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수감자료 제출한 35쪽과 관련해서 2010년도 10월 말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된 미집행이 제로인 사업별로 사업내용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어떤지, 특히 불용처분 예산이 발생되는 것은 그 사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쪽 초·중학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조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및 활동지원 등 특기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서 96쪽과 관련해서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충북농협하고 청원군 연꽃마을만 용암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밖에 체험학습프로그램 도·농 간 운영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특기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교육청 관할되는 거는 도교육청 에 내일 할 때 여쭐 거고 청주교육지원청에 관할되는 거는 보고서 105쪽부터 139쪽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신 40페이지하고 관련해서 2010년 3월 말 현재하고 2010년 9월 말 현재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교감 이상하고 일반직 사무관 이상 승진자 명부로써 승진사유, 승진사유가 그러니까 근무평정 위주로 했다든지 동일 학교 장기근무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력 우대를 했다든지, 최고 연령자 우대를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것은 오늘이 안 되면 감사 이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2쪽과 관련해서 방과후 지도교사 교육비 지원, 현직 교사로서 한 사람당 1,000만원 이상만 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 연도를, 양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학교별·성별·연령·담당 프로그램, 그렇게 하고 지원금액, 현직 교사로서 1,000만원 이상만. 그리고 여섯 번째, 페이지 17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가 있는데 미징수 사유하고 징수대책, 일곱 번째,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내일 할 때 여쭙겠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활동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내역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있으면, 없으면 되시고, 지원금액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별로 저학생이 있으면 저학생 분포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페이지 40쪽과 관련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의 감사결과 징계처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징계 사안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시 산하,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별로 저학력 학생이 있죠? 미달 학생.

그거 분포비율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홉 가지입니다. 학교별로 1,000만원 이상에서 2009년, 2010년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분석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제가 시간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수철 교육장님께서는 저번에 우리 충청북도 총괄 교육국장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은 것 중에 2010년도 저학력 학생현황을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2010년도 3월 9일날 시행한 자료가 있고, 초등학교는 2010년 3월 31일 국가수준 진단평가 한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학교 저학력 학생현황에 한 장짜리가 있는데 뒤 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운호중학교하고 맨 밑에 충대부중이 있습니다.

운호중학교의 총 응시자가 2,133명이고 거기에 교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청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우리 교육의 최고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호중학교에 보면 1학년, 2학년 모두 합해서 총 응시자가 2,133명이고 미도달자가 410명으로써 19.2%가 됩니다. 맨 밑에 충대부중을 보면 1학년, 2학년 모두 합해서 2,160명에 미달자가 128명입니다.

그래서 5.9%인데, 19.2% 또 5.9% 2,133명 중에 410명이 미달자고, 2,160명 비슷한 학생 수에서 128명,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도 그렇고 다음에 이렇게 보면 눈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학교별로. 다음에 2010학년도 3월 31일자 국가수준 진단평가 한 초등학교를, 이게 모두 15페이지거든요.

첫 페이지를 보면 가경초등학교가 359명 전체 학생 중에서 미도달자가 131명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 밑에 강서초등학교를 보면 마찬가지로 606명에 미도달 학생수가 205명 거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맨 밑에 4번에 경덕초등학교를 보면 467명에 미도달자가 34명뿐입니다. 요렇게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와 네 번째 학교가 극히 아주 비교가 됩니다. 물론 학교별로 실력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 또 저능아도 있을 테고 그러한 거가 비교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참고해서 다음 페이지 3페이지쪽에 보면 9번에 남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성초등학교가 전체학생의 663명 중에서 미도달자가 128명입니다. 그 11번에 내곡초등학교를 보면 물론 시골의 내곡초등학교지만 33명 중에 18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우선 학교별로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번째 보면 덕벌초등학교 391명에 182명, 맨 밑에 모충초등학교 322명에 109명입니다. 17번에 복대초등학교 보면 237명에 131명이고 봉덕초등학교하고 비교하면 18번째 404명에 43명뿐입니다, 미도달 학생 수가.

그래서 밑에 이제 봉명초등학교, 봉정초등학교가 죽 나와 있지만 같은 학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교끼리도 학년별로. 11페이지 41번에 운동초등학교를 한번 교육장님 봐 주실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43명에 5명이고, 초등학교, 운동초등학교입니다 63명에 41명, 초등학교 5학년이 50명에 9명입니다.

이렇게 3학년하고 5학년은 미도달 학생 수가 43명에 5명, 50명에 9명인데 4학년은 63명에 41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시면서 교육장님께서는 미도달 학생 수가 학교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하고, 또 같은 학교끼리도 학년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하고, 이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그 학교별로 차이나는 그 학교 미도달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담당하시는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장병학 위원님이라든지 박상필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함께 일본 농산촌 학교를 다녀오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도 자기 가 하고자 하는 책임감, 자기가 또…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방과후 관계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마는 솔직히 무보수, 전혀 방과후라는 단어를 일본 쪽이든지 우리 책임감이 있는 선생님들은 솔직히 한 달 월급 받으시면서 밤늦게까지도 미달학생들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아주 열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학교별로 학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겠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하고 또 교장선생님은 학년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학년별로 책임을 지시고, 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께서 관심과 그 지도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지역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현재 이수철 교육장님이시면서 저번까지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국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그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물론 연세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적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나이가 적다고 해도 교사직을 4, 5년 동안, 자기성품 나름일 테죠. 그래서 지도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열의가 적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청주시내에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학교하고, 물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기대를 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개별적으로 다, 물론, 학생들을 포함을 해서 교원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학부모 쪽으로 봐서는 좋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들도 계시고, 또 이래서 안 된다 하는 학부형들도 계실 겁니다.

일부 찬성하시는 분,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능력이라든지 또 책임감이라든지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교육장님 선에서 도교육청하고도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받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으로서, 또 일반직은 지방직공무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 하나하나가 내 친자식마냥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 하는 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잘하자는 뜻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책임감과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래서 방과후에 내가 돈 몇 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보다도 내가 이 학생만큼은, 우리 학급만큼은 우리 학교만큼은 좀 열심히, 지금 미달하는 학생이 전혀 0%인 학급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주시내에.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뭐가 특이하게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무슨 특색 있는, 물론 아까 보고서에 저희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무슨 특색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좀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요구 그 당초의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그 수감자료가 미비해서 또 추가 자료를 냈거든요.

냈는데 뭐 사실 크게 보면은 학생들의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96쪽과 관련해서 요게 아마 이 6개 학교 말고도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가 청주시내 대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그런데 이제 청원군 관내에 있는 연꽃마을하고 충북 농협만 체결돼서 연꽃마을 그 체험학습만 나오는데, 학무국장님, 학무국장님께 여쭐게요. 그 연꽃마을하고 충북농협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받았더니 3개 학교만 나와 있어요. 여기 43번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실태 해 가지고 가번 대상학교 용암초, 용성초, 내곡초, 강서초, 주성초, 율량초 그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은 감자캐기, 화분만들기, 연꽃그림인데 체험장소가 연꽃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감자캐기든지 화분만들기든지 요런 것을 보면 다른 학교도 대다수 학교가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 추가 요구를 냈더니 3개 학교만 추가로 하고 있다고 운영실태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다른 학교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

제가 생각해도 여기 추가로 들어온 한솔초, 경덕초, 솔밭초, 솔밭중학교 말고라도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거가, 솔직히 여기 수감자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출한 거에 대한 추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3개 학교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뭐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해 가지고 대다수 학교가 체험프로그램이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건데 대다수 학교가 연 몇 회 정도로 한다고 총괄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감사준비가 미흡하다는 거, 학무국장님 양해하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징계현황 물은 것 중에서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교육지원청 내에 선생님들께서 견책이나 경고불문 뭐 해 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그 자료 제출한 거 그거 펴지 마시고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2장. 그것을 보시면 2007 맨 끝에 2007년도에 남평초등학교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를 위반해 가지고 경고불문, 또 2007년도 해 가지고 교동초등학교 교사 성실의무 똑같이, 그런데 여기 그 혐의내용이 사실 뭐가 징계사항이 됩니까? 그래서 징계양정이 경고나 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음주는 위에 거가 음주고, 위에 거가 국가공무원 도로교통위반 음주운전은 위에 사항이고, 밑에 2건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품위유지 위반이고, 다음 장에 2007년도 자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징계한 것도 경징계인데 이거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 위반이거든요. 이 혐의내용이 사실 은 뭐가 협의가 내용이 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혐의내용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실의 의무하고 복종의 의무인데, 누가 상사한테 덤볐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징계 관계는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원 징계사항 요거 나와 있는 거는, 하여튼 지금은 감사권한도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넘어갔죠? 내일 도교육청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도교육청 할 때 여쭙겠지만 그래서 세부적인 것 그냥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위반 이거는 도로교통, 음주운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거가 실제 뭐를 위반한 건지 사실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