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사무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학교아버지연합회 김흥규 님 외 20명, 학교어머니연합회 홍현숙 님, 산남 두꺼비생태마을주민협의회 10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수철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학무국장,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수철 교육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그 8번의 요구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관계관께서 지금 최진섭 위원님의 자료요구 내용을 모두 다 숙지하셨나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에다가… 그래서 최진섭 위원님께서 기록한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미집행 사업내역을 모두 적시하고 박상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50% 이상 미집행이니까 그것을 표시해 드리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 사업내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예산을 세우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거. 그리고 박상필 위원님은 50% 이상 집행하지 않는 사업내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지금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청주시 것을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집행청에서는 이 장병학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 이광희 위원님 요구하세요. 예, 이광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야간자율학습 현황은 이미 자료집에 있는데 이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현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야간자율학습 학교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반드시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전응천 위원님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이 건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질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이따가도 질의할 게 많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금 줄일 예정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교사들이 잡무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어느 정도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까, 그냥 조금입니까, 뭐 견딜만 합니까, 너무 많습니까? 그럼 한 교사가 하루에 처리하는 문서가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많다는 학교. 그러면 이제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사들이 학생, 하루 상담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한 한두 시간 됩니까?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 방과후 보충수업이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잡무 처리해야 되고 보충수업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정규 수업도 해야 되고 하는 속에서 다음 날 수업준비라든가 뭐 체력이라든가 체력적으로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정규 수업하고, 보충수업 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음 날 수업집중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애들이 보충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똑같은 수업을 다시 재탕하기 때문에 지겹다, 이런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교사들은 아마 못 들어 봤겠죠.

교사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고 할 테니까. 그러면 애들이 교사 정규 수업 시간에 안 들어도 교사가 다시 재방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도 되니까 정규 수업은 살짝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이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 끝난 이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지도수당 자료, 각 학교 현직 교사들 방과후 지도수당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시간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 회의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한 내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를 계속 운영했는데 이 방과후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으면 평가하고 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계획하셨을 테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방과후 보충수업, 중학교, 특히 과목교사들이 자기 과목을 재탕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교사들이 다음날 수업을 충실히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가뜩이나 잡무로 바쁘다고 하는데 수업연구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모두 시인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첫째, 교과중심 방과후 교육을 지양하겠다는 말씀이죠? 지양하시고, 교사들 중심의 보충수업을 지양하고 능력 있는 외부 강사라든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규수업의 질을 높이세요. 정규수업, 교사들의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그 시간에 완전학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이런 좋은 결과를 적용해서 일반화시켜서 모든 학교의 수업의 질을 높이셔야지, 별로 수업도 잘 못하는 교사가 계속 보충수업 해서 돈만 받아 가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만날 바쁘다면서 교과 연구할 시간도 없고 잡무로 바빠 죽겠다면서 완전히 비효율이잖아요. 어떻게 비효율적인 걸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반성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을 담보로 해서 어른들이 욕심을 채우고 있다, 계속 수업량만 늘이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탈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계속 수업에 붙들어 놓고 자신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러저러하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책상 앞에 붙들어 놓고 그야말로 아동학대 수준의 고통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들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냥 수업하던 것 한 번 한 것 또 한 번 대충 그냥하고 월급 외에 적게는 3, 4십만원에서 많게는 백 몇십만원 제가 조사한 바에는 한 200여 만원을 보충수업비로 받아가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정말 교사적 양심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동들이 학교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대안학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우리나라 대안학교가 지금 완전히 성업 중입니다.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던 대안학교가 뭐 6 대 1, 10 대 1 막 이렇게 가고요, 그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교사들을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안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러고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렵고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나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력, 학력, 학력, 경쟁, 경쟁,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선생님들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로 제가 그 보은·옥천·영동에서 제천·단양까지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지금 누구든지 아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정말 애들이 미처 날뛰고 말거야 나중에는,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학생 애들을 정규 수업도 많은데 보충수업에다가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주 뭐라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교사들의 수업의 질은 안 높이고 말이야. 아니 옛날에 육십 몇 명씩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도 수업하면서 밤늦게 애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붙들고서 씨름하면서 10원 한 장 안 받고 했던 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뭐 교사들 꿈쩍만 하면 수당 주고 돈 주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시간이 조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 보충질의… 예,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충청북도 전체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충청북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 갖고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발주처가 어딥니까? 2009년 4월 개신초등학교를 비롯해서 2010년 4월 30일 가경초등학교, 2010년 5월 20일 남중학교, 2010년 8월 27일 우암초등학교 등 그 발주처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이렇게 제출받아서 죽 보았는데 2010년 4월 9일 개신초등학교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의혹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관리과장이십니까?

관리국장이십니까? 표순성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가 충청북도의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선정과정과 절차를 담은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지원교육청에서는… 대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여기 이 사업을 이것을 해보겠다는 업체들이 대게 뭐 7, 8개에서 10여 개 이렇게 입찰 보려고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수가 들어와서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서 5개로 압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찰경쟁을 통해서 1개의 업체로 선정을 하는데, 다른 교육지원청, 시·군 지원교육청은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유독 청주만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된 5개 업체로 압축되는 과정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5개로 선정한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5개 이상 업체인데, 5개 업체만 항상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5개 업체가 거의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이 입찰에 응한 업체들을 보면 얘기했던 대로 대건씨앤엘, 효성, 코오롱글루텍, 삼화페인트, 베스트필드코리아가 주로 입찰에 응했습니다. 5개 업체가 항상 입찰에 응했고, 그러면 2010년 4월 9일 개신초등학교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 업체로 대건씨앤엘, 아까 말했던 대로 효성, 코오롱글루텍, 삼화페인트, 베스트필드코리아 등 코오롱과 삼화페인트, 효성은 제안율을 100%로 써 냈어요.

제안율이 뭔지 아시죠? 제안율을 100%로 써 냈다는 것은 뭡니까. 최고 인하율이 적용이 되는 선정과정에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포기가 아니라 뭐한 겁니까? 담합한 것이 보이는 거죠, 밀어주기 위해서.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포기해서 2개 업체로 경쟁할 수 있도록 밀어 준 거죠.

그다음 걸 보면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내시면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2010년 4월 30일 가경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예비 업체로 위 개신초에 5개 업체와 항상 응찰하는 5개 업체와 강남화성, 한 업체가 예비 업체로 선정, 최종 선정되었어요. 이 방법, 선정방법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구매평가기준결정안 중 3-1B형으로 적기 납품 25점, 최고 인하율 50점, 인증제품 20점, 지역 업체 5점으로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은 최고 인하율로 이에 따라 선정된다면 83.1%로 베스트필드코리아가 선정되는 게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83%나 90%를 똑같이 줬어, 50점으로.

그렇게 기준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안율이 가장 낮은 효성이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5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0.5점 차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성이 충북에 가지고 있다는 공장은 인조잔디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장인데도 5점을 더 주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밀어주기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2010년 5월 20일 남중학교, 위 가경초 5개 예비 업체 중 효성이 슬쩍 빠졌어요.

빠지고 여기에 최종 선정 방법은 3나-A형으로 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 납품 10점, 인증제품 10점, 경영상태 8점, 납품실적 8점, 지역업체 2점, 약자 지원 2점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구매평가기준 결정안이 확 변경이 되었어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구매평가기준결정안이 이제 변경이 돼도 최고 할인율 점수가 차별화되었는데 대신 경영상태가 8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됨으로써 여기서 코오롱과 계속 경쟁해 온 효성 기업은 예비 선정 기업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코오롱과 너무나 비슷한 점수가 될 것이 뻔하니까 위 가경초에서 효성이 선정되었으니 빠져준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납니다. 서로 담합했다는 거죠.

왜 담합했다고 그러냐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데가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항목들이 차별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차별이 없다면 어떤 걸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이 없는 속에서는 제안율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안율이 힘을 못 쓴다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느낌이 확 오니까. 아니 업자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한 75% 정도 해서 사업 시공해도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다 92%, 구십 몇프로씩 해서 응찰해서 다 낙찰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뭐여.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 업자 좋은 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까 뒤집어볼 수 없고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010년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려 왔죠. 여기 추진 배경과 경과, 그다음에 현황과 환경변화, 이래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방향 및 개요에서 기본방향이 학교의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했어요. 그 선택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잔디를 하더라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또 우레탄시설, 또 흙 운동장, 흙에는 뭐 감남석, 모래, 황토, 마사토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 선택권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인조잔디를 조성하라고 공문을 떡하니 내려 보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인조잔디로 한정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공문을. 샛별초등학교가 아니고, 왜 청주지역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마사토니 감남석이니, 아니 다른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모래니 우레탄이니 다양한데 왜 여기는 유독 인조잔디로 하라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걸로 다 몰아서 공문을 보냈느냐 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2010년 자료가 여기 이렇게… 대상교 1교 지원시설 인조잔디운동장,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조잔디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여기 각 운동장 조성 재료별 장·단점과 비용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연잔디운동장은 친환경적이고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반영구적이고 하절기에 기온이 저감한다고 했고 비용도 인조잔디구장보다 훨씬 쌉니다.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다목적구장 비용이 비싸고, 하절기에 기온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가장 짧습니다. 이것은 단점이 뭐냐, 폐기 및 재설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벌초 같은 경우에 설치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서 학부형들도 말이 많습니다. 저거 조만간에 뜯어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할 때 제가 들었는데 아까 굉장히 친환경적 생태적 교육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신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가 더 친환경적입니까, 마사토 흙이나 천연잔디가 더 친환경적입니까? 그런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누가 들어도 인조잔디 폐기물이 발생하고 재설치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흙으로다가 조성한 것하고 천연잔디로 조성한 것하고 재설치 비용도 안 생기고 무슨 폐기물도 발생 안 하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건 억지죠.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남석이나 모래,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 공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교육지원청이 계속 학교에 인조잔디를 계속 조성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그리고 선정과정 속에서도 4개 업체를 적극 밀어준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어쨌든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요.

지금 샛별초등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인조잔디에 대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그렇게 인조잔디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의 반대의견도 좀 수렴하려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인조잔디에 찬성하는 무슨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를 내세워서 마치 학부모 대 학부모의 갈등 국면으로 자꾸 보이게 하는 것은 또 뭐하는 방법입니까?

아니 교육장님,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라든가 자모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아까 자료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참석자 명단도 없고. 이거 보십시오.

출석위원 11명 중에서 학부모는 2명밖에 없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출석한 것 아닙니까? 11명 중에서. 이렇게 하고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을 봅시다. 가정통신문에서는 “드릴 말씀은 날로 발전하는 샛별초등학교는 2007년 신설학교로 운동장에 나무그늘이 없어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었으나 올해 운동장 차일을 설치하여 아동들의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교 실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 학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학교에서도 수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운동장 인조잔디사업을 추진하고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인조잔디로 국한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신 겁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다양한 운동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선호도를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슈머 학부모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프로슈머가 뭐 생산자와 소비자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던가요?

프로슈머로서 학부모 역할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주체로서 의견을 묻고 교육활동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은 학부모들을 들러리, 그리고 주변인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했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모 2명밖에 참여하지 않고 다 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해 놓고 의견수렴 했다고 우기시고, 반대하는 주민이나, 학교 주변의 주민들도 학교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의지로써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가 있으면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반대 세력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런 거는 어디서 그런 전략을 내오시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용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리고 여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 두꺼비생태마을 친환경 무슨 국가인증까지 받은 동네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아니, 왜 그렇게 좀 수준들이 낮으세요.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다 인조잔디 반대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인조잔디 예산은 다 깎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비용도 많이 들고, 몇 년 뒤면 재설치 해야 되고 폐기물도 나오고 하는 것을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위원님은 친환경 인조잔디로 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뿌리치고 마사토를 했는데 비 오다가 비만 그치면 운동장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 결정이 너무 잘 했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의 대여섯 개 학교를 다녀봤는데 거기 인조잔디한 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샛별초등학교 건. 이거 아주 부득부득 우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반대 탄원서에 여기 학부모와 주민들의 1004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사하시는데 자모들이 앞장서서 한 자모회다가 자모회 회원들한테 한 자모한테 할당을 뭐 10명, 20명씩 주셔서 하셨다면서요.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애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다양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그 선택권을 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들한테 다양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인조잔디로 계속 몰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몰아가셨는지 난 그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이 몇 개 업체가 담합하고 이렇게 밀어주기 하고 하는 연장선상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청주 시내는 모든 교장선생님이 인조잔디를 선호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래 그렇게 재설치 해야 되고, 처리비용도 들고, 폐기물도 되고 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교육장님, 샛별초등학교는 재검토 해서 인조잔디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관여하고 해라, 마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인조잔디로다가 몰아갔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다양하게 선택권을 줬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청주시내는 모두 다 인조잔디로 다 깔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님,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를 청주교육지원청이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와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과 학교의 갈등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와 중재라든가, 하여튼 이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후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철저히 우리가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조잔디 예산은 앞으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둡니다.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도 보면 지역주민과의 연대, 지역주민을 정책의 파트너로서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항상 조직 내에서 불화와 갈등은 민주적인 운영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과부의 요청대로 제대로 의견수렴 속에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철저히 지켰다면 이런 갈등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데 어느 조직보다도 교육과 관련한 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교육의 발전도 있고, 아동의 교수학습, 그리고 교사의 지도 능력도 더 훨씬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지금 한 번도 질의 못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예, 지금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굉장히 다양한 회계직원들이 있죠. 소위 회계직원이라고 하면 각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교육업무보조, 구 육성회직원, 급식보조, 급식사무보조 이렇게 다양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학교에서 호칭은 교사와 이 회계직들 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학교 회계직께서 가장 큰 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회계직 간에 호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회계직은 반드시 교사가 이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장에서는 과학보조님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부르고 또 보육교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는 보조강사님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아이들이 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분들의 활동을 좀 위축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주시내에서 돌봄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67실이면 여기에 돌봄보육을 하는 이분들이 강사인가요?

이분들이 67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불만이 계약할 때 이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365일로 계약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275일 뭐 이렇게 열 달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고집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과 거의 같이 근무하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실에서 주장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래 근무하는 시간이 275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면서 275일 계약을 요청한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구분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히 365일로 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청주에 모 초등학교에서는 보육담당교사가 275일로다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급이 뭐 한 100만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년으로 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요. 그런데도 교장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신다고 그런데, 그리고 또 계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뭐 정규직 교사와 세 번 이상 갈등을 일으키면 해촉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계약서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학교현장에서 365일로 계약되어서 2년간 같은 직을 이행했을 경우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동법에도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 요청드릴 것인데, 이게 이분들의 처우나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자의 역할을 열심히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 두 시간 가까이 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