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예, 옥천 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 12월 달에 업무체결 협약을 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7년도 7월에서 8월경에 그야말로 민선4기초 정우택 지사 계실 때 3,000억짜리였어요, 공사 총금액이.

이 내용은 제가 아주 자세히, 상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남부 삼군 옥천, 보은, 영동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이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 결국은 보은이 낙찰이 돼서 그쪽으로 사업이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보은으로 갔는데 그때 삼승면의 자리적, 지리적 요건을 볼 때는 전혀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자리로 그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옥천인데 옥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옥천은 이 부지가 임야가 거의 80%였습니다, 지정될 부지가.

또 용산IC에서 인접한 그런 교통의 최적거리도 있고 또 영동하고 옥천하고의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 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옥천이 최적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보은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제가 이 보은의 삼승면에 가 보니까 그 자리, 100만평이라는 자리가 농경지 또 과수원, 거기 가면 순 사과밭이 많습니다. 사과밭에다가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용지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도 다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과밭 전체 과수원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한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3,000억 짜리의 공사 개발계획으로써 어찌 보면은 이것 또한 남부 삼군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는가 생각도 됩니다. 또 일련의 민선5기에 초 들어와서 이시종 지사님의 뭐라고 그럴까 도정에 관련된 그런 추진사업단이 옥천에 방문했을 때도, 보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옥천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단지에 관련해서 보은군한테 50%를 용지보상이라든지 모든 사업비용을 아마 부담하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은의 자립도가 이걸 50%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을뿐더러 첫 째적인 요인이 이걸 산업단지를 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가 제일 큰 부정적인 관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100만평에서 자꾸 축소를 해서 60만평, 40만평 20만평으로 아마 자꾸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그래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아까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 다 완료했지마는 지금 감정만 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상할 돈이 없어서 지금 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업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포기할 용의가 없는지, 정말 이걸 지금 2007년도부터면 벌써 몇 년입니까? ’08, ’09, ’10, ’11 4년동안 질질 끌어온 사업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아주 의심스럽고 아마도 보은군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아마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나 충북도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포기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으로서는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04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네요. 과연 1,04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아마 재무구조로서는 아까 200%, 250%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과연 ’13년 가서 1,040억 투자 해 가지고 1,040억원을 과연 언제까지 가서 이것을 회수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걸 정말로 추진하시겠다면은 보은군한테 자금부담률 50%를 하지 마시고 도에다가 차라리 요구를 하셔서 도의 예산으로 100%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얘기가 대두가 되는데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도, 다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그동안에 MOU 체결을 하고 나서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주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또 용지보상에 관한 감정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것을 보은군의 열악한 자치단체에다가 50%를 갖다가 부과를 시키지 말고, 부담을 시키지 말고 애당초에 3,000억 공사 이거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 3,000억 사업계획 세울 때 자치단체에서 몇%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 사업인데 이게 끌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자치단체에도 부담을 자꾸 시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도에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자꾸 넘긴 것은 도에서 아마 골치가 아프니까 넘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까 사장님한테 확답을 못 들었는데 도에서 사업 지원금을 100% 다 부담을 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11월달인데 아까 얘기 대로 1,400억 정도의 집행하지 않은, 아직 자산이 있는데 왜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아직도 안 해 주셨죠? 그 예기치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답답한 심정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질질 끌게 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 건설사 내지는 이런 공기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벌써 포기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사장이라도 포기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도청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해서 어려운 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부담을 시키지 말고 사업이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를 해서 보은군한테도 마음적으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부채비율이 200%, 250%다라고 얘기했는데 양호한 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채비율이 200%면 양호한 편인가요?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채비율이 100%만 돼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그걸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를 거 같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정말 LH기업 같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아마 지난 11월초에 KTX 오송역 개통과 식약청을 비롯한 국책기관들의 오송 입주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오송지역이 충북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크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민선5기 주요정책사업인 오송역 역세권 사업도 다각적인 개발 방향이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도 아마 지난 4월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인근에 시행 중인 오송역 진입도로 토지보상 가격이 일반 대지는 평방미터당 200만원선 그다음에 전답은 평방미터당 80에서 90만원선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인근지역 토지가격 상승이 아마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 중 현재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 가격을 지목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인근의 오송역 진입도로 보상가격과 비교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오송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립식으로 지은 거 말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또 쓸데없이 묘목 조경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 놨는데 그런 거는 일찍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대책 그게 상당히 고심거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관상수나 이런 거 볼 때는 하나하나 건건이 감정평가 해서 보상이 나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금액이 4,0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체 보상해 주려면 4,000억 이상 또 그 감정평가를 그 사람들이 수용했을 때 4,000억이지 수용 못했을 때는 추가비용이 더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에 보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개요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가 다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6,694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진상황 자료에는 2,0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사업비 30%만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사업체에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생산유발이 6조8,000억인데 이것은 공통으로 생산유발이 된다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다행히 정부 산업기관인 데서 같이 동참을 해 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산업단지 여기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산업단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나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재무구조나 모든 거를 감안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