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10년도 지원현황, 그다음 2011년도 무상급식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청이 지원하는 예산 현황, 그다음에 2010년도 학생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대책, 또 여기에 따른 학교 내 CCTV, 학생지킴이, 청원경찰 등 이러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청주교육지원청하고 또 예산이 학생 수에 투입된 청주시청 예산하고 이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에.

그것을 하나 현황을 받는 거예요.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뭐 그것을 쓰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선진 나라에 가서 이래 보니까 우리는 이게 교단시설이 너무 잘돼서 역기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용하지만 칠판이 아주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 1학년서부터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한테, 교사는 학생의 거울입니다.

글씨 한 자 필순지도 또는 이따 제가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글씨, 이런 자형 지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잘 지도하고 또 아이들이 그냥 칠판에다 쓰면 똑바로 잘 쓰는 걸, 이래서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칠판을 꼭 달아서 활용을 겸해서 하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전응천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교육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자녀의 기본예절, 효 교육,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교육, 성교육 다다한 종합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 42쪽, 43쪽을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에 2010년도에 9번인데 얼마 예산이 총괄되죠? 학부모 교육.

거기 통계를 안 내서, 2,400만원이죠?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제가 2011년도를 의도적으로 이거를 좀 더 확장 좀 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내년도 학부모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50만원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료 나온 건 횟수도 줄이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데 더 늘려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사무착오인가 시안인가 교육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해서, 우리 청주시가 지금 과반수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교육도시인데 충청북도 교육의 핵심인데 걱정되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일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들이 6박7일 갔다 왔어요.

거기에 보면 기리타중학교라든가 아오모리현에, 아키타현에 있는 히가시나루세초등학교는 전국에게 최우수 학력, 하치모리초등학교 이런 데 다 갔다 왔어요, 경남 삼동초등학교도 갔다 오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학부모들이 솔선수범해서 아주 그냥 내 학교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학부모들은 정말로 열정적이고 내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는 우리 교사들도 지금 바뀌어가고 이러한데 선생님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씨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제 의식을 바꿔야 되는 찰나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달이 이렇게 해서 학부모 연찬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3월달에 업무계획에 각급 학교에서 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회가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이래서 이것도 학교별로 자체 계획, 그렇다고 강사비 많이 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에 해 가지고 유명한 서울에 있는 뭐 강사를 써서 몇백만원씩 주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진짜 진정하게 이런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서 결국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효행스러운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지. 그리고 학교를 이해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런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 다달이, 또 학교 시행 거기 견해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달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교육활동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원래 방과후 교육활동은 제가 도교육청 ’98년도 있을 때 이게 그 당시는 360억원이 나왔어요, 10월까지 나왔어요.

그때는 인건비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같은 것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에 모 중학교에서 32과목이 있어요. 29명이 보충지도여, 보충학습.

세 분야만 특기적성이여, 그래서 질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청주교육지원청에는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들 드린 총체적인 거는 72%라는 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선생님들이, 아까는,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아까 얘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중학교가 더 심해요. 이런 것은 성과보고회를 합니까?

올해. 12월 4일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잖아요.

실제 팸플릿 만들고 작품만 갖다놓고 뭐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밀하게 단위학교별로 분석을 하고 이걸 지원청에서 이걸 받아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연수회도 하지만 성과보고회 때 이런 것을 어떠한 시책으로써 이걸 해야지, 얼마나 예산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요번에 12월 4일날. 아, 300만원요.

다른 교육청은 600만원 있고 다 차이가 있군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는 5차원이라고 5단계에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기적성은 2단계거든요, 기초·기본교육이 1단계고, 특기적성, 특수재능아 교육 그다음에 영재교육, 고급영재교육 이렇게 5차원으로 해서, 학생들을 비싼 학원에서 학교로 끌어들여서 이러한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영재교육으로 특기적성을 시키고 학교를 신뢰하고 하는 건데, 이제 학부모 교육 하는 데도 있나요?

방과후 청주시내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써 학부모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못 발견하셨어요? 타 교육청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오전에는 그런 파트별로 하게 되면 하시고, 오후에 천상 학생들 방과후 교육인데 이런 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시인하시고 뭔가 청주시가 제일 중요한 거고 특기적성 강사가 무척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알차게 해 주시는 것으로써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이 많은데 빨리 재촉 좀 해서 매듭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상급식 정말로 우리 충북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가 다 지금 3월 1일부터 되는데, 청주시에서 조례 무상급식 우리 충청북도에서 40%, 그럼 대략 청주시에서 얼마나 60%, 도와주십니까? 억 단위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3월 1일.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충북교육청에서는, 아니 충청북도에서는 40%, 한 65억 정도 되죠? 185억, 그래서 총 349억. 이래서 아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는 지금 교육경비조례를 시·군 거를 다 받았는데 제출하라 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조례가 몇 % 이내가 돼요?

현재. 아니, 98억은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그래서까지 98억이고, 순수한 거는 얼마예요? 2%, 2%의 저기는.

예, 45억, 44억. 자기들이 그냥 시의원들이 뭐 해 주고 뭐 하고 해서 합쳐서, 그죠? 근데 요는 2010년에, 지금 괴산교육지원청 같은 덴 7%로 확정이 되어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아요.

뭐 시·군이 약하니까 청주시의 돈으로 따지면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단한, 가장 영세한 군에서 증평하고 합쳐서 이렇게 7%, 증평은 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시·군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촉구하기를 5%로 지금 많이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은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몇 %로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147억은 그거는 청주시 자체적 그것도 합친 거예요, 6.42%…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정기적으로 하지, 이건 들쑥날쑥 이에요.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도시로서 학생이 여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현재 언론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지금 무상급식이 99억 들어가잖아요, 청주시 자체에서. 1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조례에 지금까지 도와줬던 것 한 푼도 안 되겠다 아주 으름장을 놓는데, 그 언론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그 예산이 정말로 그렇게 깎였나,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 전액 2%가 올라가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예산을 보면 뽑아보면 대번 알죠.

아니, 2%의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들어갔느냐고요? 저기 관리국장 대신 얘기해 보세요. 지금 45억을 받아야 2%인데, 몇 억이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큰 걱정이에요. 지금 보조사업비 중에서도 학교 급식지원비하고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학교우유 급식지원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 기능보강사업,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설치, 학교 숲 조성서부터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지연구 지정학교, 경제교육, 장애인 자녀교육, 뭐 학교 4H 이것이 법적으로 45억으로 보는데 청주시에는 지금 98억, 금년도 147억 아니에요. 147억이 깎이는 거예요, 몇 억이면.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몇 억이라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큰일 났어요.

그러면 관계 교육장님 이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주시 시장을 밤에라도 쫓아다녀서라도 의장을 쫓아가고 의원들을 쫓아가고 지금 예산팀을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몇 번 만나고 시의원 몇 번 만나고 이거는 안일한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거는 깎여도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지금 장애인자녀 교육비, 학교우유 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에도 학교급식지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이 내년 1월서부터 전부 전면 삭제가 되면 청주시 난리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교육청은 그게 없어요, 지금.

다 지자체에서 2%에서 3%, 5%, 7% 다 받아내잖아, 내년도도 그렇게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닐까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여, 내년에.

이거 빨리 시정하고 오늘 이후서부터라도 예산심의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지금 45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라도 받아내든지 해야지 몇 억이라면 말이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산 지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죽, 이번 기회에 한번 죽 따져보자고요.

이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수감자료 53쪽에 이렇게 죽 초등학교가 나오는데 남성초등학교를 하나 짚어봤어요. 학교 자체 체육예산이 5,817만원이네. 그리고 이제 지정종목이 뭐죠?

농구 한 종목인데 자체 예산이 또 2,156만원 들어가고, 외부에서 또 1,375만원이 들어가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36만원 지원을 해 주네요. 도교육청에서 660만원, 전부 합치니까 계 1억4,400만원이에요. 맞나요?

대개 단위로. 단위학교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지금 봉명중학교 55쪽을 제가, 그냥 무작위로 지금 출처를 해 봤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 체육예산이 4,272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봉명중학교는 지정종목이 역도하고 인라인롤러예요. 그죠? 거기에 자체, 외부, 청주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합치니까 9,263만원을 보조를 해 주네요.

그것도 그 학교도 1억3,535만원, 참 단위학교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회코치가 청주시에 초등은 몇 명이죠? 29명으로 나와요, 그죠?

중등이 25명에서 54명으로 나와. 스포츠 강사 38명인데 스포츠 강사 뭐지? 어떻게 지도하고 이런, 스포츠 강사. 38명이 청주시내에 있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체 코치가 30명인데 이것은 급여를 어디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순회코치가 있어, 몇 명이죠? 청주시에. 54명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또 순회코치가 또 스포츠 강사 38명이 있네, 자체코치 또 30명. 이래서 급여는 어디서 줘요? 요 사람들.

순회코치, 스포츠 강사 이거는 도에서 주나요? 저는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소수 지정종목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요. 기타 다른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이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보다도. 전 학생 체육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체육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체육지도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 학부형들 안 시키려고 그래, 선생님들 자녀 더 안 시키려고 그래, 이런 문제가 도사리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비상체제 들어갈 거예요.

이런 때 체육예산 특히 영어, 이 두 과목 때문에 다른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무슨 영어만 잘하면 이 나라 되고, 체육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잘 조정하시고 긴축 재정하시고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의 대비도 하시고, 교육장님 견해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교육지원청 체육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 따져보셨죠? 768억원입니다.

엄청난 돈에서 잘 긴축 재정하시고 또 해 가지고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순회코치, 또 자체코치 참 이 사람들 정말로 급여도 아주 적게 되고 또 이런 어려움에 교육청에서 자주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숨은… 자주 가셔서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장학사님들 가셔서 독려해 주시지만, 음으로 양으로 정말 마음에 따뜻한 가슴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