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무과

박재림 재무과 부과담당 박재림입니다. 재무과장 병모상으로 인해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과 전종율 부위원장님, 박재성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그리고 김수태 의장님께서 항상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신규 부분과 증감이 있는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71쪽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2022년 총예산은 2021년도보다 50억 9,002만 7,000원이 증액된 518억 5,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 1,560만 3,000원, 도비가 445만 4,000원, 그리고 군비가 517억 3,0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9,000만 원, 군의회 청사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등에 62억 8,1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임금이 전년 대비 1.4% 인상에 따른 7억 9,636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입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는 2,691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5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 740만 원, 세정 전산 유지보수 480만 원 등 4,6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등 4,64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상단부의 지방세정업무 추진활동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 연구 홍보를 위한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부기관인 지방세사업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위해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의 지방소득세 관리 부분으로 재산세 부과 부분에는 319만 원 증액된 6,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79만 원과 473쪽 상단부의 공공운영비의 우편료 4,199만 원 등 5,778만 원과 여비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중간부의 지방소득세 부과 부분에는 246만 원 감액된 2,7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300만 원과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집 구입, 지방세 홍보용 팸플릿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2,064만 원과 여비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운영 지원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1억 9,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에 5,460만 원,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 산정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억 1,922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196만 8,000원, 여비에 3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징수관리의 세입관리 부분에는 4,848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의 고지서 유인 600만 원,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에 600만 원, 체납세 모바일 송달서비스 수수료 678만 3,000원 등 사무관리비 4,274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2,367만 1,000원 등 일반운영비를 6,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에 300만 원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의 출연금 부분에는 군금고 협력 사업비로 농협 군지부 1억, 대구은행 3,000만 원의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감액된 5,420만 7,000원 부분은 지난 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회계 관리 부분으로 7,793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9,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447쪽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 계약 및 지출 운영에 9,572만 1,000원, 477쪽의 하단부에 복식부기 운영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용차량 임대료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업무 차량용 1대는 보건소가 되겠으며 업무용 차량 화물트럭 2대는 각남면과 환경과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소형승합 2대는 의회사무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추가된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7,63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재산관리 공유재산 부분으로 44억 4,630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3,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500만 원은 청사 정문 화단 꽃모종 구입비가 지난해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시설비로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아래 부분 공유재산관리에 감액된 13억 2,000만 원은 지난해 범곡리 주차장 부지와 화양읍사무소 정문 앞 부지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군의회 청사 건립에 6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의회 복합청사 건립에 62억,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아래 부분에서 485쪽까지는 총 우리 군의 행정운영경비로 7억 9,037만 1,000원이 증액된 433억 7,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월급여가 1.4% 증액된 인건비 부분과 484쪽 물건비에 직무수행 경비, 그리고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내년 예산이 50억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죠?

박재림 예, 그렇습니다.

청사 건립에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박재림 예, 의회 청사 건립비에 전부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가 왜 이렇게 늦어요? 벌써 공사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처음에 얘기할 때 하고 많이 늦어진다, 지금.

박재림 사전에 의회 청사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 및 당초에는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이기하여 신축한다 하는 별도로 사업이 조금 변동된 사업과 또 다른 행정절차가 좀 늦어가지고 행정절차가 좀 추진이 좀 늦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고는 지금 하고는 또 다르잖아, 만날 때마다 다르노.

박재림 지금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 중인데 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때제때 좀 하십시오.

박재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7억 9,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죠?

박재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내년 인상분입니까?

박재림 내년도 월 급여가 봉급인상률이 1.4%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재림 작년에 5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박재림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에서 전부 다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불용액이 이만큼, 보자. 49억 맞습니까? 그렇죠? 49억 9,000. 49억 9,000만 원이 작년의 불용액입니다.

박재림 예.

그리고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19년도 것도 봤습니다. 40억이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 월급 주지 말고 일 시키는 것은 아닌데 49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이래 놔놓고 다시 또 이만큼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림 보통 신규직원 채용이라든지 휴직자 등을 감안하여 보통 유보율을 한 10%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데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할 때 정리해 나가도록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과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을 시킨다. 이거는 뭔가 일을 안 했다, 이 과장님들이.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49억인데 한 2, 30억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겠지요? 그렇죠? 그것 그때그때 찾아내서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 때 또 하면 될 것이고, 월급 주지 않고 일 시키라 아닙니다. 월급은 다 받아 가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지요, 그렇죠?

박재림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20억에서 30억은 삭감을 해도 된다,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림 재무과 부과담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고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모자라면 정말 동료위원 말씀마다나 2회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본예산에 다른 민생사업에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남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40억씩, 50억씩 남으니까, 그러한 돈이 남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계장님 우리 지방세 체납 1,000만 원 이상 몇 명 정도 됩니까? 좀 많이 있지요?

박재림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체납자 하는 게 차량번호 영치하는 게 다 지요? 이외에 다른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재림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연 2회 정도를 해서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또 도와 합동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도 순환 교차로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관내도 자체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또 야간에도 한 번씩 하고.

그래 하는데 1년에 영치하는 차량 대수는 한 몇 대쯤 됩니까?

박재림 1년에 한 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대. 왜냐하면 여기에 차량 영치 급량비에 8,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50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 영치도 많아야 된다. 그리고 번호판만 영치를 한다고 해서 체납하는 사람이 과연 고액의 체납자가 지방세를 내겠느냐? 이것은 지방세 체납 제로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크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는 보면 집에 쳐들어가서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금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 집행해서 지방세 부분을 채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번호판 영치밖에 없다. 그리고 1년에 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50판도 안 될 겁니다. 내가 보니 그게 다다. 그러면 차 그것 돈 많은 사람 뭐 차 번호판 떼어가 버리면 그 번호 안 하고 묵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서 새 차 하면 그 사람들 답답할 게 없다. 이러한 부분에 그나마, 우리가 청도군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9%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지방세수를 거두는데 재무과에서는 발 빠르게 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잡혀 있다. 성실납세자 표창 및 인증서와 성실 납세자 선정 지원이 있는데, 계장님, 기준은 여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표창도 하고 성실 납세자 선정을 합니까?

박재림 성실납세자 선정지원에 300만 원에 대해서는 매년 보면 4월에 납세자의 날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도군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 없는 분에 대해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해 가지고 100명분에 추첨된 100명분에 대해서 청도사랑상품권을 1인당 3만 원씩 드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얼마 이상이 아니고?

박재림 이상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세 2만 원…

박재림 최근 3년 이내 체납이 없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청도군민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해 가지고 그 100명분에 대해서 청도사랑상품권을 1인당 3만 원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박재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지방세 좀 우리 농촌은 상대적으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적다. 그렇죠?

박재림 거의 뭐 전부 다 군민들이 납세의식은 강하기 때문에 거의 뭐…

보통 군민들은 납세를 잘하는데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잘 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사람을 좀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 한번은 저쪽에 이서에 있는 골프장이 이때까지 밀린 체납액이 있어서 10억인지 20억인지 30억인지 내는 바람에, 그렇죠? 지방세가 확 뛰어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 차량번호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우리 지방세수에도 재무과에서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된다. 계장님, 그 점 명심하시고 지방세 체납자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민원과에는 내년에 일 안 하려고 합니까? 왜 예산 다 삭감시켜놓았어요, 집에 가신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발굴에 공모사업에 대한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많이 삭감되었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급여.

예, 급여대상자가 이게 예산은 책정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집행해 보면 금액이 그만큼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많이 줄었다. 그렇죠? 돈은 많은 내려오고? 큰일입니다. 그렇죠? 돈 주는데도 쓸 데도 없고. 그래서 뭐, 민원과는 보니까 불용액도 얼마 안 되고 돈도 삭감 다 되어 버리고 이것 삭감하자 할 게 없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12월 3일 기준으로 77.8%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예.

남은 기간 동안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훈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려면 본 위원이 또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 이자보전 아닙니까? 이차하는 말이 뭡니까?

이차가 이자 차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이 이자 차액하면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이차가 아니고.

이자 지원이지요, 그렇죠?

예, 이자 지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해서 이제 지원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혼부부라 하면 개념이 몇 년까지입니까? 결혼하고 몇 년까지입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우리 결혼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기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아이 낳을 때까지인지 아니면 3년인지?

아니 그 기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 보통 사회에서 결혼한 지 2년 되었다 하면 “아직 신혼이네, 깨가 쏟아지겠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래서 이런 부분은 보니까 도비 200만 원에 군비 200만 원 편성을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의 여건은 뭐 전세보다는 집을 직접 사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전세를 신혼부부가 거의 적은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에는 건수가 없었고 올해 한 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자가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을 지원을 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 이자지원을 해서는 신혼부부한테 구미가 확 안 당긴다. 도심에 있는 신혼부부가 청도에 살 수 있을 만큼 확 당겨야 이리로 이사 온다, 청도에. ‘아, 청도에 가면 집 한 채 생기더라, 가자.’ 이래 가지고 그 정도로 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493페이지에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래서 3억 3,9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주는 겁니까? 493페이지에.

493페이지 어느 부분?

493페이지가 아니고, 있던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래서 3억 3,900만 원, 나도 나이가 먹어놓으니 눈이, 글자가 작아서. 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이것, 493페이지 맞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대상 가구 수가 한 250가구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긴급보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42집을 금년도에 마무리했는데 대보수하면 한 1,900만 원, 중보수 하면 800,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같으면 우리 청도군에, 대한민국 전체의 중위소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소득이 한 얼마 정도?

3인 가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79만 2,000원.

예?

3인 가구.

3인 가구에 179만 원이요?

예.

중위가 아니고 하위가 되겠다. 3인 가구에 179만 원 받아서 살아가겠나?

월 179만 2,778원이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딱 정해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현장민원실 상담 인건비 이 부분은 퇴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앞에 해온, 금년도에 한 것하고 동일할 것으로.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에?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예, 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이것은 반납 안 되고 다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정과에는 우리 농축산물 홍보도 많은데 홍보 방법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있습니다.

어디에요?

보시면 562쪽이 되겠습니다. 2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예. 이 용도가 어디어디 쓰입니까?

이 광고 부분은 저희들 농특산물을 직접 대외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농산물, 특산물이 출하되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송?

TV, 헬로티비 방송, 언론, 신문사, 그다음에 네이버 방송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지요?

이것 말고는 지금은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용도를 맞게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홍보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애매하게 올려놓고 지출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전경고 한 번 하고 넘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한 67억이 늘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유치원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적 인원 100명 이상 병설유치원 이래가 1억 500만 원입니까? 1억 500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100명 이상이 되는 곳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도?

아닙니다. 공설 같은 경우에는 100명인데 실질적으로 사설은 100명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명 밑에는, 그러면?

예, 사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 향뜰하고, 청도아이세상, 성모유치원 세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명이 안 되어도 지원이 전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희들 그게 앞쪽에 보시면 567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립은 이 부분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전체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고 그래 함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만 줄 게 아니라.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 아닙니까?

예. 이제 여기가 저희들 사설 부분을 별도로 한 이유는 저희들 초·중·고 급식비에 거기에 병설 같은 경우는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재미나리 상징조형물 설치가 이게 9억이나 든다. 그렇죠? 이거 땅은 확보해서 있지요?

저거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5개리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땅은 저희들 도로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 부지는 확보해 있다?

예. 위치하고는 어느 정도.

조형물만 설치를 한다?

예.

아따 비싸다, 그렇죠?

아무래도 구조물을 어느 정도 좀 미관에 거슬리지 않고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9억 정도 됩니다.

많이 비싼데, 이것 뭐 어떤 그림은 아직 그려놓았습니까? 어때요?

아직까지 그림은 그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뭐 없고?

대략적으로 안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예산만 지금 한다?

예.

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 특산물을 찾는, 한재를 찾는 분이 연중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상징물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비 및 사업비 이게 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 부분인데 여기는 주로 보면 기획단 운영하는 비용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철가방극장 및 관하초등학교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해서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합니까?

이거는 이제 철가방 같은 경우는 문화살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우리 민간추진단에서 운영이 되었고요. 관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부엌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저기 어디고, 매전?

중남초등학교 부지 말씀입니까?

매전초등학교 말고 거기 내려가 가지고.

중남초등학교.

중남.

예.

거기도 지금 해 놓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그냥 버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운동장만 지금 빌려줘 가지고 그것 여름에 조금 하다가 치우고.

체험활동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는, 건물관리는 또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거기로 만날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이래. 실질적으로 농촌체험공간이라고 만들어놓고 간판은 그렇게 붙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용객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넣어야 되고 건물 부서지고 하면 관리비부터 해서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 지금.

여름철에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해 줘야 된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이게?

예,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꾸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돈만 자꾸 넣지 말고 진짜로 뭔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하나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것도 예산이 한 2억 감액되었는데 왜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어때서 그래, 이것 좋다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분이 2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자에 따라 금액은 조금 달라지는데 당초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간 규모를 줄였습니다.

운영 잘 됩니까, 이거?

이 부분은 운영은 지금까지는 잘되었는데 내년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걸로 판단됩니다.

잘되면 자꾸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느냐 이 말이지.

이거는 혹시 더 지원자가 더 발생하면 저희들 예산 더 확보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도군 우수농산물홍보 광고 이것 지금까지 운영한 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희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하여 운영한 결과를 지금 깊이는 체크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것도 지적사업을, 왜 지적당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하고 시각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형평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도반시 수출촉진 장려금 해 가지고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반시수출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청도반시를 개별이라든지 개별 영농법인체에서 수출할 경우에 촉진을 위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나머지 버섯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수출 물류별로 지원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안 되어서 별도로 책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예.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전에 물었을 때는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잊어먹어 버렸어요, 제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계속 주지 않고 언제까지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것 모릅니까?

제가 깊이는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 군정질문 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게.

예, 2024년까지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예?

2024년까지 지급합니다.

2024년까지?

예.

그래 언제까지 주고 그만둔다 그랬는데 계속 나오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브랜드 용역 줘가지고 만든 것 있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그것 우수등급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브랜드 만든 것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브랜드 만든 것은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 주는 부분은 농산물 프리미엄급 이렇게…

농산물 말고 축산에 대해서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 있을 건데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맛있소’ 그것 붙여놔 놓고 지금 그것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럼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사장시켜 버리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러면 용역비 반납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조성에 보면 8억 8,000이 지금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예.

이거 왜 8억 8,000입니까? 9억이면 9억이고 10억이면 10억이고 이래 주지, 8억 8,000만 원, 이것.

여기 저희들 전출금으로 10억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상비용 부분에 감이 1억 1,900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머리 아픕니다. 자꾸 소싸움경기장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활성화 시키도록 공사하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도에 가서, 그것 뭐 농정과도 같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줘야 되니까.

예, 도에 저희들 레저세 감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에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죽기로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도움이 될동 말동인데 나 몰라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뭐 우리 청도군 의원님들 다 같은, 도지사님하고 같은 당이고 국회의원, 도의원 다 계시는데.

예, 저희들 도의원하고도 다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리를 잡고라도 가가지고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

예.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지금 의원님들도 계시고 군수님, 도의원 다 계시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만 자꾸 올려가지고 뭐 달라 달라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보니까 불용액이 10억 미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0억 되어 버리고 이러네요.

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농정과장님으로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많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내든지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있어줘야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남은 예산 연말까지 99.9%까지 사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이수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싸움 그것 하는 것 재무과나 군청에 줘버리세요. 농정과에서 그것 자꾸 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하노. 특별회계부터 해서 돈만 꼭 가지고 있지, 뭐라 하는 것. 사실은 그중에 우사회에 주는 17억 6,000 그런 부분 공영공사에 부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별도로 재무과라든지 안 그러면 농정과에서 직접 결제하는 식으로 해서 해야 소싸움장도 그 땅은 지금 현재 공기업 평가받는데 D,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정과가 전체 예산 우리 본예산, 특별회계 부분 전체 예산에서 전년도 5.55%에서 내년도는 6.38%로 0.83% 증액되었다. 그렇죠?

예.

본예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한 76억 정도?

예.

앞으로 좀 더 증가되어야 우리 농업 군으로서 구성비가 본 위원은 더 상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농정과장 업무추진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4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하고 현장 가서 또 농민들하고 식사도 한 그릇 하고 이래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떡하니 농정과는 좀 업무추진비 높게 좀 해 주소, 농업 군인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 부군수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 반 감해서 이리로 옮기고. 한 1,000만 원, 1,400만 원 되어야, 좀 해 주세요.

예.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고 농정과장님, 작년에 우리 코로나 발생이 되어서 미나리 택배지원 사업 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도 같으면 감, 복숭아, 미나리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해서 택배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당신들 택배 부담 안 시켜줄게. 이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이라든지 감 수출장려금 이런 부분은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면 조공에 맡겨야 된다, 조공이 유통·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자기들이 하면서 이게 수출장려금 같으면 예를 들어 버섯 같으면 그 업체에 줄 게 아니고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공한테 업무를 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그다음 조공에서는 버섯 같은 경우에 큰 업체에서 독식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작은 업체 것도 받아서 수출을 하고 그 부분만큼 작은 업체에도 돈을 줘라. 맞지 않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출 버섯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혹서기 때 수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찌개거리 문화다 보니 겨울은 수요가 많지만, 혹서기에는 수요가 적습니다. 하다 보니 좀 저렴한 금액에 대량적으로 해서 사는데 이때도 우리 소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공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농업 군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잘살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다음 연도에 되었던 원동하고 운산 거기 사업명이 뭐지요?

저희 과수기반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사업을 농정과의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한 열군데 정도 자꾸 세워야 우리 농민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서두에 했지만 하늘만 보고 농사짓는 시대를 이제 없애줘야 된다, 군에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전개도 하고 자체 사업도 전개를 해야 향후 10년, 20년이 흘러갈 때 우리 청도군에는 농사짓는 데 물 걱정 없다, 산꼭대기라도 물 다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청도 농민이 다른 대한민국 전체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열대과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존에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정말 하늘만 바라보는 시대를 없애줘야 된다. 그게 우리 청도군과 우리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우리 군의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도군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물어봤고 이거 우리 56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축산환경개선 사업하고 양봉하고 이것 다 해 가지고 2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5,200만 원이 줄었고, 한우 환경개선 사료첨가제 이게 1억 7,500했다가 1억을 줄여 버리면 한 70%를 줄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싸움 소에 갖다 보태니까 이게 줍니까? 10억 느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도에 가서 요구는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업인수당 때문에 도 자체 예산이 너무 줄어서 전반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군의 농업인수당이 약 4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 이게 조금 줄인 것도 아니고 1억 7,500주다가 1억을 줄여버리니까 보니까 이게 차라리 주려면 다 줘야 이게 사료공장 같은 데서 믹스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들어가야 같이 믹스가 되는데 7,500을 주면 이거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소화제하고 비타민 등 영양제 같은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보면 소 같은 것은 체중도 늘고 등급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예, 저희들 농민들 수요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해도 되잖아?

예.

그런데 소싸움에 이것 10억씩 추가되고 자꾸 까먹으면서. 이것 잘 되는 것을 자꾸 더 잘해야 되지. 그래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