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입니다. 2010년도 사업장별 지금 11월 말 기준이겠네요. 사업장별 손익현황을 좀 체크를 해서 도표화해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도 충북개발공사 경영 부실로 인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존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좌우지간 경영 혁신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고 사장님도 새로 영입되셔서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에 고무적임을 느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상평가를 해야 되고요. 사업 준공이 돼서 토지를 매각을 하려면 또 매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했던 제천 2산단 이거의 보상 평가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천 2산단의 보상평가하고 매각평가를 어느 업체가 했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오래 계셨으니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2산단 이 부분 보상평가는 어느 업체가 했죠? 또 추가해서 진천 신척산단 이 부분 보상평가하고… 예, 맞습니다. 사실 감정평가 업무는 기왕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강하게 있지만 또 이것은 조성원가에 반영되고 또 매각 금액에 감안이 되기 때문에 도나 충북개발공사의 예산 절감하고도 동전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회부터는 다행히 외부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을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제천 2산단도 태평양하고 삼창, 오창 2산단도 태평양, 삼창 진천 신척산단도 태평양, 삼창 이렇게 이게 오해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성을 내부적으로 담보를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충북의 감정평가 업체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계속 두 개 업체가 이렇게 연결해서 각 단지별로 들어가고 또 앞으로 보은첨단산업단지라든지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감정평가 업무는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의 소지도 워낙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추천 업체야 보통 1개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추천해서 선정하는 그 업체는 기회균등을 더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선정 기준을 실적이라든지 신뢰 얘길하셨나요? 이런 부분도 이게 감정평가업무라는 것은 A업체든 B업체든 C업체 등 전문 자격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어떤 질적인 면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건설업체라든지 토목업체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떤 고기술을 원한다든지 많은 경험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감정평가 업무는 어느 업체든 질이나 서비스 수준은 같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어떤 평가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업체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의혹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지 않은 업체들은 계속해서요. 괜히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선정되는 업체들은 어떤 영향력 또 내지는 행여 특혜 의혹까지 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인사를 한 분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요?

총 위원장 포함 7인데 7인 중에 한 분만 외부인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렇다고 공사는 주최측이니까 한두 분 정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은 외부인사로 영입을 해서 이런 특혜 의혹이나 어떤 이런 들러리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말 공정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창 2산업단지가 산업시설 용지는 지금 100% 다 분양이 됐죠? 이건 사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산업용지가 100% 다, 그러니까 오창 2산단 자체가 다 분양이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송 2생명과학단지도 지금 시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이 아예 제로예요.

아직 이거 공고 안 냈나요? 그러면 공고가 늦어지고 분양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것을 3.3㎡당으로 따지면 이게 182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고 적정한지, 또 지금 부동산 경기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 많은 천 억 대가 넘는 공동주택용지 토지매입비와 조성원가를 감안해서 이것에 대한 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승인 상한제인가요, 그게 지금 49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 건축 분양 예상가액 건축분 182만원하고 이거 490 하면 약 67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672만원대 분양해 가지고 분양성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고도 못 내고 있고 업체나 협회 이런 데서 관심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 이거 1,000억대가 넘게 순수 공동주택용지만 갖고 논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자라든지 이런 거 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양공고를 내년에 계획했다 그랬는데 원래부터 내년에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형평에 좀 뭔가, 지금 산업시설용지는 다급해서 이미 100% 다 분양됐다고 자랑삼아서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 관련된 공동주택용지라든지 단독주택, 지원시설용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아직 공고도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장님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아파트용지 매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네요? 2필지는 자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신감에 찰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우리가 투자된 원금이 반드시 좀 회수가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이 회수책을 마련하면서 특단의 매각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인가요.

보니까 아까 제가 손익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010년도 10월 현재 매출 예상액이 330억이에요. 333억 정도 2010년도 손익 매출 예상액이요.

이건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51억입니다. 물론 추정액이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간단히 15%예요.

이게 공공성을 견지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충북개발공사의, 그동안 2007년·2008년 계속 적자, 경영악화, 존폐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10월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률을 15%나 책정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익현황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지금 문제가 2007년 7월에 지구지정을 했어요,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계속 답보상태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도와 보은군과 개발공사 업무협약 MOU 체결해 놓고 지금 또 답보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MOU를 어떻게 체결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갑, 을, 병 해서 1단계는 총 45만평 계획 중에, 이거 원래 전에 정우택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이거 100만평 한다고 했었던 거지요?

그랬다가 60만평으로 줄었다가 또 60만평에서 다시 또 45만평을 줄여놓고 이 45만평을 가지고 다시 1단계 조성사업, 2단계 조성부지 이렇게 또 쪼개서 1단지 같은 경우는 20만평을 먼저 개발하고 2단지는 추후에 협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 해 놓고요. 2단지 조성부지는 연차별로 50억씩 보상가액으로 을이 인수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선시행하지 않는 25만평은 보은군에서 땅을 사놔라 이렇게 얘기되고 이자도 보은군이 물게끔 지금 돼 있고요. 또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단지 준공 3년 후에 을 보은군이 이걸 전량 매수, 미분양 되면 너네 보은군이 떠안아라 이렇게 지금 협약서가 체결돼 있어요.

저부터도 보은이든 옥천이든 영동이든 제천이든 단양이든 정말 충북이 골고루 잘 살아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물론 도의 집행부하고도 논의될 부분이지만 갑, 을, 병으로서 병이 여기 참여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이 이자라든지 2구역이랄까요, 2구역 토지매입 부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 50%를 보은군에서 또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은군이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지만 보은군이 최하위 꼴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이라든지 조성원가 이런 것들 이런 부담들만 주어진 상태에서 MOU를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인지 너무 늦게인지 체결해 놓고 그 체결내용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MOU 체결해 놓고 지금도 사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특별한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좀 더, 그래서 60만평에서 45만평으로 줄였고요. 또 예전에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같은 때에는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농산사업소 이거 그쪽 보은으로 유치해 준다 그래 놓고 큰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 하실 때 100만평 이거 사업하시겠다고 해서 또 큰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작년에 45만평으로 줄여 놓고요. 또 지금 MOU 체결내역을 보면 이거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걸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5기 와서 이 부분을 계속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3자인 병으로서 이것이 과연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보은군이 이 사업 할 능력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60만평, 45만평 논할 게 아니고 이 MOU 자체를 변경하거나 파기하고 실질 보은군 재정 상황이나 도 재정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도 사실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송 역세권이든 2산단이든 지금 제천 거 미분양분 또 아까 오창 2산단의 공동주택용지 미분양분 이래서 지금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 어떤 짜임새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기왕에 작년에 체결된 MOU를 변경 내지는 파기를 시키고 차라리 20만평으로 딱 못을 박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지자체의 능력에 맞게, 도의 능력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게, 지금 계속 현혹이랄까요, 이거 엄청 할 거 같이 하다가 또 무효화시키고 또 할 거 같다가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거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물론 노력하겠다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차라리 기왕에 MOU를 변경이든 파기를 시키고 현실에 맞추어서 새롭게 사업구상을 짜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맞습니다.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영 혁신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미분양분 매각이라든지 오창 2산단 공동주택용지 매각 그리고 오송 2단지 지금 산단공하고 30%씩 지분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50명 인력 갖고 역세권도 지금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일부요. 그래서 일련의 절차들을 죽 보면 보은 문제도 너무 그렇게 급하게 MOU 같은 게 체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창 2산단도 산업용지는 급하니까 먼저 하고 공동주택용지는 이게 분양성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좀 미뤄놓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하나 잘하신 것 하나 있어요. BMC하고 할 때 SPC 참여를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때 참여를 안 하기로 확정을 하신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이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경영진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행여 정치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정말 중립적인 자세에서 짜임새 있게 그렇게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익현황을 뽑아 달라고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봤더니 제천2산단 같은 경우 매출하고 원가 총액이 지금 한 18%나 돼요, 아직 분양이 부분적으로 됐지만요. 그리고 오창 계속 자랑 겸 삼는 산업용지 부분은 다 매각이 돼서 그게 매출로 이어졌고 그 원가가 일부 구성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났는데 이것도 16%나 됩니다.

또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49%의 이행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총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수익율을 따지면 이게 한 16%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행여라도 이것으로 이렇게 경영실적이 좋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게 물론 가결산이겠지만 이 부분이 누가 봐도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감안을 했을 때 분양을 많이 했고, 잘 됐고 또 큰 걱정 없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재고자산, 재고 토지가 있습니다.

매입해서 사업하고 원가 기말재고라든지 재고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표시가 안 된 거죠, 단순히. 그랬을 때 지금 이익률이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16%, 18%, 49%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하여간 이런 것이 자료가 또 외부에 누출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기말재고토지까지 감안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익률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1월말 기준으로 이 손익현황을 사업장별로 좀 나눠서, 또 어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은 없지만 원가가 투여된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매출은 제로로 두고 조성원가가 몇 백억이 들어갔든 몇 천억이 들어갔든 조성원가는 원가대로 해서 이렇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각 사업장별로 손익을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