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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1-12-07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종율부의장

의장님께서 급한 사정상 제가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동 의원)

10시 00분

안건 상정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이경동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도군의회 이경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도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현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청도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1968년도로, 12만 7,426명이었습니다. 이후 청도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6만 509명, 2000년 5만 2,655명, 2010년 4만 4,391명, 그리고 2021년 9월 30일 4만 1,670명입니다. 청도군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29년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 청도군을 비롯한 경북지역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47로,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포항시와 칠곡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0.5미만으로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청도군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162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청도군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비상하고도 파격적인 인구정책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청도군의 사회보장과 예산은 약670억 수준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570억으로, 사회보장 예산의 약 85%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반면 주민복지과의 예산은 약 230억으로, 노인 관련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깨뜨리는 데에서 청도군의 인구정책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도군의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를 통합하여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비효율적이고 실적이 낮은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 뒤 인구정책과를 통해 인구정책에 전력투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도군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1,519억이 남아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듯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최대한 인구정책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청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청도를 사랑해 주시고, 청도의 군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공무직을 포함한 746명의 공직자 중 관내 주소자가 666명인데, 이 중 35%인 264명이 관외 거주자라고 합니다.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만큼, 실제로도 군에 거주하며 군의 발전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도군은 과거에 비하여 관광 콘텐츠가 많이 보강되어 청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도군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기 위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청도군의 정주 여건을 계속하여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통 인프라의 측면에서 청도군의 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지난번 무궁화호 감축 시도를 저희가 저지하였던 것처럼 군에서는 항상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마을과 사람, 그리고 일을 결합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와 같은 대표적인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쇠락한 도심 재건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청도군에 잘 접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하여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청도 주소 갖기 운동, 출산장려금 지급,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과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수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려던 소극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이처럼 외부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도군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및 등하교 지원사업 확대 및 청년복지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의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본 의원 또한 청도군이 성장과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하여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차상율 과장님 코로나 접종19 접종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무과 임형곤 과장님 병모상 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농촌지도과 장성재 과장님, 보건행정과 서성일 과장님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DBS 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재정 전망과 세입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세입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증가, 투자 확대 등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이전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변동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등, 의무지출 증가와 함께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효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극복과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 의지를 담아 2022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1.8%, 573억 8,300만 원 증가한 5,402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맞춤형 농기계 보급,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농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드론방제단 운영, 농산물 안전분석실 건립, 농특산물 유통환경 개선과 마케팅 강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등 차별화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펫타운 조성, 아열대 및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촌자원의 6차 산업화와 농업 가치를 높이는 먹거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선진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니어 복지타운, 자원봉사센터, 청도드림생활 봉사센터 건립으로 누구나 소외됨 없는 맞춤형 포용적 복지를 추진하고, 다함께돌봄서비스 및 출산장려금 지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다문화 청소년 학습지원, 가족센터 건립 등으로 온 가족 행복 복지를 실현하며, 보건소 이전․신축 및 풍각보건지소 신축,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농업인 재활센터 설치, 유호‧풍각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으로 감염병 예방과 선진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상생과 협력의 신성장 혁신경제 구현을 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청도 자연 드림파크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청도수제맥주센터 건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활성화 등 미래를 선도할 지역 혁신 성장 기반 마련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공공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으로 활력 넘치는 청도의 혁신동력을 확보하며, 동곡시장 증발냉방장치, 청도사랑상품권사업 지원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새로운 도약의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고수7리 뒷마도시계획도로와 새뜰마을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유등~칠곡 간 도로, 동산~덕정 간 도로,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남산13곡 시설정비사업으로 지역발전 동력기반 확보 및 가속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 창출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청도읍성 예술제, 소싸움축제, 청도반시축제,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 축제 활성화와 청도읍성과 레일바이크, 한국코미디타운, 신화랑풍류마을 등 주요 관광지 운영을 내실화하고,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 남산 생태탐방로 및 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 청도관광 웹드라마 제작 등으로 감성과 힐링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청도자연휴양림 개장,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 청도강길 생태탐방로 조성, 청도 시조문학관 건립 등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배정 하였으며, 소통과 변화의 살기 좋은 청도 조성을 위하여 산불대응센터 운영,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군민안전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확대, 지방세 환급금 문자알리미 서비스 등으로 군민과 공감․소통하며 어르신 보행 안전을 위한 마을안길 정비사업, 여름 장마철 대비 세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과 공감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1.8%,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7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5,402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8%, 493억 8,700만 원 증가한 5,043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28.6%, 79억 9,600만 원 증가한 35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사유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선정 및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한 재산세 58억 8,300만 원, 유류세 증가분 및 신규 차량 증가로 자동차세 74억 3,400만 원, 전환사업보전분을 반영한 지방소비세 111억 3,900만 원, 국가소득세의 10%로 국세증가분을 반영한 지방소득세 45억 7,700만 원, 체납 징수액 증가 등 지난 연도 수입을 반영한 12억 8,400만 원 등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에 34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등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40억 3,070만 3,000원, 폐기물처리수수료, 보건‧의료 수수료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11억 733만 1,000원,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레일바이크 수익증가로 사업수입은 9억 5,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5억 3,940만 원, 이자 수입은 20억 7,162만 1,000원, 금고협력사업비, 지방교부세감소 보전 외 그 외 수입 등을 반영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64억 8,311만 7,000원으로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에 153억 7,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9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05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7억 원 증액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33억 2,2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9%, 12억 6,27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청도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억 원, 임산물 수출증진사업 10억 원, 고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원, 대곡‧가금예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4억 원, 동산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14억 원, 청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원, 각북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9억 원 등 국고보조금에 909억 4,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조성 3억 원, 청도군 가족센터건립 6억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원,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12억 원, 남산13곡 기반시설정비사업 8억 원,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원, 청도읍 도시새뜰마을사업 12억 원, 청도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29억 원,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7억 원 등 균특보조금에 172억 2,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 기후친화형 놀이쉼터 지원사업 1억 원,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17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38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21억 원, 금천면 친환경리사이클링센터 설치사업 1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19억 원 등 기금보조금에 295억 2,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공사 6억 원, 청도시조문학관 조성 8억 원, 청도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사업 9억 원 등 균특 전환사업 도비 130억 원, 농어민수당지원 22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 원,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9억 원 등 도비 보조금에 456억 2,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53억 6,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 기능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12억 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1억 6,269만 1,000원 공용차량구입 2억 8,000만 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20억 7,302만 7,000원, 재정안정화기금전출 300억 원이 반영된 재정·금융 부문에 300억 원,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3억, 청도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7억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에 7억 6,000만 원, CCTV설치 및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원, 청도군의회복합청사건립에 62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77억 4,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오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남양1천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원, 대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가금‧예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40억 원, 금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 원,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297억 4,6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출연금 10억 1,000만 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1억 8,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2억 5,000만 원 등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2억 5,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4억 7,285만 4,000원으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6억 5,000만 원, 소싸움축제 개최지원에 5억 3,000만 원, 도주줄당기기 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49억 8,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사업 15억 원,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 6억 원, 남산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2억 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사업 4억 원 등 관광 부문에 66억 7,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24억 원, 청도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4억 원, 청도베이스볼파크 인조잔디 야구장조성에 9억 원, 군민체전 2억 5,000만 원 등 체육 부문에 77억 9,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에 32억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에 1억 7,000만 원 등 문화재 부문에 60억 2,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629억 8,090만 4,000원으로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0억, 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에 15억 원, 청도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에 59억 원, 신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5억, 동산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8억 원, 청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8억 등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에 445억 9,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4억,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11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12억 9,000만 원 등 폐기물 부문에 84억 5,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20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3억 원, 가로등 전기요금 7억 8,000만 원, 청도강길 문화보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4억 원, 경유차 저감장치부착사업 9억 5,000만 원 등 대기, 자연,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99억 2,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00억 419만 2,000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10억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1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9억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11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69억 원 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41억 2,1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424억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5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24억 원,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621억 7,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2억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37억 1,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이전신축에 21억, 풍각보건지소 신축에 14억, 출산장려금에 6억 원,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접종에 2억 원 등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26억 9,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41억 2,670만 원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에 138억,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출금에 67억 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3억,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 농어민수당에 57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1억 원, 드론방제단 운영에 14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6억 원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036억 2,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에 14억 원,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에 14억 원, 장연마루길 조성사업에 3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8억 원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105억 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5억 원, 동곡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에 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7억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5억 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 일반부문에 6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6억 3,126만 8,000원으로 새각단~덕암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 원, 학산교 교량 개체공사에 5억 원, 수야귀일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앞산공원길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유등~칠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4억 원 등 도로 부문에 85억 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6억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2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9,000만 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81억 2,9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천면 친환경 리사이클링센터 설치사업에 12억 원, 고수7리 뒷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에 47억 원,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에 12억 원,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9억 원, 청도읍 도시새뜰마을사업 17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18억 4,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0억 원과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670억 3,45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페이지에 있는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74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7,398만 6,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80억 9,67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504억 5,584만 5,000원, 자활기금에 2억 1,280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에 35억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3,383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0억 6,058만 8,000원으로 총 7개 기금에 635억 5,575만 6,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을 보시면은 예치금 회수에 305억 1,331만 4,000원이고, 전입금으로는 325억 6,319만 7,000원, 이자 수입에는 4억 324만 5,000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에 6억 6,543만 2,000원, 예치금에 628억 8,832만 4,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제안설명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예산액은 1,051억 7,963만 8,000원으로 이월금액은 545억 6,249만 7,035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건에 525억 8,616만 365원과 특별회계 4건에 19억 7,633만 6,67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36억 601만 1,313원, 균특에 32억 494만 5,207원, 기금에 7억 7,847만 6,670원, 도비에 88억 7,211만 8,453원, 군비에 281억 94만 5,392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장기계속사업과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 지연,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금 미수령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부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38분

다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화양읍 청사 신축 및 건강증진형 풍각보건지소 신축 계획안과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변경안은 군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41분

김수태의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