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또 경영을 통해서 이익창출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매우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거의 5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닌가, 과연 현재의 기구 및 자본금을 가지고 이 많은 양의 수탁 받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보면은 1,301억 거기 현금은 20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제천 제2산업단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까지죠, 약 한 1,058억, 오창 제2산업단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18억, 진천 신척산업단지, 보은산업단지, 오송 제2산업단지 등을 통해 가지고 대략 보면은 한 1조원에 가까운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1조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8%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분양이 28%인데 오창산업단지가 한 3,000억원이란 말이에요. 3,000억원의 28%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별 무리가 없단 말이죠.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아니 난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분양률이 떨어져서 막대하게 자금 사업수주는 상당히 좀 과대하게 해 놓고 분양수주는 상당히, 여하튼 이건 제천 제2산업단지도 23%, 오창 제2산업단지도 분양률이 28%,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아직 안 됐네, 그죠? 공정률만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방대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분양 지금 사업공사 해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공사 시작한 거는 불과 2007년, 2008년 그럴 테죠.

사업이 끝난 거는, 공정이 끝난 거는 2011년 여기에 큰 공사를 보면 2011년 오창 제2산업단지가 사업기간이 2011년, 제천 제2산업단지가 2010년 금년도에 끝나네요. 제천 제2산업단지도 사실 아까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아직 제천 제2산업단지가?

그런데 이게 방만하게 해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제가 의문점이 가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인데 일반 건설업체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까지 할 수는 있지만,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 그쪽으로 침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 508호 그 선형개량공사 같은 거는 일반 사기업이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아니 도의 사업인데 도의 사업도 일반 입찰공고에 의해 가지고 일반 사기업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러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청을 줍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건설업체가 시공을 해 가지고 첫째 전제조건이 분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은 그건 대금을 바로 줘야 되거든, 그럴 경우에 분양 시기와 공사 준공시기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하고 다르니까 답변이 자료에 의하면 분양이 거의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이 분양이 일부 다 됐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공사비 지급은 진척률에 따라서 줄 테죠, 그죠? 진척률에 따라서 정산해 가지고 주고 공사가 완료돼야만 주는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겨우 하나 끝난 것이 제천 제2산업단지가 계획공정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다 분양이 안 됐거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자금순환 자금현안에? 하여튼 설립한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수주를, 수탁이죠.

수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은 자금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하고 계시지마는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원과 작은 자본을 가지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