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주시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장들의 운영위원회 연임 경력을 일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산남중학교의 마사토 운동장 반려 이유 및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난 5년간 청주시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 여기는 일반직도 포함됩니다.

주시고요, 네 번째는 청주교육지원청 감사유형별 지적, 조치, 각종 사건 사고 조치현황, 최근 3년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난 5년간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교통사고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학교 학교별 야간자율학습현황을, 지금 요 수감자료에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청주시에서 그동안 최근 5년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학생들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료집에는 1개밖에 없어서요 나머지 지금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개밖에 없어서 자료가 불충분했는지 아니면 원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방과후교실과 관련한 얘기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42쪽하고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평소에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뭐 하나 여쭙겠는데요, 중학교 선생님 정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그러면 정규 근무시간에 본인이 하는 교과목 가지고 또 강의를 해서 강사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기업체 직원이라면 자기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사원이 근무시간에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가지고 따로 수당을 받는 다고 하면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 142쪽에 보면요 중학교 학교별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비를 받는 교원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초등학교는 178명이고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근거한 거니까 확실할 겁니다. 165쪽에 의하면 1,021명이 현재 학교별로 근무시간 내에 학생 지도비를 받고 지도한 교 원 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43쪽에 의하면 아예 현직 교원의 시간당 평균 강사료가 2만8,595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중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교사들이 전체 방과후 교사의 1,340명 중에서 959명 전체 방과후 교사의 72%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일부 정말 그 선생님이 특수하고 그 학교가 농촌학교라서 그 학교선생님의 교과과목 지도 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청주시에 전체 72%의 선생님이, 방과후 선생님 중에 72% 교과과목 선생님이 이렇게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이중으로. 근데 원래 방과후학교는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방과후학교가 학력·특기신장, 그리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가 목표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적어도 학력과 특기신장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학교 특기신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교과목 중심으로 그것도 현직 교사가 강사비를 이중으로 받아가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봉급 받고 과외로 알바 또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죠?

저도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수준이면 납득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셔올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방과후 교실이 청주시의 72%가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뭔가 계도를 하거나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초학력… 제가 여기 교육위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육장님이나 몇몇 교육관계자 분들께서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공교육만 정말 잘하면 열성을 가지고 하면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는 또 중학교 일부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특기적성교육하고 그러면 교과과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평균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주의 중학교들, 초등학교들은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특기적성이 더 많은 걸로 보내주셔 가지고요, 근데 중학교는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특기적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야간자율학습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방과후교실과 관련되어서 학생들의 지금 자율적 판단에 맡기신다고 하셨었는데 몇 프로 정도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생들의 참여비율, 중학교요.

자료 좀 있으신 분 갖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방과후교실에 선생님 참여비율은 나오는데 학생들의 참가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과목 중심의 교육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학교만 야간자율학습 자료가 있어서 이건 이따가 묻겠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정규 근무시간에 하는 문제가 너무 과도하다 이 문제를 지적드리고… 지금 정규 근무시간에 교과목 가지고 지도비를 받고 일하는, 다시 또 근무하시는 이런 경우가 너무 과하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근무시간 내에 학생지도비를 받고 지도한 교원 수가 없다고요? 그게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2%가 그렇게 하고 계신데. 교육장님, 이렇게 나온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과도한 교과중심 방과후 교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특기적성보다는 교과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을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학교가요? 중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보내준 자료에… 학교에서 알아서 바꾸도록 하고 그냥 현재처럼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잠깐만요. 원래 방과후학교는 학력과 특기신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교육비 경감, 세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에는 어쨌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정도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할 아이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납득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방과후 교실의 72%가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쉽게 동의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지금 교육장님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 과한 거 맞습니다. 그거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몇 퍼센트 정도는 줄여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교육장님의 재량이시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비율이나 이런 게. 그리고 초등학교만 해도 늘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기적성교육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쪽 분야가 과하다면 그건 좀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혹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바꿔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 나오면 저한테 늘 많은 공무원들께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늘 그러셔서, 그 정도가 될 말이 아니라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요 정도만, 하여튼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예산 결정을 한 게 바로 이 인조잔디를 통과시켰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 동네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가 해소가 돼서 그렇겠거니 하고 통과를 했는데요, 그 후에 여론조사를 그때서야 할 건지 말 건지 주민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있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여론 조사를 먼저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여론 조사나 혹은 주민 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올렸던 거죠? 제가 공문을 다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어쨌든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교육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략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결정되는 데 있어서 의회까지 올라오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서류상 보면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죠?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도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학교에서 학부모들 의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도의원이 갈등조정을 하려고 한 것도 거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산남중학교에서 올린 것을 보면 산남중학교에서는 마사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사토를 올린 것 이후에 스스로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뭐라고 여기를 사업 추진 대상 학교를 변경을 했냐 하면, 학교장 요구 시설은 마사토 운동장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상에 BTL사업 관리 학교로 운동장 먼지 발생 및 배수 미비 등의 현안 사항은 관리업체 책임이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BTL사업 관리자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또 이 학교만 올라왔거든요. 또 하나는 요게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다양한 학교 조성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산남중학교가 신청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업추진 상에 마사토의 경우는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마사토가 유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적혀 있는, 공문 보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마사토로 됐을 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과다 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싸다는 얘기죠.

마사토가 더 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 이거는 싼데 왜 낭비합니까?

요 철회가 된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예산에 올라올 때 주민의견 없이, 사전에는 다 그런다 이거죠?

지금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지역교육청 쭉 올라오면서 대부분 사전토의와 사전설명회 이후에 예산 올린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남중학교의 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인정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일단 산남중학교에 마사토 운동장은 애초에 민원을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안 됐는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부적당한 내용 때문에 마사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금도 모래를 이만큼을 쌓아놨습니다. 잠깐만요. BTL학교면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거기에도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자기가 일부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BTL학교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BTL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해 오셨잖아요. 국장님, 저도 지금 최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리상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 올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의견이 있었던 것인 줄 알고 어쨌든 저희는 의결을 한 겁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통과시킨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선 그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인지를 확인해야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인조잔디가, 지금 계속 인조잔디로만 다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 전체가. 2010년도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나 혹은 다 운동장 조성 몇 대 몇으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7개를 하셨고요, 17개가 다 인조잔디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 연속해서 16개가 인조잔디이고요, 천연잔디 1개씩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타 지역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랬더니 다른 지역은 매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에 다른 지역은 매년 10%씩 인조잔디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는 처음에는 9 대 1이었었거든요. 인조잔디 9, 나머지가 1. 근데 지금은 점점 매년 10%씩 바뀌어서 전국적으로는 인조잔디가 7, 나머지가 천연잔디든 이런 게 3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 대 4 정도로 다시 더 격차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과부에서도 그래서 이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조잔디는 안전성, 적합성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업체들도 기술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친환경 충진제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조잔디도 환경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소시켰고요. 또 하나는 천연잔디운동장으로 한번 심어놓으면 관상용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도 많이 발전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잔디품종 개량하고 지반조성 기술로 인해서 4년 연속 같은 품질의 잔디를 유지하는 상태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교과부에서도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감남석을 교과부에서 직접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사토운동장은 여전히 가장 인기가 좋은 운동장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현재 하고 있는 운동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충북과 청주에서는 이런 산남중학교에 이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사토를 포기하고 그 예산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의혹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전국에 내려 보낼 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추진, 맞죠? 이렇게 내려 보냈으니까 당연히 산남중학교가 그걸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자꾸 교육청에서는 원래가 아니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도 감남석으로 했을 경우는 그 예산으로 갔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데 왜 감남석은 생각안하시고 인조잔디로만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 교육장님,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요 지금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양쪽의 입장과 관련돼서 보면 저로 보면 다 제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는 어느 편도 들은 바가 없고 가급적이면, 심지어는 교육장님이 만나자고 한 것도 제가 안 만났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청주교육청에서 각 아파트 관리소 이런 쪽에 현수막 떼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국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도 많이 고민인데요 제가 딱 한 번 이와 관련돼서 양쪽의 누구도 안 만났는데 딱 한 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샛별초 교장선생님을 초창기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제안하는 양쪽의 의견이 있으니 이분들을 모시고 서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 과정에서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주민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업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쪽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인조잔디를 하겠다고 굳이 우기는 거나 아니면 천연잔디 하겠다고 우기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갈등만 훨씬 더 부채질할 뿐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일단 보류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얘기를 듣는 걸로,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쨌든 그냥 이대로 주민갈등이 있든 말든 원래대로, 원래 안 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민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대안책을 제시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자꾸 한 쪽 편만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위원이 돼 가지고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옥산의 단설유치원 문제든 괴산의 공립 기숙형 중학교 문제든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고 그래도 교육지원청이 원하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옳은 길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가 초창기에 그 대안을 제시 겸 해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중재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청의 의사를 중심으로만 해야겠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이것은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보내셔 가지고 현수막 떼라고 그래서 어쨌든 강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마치 중립을 지키고 본인은 학교 측의 입장을 한다고 자꾸 그러시면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지금 전화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과장님 중 일부가 직접 전화하셨잖아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 양쪽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면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샛별초 문제와는 상관 없이 현수막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한쪽의 감정을 북돋은, 교육지원청이 가급적이면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쪽의 주민들의 감정을 그렇게 유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1년 동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근데 청주시 겁니다. 청주시에서 자료를 보내온 거니까요, 도교육청…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육과 관련되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보니까 몇 번 나오고요, 청주교육지원청은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양교육 중심이죠. 역할은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운영과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통로로써 활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수감자료 이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회의한 내용과 날짜, 참여자들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총 2008년도부터 2010년 10월까지 운영위원회의 청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회의한 안건이 총 1,307건이었습니다, 이걸 일일이 세어봤더니.

그리고 이 중에서 원안가결이 1,258건, 수정의결 42건, 보류가 7건으로 분석이 되어서요, 96%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주로 학교에서 내미는 안건에 그냥 거수기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학교운영위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학교운영과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으로써 심의권을 발동할 수가 있고 회의를 하는데요, 주로 회의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 개입과 재량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여행 계획, 졸업앨범 계획, 현장체험학습,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 학교급식 운영계획, 발전기금 운영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이 밖에도 각종 교육계획과 각종 어린이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계획, 방과후 교육활동 계획 등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거의 여기서 하고요. 아까도 샛별초등학교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학부모들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행정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중에서 96%가 원안가결이에요. 그렇게 된 경우는 수정가결을 하거든요. 근데 수정가결은 3%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1,307건 중에서 수정가결은 지난 3년간 42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너무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들과 이쪽 교육청 중심으로 자꾸 학교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학교 구성원들의 주요한 구성원인 학부모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운영위원회를. 그리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행사를 가보거나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늘 같이 모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는 회의지원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주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래서 전체 청주시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학부모라는 어떤 지위에서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늘 동일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주로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세대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식기세척기의 화학제품 문제, 그다음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비교문제, 혹은 석면 위험성에 대한 문제 이게 그전에는 문제 없던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금은 그거를 폐기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사람까지 구성되어야 되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조차도 굉장히 쉽게 간과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학교운영위원들의 좀 더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학교단위에서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학교는 현재 그게 맞는 거죠, 교육 자체가 갑자기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새로운 지향을 갖는 학부모들의 입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는 통로 중에 중요한 게 운영위원회라고 보는데, 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전체가 다 원안가결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과도하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하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에서 원하는 또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지도력과 리더십에 따르기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원안가결 가는 거는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떤 방식으로든 학부모들의 의견을 표출해서 그 안이 현재 세대에 맞는 방식의 학부모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좀 자료 받아봤을 때 수정가결을 있고 보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5년 정도를 해 가지고 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같은, 원래 주셨던 자료만 주셔 가지고요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라고 하시면서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들어가면 2009년 한 해 동안 만 청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총 3,528건 중에 사망자 4명, 부상자가 5,66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면 사망자 4명이 2쪽 저한테 주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 중에 5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반만 따져도 2명이 어린이라는 얘긴가요? 이게 어린이 초등학생 4명, 중학교 1명 총 5명인데, 2009년에 사망이 4명이면 이 중에서… 제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누가 누구에게 강조해도 이것은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청주시 예방지도대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이게 92쪽에 있습니다.

죽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당신이 직접 나가셔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지도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녹색어머니회가 노력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특히, 충청북도 전체를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건은 그게 설사 경미한 건이라도 학교에 보고가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통계가 좀 나와서 월별로, 혹은 주간별로 또 장소별로 이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식이 있기 전에는 제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상적 예방지도만으로 끝난단 말이죠. 청주에서만 1년에 3,5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 따로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교육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 교통사고 관련돼서는 그 스쿨존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지, 몇 월 달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건지,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일 많은 달이 3월, 4월하고, 또 여름방학 끝나고 9월, 10월, 이때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다는 거는 어린이들이 활동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일 때 많은 걸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특히나 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동 단위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율을 주간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매주 줄여나가는 작전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일어나는 3,000여 건의 1년 동안의 교통사고 중에서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아시죠.

여기에 교통사고 3,500건 이거는 경찰서에 보고된 것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찰서에 보고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보고된 교통사건의 4배 정도로 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1만 건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중에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학교별로 조금만 더 관리 감독과 자료요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각 단위학교에서 그런 자료정도는 통계를 내서 계속 매주 올려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한 해 동안 2007년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되어서는 만9,22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늘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를 강당이라고 하나요? 대회의실은 다른 쪽에 있는 건가요? 강당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여기 활용도를 봤습니다.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아주 훌륭하게 지어놓은 건데요. 1년 동안 대회의실에서 사용된, 여기가 대회의실이죠, 뒤에가 강당.

강당은 1년에 14건, 작년 11월 27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총 14건만 여기를 썼습니다. 참 오늘까지 썼으니까 15건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내부사용은, 강당사용 전체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부사용은 없는 겁니까? 근데 여기 보면 14번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그것도 동네사람들이 한 거는 굳이 따지만 수곡중학교 축제 공연 한번 한 것 외에는 도교육청에서 한 이런 것 중심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기왕에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아주 좋은 시설을 했는데 좀 더 많이 대여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는 거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23건을 빌려주셨는데 이중에서 굳이 동네사람들이 쓴 거는 4건, 다른 사람들이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문제는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용빈도가.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쓰시면 소리가 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쓰면 1년 365일 중에 현재는 요 자료에 의하면 342일 혹은 351일이 비어 있는데 그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 며칠 동안 떠들썩했던 전국 뉴스에도 나왔었던 청주 모 고교교사가 창문까지 열어서 학생들 옷 벗겨서 야자시간 떠든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체벌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신바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언론에 학교체벌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본가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체벌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해 보이는 거는 충청북도 약간 망신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국 뉴스에 나가고.

오늘은 어쨌든 이 체벌과 관련되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체벌금지와 관련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특별하게 관심을 써줄 것을 요구를 부탁드려서 과한 체벌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의무사항은 의무사항대로 하시고 또 심한 체벌은 안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