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원이 두 분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중에서 자격증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원장님! 제가 이렇게 전문자격증 보유현황을 봐도 그렇고 또한 주요 경력을 봐도 한 다섯 분 정도 빼놓고는 특별히 우리 취지에 맞게끔 IT·S/W융복합산업 육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31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우리 19개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37%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가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집행률이 37%인데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럼 11월하고 12월 두 달간에 나머지 70% 넘게 남은 예산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31쪽 지금 나온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뒤에까지 총괄인가요?

자본예산도 23%지만 그 위에 있는 것도 쭉 보면 거의 50% 넘는 사업비로 지출한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직원을 채용해야지 전문 주요경력이 있지도 않고 자격증 소지도 않는데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채용 기준 좀,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전문가를 당연히 채용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직을 뽑으면 이쪽 소관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액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도에서 2억원이 운영비가 서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원이 운영비로 책정이 됐는데 맞나요, 도비가? 그러면 2009년도보다 어떻게 보면 50%가 운영비가 줄었는데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단이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재단이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도 해 주시고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 주시고 지금 결원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꼭 전문 인력을 채용하셔 갖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집행 예산이 제가 전체적으로 안 봤지만 운영비 포함해서 37.1%라는데 어찌됐건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 결산 때 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예산을 세웠는지 알 수 있겠지만 미리미리 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챙겨보셔서 연말에 몰려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연간 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0쪽에 보면 위촉직 계약직 직원이 41명이 되는 건가요, 원장님?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 충북TP가 직원이 많다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41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장님, 위촉직원은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해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2년 전에 해촉을 하고 다시 그 직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 직원은 뽑지 않고 또 새로운 신규직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원은 107명이지만 2년 단위로 위촉직 직원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북TP의 정원은 150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한번 읽어 보니까 우리 충북TP가 어떻게 보면 정원이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정원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위촉직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할 만큼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 사업이 늘어난 사업이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질의는 안 드리는데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행정지원실장님은 도에서 파견 나간 간부 공무원인가요? 그럼 우리 도의 산하단체 우리 도 직원이 파견 나간 선례가 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기관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요.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실은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께서 실장님을 맡고 계신데 자료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타 기관에도 알아보기 쉽게, 지금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위촉직만 따로 우측으로 빼주든지 아까 예산문제도 집행잔액을 비고란에다가 남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가장 보기 어렵게 만든 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테크노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좀 위원들이 보기 쉽게끔 내년도에는 꼭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헌 위원 질의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큰 문제인데 답변은 노근호 단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헌 위원이 질의하신 2010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테크노파크에는. 왜 이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2010년도 추경 때 IT·BT 해외 글로벌 인재 취업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했더니 A4용지 덜렁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IT·BT글로벌인재 해외취업 예산이 2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마 내년초까지 아마 사업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단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일자리창출 문제는 우리 도에도 큰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경제통상국은 테크노파크에 미루고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또 테크노파크는 산업인력공단에도 이것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산 규모는 큰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해외에 가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인력공단에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도 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단장님도 경제통상국의 주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이 문제는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올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을 하셔갖고 우리 도나 테크노파크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창출 문제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아니면 도 예산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단장님! 그 IT·BT 글로벌 해외취업 문제도 그 예산도 물론 어차피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실행을 하시고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도 강하게 요청을 하겠지마는 꼭 좀 이것을 도하고 긴밀하게 위원회를 좀 구성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인력도 꼭 좀 보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