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 여러분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 기획관리부장 김영철 사업경영부장 함기원 기획총괄팀장겸행정관리팀장 김종수 IT융합사업팀장겸CT사업팀장 이돈우 U사업팀장겸대외협력팀장 윤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충청북도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기획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함기원 사업경영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기획총괄팀장입니다. 행정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돈우 CT사업팀장입니다. IT융합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형수 유비쿼터스사업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지난 2003년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관련 지역 IT·S/W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멀티미디어 인프라 활용 뉴미디어 및 CT산업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유비쿼터스 기반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오창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2부 6팀이며 정원은 23명으로 현재 일용직 근무자를 포함 21명이 근무 중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8억3,100만원으로 운영비가 15억6,300만원으로 22.9%를 차지하고 보조사업비가 30억9,600만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역의 IT산업과 CT산업 선도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IT·S/W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등 4개 전략목표와 IT Korea 미래전략기반, 지역 S/W산업 육성 등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인 IT·S/W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IT Korea 미래전략 기반 지역S/W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S/W산업 성장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유망 S/W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21개 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우리 지역 소프트산업을 대표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갈 IT·S/W 글로벌 선도기업도 3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충북S/W산업 진흥사업 설명회와 충청광역권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각각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도 마케팅 전략 기획력 향상 세미나를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양일 간에 걸쳐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S/W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IT·S/W산업 통계 조사를 전국 유사기관과 추진하여 12월 중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광역경제권 S/W융합 지원사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5+2 광역경제권’ 정책 기반 지역 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대전과 공동 협력 프로젝트로 지역 S/W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명은 그린 IT 기반 S/W융합 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총 47억6,000만원입니다. 총 5개 세부과제 중 우리 도에서는 그린 IT 기반 S/W융합 미디어 송수신 시스템 상용화 등 2개 과제를 맡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차세대 융합형 IT·S/W개발 지원을 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 해외시장 진출지원으로는 최근 중국 심천 하이테크페어 전시회를 포함하여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S/W지원센터 이전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S/W산업 육성의 산실인 충북 S/W 지원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할 당시 청주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2·3층을 도로부터 무상 임대해 사용하여 왔으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오창u-플랫폼 운영센터 3·4층을 증축 2010년 1월 공사가 마무리 되어 2월에 오창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S/W지원센터에는 현재 16개 사가 입주하여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 협력사업 지원과 입주기업 경영상황 파악과 컨설팅을 위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뉴미디어 산업 육성 기반 강화입니다. 여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인터넷 방송국은 2008년도부터 도에서 위탁받아 지식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도정홍보 및 도민 감성지수 함양을 위한 콘텐츠 제공과 교육强道 구현을 위한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 송출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현황은 일일뉴스 및 주간종합뉴스 제작 1,076편,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141편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3과목 30차시와 e-러닝 콘텐츠를 두 차례에 걸쳐 4과목 60차시를 제작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춘계 학술대회, 도민기자 간담회, 제4회 UCC 전국 영상 공모전, 인터넷방송 게릴라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CT산업과 인터넷 방송국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정부통신부로부터 사업비 42억원을 지원받아 종합스튜디오, 음향·영상편집실, 애니메이션실, 교육실 등을 구축한 시설로써 멀티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시한 전문인력 교육으로는 CT전문인력 양성교육 6회 8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14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제작 지원과 장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입니다. 오창 u-플랫폼 운영센터 건립으로 유비쿼터스 오창과학단지 구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지식기반사업 고도화 및 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첨단유비쿼터스 기반의 오창과학연구단지를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입니다.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오창과학연구단지의 조성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 사업비 19억4,200만원으로 구축된 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기업 및 유관기관의 정보통신자원을 유치하여 365일 최적의 환경제공으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의 운영실적은 2억9,500여 만원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도내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사업 모델 발굴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오창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창 콜센터는 R&D활성화 및 맞춤형 마케팅서비스 구현과 콜센터 연계서비스 모델 발굴 및 지원 등 수익모델 정착을 통한 재단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지역 내 유휴인력 교육 및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유무선 포털 오창넷 운영입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을 지원하기 위해 오창넷 정보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 환경 제공을 위한 오창넷 웹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2월 1일에 최종 오픈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또한 오창넷 홈페이지의 기업 활용도 제고와 신속한 산업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산업기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R&D를 위한 특허·기술문헌·논문 등 고급기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반형성입니다. 이 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역량 확보입니다. 저희 진흥원이 지역 차원에서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부가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집적을 유도해 15개 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은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지식서비스 관련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IT 컨설팅 지원으로는 IT·S/W지식재산권의 공정이용 문화정책과 올바른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개 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입니다.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 지원을 위해 전시회 참가 및 외국어 홍보물 제작에 기업지출 소요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2010년 충청권벤처프라자 공동 개최입니다. 충청권벤처프라자는 충청권하이테크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홍보,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충청권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도와 충남, 대전 간 공동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제9회 행사가 실시되었는데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하여 충청권 69개 업체가 참여했고 1,400여 명의 관람객이 있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사에서 특히 도내 기업의 주요성과로는 ODS다이아몬도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5,000만불 상당 제품개발을 의뢰, 전 세계 독점 공급권을 요구하였으며 주식회사 위지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및 코스타리카 등 해외기업과 투자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체결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권 산업단지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최근 IT자원의 효율화 활용 및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을 위한 그린IT 구현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부각되고 기술 검증, 컨설팅 등 오픈 플랫폼 하에서의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난 3월 기본사업계획서를 도 경유,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의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로 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기술료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추진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충북과학연구단지 문화체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의 대중화로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북과학연구단지내 일반인의 요구 증대와 충북과학연구단지내 최첨단 기초과학연구장비와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연구자와 지역주민의 교류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북과학연구단지의 찾아가는 충북과학문화체험단 운영, 주말창의체험단 운영, 과학문화확산봉사단 운영으로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과학연구단지 문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2011년도 증액되는 사업비 확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 한 후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각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원이 두 분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중에서 자격증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희들이 지금 설립목적 자체가 IT·S/W의 육성에 치중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할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운영상에 그것이 나름대로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충원계획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원장님! 제가 이렇게 전문자격증 보유현황을 봐도 그렇고 또한 주요 경력을 봐도 한 다섯 분 정도 빼놓고는 특별히 우리 취지에 맞게끔 IT·S/W융복합산업 육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자격 보유자를 채용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31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우리 19개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37%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가요?

이 예산 집행상황은 저희들이 예산을 각 사업별로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연말 정리단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배정 면에서도 연초에 배정이 되지 않고 하반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현행은 미비하지만 연말이 되면 대부분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집행률이 37%인데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럼 11월하고 12월 두 달간에 나머지 70% 넘게 남은 예산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집행이 됩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에 제시한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37%고요. 사업비만으로는 집행률이 57.1%가 되겠습니다.

31쪽 지금 나온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뒤에까지 총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31쪽에 운영비는 어디가 운영비예요?

그 밑에 보시면 자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3%.

자본예산도 23%지만 그 위에 있는 것도 쭉 보면 거의 50% 넘는 사업비로 지출한 게 별로 없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현황을 뽑아보니까 10월 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1%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직원을 채용해야지 전문 주요경력이 있지도 않고 자격증 소지도 않는데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채용 기준은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 제규정에 기준은 있는데요. 기준은 위원님이 저기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채용 기준 좀,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전문가를 당연히 채용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직을 뽑으면 이쪽 소관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액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도에서 2억원이 운영비가 서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원이 운영비로 책정이 됐는데 맞나요, 도비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보다 어떻게 보면 50%가 운영비가 줄었는데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도에서 매년 2∼3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1억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흥원의 자체 수입이라든가 도비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지금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서 운영을 충당하므로 인해서 역작용은 그마만큼 관련 사업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시설 임대료에 의한 수입 창출은 물론 매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수주를 해서 저희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로 자립기반은 아직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단이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재단이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도 해 주시고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 주시고 지금 결원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꼭 전문 인력을 채용하셔 갖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집행 예산이 제가 전체적으로 안 봤지만 운영비 포함해서 37.1%라는데 어찌됐건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 결산 때 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예산을 세웠는지 알 수 있겠지만 미리미리 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챙겨보셔서 연말에 몰려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연간 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클이 1년, 2년 이래 됐는데 얼마 전에는 또 사이클이 6개월입니다. 이게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산업의 사이클은 3개월, 1개월 하루가 다르게 눈이 팽팽 돌아가도록 이렇게 발전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규철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능하고 경험이나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채용해서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현원 상황을 보니까 전문 인력도 모자라고 서포트 인원도 상당히 모자란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은 수주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일종의 연구기관이고 일종의 선도기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도에 잘 설득해서 또 저희 의원들을 설득해서 수주사업을 해서 수익을 보는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원래 목적에 치중해서 진짜 눈부시게 발전하고 사이클이 하루하루 다르게 빨라지는 이 지식산업을 잘 선도해야만 충청북도의 지식산업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도내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관은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일반 제조업과 달리 형체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와 도에서 관련된 부서에서도 “야, 거기 지원해 줘야 무슨 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IT산업과 달리 진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용이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형이 없는 그런 것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지금 중요성이나 애로점을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 갖고 연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연구·개발하는데 치중할 수 있도록 로비라고 할까? 의회나 아니면 도 관계 기관에 가서 예산 확보하고 또 연구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원장의 직을 걸고 열심히 열성적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더 제가 저희 업무를 충실히 성취해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 고요. 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의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이 로봇산업도 앞으로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눈부시게 발전할 그런 분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 그 수준의 경진대회만 한다고 2009년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 육성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을 수립할 것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장기적 미래지향적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지적된 사항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은 유인물에 있듯이 2001년도부터 개최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종전까지는 도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전국을 확대해서 실시해서 참가 팀이 작년에 비해서 한 22%가 더 늘어났고요. 그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참가 대상을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많은 우수한 팀이 참여를 해 로봇산업 경진대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봇경진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말하자면 단계로 쳐서 10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면 3단계까지 경진대회가 됐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그냥 4단계 어느어느 분야, 어떤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경진대회에 심사를 하겠다 이런 지침을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발전되는 대로 해서 여러분 기술을 마음껏 다음 경진대회에 제출해서 한번 펼쳐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하십니다.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로봇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07년도에 수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응모할 때 응모하는 기술의 수준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로봇 굴절을 한 번 만 움직인다든가 할 경우를 내년에는 두 단계를 올린다든가 응모 자격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기술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면은 금년도에 참가 팀에 대한 도지사 상이라든가 진흥원장 상 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중부매일 상을 만들어서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참여하는 대학이라든가 일반부에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예산이 많다면 더 좋은 팀들이 참여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행사에 따른 예산이 더욱 증액이 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봇기술 발달도 앞으로 미래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산업경진대회에서 나온 신기술의 산업에 바로 접목시킨 어떤 실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진대회의 목적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고 그 기술을 연구한 팀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도 목적도 있지만 실제 최종의 목적은 산업과 연계시켜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부를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그쪽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 경진대회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산업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창의기술이 산업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이런 거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자랑스럽게, 좀 멋지게 저희들도 ‘야, 잘 됐구나!’하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설립목적을 보면은 우리 고유업무가 있고 또 수탁업무가 있습니다. 7페이지 찾으셨죠?

예.

고유업무가 있고 수탁업무가 있는데… 원장님 마이크 좀 잠깐 꺼주세요. 고유업무가 있고 수탁업무가 있는데 고유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두어 가지, 수탁업무 중에서 ‘아! 이건 정말 잘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였다.’ 두 가지 정도만 예시해 주시겠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지방기초 R&D 중심의 IT소프트 기업육성에 역점을 두도록 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잘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T·BT 융합테스트베드를 구축한 오창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업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과 멀티미디어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CT문화사업과 아울러서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중기청 소관의 벤처촉진지구를 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기청에서도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시고 보람된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홍보도 필요합니다. 원장님이 홍보를 잘 하셨으면 운영예산도 깎이지 않고 또 수탁보다는 본래 고유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봐주세요. 오창넷 운영사업 추진실적 52페이지인데2010년도 오창넷 운영지원 사업이 뭐죠?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오창넷의 주요 운영목적은 기업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센터 운영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환경 제공을 위한 오창넷 웹접근성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저희들 오창넷에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구 시설이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비장애인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셔서 됐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할까 정보유출, 뭐 해킹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해킹이 정보유출에, 정보유출 해킹하면 전부 정보유출 범주에 들어갑니까?

글쎄, 그것은 기업의 정보가 외부에서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오창넷 운영 해서 방화벽을 설치해서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또 새어나가지 않고 또 외부로부터 침범을 막기 위한 방화벽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서 기업의 정보를 보완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또 정보 유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인데 그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유출 해킹의 기법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예상되는 해킹… 아직 해커들이 빼가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해킹 방법과 앞으로 이러이런 식으로도 정보를 빼내겠다 예상되는 해킹 수법이라고 할까 이런 거 한두 가지 또 그렇게 참고를 했을 때 수법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방법 한두 가지만 실례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기업의 정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보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근무자가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계속 현황판에 해킹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떠 표시나도록,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업체의 정보가 해외로 해킹을 당했다든가 또 유출이 됐다든가 하는 저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이거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아! 이 분들이 잘 모른다.’ 하고 엄벙덤벙하지 마시고 저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 공부해서 다음 질의 때는 여러분들이 쩔쩔매는 정도의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열심히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항이 국내 전시회라든가 또 해외전시 또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이 현황에서 보셨듯이 도비사업으로 국내 전시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또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에는 최대 400만원 또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은 한 15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이 사업비 갖고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보조를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죠? 지원 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일단은 해당 기업의 공모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대상에 선정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몇 %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우리 진흥원에서 약정된 일부 금액만 주겠네요, 그렇죠?

아니 기업에서 지출 소요 비용의 70%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100원을 썼다고 그러면 저희들 지원되는 것은 7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영어 카탈로그 만들거나 그럴 때 이게 번역료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순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카탈로그 인쇄비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포함한 70% 금액이 이 내용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들 다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 진흥원 정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정관을 보니까 우리 진흥원은 지식소프트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지원된 데를 보니까요. 제가 뭐 강식품, 태웅식품, 성종사 제가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본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기업들은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벤처촉진지구 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식산업진흥원 자체가 벤처촉진지구의 기업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도 감사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적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때 상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 시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 받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을 보니까 임대보증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예.

임대보증금 이게 보니까 작게는 104만원에도 임대를 주시기도 하고 많게는 4,000만원에도 임대를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면적의 차이인가요?

예, 이거 임대보증금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면적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라는 얘기는 그러면 말 그대로 보증금이고…

예, 그렇습니다.

월세는 그러면 여기 별도로…

별도로 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고 계시고 이것은 보증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라는 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있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8쪽에 보니까 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면세죠, 맞나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면세고 그 외의 부분들은 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 오창벤처프라자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에 입주된 기업에 대한 그 임대료라든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상세히 몰라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직원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한 연구개발비라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김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미지급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지급금이 발생된 이유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흥원 기획총괄팀장 김종수입니다. 바이오토피아 펀드는 말씀하신 대로 1차 저희가 수익금이 8억2,700이 작년도에 나온 게 맞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총 19억원이 통장에 별도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수익이 높은 통장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차후 이거를 다른 펀드로 활용하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수익률이 좋은 통장에 있다는데 그 통장이 어디고 지금 수익률은 몇 %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저희가 예치한 통장은 농협으로 알고 있고요. 농협이고 투자수익률은 3.2%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서 적당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 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거죠?

정확한 내용은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로다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카드, 신한카드 이런 사용들이야 사실은 나중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진흥원이 아주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선조치가 돼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운영상에 어떤 단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미지급금을 이렇게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진흥원과 다 업무 협조를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관들인데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결제를 늦게 해 주면서 얼마나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이런 해당 기관에 대한 결제는 조속하게 선조치를 해 줘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하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관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감사를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이신가요? 이게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임기로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시죠?

3년인데, 2013년 1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임명 받으셨나요?

예, 1월 4일에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그 전에는 어디에 종사하셨나요?

예, 자치연수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원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쪽 자리에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지금 부족한 게 많아서 열심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목적을 좀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설립 목적이 지방 기초 원천 R&D 중심의 IT와 소프트웨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건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여쭤본 거예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본질의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에 2008년도 우리 충청북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인 기업 수가 2008년도는 몇 개 기업이고 2009년도는 몇 개 기업인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 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2008년도의 기업 수는 70여 개가… 지금 2008년도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09년 통계에 보면…

원장님!

예.

감사에 나오실 때에는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거기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을 정말로 좀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의 수는 좀 파악해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면 2009년도는 몇 개입니까?

2009년도는 417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417개?

예.

제가 아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이 IT까지 포함해서 417개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또 저희들이…

아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는 거예요.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101개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 올해 것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 그러면 생산액은 얼마나 되나요?

2009년도의 총 매출이 565억1,900만원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2010년도.

위원님 지적…

여기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고 있는 그 지식산업진흥원.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충북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작년도와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경영평가에서 우수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수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달라지나요?

제가 알기에는 각종 국가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국비가 얼마나 지원됐나요? (…)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국비가 2009년도에 92억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 국비는 얼마나 됐어요? 아니, 도대체 지식산업진흥원의 국비 지원액을 모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 도대체가 이게 무슨 경우에요? 2010년도에72억 됐어요. 비전문인인 내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잘못된 내용 아니에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런 자세로다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2009년도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제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알고 계신가요? 담당자 말씀하세요.

기획총괄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확정된 보조사업비로는 30억960만원을 받았고요. 현재 14억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는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15억8,300만원입니다.

아니, 다 합쳐서.

다 합쳐서 30억9,960만원.

언제 연도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2009년도. 2009년도 제가 92억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면 잘못된 얘기고 2010년도 72억 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고요, 2009년도에 국비가 많았던 것은 저희가 오창…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수치는 정확히 아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장기 사업이 작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많이 포함돼 있어서 국비가 많아 보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고서 정확하게 해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더 모르신다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아! 이거 참, 그러면 여기 지금 충북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사업해 가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시는 거 말씀해 보세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쾌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각종 융복합 산업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CT사업에서도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나 책정됐어요? 신청한 금액이 얼마고 내정된 금액이 얼마인가 좀 확인해 주세요. (…) 원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파악한 예산은 2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내정됐어요?

현재 말씀드린 것이 27억6,300만원이 지금 예산심의 전에 지금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그쪽에서 신청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신정한 금액인데 예산실에서 통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비 매년,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억 지원했던 것이 그것만 제외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얼마나 책정됐어요?

사업비가 글쎄 27억6,300만원이…

27억?

예.

27억이 다 안 돼서 그쪽에서 좀 더 해 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들었는데 얘기 들으셨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조금 전에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딩 컴퓨터가 지금 당내에 1차년도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매칭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아직 이것이 불확정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인력양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수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체에서 지금 조금 어려운 것이 전문지식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 문제를 업체 나름대로 또 저희들과 얘기에서는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건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필요한 기술인 양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좀 특이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나요?

저희들이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이 종전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금년 하반기에 넘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혁신인력양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수립을 해서 유능한 인재가 업체에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을 배양해서 정말로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센터하고 중복된 업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사업에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국내전시회라든가 또 국외전시 또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또 중기청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중기청에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 해당 업체가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중복인데 지금 중소기업센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식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다 중복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중복이 돼서 업무가 추진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골탕을 먹느냐 하면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골탕을 먹는단 말이에요. 한 군데에 가서 끝날 일을 두 군데, 세 군데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이런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진흥원하고 TP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가 또 TP에서는 제조업 생산 지원에 역점을 둔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IT와 소프트웨어산업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 한계는 분명히 했는데 추진 과정상에서는 중복되는 걸로 보여지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업무를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에 욕심내시지 말고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내지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군데로 몰아주시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 업무적인 파악부터 정확하게 하셔서 원장님이 좀 내가 해야 될 일 또 중소기업센터에서 해야 될 일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려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도의 지사님이나 도의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서 만약에 법을 고쳐야 될 사항 같으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감사 준비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오늘 감사 보이콧하고 날짜 새로 받아서 새로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자꾸 물어봐야 여러분들만 곤란해질 것 같고 나만 나쁜 사람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열 배, 스무 배 공부 더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나오는 사항들을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은 금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잘 못해도 실무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이 좀 파악을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헌 위원님.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대단히 큰 이런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운영비 수익을 보니까 자체 수익이 있어요. 14억6,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체 수익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 자체 수입은 장비 임대료라든가 또 지금 저희들 시설 사용료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익사업은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 받아서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전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수익을 창출을 한다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 자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자체 운영비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의 장기사업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CT사업, 멀티미디어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은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은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 운영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수탁사업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수료 사업을 늘리고 사업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충당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그 자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장비 사용료라든가 시설 임대료 자체 사업은 사실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려면 신규사업 수주를 해서 그 사업으로서 저희들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지역 경제에 커다란 앞으로 미래에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수탁사업만 진행하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의 수익사업 개발도 하고 해서 확대해서 지역 산업을 도와가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올해 로봇경진대회를 마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대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로봇경진대회 예산이 집행률이 56%예요. 잔액이 44% 가량이 남았네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이 경진대회가 11월 중이어서 아직 여기에 대한 상금이라든가 이것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대회는 끝났는데…

예, 끝났습니다.

대회는 끝났는데 이 부분이 아직…

예, 부상이 아직…

시상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부기를 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지금 우리가 우리 진흥원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나요?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흥원 자체에서.

자체 감사는 저희들 이사회에 감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올년도 감사를 실시했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했습니다.

실시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부장님이 실무자들이 오셔 갖고 답변도 못 드리고 원장님은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실무적인 것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답변하시면 원장님이 곤혹을 덜 치를 건데 실무자들이 좀 그걸 챙겨주셔야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이 더 잘 아니 뭐,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 2시에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 정책기획단장 홍양희 기업지원단장 노근호 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 전통의약산업센터장 김성규 보건의료산업센터장대리 옥주안 임베디드센터장 이주석 (부)지역산업평가단장 이경미 행정지원실장 홍성남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산업경제 발전과 충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해 가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는 그동안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핵심기술력을 보유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재단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임직원은 모두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7월 이후에 바뀐 사람은 한 분도 없고 저만 바뀌었습니다. 저만 새로 왔습니다. 간부에 대한 것은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0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단 5센터 2실 1부설 조직으로 현재 107명 정원 중 1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532억5,600만원이고 이 중 세입구조를 보면 국비가 138억8,500만원, 지방비가 145억300만원, 운영수입이 51억6,200만원, 수탁사업이 103억5,300만원, 이월금이 80억8,900만원, 기타 12억6,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66억1,200만원이고 경상비가 37억원, 사업비 131억7,000, 수탁사업 104억5,000, 성장유망기업 투자를 위한 투자자산이 15억1,000,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지출이 161억9,000, 예비비가 15억700만원입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충북테크노파크가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함에 따라서 명실공히 충북지역에 기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오창과학단지 신축 청사 개관함과 더불어서 전략산업기획단, 반도체센터, 보건의료센터 전국 평가에서 1위를 하였고 교과부에서는 지역연구개발지원사업단을 수주하는 등 좋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고객서비스 품질우수기관 정부 공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지역전략산업 종합계획에서 전국평가 1등을 하였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부지가 9만707㎡입니다. 약 3만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6개 동 4만4,000, 한 1만5,000평 정도 됩니다. 349종 477품목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55개인데 미래융합관이 있으므로 한 20여 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5센터 2실의 부서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지역착근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최고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여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역사업의 생산성 향상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핵심산업의 성장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에 충북미래신산업 청사진 수립을 통해 발굴된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4대 분야에 13개 산업의 세계화 전략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신지역산업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100%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핵심주체의 개방형 협력과 지역확산 체계 강화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획물을 발간하고 전략산업통합정보 DB를 구축하고 정책기획단이 4월 개편됨에 따라서 진행률은 저조한 편이나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경영 합리화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산화시스템인 ERP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RP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조속한 시일에 1차 목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TP경영평가는 현재 서면평가와 실태조사, 발표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좋은 평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성장 동력 창출형 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술 기반 사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충청권 광역경제권 공동사업 발굴 추진이 3건이고 충청권 3개 TP 연계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시·군과 연계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옥천군의 전략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분석 및 종합지원 육성 전략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 기업 집중 지원을 65건, 성과창출형 마케팅 지식산업 통합지원 1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술산업화 지원 13건과 공동장비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촉진 지원 4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강화와 투자상담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센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반도체센터는 반도체 기술의 국제적 품질인증 종합 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반도체센터는 입주지원시설 확보를 위하여 미래융합기술관 통합 증축을 추진하였고 우리 위원님들의 보답에 의해서 11월 19일 무사히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16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5,800여 건의 신뢰성 평가와 성능실험을 지원하였고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코라스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전기전자사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IT융합 기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자정보센터는 IT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전기전자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IT융합시스템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R&D 과제를 두 건 발굴·지원하였고 IT융합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53개의 회원사를 모집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전자정보센터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규격인증 기관으로 공인받아 중부권 규격인증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비 지원이 1,405건, 234건의 시험 및 공인인증 지원을 하였고 목표 대비 80% 이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반도체센터와 같이 창업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융합기술관에 전자정보, 반도체, 보건의료, 임베디드 통합구축을 추진해서 11월 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의약산업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함께 전통의약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한방산업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한방 관련 업체 50개 사를 회원 기업으로 확보하였으며 6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생산물을 중심으로 한 한약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우수농산물 11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완료하고 한방산업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쪽입니다.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거점화를 목표로 한방바이오 첨단 R&D센터를 건립하여 13개 사가 입주를 시켰으며 한방바이오 기업과 19건의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와 식·의약품 제품화 생산 지원시설 운영 해서 3건의 시제품 제작도 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 TP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방특구 관내 전시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약초탐구관이라든가 전시 및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보건의료센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센터는 BT리소스의 가치창출 및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바이오 거점기관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의료센터는 미래융합기술관에 R&D 중심형 벤처기업 및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10개의 실을 확보하고 효능 평가장비 17종에 22대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 분야에 맞춤형 기술지도와 자문이 26건과 특허 및 인증사업이 17건, 장비 지원이 2,300건 등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센터의 특성에 부합하여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지원에 2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현재 목표 대비 120% 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베디드센터입니다. 임베디드센터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규모에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기업과 팹리스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동반 성장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임베디드센터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 기술지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지원을 위한 환경구축계획은 하반기에 설계지원 장비 3종을 도입하고 에이디테크놀로지라든가 실리콘하모니 등 11개 사와 현재 서비스 공급 계약을, 협력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임베이디트센터는 설계 지원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고 있고 ARM IP 기술지원서비스와 설계 검정지원 서비스를 59건, 지원대상 성공 건수 6건을 수행하고 연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임베디드센터는 설계 지원 서비스의 조기 정착화를 위하여 기술네트워크사업의 개최를 7회 하였고 광역 선도사업 R&D과제를 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인력양성실입니다. 인력양성실은 현재 현장 맞춤형 예비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 재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역 산업의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적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 착근형 강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기업체의 재직자 역량 강화와 기업방문 맞춤형 교육과정 41건을 하였고 산업현장 기반기술 전략산업별 특화 교육과정을 41건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교육 운영을 위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도 계속 상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기업 연계 고용 예약 지원은 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산업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예비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수인력 지역 정착 지원을 3명 하였고 충북에 북부, 중부, 남부 거점대학을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개최 지원하는 예비인력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인력양성 협력기반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 사업은 11월, 12월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은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 문화를 창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재무회계업무의 전산화, 투명한 인사 운영, 재단 브랜드 활성화, 시설 운영 표준화를 통한 지원설비 최적 운영 성과를 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서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분기별로 자체 윤리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전산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목표를 이미 120% 약 4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그 외에 금고 운영과 회계업무 전산화를 12월 이사회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 41쪽입니다. 재단의 투명한 인사 운영과 재단 브랜드 활성화를 통해서 목표관리 성과평가 우수 직원의 표창제도 운영,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 재단의 이미지 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발전적 현안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재단발전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시설 운영 표준화를 통한 지원설비 최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설비를 6회로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현재 5회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우리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산업 거버넌스에 대한 개편으로 중앙 평가기능의 지역 이관에 따라서 자율성 및 책임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사업 평가와 성과관리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평가프로세스 보완과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사업평가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사전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산업별 R&D 기술기획을 목표 대비 100%인 6건을 수행하였고 2010년도 중앙부처별 국책사업총람을 발간도 하였습니다. 충북 지역산업 진흥사업 성과 조사 및 분석보고서 실행계획서를 완료하였고 각 지역산업이 종료된 후 즉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업평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지원수단별 평가 관리 6개 유형과 12개 과제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기술개발(R&D)사업 평가관리 6개와 75개 과제를 이미 평가 완료하였고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산업 추진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CID Connect를 하반기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ID Connect는 충북산업발전협력체계라는 뜻으로 약자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첫 번째 현안사업은 미래융합기술관의 건립인데 4개 특화 센터별로 확보한 2단계 전략산업인 인프라 사업비를 그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통합하고 미래융합기술관을 건립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업무는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6일부터 2010년 10월 16일 약 31일간 열린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제천을 위시한 전통의약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발효한약 국제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주제전시존의 콘텐츠 발굴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에는 더욱 더 많은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를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현황을 잘 모르시죠? 많이 배우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다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책자 2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합기술관을 방금 전에도 잘 마무리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융합기술관에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1억1,553만8,800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죠? 그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 계시죠? 예, 우리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미래융합기술관이 우리 에너지 기본조례에 맞게 건물이 신축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에너지 기본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22조2항에 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 공사비 5%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설비에 투자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미래융합기술관이 이 면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전체 공사비가 150억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5% 이상이면 얼마인지아시겠죠?

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 전자정보센터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미래융합기술관은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발전 외에 지역 냉난방 그리고 LED조명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전체 금액의 5%를 상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 8시 30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태양광에 대한 자료만 달라고 해서 태양광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것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후에 서면으로도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기본조례에 충실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의·입찰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인력양성실장 홍양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이내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하고는 좀 다르네요? 충청북도는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TP 자체의 기준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씩이라고 하셨죠? 기준이. 제가 보니까요, 2009년 11월 19일 옥천군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단기 진단 이렇게 해서 기술용역을, 15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4,5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독일 하노버 그 항도 4,000만원이고 전략적협상교육과정도 3,450만원, 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2009년도 11월 19일 옥천군 전략산업클러스터 관련된 생산성 프로그램 기술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호서대학교에 있는 김수영 교수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이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가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입찰을 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김수영 교수하고 했던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9년 12월 7일 독일 하노버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노버 국제전시회를 나갈 때 이 부분이 국제종합기계, 옥천에 있는 그 회사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법 관련 전시회였기 때문에 그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제종합기계에서 그 부분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아마 하나하나 사유를 대라면 우리 단장님이 다 사유를 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도 호서대학교에 주셨다는데 가령 공개경쟁입찰을 유도를 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호서대학하고 계약함이 맞지, 지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원칙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필요한 사유는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법령에 기준이 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우리 보니까 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기업 육성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명이 가령 첫 번째 주관기업인 이엔엘 보겠습니다.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 처리장치’ 이렇게 해 갖고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장치에 대한 과제명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이엔엘이라고 하는 기업이 오염물질을 만들어 내는, 정수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처리장치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처리장치가 그럼 신기술인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이엔엘이라는 회사가 수처리 회사 같은데 이 수처리를 갖다 하는 회사인데 기존에 만들어진 장치에 대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신기술이 접목된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거의 신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R&D사업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술애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업지원단이기 때문에 애초에 원천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요. 그 부분은 따로 R&D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애로기술을 또…

그 기술이라는 내용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좀 이해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엔엘이라는 회사가 비점오염물 처리장치를 만들든, 만들어 가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엔엘이라는 회사의, 앞에서 연 매출액을 봤어요. 연 매출액이 대략 한 37억 가량 되더라고요. 37억 가량 되는데 이 회사가 1,500만원이 없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다? 글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매출 규모의 폭이 대부분 한 10억에서 한 70∼80억 정도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항상 느끼는 애로가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자금에 애로를 느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 좀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작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게 그런 기술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엔엘이라고 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충청대학에 임시공간을 쓸 때부터 보육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기술개발을 시작을 해 가지고 오창까지 이전을 하고 현재까지 저희들하고 입주를 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기술 단계나 상황은 저희들이…

그렇게 친해서 이엔엘하고는 해마다 주시나요?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내리주셨더라고.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 중에는 일반 다른 기업 지원기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주고 그 사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지적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 처리장치가 이것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또 다시 2009년도에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상치를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처리장치에 대한 결과물은 받아보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평가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2008년도에는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 처리장치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엔엘이라는 회사에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또 해 주셨어요. 2010년도에는 이손이엔엘은 이 회사하고 다른 회사입니까? 명칭이 똑같은데.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동채수기를 주신 것은 거 보니까 같은 맥락의 회사인 것 같아요, 이손이엔엘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10년도에는 자동채수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째 아까 우리 단장님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회사라 특별히 이렇게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 기업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기업이 아마 한 번 받기도 힘든데 똑같은 기업이 지금 3년째 내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기업에 중점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지역의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을 지원을 하는데…

단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있는 자동채수기는 과제가 아니라 나와 있는 기기를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은 이것도 어떻게 기업 애로 지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최소한 사업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되고 지금 채수기는 구입하면 되는 것 같고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은 어디 의뢰를 해서 해 주시겠죠. 가능하면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기업에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9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요. 201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면 세출예산액 마이너스 세출현액 해서 증감부분을 증감으로 안 나타내고 집행률로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기관은 전부 다 증감에서 금액을 나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률을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동설비 자산, 아래 쪽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8억8,400 정도가 났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홍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가동설비 자산은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세출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돼 있어서 세출액이 8억8,400이 더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세출예산액에서 세출현액을 마이너스 시킨 게 8억8,4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현년도, 2010년도 예산액이고 세출현액은 작년도 이월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1회계연도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째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해 주셨죠? 지금 다른 내용도 그럼 세출현액에 2009년도 거를 다 포함하셨습니까?

타 예산 항목에는 이월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타 항목에는 없는데 이 항목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특별한 부기가 옆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추후에는 부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니까 많은 입주 업체들이 지금 우리 파크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입주기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항목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재무, 경영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 기업군은 전국 테크노파크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역의 전략산업 위주의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 입주 기업들에 대한 입주 보증금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입주보증금 또는 임대료, 관리비 등등은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정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돼 있는 것은 언제 감정평가를 받으셨죠?

작년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이면 1월부터 12월이에요. 몇 월입니까?

작년에 스타기업관 건물 준공할 때였으니까 10월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체는 단수업체로 했습니까? 복수업체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면 복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예정치를 말씀해 주시고 복수업체면 복수업체, 단수업체면 단수업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관련된 내용은 시설관리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시설관리팀장에게…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이것은 하루빨리 복수로다가 해서 비용 산정은 다시 해 주실 수 있죠?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이 3년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일종의 창업보육의 일환으로 입주기업들을 안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창업보육의 일환이고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BI, 초기단계라고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포스트BI라고 해서 대학에서 창업보육을 거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입주기업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젖을 떼도 되는 기업들에게는 또 걸어갈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창업보육의 의미가 있지.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엔엘이라는 회사 자꾸 언급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회사가 아직까지 같이 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달리 얘기하면 본래 의도에 맞지 않느냐, 최소한 연 매출 37억이 되는 회사라면 지금은 창업보육 젖먹이 단계는, 보육단계는 넘어갔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좀 갖고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윤성옥 위원님.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언제 어떻게 테크노파크로 오셨죠?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10월 5일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 달 간 공고에 의해서 지원을 한 후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식 근무하신 날짜는요?

한 달 24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원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다 면책이 되는 것 같은데 다행으로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질의를 원장님은 피하시고 각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하시는데 내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난 그냥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못해 이 사무감사자료를 몇 번 읽어 보셨든가 아니면 담당자들과 한 번 모여서 리허설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저도 첫 번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말 동안 여기 사무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줄도 많이 쳐놓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우스운 소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지시고 IQ나, 그냥 IQ만 따지겠습니다. IQ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그렇게 연습하셨는데 이 정도 답변이라면 저희들은 충북테크노파크에 별 기대를 안 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인 사안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일반적인 사항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제가 와서 본 결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인 기업이 있고 그리고 학교하고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도하고 지자체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들 충북에 기업들이 근착할 수 있고 충북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되었고 다음번에는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사항으로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그동안 운영 구상을 하셨느냐 하고 다음에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 운영 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답변해 주셨네요. 그러면 운영 구상 하시느라고 감사 준비는 별로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준비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는 자료를 질의응답 자료부터 우리 주요산업 현황부터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다음에는 세부적인 거까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 시간 많으시니까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상에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해서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을 좀 봐주세요. 센터장님들은 다 공모제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센터장들이 공모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모가 돼서 센터장님들이 다 채용이 되시면 원장님이 이 테크노파크 전체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야겠다 이런 구상에 좀 일치되지 않는 경향도 있다 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우리 테크노파크 의견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와서 느끼는 바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충북도의 기업이 원하는, 우리 충북도가 원하는 그런 센터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센터장님들이 다 기용돼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코드가 혹시 안 맞는다면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까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인간적인 네트워크도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직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늘 생각하고 있고 그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충북도나 그 해당 사업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인 그분의 의견을 제가 원장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의견하고 저의 의견이 서로 합치돼서 윈윈할 수 있고 융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각 센터장님은 하나하나 나무고 원장님은 그 나무들을 모아서 숲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 좋은 숲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센터장님을 뽑는데 원장님이 어느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그 시기가 서로 안 맞아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를 이루고 하나하나 개별적 각개 전투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각오는 서 있으시죠?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한 센터장을 뽑도록 조금도 사심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명심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또 센터장과 제가 윈윈할 수 있고 우리 충북도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현원표가 있죠? 거기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보면 임베디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 부서장이 한 분, 과장선임이 두 분, 대리원급이 세 분 모두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33페이지 보면 임베디드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분입니다. 이 네 분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볼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앞에 있는 표는 현재 우리 정규직원이고요. 뒤에는 추가가 된 게 저희들이 위촉전문요원이라든가 위촉보조요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불충분해서 자꾸 되풀이 되는 건데 자료를 요구해도 불충분하고 이 도표를 몇 번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쓸데없는 질의가 됐잖아요. 이 비고란에다 그런 사항을 몇 개라도 써줬으면 저희들이 쓸데없는 질의나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이 자료를 만드시는 데도 앞으로는 많은 생각과 많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저희들이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자료를 좀 정성들여서 세심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충질의… 황규철 위원님 해 주세요.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0쪽에 보면 위촉직 계약직 직원이 41명이 되는 건가요, 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1명 그 괄호에는 41명이 비정규직인 위촉직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 충북TP가 직원이 많다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41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이런 지방정부로부터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에 의료기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위한 우리 정규직과 우리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뽑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사실상 위촉직원은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 한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현재…

그러니까 원장님, 위촉직원은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해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2년 전에 해촉을 하고 다시 그 직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해촉을 합니다. 더 이상 다시 뽑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은 다시 뽑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 직원은 뽑지 않고 또 새로운 신규직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원은 107명이지만 2년 단위로 위촉직 직원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북TP의 정원은 150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42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한번 읽어 보니까 우리 충북TP가 어떻게 보면 정원이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정원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위촉직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할 만큼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 사업이 늘어난 사업이라면.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정규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테크노파크는 충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우리 테크노파크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테크노파크가 전부 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수탁사업이 오면 정규직과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질의는 안 드리는데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행정지원실장님은 도에서 파견 나간 간부 공무원인가요?

예, 홍성남 행정실장님은 도에서 사무관으로 회계 쪽에 좀 계시다가 저희 행정지원실장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산하단체 우리 도 직원이 파견 나간 선례가 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기관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현재 전국 테크노파크가 일단은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고 모든 재정이나 예산이나 모든 분야가 옮겨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오히려 지자체가 50%지만 그 중에 이사장님이 우리 지사님으로 돼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충북도하고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협력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17개 테크노파크가 도에서 파견 나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실은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께서 실장님을 맡고 계신데 자료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타 기관에도 알아보기 쉽게, 지금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위촉직만 따로 우측으로 빼주든지 아까 예산문제도 집행잔액을 비고란에다가 남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가장 보기 어렵게 만든 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테크노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좀 위원들이 보기 쉽게끔 내년도에는 꼭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도록 하죠.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7월에 우리 개원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분들 뵙고 미래융합전시관인가요? 개관식 하던 날도 뵙고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 뵙는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가 그동안에 훌륭한 건물 지으시고 개관식 하고 또 기업들 지원하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 했나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했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 우선 당장 예를 든다고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하고 또 뭡니까? 이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자료 또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그 자료 세 개를 보면 조금씩 한 군데는 맞는데 2단 5센터 2실 1부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1부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부설기관으로써 ‘부’자 쓰고 지역산업평가단이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그 위에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원장이 있고 그 밑에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 풀어쓰지 못하고 ‘부’자로만 써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봤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 하나라도 작성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목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계획표에 보면 2실 2단 5센터로 돼 있는데 일반현황 추진상황에 보면 또 2단 5센터 2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부서가 어디가 선임인지 어디가 후임인지 이런 것도 분간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1부설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부’자라고 표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표시되지는 않았어요. 지역산업평가단이라고 해 가지고… 표시돼 있습니까? 표시돼 있어요?

그 앞에 괄호하고 ‘부’자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위에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도 같이 넣어주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좀 미숙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제가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7월에도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 남창현 원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잘 모른다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특히 여기 선거에 의해서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문적인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물론 지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뒷받침해 주고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충청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드리는데 필요한 사항 또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 도와드릴 게 없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비정규직 문제도 그래요. 정원은 102명인가요, 101명인가? 107명이네요. 107명이면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도 산하 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가야 될까요? 많고 적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냥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꼭 더 충원해서 써야 되는 그런 인원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계약직으로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해서 쓰더라도 2년씩 다 돼 가지고 해촉할 정도의 비정규직을 썼으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것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죠.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뭡니까? 근무가 보장돼 있다는 것 하나하고 보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하고 그거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다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봉급 많이 받으니까 나는 보장돼 있으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일 하려고 하겠어요. 진짜 우리 의회에다가 ‘테크노파크의 정원이 107명인데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41명 계약직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2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신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테크노파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원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제가 들었어요,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얘기해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테크노파크의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테크노파크 정관은 말씀 그대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저희들이 현재 테크노파크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한 때는 동료였고 같이 일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끝나고 나가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테크노파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저희들 테크노파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17개가 파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문제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실 지자체하고 우선적으로 지자체, 중앙정부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된, 예를 들어 회계문제도 마찬가지로 전국이 다 틀리면 그거에 대해서 한 군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국에 다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회계 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를 저희들도 내보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동료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직장을 다른데 전문화 돼 있으니까 알선한다든가 해서 나가는 비정규직 동료들이 가슴 아프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우리 임직원들이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는 안 되시겠죠, 당연히.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국고보조와 우리 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우리 국고하고 지자체가 5 대 5로 보시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재 지자체의 이사장님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사장님의 의견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중앙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출발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였지만 이제는 2012년까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테크노파크를 전부 자립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사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계시면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챙겨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데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거죠?

예,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지방에, 우리 도에 근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기술도 포함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예, 우리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따로따로 자기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렇죠? 비전문성인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어느 정도의 업무가 완료돼서 어쩔 수 없이 2년이 돼서 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고 기술보급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했던 그 회사 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서 그쪽으로 좀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묻고 싶은데요.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잘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도 분명히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전체 제천전통의약센터까지 합쳐서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거까지 그러면 7개인가요?

포함해서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요?

예.

여기 4페이지 보면 여섯 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미래융합관인가 그것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제일 밑에…

이게 그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용역은 지금 어디서 맡고 있어요?

입찰, 지금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이것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실무자가…

네, 실무자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되짚어보고 검토해서 우리 도에 있는 그런 관련 중소기업이 있다면 해당이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이것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향이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도의 기업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다면 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 추천해서 테크노파크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전부 우리 충북사람들 등한시하고 어디 대전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있는 분들 모셔다가 일 시키면 아마 우리 지사님 그 이튿날 아주 뭇매를 맞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맞고 일반인들한테도 맞고, 그렇죠? 그거나 뭐 다를 게 하나나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말로 세심하게 따져서 일을 좀 맡기시고 일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지사님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덜 듣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8대 의원님들이 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오창 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도비가 2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일체 이 추진상황이나 감사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신 그 부분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전체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관이 됐나요?

금년 4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아실까 싶어서, 여러분들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오창 관리공단 사무소에 도에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테크노파크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정도로다가 오창산업단지관리사무소가 열악한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됐고 해당 관리공단 사무소가 재정상태가 어떻게 세입세출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악하실 수는 있잖아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창 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정말로 거기는 IT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단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깨끗하면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입니다, 거기가 산업단지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매년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겠죠. 그래서 거기에 출근하시는 분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오창 기업체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관리공단 사무실도 전혀 등한시 할 게 아니라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금이 계속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일찍 알려주시면 내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오창 산업단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팀장님, 박팀장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제가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원래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전문가 영역에는 접근을 못했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박팀장님이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일어나시라고 한 이유는 시설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규칙 입주부담금 납부기준표에 보면 “주 1. 임대료 산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액으로 하며 매년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2.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매 5년마다 실시하되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해서 못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단수로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시라고 한 이유는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발언하신 내용이 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지만 다시 한 번 돌아간 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위원님 하세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통상국에서 테크노파크에 위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청년 창업지원, 중소기업취업전, 해외취업자 해 가지고 33억 요청받은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제통상국에서 위탁을 그리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해 보겠다고 통상국에 요청한 사업인가요, 도에? 어느 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33억 위탁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겠느냐고 준 것인가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에 요청을 한 사업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 더 자세한 것은 노근호 기업지원단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설사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도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보라든지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또 전 지역의 평가를 거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충북테크노파크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도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네요?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어디가 먼저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하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국정과제의 최대 목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가장 큰 핵심과제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와 도는 경제통상국은 항상 정보 교환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계획 앞으로 진행과정 이렇게 준비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과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 5월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던 것이 지난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억 교부 신청 받은 것이 지난 10월 22일이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11월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와서 12월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사업자 및 고용 우수기업 선정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해서 내년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통상국 자료에 보면 이차보전 비용도 들어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이차보전비용 사업은 도도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1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3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용이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2% 내지 4% 정도의 이차보전 비용을 지출할 그런 내용으로 있고요. 10개 사 정도로 해 가지고 기업당 평균 한 2,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실제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데 집행이 돼야 되는 비용이 아닌가 싶고 실제 관련된 우수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다른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실제 이차보전 비용이 여기에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다가 계산을 세우고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생각은?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570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 고 있는 여러 가지 예비 창업자들을 교육하고 초기 비용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570개 일자리를 만드는데요. 고용 우수기업 이차보전 비용 및 환경정비 지원 사업이 약 2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있어서의 작업환경이나 후생복지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자리가 결국은 착근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고용 우수기업에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해 주는 그런 용도로 포함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말 전문기술 내지는 창업 지원 전문인력 육성하고 이런 차원이 높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년 인턴 지원 가장 쉽게 하고 있는 이런 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지원단장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 지역의 아주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 고급인력이었습니다. 고급인력 문제를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 기업에 있어서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 우리 젊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적하는바 전략산업에 관련된 우수기업들에게 고급인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저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대전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떠나든지 우리 지역을 떠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안에도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것이 꼭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좀 넓게 보면 전략산업 관련된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데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인력양성 문제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데는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헌 위원 질의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큰 문제인데 답변은 노근호 단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헌 위원이 질의하신 2010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테크노파크에는.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의 정원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담 직원을 얼마 전에 채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과확산팀에서 같이 다른 사업과 연동해 가지고…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시나요?

지금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하세요?

예.

왜 이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2010년도 추경 때 IT·BT 해외 글로벌 인재 취업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했더니 A4용지 덜렁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IT·BT글로벌인재 해외취업 예산이 2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마 내년초까지 아마 사업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요, 내년 7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그리고 약 7개월 동안에 32억에 해당하는 돈을 소진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의 역량으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공단의 문제도 있고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산업단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전체를 묶어서 저희들 이 사업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충북에는 충북고용포럼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계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이든지 이런 기업들을 전체를 묶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일자리창출 문제는 우리 도에도 큰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경제통상국은 테크노파크에 미루고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또 테크노파크는 산업인력공단에도 이것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산 규모는 큰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해외에 가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인력공단에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도 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단장님도 경제통상국의 주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이 문제는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올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을 하셔갖고 우리 도나 테크노파크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창출 문제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아니면 도 예산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기업지원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으로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인력공단하고 아직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유관기관들을 같이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인력 취업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에도 저희 지역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경과를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 테크노파크가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의 지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단장님! 그 IT·BT 글로벌 해외취업 문제도 그 예산도 물론 어차피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실행을 하시고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도 강하게 요청을 하겠지마는 꼭 좀 이것을 도하고 긴밀하게 위원회를 좀 구성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인력도 꼭 좀 보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은 이 향토기업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셔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 나갈까가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향토기업 사랑에 대한 게 너무 크셔 갖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걱정이 돼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한 장비가 고가장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얼마나 되죠? 다 합산한다면?

지금 저희들이장비가 349종 477품목이고요, 금액은 800억원 정도입니다. 건물하고 시설장비하고 해서.

아니, 건물은 말고요. 장비만.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와서 들고 갈 수 있는 장비.

장비는… 건물 별도로 80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또 산업스파이들이 와서 빼갈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정보, 가격으로 치면 대충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테크노파크에서 산업협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급 산업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업스파이들이 와서 또 그거 해킹해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만약에 금액으로 산출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식산업은 사실 계산이 어렵지만 저희들 노하우를 생각한다면 5배 정도의 부가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4,000억 정도로 계산해도. 왜 그러냐 하면 산업의 운영 노하우도 거기에 대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소유권도 있고 그리고 노출되지 않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보통 다섯 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래 보면 저희들 의원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수긍만 하고 ‘네네!’ 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소신껏 답변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스파이가 들어와서 산업정보를 빼간다든가 아니면 고가의 장비를 가져간다든가 했을 때에 경비 업체가 나중에 손실을 당했을 때 그거 보상을 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비업체를 정할 때 우선은 지역 업체를 정하지만 그런 보상 문제, 사후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중점을 두고 정하는 거죠?

물론 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대전정부종합청사 전체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원이라든가 현재 우리 대부분의 보안업체들은 해외에서 일본이라든가 미국 이런 쪽의 노하우를 갖고 와서 운영하고 있고 단 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KT텔레캅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국내 노하우를 갖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향토기업을 육성해 주시는 것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향토, 향토” 하다가 달을 가르키는데 달은 안 보고 잘못하면 손가락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사후문제 이런 것을 잘 해 갖고 아까 보안업체 2개를 하나로 합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꼭 2개를 합쳐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보안도 경쟁을 시키는 게 좋을까 또 그 경쟁력에 상응하는 향토기업도 있는가 잘 보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무조건 향토기업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 도난 당할까봐 아까서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본 위원 심정 이해하시죠?

예, 우리 윤성옥 위원님과 박문희 위원님 그 내용을 잘 받들어서 검토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미래융합기술관 준공식 한 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그날 가서 제가 느낀 부분을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거기 건물의 현황을 그날 쭉 지사님하고 같이 설명을 듣고 다니다 보니까, 기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죠, 거기?

입주 예정 기업을…

아니,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전체 30개 기업 중에서 22개 기업이 입주 예약이 돼 있고요. 현재는 저는 7개로, 지금 현재 7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은 22개 업체가 돼 있고요.

예.

그럼 그 22개 업체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이 전체 들어오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전자정보센터장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기술관은 오늘 처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테크노파크의 4개 센터의 예산을 합해서 창업보육 건물을 지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자기 창업보육 공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입주 모집, 물론 입주 모집은 재단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말씀처럼 현재 지금 예약 입주된 22개 기업들 중에 한 10개 이상 15개 업체는 입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 들어오면 몇 개 업체나 들어올 수 있나요, 용량이?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부 다 해서 약 30개 정도의 기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개 업체가 들어오면 물론 거기 보면 뭡니까, 강의실인가요? 강의실이 지금 몇 석으로 돼 있죠?

1층에 있는 컨벤션센터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약 100석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기업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삼아서 여쭤본 거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날 행사를 하면서 준비했던 선물은 뭔가요? 그날 개관식 하면서 오셨던 분들한테 드렸던 선물.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는 소비나 행사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소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날 보니까, 저는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는데 한 사람이 5개, 6개씩 차에다가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꼭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소비성, 낭비성의 행사는 가능하면 지양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 다 하셨죠?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우리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