 안 꼽습니다. 첫날.

예.

가보니까 별도로 이래 재어놓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산서농협에는 2만 8,000원, 3만 원씩 거래가 되었는데, 청도농협에는 7,000원, 6,500원. 상인들이 손을 안 꼽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추석 전에 하고, 추석 바로 끝나는 날, 첫날 조합장님하고 원물 수매 업체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청도농협 부분은 제가 직접 방문한 결과 자체 조합 원물을 별도 분리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업체하고 조합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아니고 조합에 필요한 끝머리 물량을 내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사실은 약간 삐틀 놓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산물 안정기금을 지금 해마다 20억 씩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2만 개 같으면 홍수 출하 시에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물건을 냉동창고에 잠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단위는 3만 원, 120개까지는 2만 5,000원, 150개까지는 뭐 2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 1월까지 그 물량을 잠가줘야 시중에 감이 10개가 필요한데 12개, 13개가 있으니 감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예, 잘 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감물염색 차원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군이 농민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자꾸 하면서 감물염색이니 아이스홍시니 감말랭이니 자꾸 이래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20kg 박스 사서 감말랭이 하는 사람은 괜히 혼선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잠가줘야 되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냉동창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1월부터 서서히 풀 때 너희 정산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너희 농협도 한 30~40% 책임지고, 우리 군에서 또한 40~50% 보도해 줄게.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그 수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민소득을 올려주는데 집행부와 청도군이 기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아이스박스 20kg짜리, 15kg짜리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20kg 사는 사람들은 상인이 사는 게 아니고 감말랭이 하시는 분이나 감 깎는 분이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각 농협에 냉동창고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안 그러면 감값이 떨어지면 어차피 기금에서 우리 농민들 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미연에 기금을, 여기 집행부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그것 못 나눠줍니다. 내 그거 조례도 좀 보완을 해야된다 하지만 봉화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함축해 놓았어요. 우리 청도군은 감만해도 몇백억되고, 복숭아도 몇백억 되는데, 양파, 마늘, 다 넣어가지고 어느 장골이 나눠줍니까? 거기에 보면 또 농협 출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차에 “그 조례를 보완해야 된다, 이것 누가 나눠 줄 것이냐.” 600여 공직자가 다 덤벼도 그거 못 나눠줘요. 조례 정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럼 언제 하느냐?” “당장 하자” “좋다, 당장 한다.” 돈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장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여튼 본 위원이 말 했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 소득 증대에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 강평 마지막 순서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고,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지적과 건의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분야별 사업 면밀 분석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편성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 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서 자료의 부실 사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관련자료 제출 시 정산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준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시설물 활용방안입니다. 군 전체 시설 중 사용이 중단되는 미활용 건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 가능한 시설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청도소싸움장 전광판의 경우에는 소싸움경기 광고 사이 사이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지양해 군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군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군은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도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물론 향우회원의 자발적인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올해 9월 말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시책을 더 확대하여 살맛나는 행복 청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칭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