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4,829억 800만 원보다 57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40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종율 예결위 부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위원장님, 박기호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 살림살이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6억 3,016만 1,000원이 증액된 387억 9,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300억 원으로 올해 200억 원에서 100억을 증액했고, 2040 청도 중장기 혁신발전 계획에 3억 원,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10억 원, 청도형 자연드림파크단지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 11억 원, 청도자연드림파크 재영향성분석 용역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획 및 업무계획 추진에 전년 대비 4,47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6만 원을 계상하였고, 4년마다 작성하는 군정백서 제작에 2,200만 원,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작년과 동일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 관리에 2,2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에 행정소송대리인 선임 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 등 행정소송 운영에 8,1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및 행정혁신 추진 토론회나 범군민 캠페인 및 포럼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포함한 행정혁신 운영에 5,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요정책 수립 운영에 2040 청도 중장기 혁신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1,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운영에 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12억 8,632만 원이 증액된 21억 4,2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하단부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본격 추진을 위하여 청도형 자연드림파크단지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에 11억 8,950만 원, 또 자연드림파크 환경교통재해 재영향성 분석 용역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활동 및 지원에는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작년과 동일한 4,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서울역, 부산 서면, 대구 범어네거리 등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11개소 군정 홍보에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KBS, MBC, TBC 등 군정 방송홍보에 1억 원, 또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사에 군정 홍보매체 광고료로 2억 9,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 홍보를 위한 SNS홍보단 원고료를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홍보단은 지금 29명이 운영되고 있고 최고 월 1인당 9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축제 관련해서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홍보광고료에 2억 원,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참가에 2,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16쪽 중간부에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4억이 편성되었고 2021년도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 발굴에 2,236만 원을 계상했고, 317쪽 상단부에 저출산 인식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저출산 주민 인식 개선 홍보 및 찾아가는 학교 인구교육, 또 인구의 날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에 예산 운영에 2억 3,03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설명서나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비 등이 반영되었고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1,712만 3,000원이 증액된 8,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정보원에 저희들이 매년 e호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관심을 높이고 집행률이 높은 부서의 사기 앙양을 위해 인센티브 400만 원 등으로 해서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상단부에 예비비 30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6만 4,000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320쪽 마지막 부분에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로 긴급재난이나 재해, 경기불황,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되며 집행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적립금 총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5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는 1년 정기예금이자 0.65%를 적용해서 기이 조성한 20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04억 5,584만 5,000원을 계상되었고 1,1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는데 조성액은 전입금 500억과 이자수입 4억 5,584만 5,000원으로 2021년 올해 처음 조정되어 사업비 등 별도 집행액이 없으므로 504억 5,584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 조성기금은 향후 대형 사업에 군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예산, 감사, 공보, 인구정책 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담당관님, 재정안정화기금 대형화사업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동창천 재해사업이나 이런 것 중에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은 첫해는 보통 보면 그 사업비의 한 10%, 15%밖에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2년, 3년 차가 되면 군비 부담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00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래도 올해 200억 되어 있는 것의 90%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500억으로 이번에 500억까지 200억하고 내년에 300억을 편성해서 500억을 해 놓았더라도 내년에 500억을 다 사용 못 하고 200억 중에 90%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해서 300억으로 해 놓은 이유가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마 내년되면 또 더 많이 사용이 계속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같은 게 많이 줄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이요?

25쪽에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는 지금 올해 310억이 올해보다 내년이 증액이 되고요.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돈은 지금 27억이 일단 줄게 되어 있고 지금 도비 보조는 40억이 증가되어 있고요. 조정교부금은 총 7억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85% 줄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줄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은 좀 많이 늘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보다?

예, 특교라든지 이런 거는 또 내년에 사업을 더 특교, 균특사업을 더 신청하면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보면 이런 게 줄고 한데도 늘어난 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좀 늘은 것 맞습니까?

예, 공모사업이라기보다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이 늘어서 올해 군비 부담률도 많이 높아지고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조금 전에도 했지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310억이 더 내려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늘었습니다.

내부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 이것도?

내부거래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 56% 늘어났다, 이게.

예, 그것도 지금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싶은데.

예?

그것은 제가 확실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분석에 보면 교육에 투자하는 게 거의 없다. 맞습니까?

좀 적습니다, 교육은.

1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적습니다.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장학금 그 관계를 별도로 또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적지만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계속 지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 관계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한번 분석해 봤는데 교육비 쪽이 조금 적게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것도 많이 줄었고, 그렇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노인은 뭐 큰 그거 없을 것이고 청소년, 보건, 농업·농촌 이런 곳에 꼭 필요한 곳이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있다, 편성한 게. 이것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가내시 된 관계는 뭐 특별히 줄은 게 아니고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 특별지원금 같은 게 많이 내려와서 작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올해 또 내년에는 또 추경에 그런 게 또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로나 특별지원금 같은 관계가 내려와서 작년에 또 사회복지 쪽에 많이 예산이 올라간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다른 곳도 여러 부서를 다 돌아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지금 공모사업 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반 생활,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이고 아니면 삭감되고, 그래서 이게 예산 전체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물론 잘못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금 12월 3일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87.7% 사용했네요. 그렇죠?

예.

그것 사용을 못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독려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직 70%가 안 된다. 그렇지요?

작년에 한 80%까지 올라갔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 보고, 매주 업무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매주 지금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이야기만 해 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삭감시켜서 해야 되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이나 이런 게 참 저희들이 열심히 또 해야 되지만 또 그런 게 애로사항이 부서별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이래 독려시키고 그런 위치가 그 위치 아닙니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말로 끗발 제일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돈 빨리 쓰라고 못 쓰면 뺏든지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삭감시켜버리든지. 결국 의회에 와서 이걸 삭감시켜야 된다.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55%밖에 안 돼요, 지금. 새마을과 64%, 경제산림과 65%, 안전건설과 46%, 도시과 59%, 보건소 54%,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7.5%, 그리고 읍·면에는 80%, 70%, 80%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각 부서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예,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받아갈 때 작년에 원안 통과시켜 준 것도 왜 원안 통과시켰습니까?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미흡합니다.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원안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상반기에 60% 이상 사용 못 하면 예산 반납시켜라 이랬는데 그때까지 60% 사용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게 지금 70%도 안 된다. 12월 지금 연말 아닙니까? 이제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12월에 그래도 많이 마지막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남은 것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주 독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것은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목소리가 좀 작은 것을 보니까 오늘 아침을 좀 적게 잡수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올 예산 규모가 5,400여억 원이다. 그렇죠?

예.

혹시 올해 2차 추경 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2차 추경 때가 5,600.

예, 하여튼 5,590여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본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이 올해 2차 추경보다는 좀 적다. 그렇죠?

예.

담당관님, 2021년도 우리 군의 총세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2022년도요?

올해.

올해요?

총세입?

세입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세입과 세출은 거의 맞아야 된다. 그중에 한 5%에서 1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느는,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해 총세입이 얼마 정도 됐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파악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예산서에 보면…

예,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340억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90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790억 이상의 돈이 세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 올해 사용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게 한 400억쯤 되거든요. 400억 되기 때문에 그것 남은 것 합치면 저희들 그 정도 예상을, 예상치입니다, 일단은.

400억 중에 300억 재정자립도에 넣는다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560억인가 중에 지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재정자립기금이 순세계잉여금만 넣는 게 아니고 살림 살다 보면 남은 돈 가지고 넣지.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우리 2020년도 기준에 우리 청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20년도요?

예. 지금 해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좀 적게 들어왔다. 2020년도에는 한 8.9%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청도군의 재정자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그것도 식이 또 있던데,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담당관님 그것 아셔야 됩니다. 재정자주도가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상에 작년도 본예산보다 120억 원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 못 하면서 어떻게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790억을 넣느냐? 이것은 좀 잘 못 되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남는 줄도 모르는데 79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예산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하고 평균적인 그런 계산을 해서 대충 이렇게…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아야 이런 본예산에 790억을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1차 추경할 적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야 될 것이고 2차 할 때도 넣어야 될 건데.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내년 5월 달 결산이 되어야 얼마 나올지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790억을 넣은 것은 그냥 넣은 겁니까?

예년 평균치를 한번 저희 직원들이 계산을 해서.

그래 작년보다 120억이 본예산에 더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한 진단을 세입과 세출하고 난 뒤에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남아있으니 올 내년도 예산, 본예산은 이만큼 편성하고 1차에는 2차에는 어떻게, 내부거래는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12월 지금 거의 초순이 다 넘어 중반기 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 79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담당관님, 작년에 우리 명시이월이 얼마 되었지요?

작년에…

2020년도에 해서 ’21년도로 넘어온 게 명시이월 금액이? 594억, 596억 원 정도 반올림 됩니다.

예.

이게 예산 대비 59.2%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 계속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 못 한 사업도 있고 총괄해서 59.2%가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오는 것은 525억, 526억 정도, 반올림하면. 51%가 작년도보다는 명시이월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이것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기는 명시이월은 본예산에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여기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명시이월 조서는 되지만 2022년도 본예산이 5,400억 규모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는 내년도에 본예산하고 명시이월을 합치면 5,920억 원이 된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산 규모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도 너무 많다. 조금 있으면 사고이월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이래 해 버리면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나도.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1억이 좀 적고 조정교부금은 한 41억 9,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 그렇죠?

예, 그것은 가내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것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

300억?

30억이요. 예.

30억인가?

30억.

정확히 말씀하세요.

30억.

30억?

예.

30억은 예비비는 용도는 어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비비 사용 규정에 의해서 각종 갑자기 재난이라든지 그것도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그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 중에, 30억이라 하면 10억은 좀 집행부에서 필요한 데 사업 쪽으로 좀 필요한 돈에 이렇게 투여할 수 있고 한 20억은 재해재난기금이다. 그렇죠? 그 용도로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예, 거의 예비비는 잘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작년에는 200억, 올해는 300억?

예.

올해 300억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우리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500억이 올해 200억하고 내년에 300억이 500억이 되어 있더라도 내년에 500억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의 90%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300억은 또 후 내년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모사업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대형 사업들이 많다보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재정안정화기금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다보니 대형사업에 우리 군비가 부담되어야 될 경우에 돈이 없으면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적립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각 시·군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집행부는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300억을 조성을 했다, 했는데 기금사용의 용도에 보면 조례에 의하면 5조2항에 보면 긴급한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추경 때도 하고 계속 했지만, 우리 청도군은 이런 돈은 적립은 참 잘합니다. 사용할 때는 참 미흡합니다. 타 시·군에 이러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코로나지원금을 쓰는데 우리 청도군은 돈이 없다 하면서 하는데 이런 안정기금 써도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억 조성되어 있고 올해도 하면 300억 하면 500억, 이자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조성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너무 인색하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못 하는 해이고 내년에는 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렵다 하는데 우리 청도군에는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 맞습니까?

올해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올해 사용하는 것 전년도에 200억 한 것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200억이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2020년도에 적립시켰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적립시켰지요. 올해 200억을 적립시켰지요.

그래 200억 그걸 쓰면 되지.

예, 그러니까 내년 되면 전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데 적극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 적극 사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에도 재난재해기금이 있고.

그리고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적립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사용을 계속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관님,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홍보 해서 여기 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서울사업소 소장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우리 청도군 홍보물 한번 보셨습니까?

서울역, 제가 서울소장 할 때도 지하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보고 효율성이 좋은 데를 계속 고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장소는 하지 않습니다. 보고 똑같은 장소에 할 필요가 있는 데는 하지만, 또 보고 서울에서 공항철도 가는 데도 옛날에 했었고.

예?

공항철도, 공항철도의 열차에다가 저희들이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도?

지하도도 하지만.

아니 지하도에 있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것 어디 위치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저기 하여튼 붙어있는 걸로.

여기저기가 아니고 서울역 지하도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지하도로 쭉 걸어가시다 보면 경북의 다 예천, 의성, 청송부터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야, 우리 청도 것도 안 있겠나’ 싶어서 계속 걸어가 봤습니다. 보니 청도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청도 것은 심플합디다. 그 대형 간판에 끝에 딱 청도 감 홍시 2개 딱 걸려 있더라고. 청송 같은 데는 주왕산, 사과부터 해서 그 큰 광고물에 딱 있는데 청도는 정말 예술가가 볼 적에는 심플하더라.

그 분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역 광고 대행물이 이래 있으면 적어도 서울에 있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는 우리가 빛이 바랬는지, 훼손되었는지, 거기에 잘 붙어있는지, 또 추가할 것은 없는지 이 정도는 한번 점검은 해야 된다. 이 막대한 돈이 나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정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사업도 좋습니다. 민생에 더, 이게 우리 군정의 목표하고 거의 같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라서 이 예산서가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또 그 목표에도 우리 민생이 들어가 있으니 거기에 정말 우리가 과장님,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민생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차후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 발굴에 2,236만 원, 그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에 3,000만 원 해서 총 5,236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영상을 인구유입 홍보영상을 1,000만 원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제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 1,000만 원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전 부서가 동분서주해서 뛰고 전 읍·면이 뛰고 있는 가운데 신문사 축제홍보 6,000만 원 예산보다 적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포항시에서 인구 50만이 무너지기를 대비해서 전입하는 세대에게 30만 원도 지급하고, 대구시에도 대학생들에게 대구시에 전입하는 월인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돈은 20만 원인데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청도로 오라는 홍보하기도 어렵고, 조금 전에 전종율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대도시 홍보도 축제, 특산물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청도에 살기 좋은 청도에 오라는 인구유입 홍보도 하려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재정안정화기금도 300억까지 출연을 하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비해서 하지만 그 사업도 사람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향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인구 유입도 병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당장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향후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여러 가지를 다양한 지원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임대지원금도 있을 것이고 임대금, 지원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관계를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내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인구정책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라, 이래 했는데 지금은 벤치마킹을 하면 늦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벤치마킹을 하면 벌써 늦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담당 내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배석해 있는 국장님부터 해서 한 가지 문안을 한번 읽고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재정진단,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있어서 개선 필요한 사항, 한번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선, 청도군이 개선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세외수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는 방문객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앞으로는 외부환경 변화에도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보완 및 활용 등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세입추계 시 지방세 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세입 흐름 파악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실제에 맞게 추계하고 이에 따른 세출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지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무지출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되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고려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지출의 경우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에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필요한 자본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 및 이에 대한 합리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했습니다.

예.

이 개선 필요한 사항을 좀 잘 준수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인센티브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500억 이상 사회보장과, 새마을, 안전건설과, 도시과, 예산액 300억 이상 네 곳, 재무과, 농정, 경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200억 이상 네 곳,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그리고 200억 미만이 문화관광, 민원,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각 읍·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위에는 이제 3개 그렇죠? 500억, 300억, 200억은 네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밑에는 읍·면 9곳 해 가지고 14곳입니다.

예.

그러면 14곳에서 1등 뽑고 2등 뽑고 이래 합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를 전 부서에 통일해서 저희들이 1등, 2등, 3등을 뽑으면 사업부서가 엄청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큰 부류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한 팀, 500억 이상에서 한 팀, 300억 이상에서 한 팀, 200억에서 한 팀, 200억 미만에서 한 팀, 읍·면에서 한 팀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출발선상을 비슷하게 해 놓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연구해 놓은 게 이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느 과입니까? 받은 과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 예산을 조금 잡아넣었습니다. 400만 원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건설과 이곳이나 도시과 이런 곳은 평생 가도 한번 못 받겠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보장과하고 500억 이상 되는 사회보장과, 새마을과, 안전건설과, 도시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수가 한 부서가 나오고 최우수가 한 부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좀 공평하게 해 주세요. 공평하게 해야 되지, 만날 밖에 나가가지고 일 많고 돈은 쓰는데 이것 쓰지도 못하고 만날 이월되어야 되고 이런 부서는, 여기에 또 조금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점수를 좀 더 주든지.

예, 그러니 덩치 큰 놈, 작은 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누었다는, 이렇게 10개…

평생 가도 못 받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정책, 인구감소가 심각함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도 타 시·군에 앞서가는, 그리고 현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좀, 그런 정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하신 것 같고, 박기호 위원님의 광고매체 활용도 효율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 지금 광고를 하고 SNS를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인터넷 SNS라든가 또 동영상 촬영, 유튜브 이런 것을 굉장히 시대에 맞게끔 광고를 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 활용도를 이 예산을 편성한 만큼 배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편성을 해서 실행함에 있어서 그런 걸 다각도로 좀 많이 유튜브도 활용하고 다른 타 매체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을 좀 제대로 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셔서 나중에 집행을 좀 해 주시고,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꼭 맨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려하신 부분이 꼭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잘 쓰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쓰면 명시이월도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우군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와 비슷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 편성 부분과 증감이 있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31억 1,192만 1,000원이 증액된 253억 4,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증가 요인으로는 선거관리에 12억 1,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관 입구 코로나19 청사방호 인력에 6,700, 본청 및 읍·면 방송 노후 장비기기 교체와 지하 종합상황실 방송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1억 4,500만 원,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5,7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짝수년생 검진에 1억 1,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3,300만 원, 온나라문서2.0 시스템 구축에 4억 3,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6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법정경비가 11억 4,8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청사 방호인력 3명에 대해서 6,7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5,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협의 회비가 120만 원, 지하상황실 네트워크 회선 400만 원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에 810만 원은 문서 체송으로 인한 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본청 및 읍·면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 1억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지방자치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통합유지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짝수년생과 또 출생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5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인사랑 구축사업이 2,86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된 사업입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단체 지원에 3,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짝수년생 출생연도에 대한 이장님 건강검진비 지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하단부에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이 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청도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에 1,36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올해 복사기를 구입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 협력 및 대내외 교류에서 3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업이고 336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운영 부분에 1억 3,44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선연결 장비에 유지보수를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4,42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3년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3년간 연차사업을 하고자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부분입니다. 신규로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평가를 대비, 만약에 부진 자치단체에서는 재점검과 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알림톡 개발 6,000만 원, 백신 구입을 금년도에 8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밑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온나라문서2.0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로서 현재 1.0에서 2.0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 3,2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지역 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신도마을 1개소에서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 기간제로 주말에 채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도정보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342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 보시면 7,2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플랫폼 개발로 인해서 내부 장비가 많이 늘어서 유지보수에 충당코자 합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우리가 7,2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화벽 구입과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코자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유지 및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 부분에서 2억 5,11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용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이런 부분들이 중복 책정되어서 감액 조치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방위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3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초 4개소 청도, 화양, 풍각, 금천 4개소에 운영하던 것을 이서면에 추가로 경보시설을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5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지원 출동 수당이 482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에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7쪽 상단부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에 2,028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단가가 6만 7,600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기 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도읍 농업인회관 옥상에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마다 방범순찰 활동용 근무복 지원사업으로 1,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서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8억 4,902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부담금은 늘었고 또 인건비도 늘고 금년도에 요율 책정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고 해서 350쪽에 보시면 공무직도 우리 공무원처럼 세부적으로 편성하라, 하는 세부 통보가 와서 350쪽에 이렇게 편성을 별도로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해서 1억 4,723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우군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장 건강검진비 지급이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제 짝수 연도에 지급을 하는데 홀수 연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2023년도에는 홀수 연도 그래 지급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말에 내가 홀수 연도인데 이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부분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당해 연도에 출생연도별로 딱 홀수로 하기 때문에 그해에는 다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홀수 연도에 2023년도에 이제, 2022년도에는 홀수 연도에 태어났으니까 대상이 3,300만 원 안에 내가 30만 원을 지급을 못 받는데 2022년도 말에 이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해 더 하면 2023년도에는 내가 30만 원을 지급받는데 내년도에는 이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동네 선출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도 퇴직 공무원처럼 우리가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받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만, 해당이 되는데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총무과 전체예산이 31억 정도 증가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게 이제 선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보면 군정조직도 증액되었고, 그렇죠? 조직관리, 군정관리 다 증액되었다. 전산 관리도 좀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도 많이 증액되었네. 그렇죠? 인력운영비하고 선거에 대한 게 좀 많이 증액되었다.

예, 최고 거기에서 최고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무과에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한 30억 정도.

2020년도?

거의 한 30억이 조금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불용액이 보면 26억입니다. 26억 3,000. 그래서 여기에 큰 게 보면 조직육성, 조직육성에 보면 불용액이 15억입니다. 군정 관리에 3억 6,000, 공무원 복지가 2억 5,000, 이렇게 쭉 보면 큰 게 1억짜리 이상이 조직관리도 4억, 전산 운영에 1억 4,000, 뭐 지능형부터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던데 아까 보니까, 전체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 이게 또 10억 되네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삭감된 것 외에는 민방위하고 이런 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억이 불용이다. 예산편성 잘못 해 가지고 사장시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체예산에서 얼마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와서…

이월 이런 것은 다 빼고입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은 제가 와서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올해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 줘도 쓰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도 지금 다 줬어요. 줬는데 내년 결산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이만큼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시콜콜 이것 1개, 1,000만 원 어떻고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이 되어 줘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요, 그렇죠?

예, 제 선에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이 줄었다. 반은 줄었다, 지금.

예, 그것은 책정을 잘못한 것이고요, 작년에. 올해.

이거 공무직을 줄입니까? 왜 이렇게 반 줍니까?

공무직은 해마다 다 다른데 퇴직자도 이래했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안 났겠나 싶습니다. 퇴직금을 정산을 그 당시에 잘못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그리고 공무직에 무기계약 이거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성과상여금은 또 올렸네요.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성과상여금을 또 올립니까?

무슨 성과상여금을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불용액이 26억이기 때문에 한 10억은 삭감해도 된다, 전체적으로, 총무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없는 걸 가지고 무조건 삭감시키자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자료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 정도, 28억이지만 10억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억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미연에 삭감하기 전에 불용이라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과장님이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 그렇죠?

이 사업은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은…

그래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부서 가버리고 퇴직해 버리고 나면 끝인데 뭐 하려고 그럴까 봐.

아직 퇴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가면 좋은데 결국은 의원들도 턱도 아니게 그냥 삭감하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

꼭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셔서…

계속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이 28억, 30억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왔어요.

올해는 불가피 우리 군에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코로나로 해서 이런 사업을 못 한 것이지, 우리가 무작정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과에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꼭 필요한 게 사실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은 인원이 줄었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은 많이 더 줘야 되고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신규직원들하고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꼭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되겠지만 그래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본 위원은 조금씩 하나, 둘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억은 삭감해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지금 18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인건비 부분에 불용이 많이 생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억이다, 10억. 전체적으로 총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불용액이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이것만 줄이더라도 다른 16억에 대한 것은 그만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력운영이 증액이 많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증액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직에 대한 부담금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공무원처럼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1억 4,072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런 부분입니다.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군택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 1회, 2차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1, 2차 추경이 약 한 770억 규모로 본예산보다 이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예산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에 빠진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불용액은 2차 추경 때 이래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총무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31페이지 연금지급금 1억 2,500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331쪽에요?

예, 중간 부분에요. 중간 부분에 연금지급금 부족금 급여 부족 급여비용 이래서 331페이지.

아, 연금지급 이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가족 중에 상을 당했을 때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은 누가 합니까?

예?

사용은 누가 합니까?

사용요?

예.

사용은 가족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아, 복리비로?

예.

복리비로 직계 부모는 얼마 비속은 얼마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36명,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 예상 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군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다 많이 하셨고, 여기 우리가 CCTV 관리 공공운영비 하는 이것은 자꾸 부는데 이게 감해도 됩니까? 2억 5,000.

그것 몇 쪽이십니까?

여기 추가로 내놓았잖아, 간소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것. 이것 2억 2,500만 원을 보니까 삭감해도, 요즘 보면 CCTV가 자꾸 증가되는데, 그리고 공무원 지금 보수, 근로자 보수하고 성과상여금하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이것 건강보험료로 다 치면 실질적으로 이게 근로자 무기계약에는 8억 4,900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도 공무원처럼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선거자금은 11억 얼마 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 증가된 것은 우리 성과금하고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이렇게 한 해에 19억 이렇게 붓습니까?

아니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목이 바뀌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연금공단에서 내려와서 다른 페이지로 편성을 하라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군 예산의 4.76%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 4,092만 6,000원이 증가된 257억 6,123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48.2%를 차지하며 군비도 41.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 복지기획부서 업무로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간담회 실비 보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년 단위,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내년도에는 4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해로 활성화되지 못한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에 맞는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보상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가 6월 20일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우리 군 시설, 법인, 단체, 기관 등에 현재 사회복지종사자가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6쪽 중간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5,642만 9,000원이 증액된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현재까지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총 782명에게 5억 6,63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일수 및 가구원 수 등으로 금액이 구분됩니다. 아랫부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82명에게 1억 3,642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생필품 지원은 당초에는 10만 원에서 현재는 6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과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보장 4개년 계획이며, 또한 2021년 평가서 및 2023년도 연차별 계획을 ’22년도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357쪽 하단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1개 단체에 9,400만 원의 전적비 순례행사 실비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중간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등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11개 단체에 8,300만 원의 운영비 보조 및 위령제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는 1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단체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 전적지 순례 지원, 위령제 지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59쪽 상단부입니다. 현충시설 환경정비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위패실 출입문이 오래되어 문이 계속 처져서 여러 번 수리하였지만 상태가 심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수당 지급의 상향 조정에 관한 개정으로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지급액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여 지급코자 증액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336명이며,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 대상자는 252명입니다. 360쪽 중간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1,400만 원을 감하였고 아래 부분에 사단법인 청도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부분에 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8개 단체에 8,300만 원을 운영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3쪽까지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 10개소에 23억 7,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15개 장애 유형에 4,3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63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4개소 34명에게 종사자 수당 1인 14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6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및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에 2,327만 원이 증액된 21억 3,66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에 의거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월 4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364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에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57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15구간으로 나누어서 신체 및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제공기관은 장애인연합회, 청도노인복지센터, 청도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107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3,350원의 단가에 의해 지원되며 평균 월 150시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365쪽 하단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에 3,024만 3,000원이 증액된 8,3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재활심리, 감각운동, 언어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부모상담 서비스를 하며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66쪽 상단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5,38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7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현재 331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이 사업별로 현재 월 56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8시간으로 32시간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부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1억 3,136만 1,000원이 감액된 3,5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과 후에 3시부터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366쪽 하단부에서 367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7,98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63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행정도우미로 13명, 환경정비 일로 복지 일자리에 32명 등 45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68쪽 중간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1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213명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에서 등록된 장애인에게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69쪽 중간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관 출입구와 장애인 주차구역 간 비가림막 설치로 평소에 눈, 비, 자외선 차단시설이 없어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자 비가림막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꼭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70쪽 중간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2,858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19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3쪽 하단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립,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심리상담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3개월간 주 1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월 20만 원의 서비스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이 2만 원 있습니다. 상세한 지침은 내년 초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60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탁 차량의 세탁기 4대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현재 17㎏에서 21㎏로 용량을 변경해서 구입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에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및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75쪽 상단부입니다. 청도군자원봉사센터 건립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과와 함께 2023년 준공목표로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3,18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만 원 지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6쪽 중간부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2,160만 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위탁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결된 아동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77쪽 중간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6,85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15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적립금에 대한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되며 현재 59명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379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1,440만 원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82쪽 중간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60만 원 증액은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명절수당 및 시간 외 수당이 없어서 신설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83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에 544만 원이 증액된 9,1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3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중에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254명입니다. 384쪽 중간부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9,868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6,16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현재 832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84쪽 하단부 및 385쪽에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에 4,12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나래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며 12월 중에 1개소가 더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래돌봄센터는 20명의 학생이 이용 중이며 종사자는 3명이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국비사업이고 마을 돌봄은 도비사업입니다. 389쪽 중간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주거인력 지원으로 3,10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종사자 근무시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 1명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공동생활가정 보일러 교체사업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 지원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업무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90쪽 상단부입니다.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03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내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으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포항에 있으며 아동 수에 따라서 23개 시·군이 차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391쪽 중간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86가구에 보장급여에 3억 9,924만 원이 증액된 69억 8,19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책정 대상자 증가와 급여 지원금의 증가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392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보험료 1만 원 미만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등에 대상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 납부 세대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최저 보험료는 1만 6,03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저소득주민 간병비 지원 1,050만 원이 증액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등 독거노인, 기초수급자에서 기초수급자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간병자가 없는 가구로 입원 3일 초과한 경우 1일 5만 원, 최대 21일까지 지원합니다. 393쪽에서 395쪽 중간부까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 2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 대 3 매칭사업으로 앞으로 3년 이후 기존 희망키움 사업을 저축계좌로 근로장려금 정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034쪽입니다. 1,034쪽 하단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군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4,22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45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진료비 부담금에 군비는 4%이며 도비가 16%이고 국비가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대상자는 1,946가구에 2,467명이며, 올해 저희들 11월 현재 기준으로 진료비가 145억 1,1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서 생계 급여보다 의료급여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자활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2022년도 자활기금 조성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2억 1,130만 2,000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50만 원입니다. 지출은 1,300만 원으로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로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과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말에 조성액은 1억 9,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복지과에 더 많은 격려와 함께 지원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중식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도 전체 예산이 13억 6,000 정도 늘었다. 그렇죠?

예.

긴급복지 지원에 보면 이게 지금 2,800만 원 정도 늘었나요?

긴급복지사업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중간에 이게 국·도비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이거는 삭감이 8,300만 원 되었는데, 이게 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돈이 줄은 게 아니고 사실 올해도 이 예산보다도 저희들 한시 예산이 더 내려와가지고 올해도 한 4억 가까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국·도비 변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식비 지원단가를 내년도에 7,000원으로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인부 읍·면에 이거는 6,5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15명인데 자활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많이 지금 반납을 하고 있고, 또 도에도 우리가 사업비를 적게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도에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사·간병 지원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청도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를 그 회사에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간병비 사업이라든가 추가적인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수급자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좀 많이 주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9년도의 불용액은 얼마예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억 7,000 정도 되었고, 2020년도 것은 얼마예요?

불용액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해 와서 죄송합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13억 9,000,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그래서 보면 이제 주민생활지원에 2억 3,000, 보험관리에 1억 1,00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 9,000, 취약계층 보호에 3억 6,000, 이것 큰 것만 이야기합니다. 아동보호에 1억 2,000, 기초생활보장에 여기에 보면 2억 2,000, 저소득층이 제일 많네. 5억 4,000, 그런데 저소득층 이런 데 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5억 4,000이나 생기고.

저희 부서에 많은 사업이 국·도비 사업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현재 확인해 본 바로 수급자들한테 지금 저희들 집행 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시·군이 요구한 그 금액이 내려온 게 아니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 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금액이 국·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2021년도에는 원안 통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보다 좀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20년보다 2021년이 좀 더 많이 또 불용액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내년 예산에는 여기 13억 9,000이니까 한 5억은 삭감해도 되겠다. 한 6, 7억 정도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예산 부분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 나중에 추경할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또 해 가면 될 것이고, 그런데 본예산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진다, 돈이 많으니까.

저희들 군비 예산이 우리 과에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 빡빡하게 이렇게 해야 그래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돈이 없는 부서에서 이 돈이 부족하니까 과장님은 또 이야기하실 것이고, 돈이 많다 보면 ‘뭐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낫다. 시시콜콜 1개, 2개 빼다가 보다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되겠나?

삭감액이 많은 돈이 국·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혼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다른 분들도 뭐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서도. 그래서 그래도 뭐 예산은 집행은 올해 많이 했다. 그렇죠?

예.

84%까지 했으니까 많이 했다. 어쨌든지 간에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빨리 예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보장과는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의무지출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국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하다 보니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군비 매칭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매칭하다 보니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그만큼 매칭한 군비도 반납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렇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보장과는. 우리 위원님들 불용액을 봐줘야 될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런 의무지출인지 자체 사업인지에 따라서 불용액을 판단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해 가지고 368페이지에 여기에 100만 원이 되어 있고 한 사람씩 지원을 합니까?

예,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저희들 이서 칠곡에 출생한,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분인데 자녀를 출산해 가지고 출산 비용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두 사람 세 사람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지급 안 합니까?

추경에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계속 올려놓았는데 장애인 분들 중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집행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다행히 저희들 10월에 이서에 계신 분이 한 분 출산하셔가지고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두 사람, 세 사람 혹시, 저출산이라도 장애인도 다 우리 군의 인구인데 다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낳는 대로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혹여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없이 저희들 추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기본 우리 저출산 하나, 둘, 세 명 낳는 그것 지원하고 이것 따로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장애인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사회보장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신 2021년도 일반예산 집행현황은 87.31%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우리 군 전체예산의 13.54%인 731억 3,400만 원이며 59억 4,900만 원인 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부서 예산은 사회보장과 예산의 84%인 61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노인 인구의 78%인 수혜대상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69%인 42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특별연료비, 양곡비, 난방비, 냉난방비 등 8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전용 야외활동 공간인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으로 50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43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해보다 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8쪽 중간 부분입니다. 드림생활봉사센터와 연계한 시니어복지타운 조성에 1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도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및 밑반찬 지원 등 맞춤형 모델 개발을 위해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여성복지부서는 우리 과 예산의 11.4%인 83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1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대학원 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군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목적 소통공간 및 공동육아나눔터, 놀이터, 상담실 등을 비치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부서는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개인안심접시를, 올해는 1인 밥상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2쪽 하단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주방개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영세업소에 대해서 주방환경 개선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부서에는 2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입생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으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4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지원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탐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9쪽이 되겠습니다. 1,131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설치목적은 청도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13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 기타수입,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등 총수입은 35억 2,200만 원입니다. 1,137쪽입니다.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2,000만 원 등 지출합계가 3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145쪽입니다. 수입으로는 위생업소 과징금,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400만 원, 식품안전 관리 차량 임차 지원에 7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사업 안심 접시구입 등 400만 원, 식품 안전차량 임차 지원 700만 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200만 원 등 총 지출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보면 2022년도 본예산 부서별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한 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비 시·군별 분담 규모, 비율 이래서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 올해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군비 전액은 한 7개, 시니어타운까지 포함하면 8개다, 그렇죠?

예.

그중에 보면 군부에서 우리가 교육 급여 이래 2017년도 이래 합계를 보면 다른 군보다는 조금 높은데 우리 군하고 면세가 비슷한 성주군보다는 우리가 좀 많이 약하다.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가 비슷한, 다른 군보다는 높지만 성주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낮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군에 복지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군부에서 좀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2페이지에 신규 하는 것, 우리 경로당 물품 건강기구 지원사업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하고 여기 4억 5,000 되어 있는 이건 지금 음압기인가 그 사업입니까?

위에 부분에 경로당 물품 및 건강지구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사업은 신규사업은 바로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것 말고 밑에 4억짜리 그것.

밑에 4억짜리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거의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문 닫았다가 오픈하니까 안에 있는 환경, 도배·장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환풍기라든지 식당 위의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래되고 낡은 부분을 새롭게 교체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수리사업이네요. 그러면?

예.

새로 신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한 60억이 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9억 4,900만 원.

여기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이 500만 원짜리가 34개가 있고 그렇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단 운영 40만 원 100개소가 있고 환경개선사업해서 138만 원해서 해 가지고 288개소가 있고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에 대해서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환경개선사업단은 지금 안에 보면 경로당에 40만 원씩 하는 것은 경로당 안에 보면 냉장고라든지 오래되다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데 안 그러면 창틀 이런 데 먼지를 어르신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단에서 100개소를 선정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해서 곳곳, 구석구석에 그런 곳까지 말끔히 청소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사업 13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288개소.

전체 신규사업 4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130만 원, 138만 원, 이것 주는 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대강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317개 경로당에서 이제 안 어르신, 바깥 어르신 같이하는 그 공간을 제외하고 그걸 2개를 하나로 뭉치면 거의 한 280개 경로당이 나옵니다, 시설이. 거기에 대해서 한 150만 원 정도씩 환경개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배·장판 이런 식으로 다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지요?

예. 거의 저희들도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하나씩 내놓아라. 이래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1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 이게 이제 ‘뭐 하노?’ 물어보니까 장판도 바꾸고 또 뭐라 하나 싱크대도 바꾸고 이런 용도로 지금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까?

저희들 취지는 이제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 염려하는 부분이 이거는 각 경로당에서 의무적인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나중에 이 예산 집행할 때는 이 예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환풍기라든지 싱크대,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하나씩 내놓아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꼭 필요한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150만 원 더 이상, 또 필요하지 않은데 억지로 또 해야 되는 이런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 제대로 진짜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런 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줘야 맞는데, 지금 하는 것은 뭐 일괄적으로 하나씩 다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에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경로당 보수사업 해 가지고 34개가 있듯이 이것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의 34개소 하네요. 그렇죠? 보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주는 게 낫지 않나? 따로 150만 원씩 해 봐야 별 그것도 없는데, 효과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좀 제대로 안 된 곳에 제대로 좀 사용을 해 주면 좋겠다.

예, 저희들 나중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지답사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34개 부분의 개·보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외형적인 부분, 지붕 보수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안에 내부에 환경개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130만 원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어요? 거의 할 수 있는 게 큰 그게 없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기준 자체를 처음부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모사떡 나누어 주듯이 해 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꼭 필요한 데 사용을 못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이거 돈 주니까 필요도 안 한 것 또 바꾸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좀 삭감되었네요? 3억 2,000에서 2,500만 원 삭감되고 2억 9,400만 원으로 이게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종사자 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5년 이상 되면 월 14만 원이고 5년 미만 되면 9만 원인데 요즘 시설 종사자들이 큰 이직률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별로 자꾸 없어지고 신규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에서 아마 감액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거의 한 5억 가까이 늘었다. 그렇죠? 4억 6,700.

예.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보다 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사람이, 인원이?

인원도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겠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1,275명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단순노동보다는 시장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서비스 이용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부분 인건비 자체가 사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예.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게 거의 많다, 밥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그 기준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초연금대상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신청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는 저희들, 일단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라야만이 가능합니다.

여성대학은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되었고, 대학원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여성대학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까지 36회가 지금 오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36회 해 오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졸업하셨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여성대학원이라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50명 기준으로 해서 여성대학 졸업자에 한 해서 좀 더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여성리더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 형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대학졸업 하는 것만 해도 많이 졸업하는데 또 대학원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가정양육수당 이거는 지금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원래 전년도에 4억 6,000인데 지금 감한 게 1억 6,400을 감해 가지고 2억 9,700만 원인데.

지금 대상 아동이 사실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아이 없는 것 낳아라, 소리는 못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장과에는 보니까 불용액이 10억 미만이네요. 8억 5,000. 이거는 뭐 삭감하자 소리 못 하겠습니다. 삭감하자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2월 3일 현재 기준으로 올 예산도 87.31%, 거의 다 써간다. 나머지 남은 것도 마지막까지 빨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