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처음에 요구한 그 예산집행,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걸 얘기… 뭘 요구한 거죠? 전혀 미집행여, 아니면… 최 위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을 요구했는데 저는 50%, 예산의 50% 이상 미집행 사업, 그 사유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위원 얘기는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88쪽에 4개 초등학교 석교, 남중, 봉명, 풍광, 13개 개설 강좌가 뭔가 강좌명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의 개설강좌 수, 13개 강좌의 강좌명, 아시겠죠?

학부모 연수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9개 과정에 2,400만원이고 2011년도 8개 과정에 금액은 2,400만원 같으네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확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저는 아까 하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 주제, 지금까지는 학부모 연수하면 그냥 학교에서 모아놓고 학교홍보나 1시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니까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교육한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우리 시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을 다원화해 가지고 어머니들의 전문적인 그런 연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9개 과정에 학부모의 리더십, 생각을 키워주는 자녀의 독서지도, 자녀진로코칭기법,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연수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끄저께 물어봤습니다.

청주시청에 사회교육 예산이 70억원입니다. 또 여기 서부경찰서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청주시청에 운영하는 청주시평생학습관이 있죠?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비 한번 확인해 보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7억이에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운영비 포함하고 인건비 다 빼고 프로그램 개발비만 7억입니다.

이게 정말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교육을 완전히 일반 자치단체에 뺏기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협의회에 프로그램 준, 프로그램, 몇 프로그램 줬습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한 거. 여기는 3개입니다. 3개 150만원씩 450만원입니다.

그렇죠? 금년에 청주시에서 청주지역사회협의회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한 프로그램이 토요휴업, 토요일날 하는 그 운영 저기만 1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어린이들 놀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운영하는 그 대체 학교 프로그램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받은 것이 1억3,000을 받아서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교육을 담당하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450만원밖에 위탁 못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연수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번에 놀란… 부모교육 하면 부모교육 하나인지 알았더니 부모교육만 해도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열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교육 내에.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대화법, 자녀교육관 정립, 자녀의 학습 도와주기, 자녀의 진로지도, 자녀의 이큐 개발, 이렇게 해서 열다섯 가지를 60시간 단위로 이렇게 개발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앞으로 학부모 연수를 이런 방향으로 정말 학부모들의 전문성을 길러주고 그 전문성이 학교에 가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 많은 학부모들을 다 연수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강사양성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연수가 되도록 운영했으면 해서 주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인데, 그냥 더 계속해요? 방과후학교는 많을 텐데, 저기한 게.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최진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인별 저기한 거 요구하셨나요? 아까 자료요구한 거.

개인별 수령액, 왜 지난 타 시·군은 수령액이 있었죠? 지금 이광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오늘이 청주교육지원청이 마지막인데 사실 프로그램이 크게 이 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여기에 봐도, 여기에 지금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실무선에서, 우리 학무국장님이 실무선일 테니까 학무국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기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교과, 특기적성, 뭐 여러 가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의 방향, 예를 들면 지금 교과프로그램이 있고, 또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있고, 보육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내려 보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보면은 보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특기적성프로그램, 그다음에… 교과프로그램, 뭐 문화체험, 진로지도, 평생교육, 크게 다문화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도교육청 방과후교육 운영방향에. 여섯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인데 이 나눠서 여기에서 세분화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교과프로그램 됩니다. 안 되는, 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제가…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마지막 감사인데 청주시의 중학교가 조금 교과 쪽에 치우쳤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저기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별로 수령한 금액까지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시에는 그게 안 써 있네요.

그래서 누가 얼마 타 가고, 누가 얼마 타 가고가 다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워낙 많으니까 그것은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탄 데가 연 수령한 게 980만원을 제가 봤습니다. 중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1년에 제일 많은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라는데 1,000만원 이상 액수는 내가 못 본 것 같고, 제일 많이 봤어요.

적게는 뭐 한 20만원에서 차가 나더라고. 뭐 교과프로그램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교과중심, 교과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정확히 분석은 못 하겠는데 이 프로그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개설 강좌 수로 봐서는 청주시가 조금 중학교가 교과 쪽으로 좀 과다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타 시·군보다 청주시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강사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고 타 시·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가 우리 주변에 훌륭한 강사가 많고 또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강사를 풀 제도를 활용해도 좋고 저는 여건이 타 시·군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특기적성이나 이런 쪽을 선생님들이 하는 게 더 관심이, 학생들의 흥미가 있다고요? 글쎄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의 뭐 저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과후학교에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그쪽은 우리 선생님보다는 일반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더 관심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교과 쪽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정말 특기적성이나 일반 그쪽 이런 쪽으로는 전문 강사, 지금 전문 강사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정년하고 나서 이 사회교육 쪽에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절교육 강사에 한정숙 강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대한민국예절교육협의회 총 회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절교육협의회 회장은 다 서울 에서 차지했어요. 예절교육협의회장을 처음 지방에서 차지한 게…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알아요, 그 한정숙 회장.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지금 강의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구여. 그런데 우리 충북은 불러주질 않아, 충북에서는. 정말 이런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분 제주도까지 갑니다, 강의하러.

학부모들 연수하고, 학교들 연수고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전문 강사들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 교육도 부모 교육 강사가 아니라 이렇게 열다섯 강좌로 세분화된 강사가 각 과정마다 한 10명씩 있어요. 얼마든지 우수한 강사가 있다. 지금 민간서비스업체 선정하는 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교육국장 하시다 오셨으니까, 민간서비스업체인증제도.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금년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월 중에 선정 공모를 해서 아마 12월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서비스가 몇 기관이 응모를 했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결과는 모르겠는데 민간기관에서 응모를 했어, 도교육청에. 그래 가지고 강사가 뭐 있으면 전부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정도는 일정 기준을 둬가지고 인증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주고 거기 강사도 인증강사 우수강사인증제를 둬 가지고, 그래서 저기한 학교, 정말 어느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저기하다 그러면 민간업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토 사업, 놀토사업, 토요일날 학생들의 그 토요일날 노는 날 학생들의 대체 프로그램을 사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우리가 1억을 받아 가지고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놀토 대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 놀토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사회교육 이런 걸 지금 일반자치단체에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이 누군지, 교육감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사회교육, 학부모 연수 이런 거 다 일반자치단체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데 지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중학교는 너무 교과 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7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일 겁니다. 뭐 인정을 한다고 해도 큰 저기는, 교과 쪽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너무 과하다.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시고서 답변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할 때는 답변 듣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답변의 기회를 주시고 답변하실 분은 충분히 답을 하시고, 서로 지금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물으면 답변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그 인조잔디,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마사토운동장으로 할 거냐 인조잔디로 할 거냐 이 선택권을 학교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인조잔디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마사토로 해야 되겠다 인조잔디로…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0년도에는 산남중학교에서 예산이 배부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산남중학교 거기서 취소하면서 그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 지자체 사업하고도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강서초등학교 교장, 남평초등학교 교장 할 적에, 강서초등학교에선… 남평초등학교 교장 할 때 모 시의원이 세 번을 사정을 해, 와서. “남평초등학교 인조잔디로 해 주세요”, “제가 그냥 공짜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인조잔디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인조잔디를.

그리고서 나중에 학부형들 의견을 몇 사람 물어보고 전체 설문지를 조사한 건 아닌데 몇 분한테 의견도 물어보니까 다 반대하더라고, 아예 인조잔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강서 있을 때도 모 도의원이, 강서동문 도의원이 얘기하더라고. 인조잔디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여보쇼 이 넓은 저기에 왜 인조잔디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동문회할 때 제가 1,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운동장이 질었어, 그래서 그 질은 걸 황토로 바꿔가지고 자체 사업으로다가 해서 지금 강서운동장 비만 딱 그치면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간에.

그래서 그 선택권을 교장이, 물론 절차를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교장이 학부형회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1차 책임은 어떻게 됐든 교장선생님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조잔디를… 몰라요, 그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얼마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조잔디를 권장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학교에서 많이 요구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자, 우리 학교는 황토 저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인조잔디 사업으로 한 건 틀림없죠, 그죠?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교육장한테 이럴 거니 저럴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도 교육장이 딱 답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교육지원청에서도 손이 떠난 것 같고 해결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교장선생님이 잘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교육장님의 손을 벌써 떠난 건데 참 답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음 저기로 넘어갔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한 거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청주시 예산은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청주 기적의 도서관 시에서 3억3,000에 요번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건데 요번에 얼마로 결정됐느냐 하면 2억5,000에 결정됐어요. 3억3,000짜리를 지금까지 6년 동안 운영했는데 금년에 2억5,000 배정했더라고, 제가 그것도 시장을 다섯 번인가 만난 것 같아, 2억으로 책정됐었는데 5,000 더 늘렸습니다.

아마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예산 확보하기가.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34쪽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34쪽에 예산 11개 시·군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걸 저기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난번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이 예산액이 395억이에요? 그렇죠. 395억, 예산액 2010년도.

청원교육지원청 418억이란 말이에요, 자료 내준 거에 의하면. 저도 언뜻 생각해도 아니 학생 수가 몇 명이고 도대체 어째 청주예산이 395억밖에 안 되고 청원군 418억 청원군만도 못한가. 그래서 사업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숫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청원교육지원청에도 인건비가 여기 안 들어가 있던데, 청원교육지원청 거는. 청원교육지원청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러냐면 청원교육지원청에도 인건비가 안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기 인건비를 우리 청주는 안 넣었고 청원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비슷한 건지, 지금 답변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청원군하고 청주하고 예산이, 저는 청원군보다 배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 상식적으로, 이유가 뭐냐 이거여. 인건비? 인건비는 여기 지금 청원군에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온 자료에 인건비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는데, 사업비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같아, 그거. 그러면 이게 지금 비슷한 요인이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저기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보고하신 게 칠백 몇억으로 보고 했는데 몇 억이죠?

칠백… 768억, 그래서 보니까 내가 전부 이렇게 찾아보고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청원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시설비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보다 오창의 각리 부지매입비 이것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한번 왜 이렇게 차가 나나를 분석해 보니까 오창 각리에 부지매입비가 234억원이고 양청중학교하고 옥산 병설유치원에 141억, 시설해서 12억해서 ‘아, 예산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제가 아까 한 3일간 고민했는데 아까 찾아냈습니다.

아까 찾아냈는데 이유가 뭔가 해서,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청원군도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50쪽에 초·중학교 지정종목에 지원해 준 것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볼 적에 너무 형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근거가 뭡니까? 지원해 주는 액수는 여기 쪽에 나와 있는데 62쪽에 나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 줄 적에 우선 도 거는 빼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근거로 학교를 지원해 주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선수육성비로 돈을 주는 그 기준. 일반 상식적으로 그 학교의 입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기준을 달리 하겠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봐도 이게 어떤 잣대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선수육성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한 학교,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선수를 육성해서 예산을 쓰고 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학급 규모를 비교해 봐도 이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는 학급 수도 비슷하고 이런데 이 자체 예산 세운 거는 뭐 한 3,000만원을 세웠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한 950만원 정도 세워놨단 말이여.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950만원 지원해 준 학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예를 들어 하나 들겠습니다. 서경중학교, 서경중학교 자체 예산은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1,026만4,000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기 62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시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210만원을 지원해 줬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성중학교를 보면 물론 사립이지만 지금 이 자체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한 학교가 대성중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자체 예산이 유도 합해 가지고 얼마여, 대성중학교가 2009년도에는 9,382만8,000원을 세웠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지원해 준 돈은 91만원밖에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사립학교고 자체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학교를 많이,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한 학교를 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전혀 지원하지도 않는 학교, 자체 예산 확보하지 않은 학교를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어떻게, 제가 잘못 생각인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체육 그쪽으로 선수육성비가 적은 학교는 저기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더 이렇게 저기한 데, 예를 들면 똑같은 6학급짜리를 비교해 봐도 정말, 내곡초등학교 같은 6학급, 예를 들면 내곡초등학교 2009년도에 20만원, 2010년도에 20만원, 6학급이니까 우리는 선수육성 안 한다고 해서 20만원이고, 그런가 하면 서천초등학교는 275만원, 운동초등학교는 755만원여. 같은 6학급인데도 선수육성을 위해서 759만원씩을 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0만원 예산 세워서 쓰는 학교가 있다 이거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래서 소년체전, 제가 뭐 이 체육육성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 간에 차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이 표를, 만약에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아이고, 나도 선수육성 이거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어, 너무 차등이 생겨. 같은 학급인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500만원씩 세워놔서 어떤 학교는 열심히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을 절약해 가지고 선수육성을 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자체 예산도 세우지도 않았고,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지도 예산이 없는 걸 가지고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체육 그쪽에서는 이 예산서를 비교해 보고, 학교에 독려도 해 주고 많이 자체예산 세운 데는 격려도 해 주고, 물론 실적 좋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좀 격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3쪽에 충북여중 인라인롤러에 지역교육청 지원액이 숫자가 잘못 나온 겁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얼마죠? 김학봉 학무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와 충북사이버가정학습 그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실적,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접속 현황하고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죠? 물론 지금 이수율이 적은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니까 학원도 많고 이거 아니더라도 공부할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조금 나쁜 게 아니라 많이 나쁩니다, 지금. 학습이수율이 2010년 3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이수율, 가입률은 뭐 비슷해요, 가입률은 50% 정도 되는데 초등이 60%, 중등이 45% 정도 되는데 이수율, 학습이수율은 11개 시·군으로 했을 때 종합하면 몇 등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수율, 학습이수율. 이 학습이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가입률보다는. 학생이 결국 가입해 가지고 자꾸 활용하고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시지역이니까, 물론 충주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지역이 좋지 않구나, 활용률이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부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청주는 그 이수율이 최하위권이에요. 이거 아주 등수까지 제가 매기니까 10위입니다, 10위.

학습이수율이.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8억 정도 예산이 투입해서 이거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목적에서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간의 학력격차도 줄이고 정말 사교육비도 줄이고 또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는 데는 사이버가정학습 이게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저기 되어서 정착되어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별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진천 같은 데는… 그래서 활용도하고 학업성취도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거 한번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진천 같은 데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청주 시내에서도 여건은 좋지만 이거 아니어도 학원가고 이러지만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많이 권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끝으로 한 말씀해 보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지킴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최 위원님 여성자율방범대 도와 준 거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없습니까?

지원액이. 지원한 게… 예. 학교지킴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교육장님, 여성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 들어보셨습니까?

남성자율방범대는 어떻든 치안적인 저기를 하고, 남성자율방범대는 조직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반이 잡히고 순찰차도 있고 그것은 각 동마다 돼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지금 연합대가 조직 된 게 2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분들을 잘 활용하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 상당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흥덕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구 여성자율방범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상당구는 지금 잘 안 돼요.

흥덕구 여성자율방범대가 김경희 대장인데 이 양반은 아주 여기에 빠진 사람여. 지금 경찰서, 흥덕경찰서에서 이 여성자율방범대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교육청에서,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학교지킴이를 해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각 동마다. 여기 산남동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덕구만 하면 19개 동이니까 19개 동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남성자율방범대는 치안, 이런 거 교통위반하고 이런 거 단속하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학교지킴이, 학생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저녁 1주일에 두 번씩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학교 주변을 순찰해 줍니다. 우리를 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하면서 만약에 산남동이면 어느 단, 이번 달에는 산남초등학교, 다음 달… 초등학교를 주로 많이 하더구만. 1개 교씩 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날은 모여서 자기들이 점심 먹고 학교 교문 앞에서 등하교 지도를 해 줘요.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학교지킴이, 그것을 해 주고, 자기들이 한 달에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이런 찌라시, 그 뭐 저기한 위반 이런 거 찌라시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고 그래요, 저학년 애들에게. 그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여.

어느 교장선생님은 자기 교문 앞에 와서 그렇게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는 문 앞에 나와 보지도 않는대. 제가 세 번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안 나와 봐.

교문에 가서 그 저기하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와 봐. 그래서 ‘야, 이렇게 관심이 무관심할 수 있냐, 자기 학교 나와서, 외부인이 와서…’ 각 동마다 동 대원들이 20명 내지 25명 되거든요. 그리고 대장이 19개 동이니까 19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로 또 모여.

그래서 그 조직을 잘 활용해 보라고. 그래서 저도 도에다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을 뭔가 도와주는 저기가 없을까?

지금 민간단체 도와주는데, 그분들은 지금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 나름대로 한번 이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저녁에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있는 방안, 조금만…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생적인 봉사단체요.

요만큼도 10원 한 장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자율방범대를 잘 좀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권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차 이렇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쪽에 도시지역 학구편성의 기준에서 초등학교 신설학교가 설립될 때 그 학구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학구조정 한 절차, 신설학교 설립 시에 100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저기 수감자료 100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만약에 어느 학교 A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거여? 행정예고를 하는데 물론 서류상에 여기에는 행정예고를 하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학교에서 설명하는 이런 제도도… 최근 한 2, 3년 전에 학구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사고 문제가 컸던 학교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초등학교. 청주시내에서 학구조정을 저기해 가지고 곤혹을 치른 것이 지금 가경동에 있는 죽림초등학교, 그때 모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설립당시에 물론 정확한 수용인원을 세우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용인원 계획을 세운 게 조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공동학구로다가 해결이 됐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최근에 죽림초등학교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솔밭초등학교가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죽림초 현재는 괜찮은데 내년에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동학구 초등학교에서 공동학구로 지어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솔밭초등학교가 몇 학급 개교했죠? 십 몇 학급까지 했죠?

그러면 그 솔밭초등학교 길 건너 효성아파트, 무슨 거기 아파트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 수용계획 세웠을 때. 제가 알기는 53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강서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솔밭초등학교에서.

그럼 그 530명이 솔밭초등학교로 와야 되는데 지금 몇 명 왔느냐, 지금 몇 명 왔어요? 530명 중에. 530명 중에 지금 온 수는 3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얘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안 올 경우에 강제로 끄집어다가 솔밭초등학교에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아는데 제가 그쪽에 고향이 거기고 그쪽 사람들도 알아서 얘기인데 이게 차선이 4차선, 거기가 4차선이여, 몇 차선이여, 거기가. 이게 육교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안 온데요. 앞으로 올 사람은, 신입생들은 모르겠는데 현재 기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솔밭초등학교로 안 온데. 근데 지금 사실은 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강서초등학교까지는 뭐 애들 다니려면 한 40분씩 걸어야 할 거여, 그런데 학원버스가 다 이렇게 태워다주는 바람에 큰 불편이 없으니까 이게 안 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안 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어떤 이쪽 무슨 지웰시티 그 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거기 사람들의 지역격차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면 소외감만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강제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당분간은 그냥 자율적으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강제로 전학 안 간 애들을 퇴학을 시킬 일은 없을 테고 하여튼 다닌다는데 정이나 싫으면 다녀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교육장님 만약에 전학을 안 가면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는 겁니까? 권한으로.

근데 문제는 저기 죽림초등학교처럼 교실이 남아서 저기해,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죽림초등학교 지금 열댓 개가 그냥 남았던 거 아녀.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는데, 저 솔밭초등학교가 애들은 올 사람이 안 오니까 교실을 한 30개 지어놔 가지고 저거 큰일인데 언론에 또 보도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저기해 가지고 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공동학구로다 전학 올 사람은, 또 그냥 거기 다니고 싶으면 거기 다녀라, 우선. 이렇게 해서 저거 해결해야지 강제로 전학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솔밭초등학교가 꽉 차면 또 어떡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웰시티가 입주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꽉 차면 학생 수용인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앞으로 거기가 불씨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내일 감사가 있어서 그거 확인하는 뜻에서, 그 121쪽 인사관리기준에 그러니까 6조 전보, 또 7조 근무 그러니까 교사는 초등학교는 교감은 3년 근무연한 제한이, 교사 선생님은 4년, 이거 실무자가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교사는 4년, 영양교사는 3년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중학교는 136쪽 동일교 근무제한에는 교감 3년, 교사는 5년 이렇게 보면 됩니까? 3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여기에 보니까 136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6쪽 6항 “영양교사의 정기전보는 이 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교사한테 그건 5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중학교에서만 3년 연속 근무한 자는 고등학교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까? 아니, 영양교사가 몇 년이냐고 근무연한이, 그거를 누가 얘기하던데. 3년이란 규정이 아무리 봐도 여긴 없는데 인사원칙에, 몇 조항으로 봐서 교사를 3년으로 하느냐, 중등얘기예요.

초등학교는 여기다 괄호하고 영양교사 3년 있는데 중등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몇 조항에 의해서 3년으로 인사조치 하느냐 이거지, 3년 이상 됐을 때. 그 규정으로 중학교에서만 3년 연속으로 근무한 자는 고등학교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4년을 근무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네. 영양교사는 3년이다 이 조항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여기다가 초등마냥 괄호하고서 근무연한 제한을 두는 게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3년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언뜻 본 건데 초등은 정기전보, 교감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실시하고 교사는 매년 3월 1일한다. 그런데 중등은 정기전보 교원의 정기전보는 동일교 근무연한 1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시기가 없어, 전보시기가 정기전보에.

그래서 같은 교육청 관내인데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게 좀, 여기도 전보시기가 정기전보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만큼,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4년을 근무를 못하는 거네요, 그죠? 3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다 고등학교로 가는 거여?

수용계획이 되나요? 3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다 다 수용이 된다?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 무조건 다 고등학교에 수용이 돼요?

이거를 하여튼, 이건 예외 규정으로 하고서 이거를, 제 생각 같으면 요건 예외 규정으로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영양교사 동일교 3년을 제한하는 걸로 하면 별 잡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뭐 그거는. 이 조항을 해 가지고 3년을 제한한다 이런데 이 문구로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영양교사는 이 원칙적으로 하고 영양사는 그냥 일반 저기 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북의 이성초등학교, 완주군에 이성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화산중학교가 있답니다. 화산중학교는 기숙형 우리 보은에서 설립하고 있는 바로 기숙형 자율학교입니다, 화산중학교는. 이성초등학교가 시간이 오버됐습니다만 요것만 제가 학생 수 계획만 말씀드릴게요. 2007년 3월에 이 교장선생님이 부임할 때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등학생 25명으로써 2008년도 폐교예정인 학교입니다, 이 이성초등학교가.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금 학생 수가 유치원39명, 초등학생 147명 이게 포화상태랍니다, 만 3년 만에 학생 수가. 글쎄 이게 뭐 신문에는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끝나면 12월에 교육위원들도 방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그저께도 전화를 해 보니까 학생 수가 맞아,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쭉 설명 나와 있는 게 결국 두 가지여,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했고 그리고 학부모들은 평생교육을 운영했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학부모 프로그램은 1교시부터 아침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한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동화초등학교는 지난번에 학생 수가 줄지 않았는데 거기는 부모가 이사 온 게 아니라 애들이 전학 왔는데 와 가지고 시원찮다고 다시 또 가려고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부모들이 이주를 했답니다, 이주.

학생들 방과후학교도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진짜. 아주 필수과목이 이성초등학교 필수과목은 바둑이에요, 바둑, 필수과목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바둑을 저기해서, 그리고 제2외국어 여기도 보니까 중국어, 일어, 영어 순 외국어 이래서 외국어를 길러서 그 옆에 화산중학교로 보내고, 바둑이나 기타 이런 걸 길러서 그 옆에 백산중학교로 보낸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가 되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사를 와서. 여기 지금 2007년에 그래 초등, 유치원 해서 29명인 학교가 현재 3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증원된 겁니까? 유치원이 39명, 초등학생 147명, 186명이 된 거예요, 현재.

학생 더 이상 전학을 받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성공한 학교도 있고 하니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컨설팅장학 하면서, 너무 선생님들 간섭하면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일본에서도 보니까 정말 저분이 교육장인지 교사인지 장학사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실내화, 똑같이 다 안 신어.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보은에 농촌전원학교를 가보니까 정말 호텔같이 해 놨대. 애들 46명인데 호텔같이 정말 잘해 놨어.

교실환경정리도 완전 돈을 들여 가지고 한 5년은 손 안 대도 될 것 같애. 그래 속으로 ‘아호, 이렇게 환경조성을 해서 뭐하나’ 그래서 지난번 일본 갔다 온 비교, 우리 위원님들 보셨지만 일본의 현관에 딱 들어가면 현관에 전부 애들이 독서 쓰고, 독후감 쓴 거를 다 거기다 붙여놨어. 현관, 골마루, 교실 다 애들 작품이야, 선생님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애들이 지들이 써서 골마루에다 붙이고 교실에다 붙이고 현관이 완전 전부다 애들 작품, 그림 뭐 이런 거여,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현관을 아마 그렇게 했으면 야단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지들이 써서 현관에다가 붙여놓고 그러고 하는데, 그랬을 적에 ‘아, 이러니까 일본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시골학교가 학력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들 간섭하면 싫어해.

간섭하지 말고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물을 강제로 가서 먹이지 말고 목마르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물을 먹는 그런 풍토가 되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나, 머지않아 우리도 그런 저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