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차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과 전종율 부의장님,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김수태 의장님. 평소 청도 문화관광 개발과 육성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하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2021년 대비 42억 7,900만 원 증액된 173억 9,600만 원으로 이는 청도군 전체 예산 중 3.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3억 2,300만 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45억 4,200만 원,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의 26.2%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는 56억 5,500만 원 32.6%, 관광마케팅 부분에 11억 1,900만 원 6.5%, 관광개발 부분에 52억 9,000만 원 30.5%, 청도박물관 및 소싸움미디어센터 717만 원 4.2%가 되겠습니다. 운문산군립공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목 중에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42억 4,800만 원 증액된 173억 2,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부분이 40.3%, 군비 59.7%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에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3,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문화관광 홍보에 3,000만 원, 그다음 행사운영비로 축제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1인당 10만 원 한도 지원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2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에 1억 1,700만 원, 도주줄당기기행사 지원에 1억 2,000만 원, 소싸움대회 지원에 5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반시축제에 1억 원을 내년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도비를 포함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청도코미디예술제 개최는 올해 취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유등제 지원을 위해서 올해 취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개최 지원도 올해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만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청도반시음악회 지원도 코로나로 올해 취소되었습니다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이것은 학교 방문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을 1,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문화원과 청도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500만 원, 청도향교 춘양제, 예절교육 등을 하는 사업, 향교 문화전승 보전지원 사업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가철 관광 청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청도군 홍보를 위해서 한여름 밤의 청도 열린음악회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청도관광사진공모전 개최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에 4,500만 원, 이것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에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지역문화교육 사업에 3,050만 원, 지역문화 발굴사업 지원에 2,3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지역문화행사 지원에 2,8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예총 운영 지원을 작년보다 그러니까 2,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상근직 배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출향 작가와 청도 창작 작가 초대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 3,500만 원, 봉축기념탑 전등식 지원, 유교문화 계승사업 지원, 한시 발간 지원, 경전강학성독시연회 지원 포함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조문학 계간지 발행에 500만 원을 4회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이 화양읍 동천리 48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 내년도에 설계비로 1억 1,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청도 시시때때로 숲속음악회에 4,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청도전국민요경창대회 개최를 올해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읍성예술제는 올해 코로나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건비 등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시조문학관 건립에 금천면 신지리 463번지 일원에 여기 땅이 747평 대지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향교 주관 한시대회로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지원을 위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담한지미술관 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활성화 지원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가 되겠습니다. 60억 2,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새로운 문화재등록 신청을 대비해서 문화재 지정 검토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 토지정보시스템 등재를 위해서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을 위해서 청도읍성 사적지 지정학술대회를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청도읍성 보수·복원 토지매입 및 발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원인데 2019년도부터 15억을 계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성 수목관리에 2,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총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도 도솔사 묘법연화경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4,000만 원, 시설비로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이것은 대운암 화장실 보수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대비사하고 운강고택이 되겠습니다.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와 방화관리 용역비를 합쳐서 3,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인력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문사와 대비사에 10명이 근무하는 2억 4,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소에 대운암, 대산사, 용천사, 죽림사, 덕사, 보현사 등에 하는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일반보전금에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산농악, 도주줄당기기보존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고 김오동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차산농악전수관 운영에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택을 활용한 국악공연, 숙박체험, 국악체험, 학술 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사업은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산농악입니다.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문면 운문사길 264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약 180평, 대지면적 8,032㎡, 2,43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올해는 저희들 13.2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자부담이 여기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이 이것은 2003년도에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유존지역 정보를 현행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청도 지금 화양, 각남, 풍각이 문화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먼저 하고자 합니다.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박물관 운영비 관리사업에 3억 6,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에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5,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 노후 데크가 지금 현재 노후 되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체를 해야 됩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기획전시 기증유물전은 2013년도 이후에 기증된 유물에 의해서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의 문화놀이마당 행사 1,000만 원,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매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체부 지정된 문화의 날에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설·추석 명절놀이마당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66억 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역 중에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 인쇄에 4,000만 원, 카페 및 관광지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캐릭터 개발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 관광홍보용 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내려와서 청도 관광객 유치홍보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에서 영상음악, 음성을 틀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유치 팸투어 개최에 1,600만 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유등연지 꽃 보상에 400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5,000만 원, 관광기념품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조성 분담금이 여기는 해마다 2억 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명소안내판 정비에 2,000만 원, 해설안내소 정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행자센터 운영을 올해 해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줄여서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근무하는데 2,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올해는 1억 원을 했는데 17개소 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 씨티투어버스 운영은 올해는 코로나로 취소를 정리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북e누리 관광상품 판매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관광홍보 사업으로 청도문화관광 SNS 홍보에 6,000만 원, 청도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도관광 웹드라마 제작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1억 5,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을 위해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분담금도 1,0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에는 52억 8,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청도 대비지, 금천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원, 화랑수련시설 관리사 건축공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 관리운영에 위탁운영비를 9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신화랑풍류마을 시설유지 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코미디타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여기에 올해와 같은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국코미디타운 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4억 원인데 내년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 이것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 사업에 총 19억 중에 4억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소싸움미디어체험관 운영에 1억 9,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올해는 2명인데 내년에 3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소싸움미디어체험관 업무보조에 1명 3,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업무보조에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2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산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255만 원 증액된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야영장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 늘은 게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없었어요? 있었잖아?

저희들 시조문학관 하고 운문사역사문화관 이런 신규사업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다. 그렇죠? 작년에 못 했던 것?

못한 것보다는 코로나로 취소.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이 지금 또다시 다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도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때제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예산을 빨리빨리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관광해설안내소 정비 3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페이지가?

46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안내소 정비사업 해 가지고 300만 원해서 중간에 있네.

이것 관광명소 안내판, 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 관광문화해설안내소 정비 이게 이제 안에 전부 저희들이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싸움경기장 앞에 있는데 거기 맞지요? 안내소 정비사업 이게 300만 원?

그 소싸움 거기는 여행자센터를 말씀?

여행자고, 여기는 문화관광해설안내는 어딘데요?

그것은 저희들 읍성 안에.

읍성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464페이지, 화랑수련시설 관리사 건축공사비 1억 2,000 이거는 뭡니까?

이게 화랑수련시설 관리사를 저희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 부족분 예산을 좀 1억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구조가 외부 모양이 이제 그냥 저희들 신화랑풍류마을하고 콘셉트가 안 맞아가지고 새로 지금 시설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신화랑풍류마을에 풍류마을 가꾸기 사업 이게 4억이네요. 그렇죠? 46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또 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체 19억 예산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조경 식재, 경관조명 등을 포함해서 전시콘텐츠 개선 등을 포함해서 한 19억 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잠깐만요.

조형물은 어떤 걸 세우는데요? 조형물은?

조형물은 거기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저게 좀 여건이 빈약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더 조경을 포함해서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4억이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2022년 이후에 또 15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해 놓았는데?

예.

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 사업에 보면 이 예산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부서별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여기 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4억이 올라와 있고 차후에 또 2022년 이후에 또 15억을 더 쓰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9억, 전체 19억으로 해 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그렇게 자꾸 갖다 퍼부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보시면 나름대로 아직, 면적이 워낙 커서 다양한 어떤 관광객이 오면 즐기고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좀 아직 배치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은 조경수 식재, 조형물, 체험콘텐츠 조성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 위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계를 기본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봐야 되고 안 해 봐야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에 거기에 지금 예산을 갖다 넣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상황에 지금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적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따지면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돈을 지금 그렇게 갖다 퍼부어놔도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만날 적자, 코로나 타령이나 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 넣겠다, 과장님만 바뀌면 자꾸 돈만 갖다 넣네요. 그렇죠?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다른 것 해야 되고. 그것 조금씩…

저희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조금씩 보완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입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한 곳에 거기만 예산을 자꾸 투입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뭘 씁니까?

하여튼…

동네 가로등 하나 달아주는 것도 이것 지금 가로등 예산도 지금 줄어들었어요. 새마을과 여기에 보면. 그런 상황에 만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돈만 갖다가 자꾸 넣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야 하다가 이것 뭐 버리고 집에 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가 아주 상세한 것은 설명드리기가 여기서 어렵습니다만 그쪽에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3년 걸쳐서 요청을 했고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4억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2,000하고 그렇죠?

예.

유지비 2억하고 또 위탁비 9억 9,000하고, 또 유지비 5,000만 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과에 우리정신문화재단 해 가지고 또 10억이 내려가고 그렇죠?

그쪽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해 달라. 한 번에 예산을 자꾸 투입해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에 갖다 넣으면 다른 데 사용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21년도 지금 12월 3일 기준으로 예산을 얼마 사용했어요? 몇 % 사용했습니까?

55.05% 사용을 했습니다.

돈 준 것 쓰지도 못하면서 무슨 돈을 자꾸 이렇게 달라고 그럽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로 예산을 불용하거나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9억 1,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 이것을 빼고 이렇게 하면 최대한 나름대로는 집행했다고 봅니다만 문화관광과에 특히 사적지 같은 것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전부 문화재 위원들 의견 따라가지고 설계하는데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시설비 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도에 건의를 해서 문화재 이런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 좀 앞당겨서 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도 핑계는 다 있습니다. 할 말도 다 있고. 그러나 결과는 가지고 간 예산을 빨리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든 사용해야 되고 사용 못 하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고 그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작년에 명시이월이 37억입니다.

예.

맞아요?

예.

사고이월이 3억 3,000이고 불용액이 2억 7,000이고, 명시이월도 37억이나 작년에 37억 이월시키고 올해는 또 예산도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삭감 한 개도 안 시키고, 그러면 올해는 더 많다. 이래 보면 되거든, 결국은. 본인들은 일을 죽기 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5%밖에 사용 못 한, 반밖에 사용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저런 핑계 댈 필요 없고 잘 못 했으면, 다 못 썼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남은기간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죽었다 깨도 다 쓰지도 못하겠다. 또 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하겠지.

하여튼 연말까지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다음 주쯤 되면 일부 예산을 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조기집행에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죽기 살기로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청도박물관을 운영하는데 3억 6,600여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은 몇 분 계십니까?

예?

공무원은 몇 분 근무합니까?

공무원은 지금 3명 근무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억 든다. 그렇죠? 3명 근무하니까 공무원 인건비까지 하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객은 연간 얼마 옵니까?

예?

입장객은?

입장객요?

예. 하루 평균 10명 미만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뭐 계속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잠깐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저희들 올해 누적 합계가 38만 7천 8백…

예? 38만이라고요?

아닙니다. ’21년 전체 누계이고 이건 ’21년에 2만 8,96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무슨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카운트한 것 여기 이제…

뭐를 카운트합니까?

아니 앞에 직원 있습니다.

직원이 하루에 100명 왔다 그래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1월에 최소 408명이 왔고 8월 달에는 4,185명이 다녀갔습니다.

과장님, 한 번, 본 위원이 이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 명이 오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원, 동료의원께서도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몇 분이 오시는지 가고 오죽 답답했으면 경상북도 전체의 박물관을 해 놓았는데 1일 평균 10명 미만이다 하는 신문의 기사도 났고, 그러니 이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인원이 오는지 해당 부서에서 나가봤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면 거기에 하는 5월 문화누리 한마당행사 이게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1,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의 보면 우리 외지에서 참여하는 인사는 거의 없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의 인원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 그렇게 허수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본 위원이 몇 명이 하고 이거를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 박물관에 정말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만한 인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만큼 예산이 투여될 때는 투여되고 또 공무원 세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야간경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공익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 민생사업에 투여를 더 해야 된다.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더 보내야 되지요. 시설도 더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데크로드 조성한다 하면서 예산이 또 투여되지요? 박물관에 데크로드 교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7,000만 원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전기료 300만 원 곱하기 12월, 3,600만 원, 보통 거기 1, 2층 건물 쓰는데 300만 원씩 전기료가 나옵니까?

그게 이제 그 밑에 제습하고.

예?

제습, 유물에 대한 적정 온도를 항상 맞추어 줘야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도박물관은 예산을 물먹는 하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운문산국립공원 야영장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 원 올렸죠?

예.

이게 야영장은 누가 경영합니까?

민간위탁, 입찰 봐서 운영합니다.

입찰은 한 어느 정도 받습니까? 거기 청도군 야영장에 입찰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입찰 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시설 다 해 주고, 또 홈페이지 구축 다 하고 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또 청도군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계약조건에 이제…

계약은 그래 얼마 받습니까, 연간?

8,830만 원이 올해 수입입니다.

8,800만 원, 근 9,000만 원?

예, 9,000만 원

9,000만 원 가까이 그 사람이 내면서 입찰자가 홈페이지 이런 것도 안 만듭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아예 민간이 전체적으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시설 유지, 이 수입은 그러니까 입찰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그쪽에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홈페이지 구축은 이 홈페이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예.

군에서 하면 거기에 뭐, 있는 시설물만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만듭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청도군 홈페이지와 같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되면 앞으로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수입이 늘면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가…

지금 현재 청도군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지요? 창에 여러 개 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하나 창 더 넣는 데도 이렇게 2,200만 원 들어갑니까?

글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청도군청 전체 홈페이지에 창이 여러 개 있으면 그 기본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 창을 더 넣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사업 19억, 도비 9억 5,000, 군비 9억 5,000, 2023년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 공모사업을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조경수는 어떤 것, 조형물은 어떤 것, 체험 콘텐츠는 어떤 것, 공모사업 하면 이것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야 됩니다.

뭐 어떤어떤 것을 하겠다고 딱 넣어야 도에서 OK 하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위원이 물어보면 그것 다시 설계해 봐야 된다. 설계하기 전에 공모사업 할 때 조경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이고 체험콘텐츠는 어떤 것 할 것이다라는 것 개략적으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설명을 하라 하니까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말씀을 제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조경, 그다음 조형물, 콘셉트를 그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어차피 이게 저희들 기본설계를 해서 원래는 예산을 제안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단계 이전에…

그래서 19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도비 9억 5,000 이것 50%, 50% 아닙니까?

예.

할 때는 개략적인 게 다 나왔으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고, 그러면 도에 공모할 때 조형물, 조경수, 체험 콘텐츠, 한 장 딱 만들어가지고 9억 5,000 이래서 공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게 다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라든지 어떤 것, 조형물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다, 콘텐츠는 어떤 것을 위주로 제작할 것이다. 들어갔는데 그래 여기에서 답변할 적에는 다시 설계해 봐야 된다. 뭐 어떻게 해 봐야 된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설계해 봐야 된다. 공사를 하려고 도비를 신청하고 산출을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다 산출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현 상황에서 정월대보름축제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됩니다.

우려가 있고 정월대보름이 양력으로 며칠인지 아십니까? 2월 15일입니다. 그렇죠?

예.

대선이 3월 9일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대선 가까이에 축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내년에 코로나를 떠나기 전에 대선하고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짚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부터 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일을 진행 좀 해야 된다. 내년에는 특수한 경우 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뭐 질병에 관한 코로나19는 앞으로 한 3년간은 더 지속될 것이다. 외국 전문가들부터 해서 단방에 안 끊어질 것이다는 예측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에 가면 잘 방역하고 관리를 하면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이런 우리 축제도 이런 흐름에 맞게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 눈앞에 닥치는 것만 하고 팍팍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적어도 3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만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용액이라든지 또 예산이 거기에 편성되었다가 다음 취소됨으로 해서 또 우리 민생에 배치되어야 될 예산이 거기에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청도관광사진공모전 개최 시,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사진 하단에 출품연도를 꼭 기입 해 주면 좋겠다. 지금 1층 복도에 사진전시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느 연도에 출품했는지 모른다.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 같고 그 사진이 그 사진 같은데 2020년도 출품작, 2021년도 출품작, 그래야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2021년도, 2020년도, 뭐 2019년도 누가 작품을 출품했는지 밑에 딱 해야, 그런 분은 없겠지만 허수를 방지할 수 있다. 청도신화랑육성 이것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 4,500만 원 맞지요? 청도신화랑육성 4,500만 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신화랑 쪽에서 저희들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그쪽에 한번…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학교동아리라든지 이런 것 육성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잘되고…

이러한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때 확실하게, 정산을 받을 때는 문제점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문제점 이런 걸 받아야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지금 대입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학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은 피드백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

예.

그리고 지금 또 토요 상설국악공연 지원, 또 음악전문예술단체 공연 지원, 연극 등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도읍성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럴 때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런 데서 공연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동원해서 군민회관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관광객과 함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코미디아트페스티벌 6억 5,000, 지금 현재 코미디가 우리 국민적 정서에 지금 현재, TV라든지 이런 데 코미디 프로그램 거의 다 사라졌지요? 사라졌는데 우리는 꼭 한 번 했던 축제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축제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전유성이를 상대로 해서 파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유성이는 가버리고 없는데, 또 계속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에 맞는 우리 청도에 맞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축제를 관광과에서 개발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시축제나 모든 축제에 청도소싸움축제라든지 이래 쭉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행사부서에 트로트 가수만 고집을 많이 하고 있더라. 관광객 중에 트로트 가수만 좋아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양한 장르를 공연을 할 때 다양한 세대 계층이 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임영웅이 요즘 인기 많다고 해서 다 트로트 좋아라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중에 랩도 있어야 될 것이고 통기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양한 계층에서 올 수 있는 초청가수를 섭외가 필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니까 트로트만 많이 하더라. 이런 부분도 그냥 이벤트 회사에 줄 게 아니고, 그 어떤 가수하고 어떤 계층에 이래 할 때 젊은 계층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번에 축제를 열 것이냐, 연세 많은 분들을 주축으로 할 것이냐, 전체 계층이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깊이 고려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 상당한 축제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게 시대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오늘도 7천 명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고 또 축제에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짚라인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짚라인은 신화랑 쪽에 거기에 뒤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 과장님, 우리 신화랑마을은 화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화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정신하고?

예.

그런데 주로 보면 여기에 화랑정신과 무관한 관광상품을 많이 팔고 있더라. 그것은 지금 현재 발버둥치는 겁니다. 발버둥 치다 보니 애초의 목적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 막대한 초기자본을 투자하다 보니 사람은 안 오다 보니 앉아서 엉뚱한 쪽을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올해도 15억, 작년에도 근 4억, 그러면 근 19억, 또 내년까지 또 19억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꾸 덩치만 커지는 것이에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자꾸 거기 위락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위락시설을. 정신문화를 계승한다고 해 놓고 위락시설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또 위락시설 종사자와 같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국입니다.

하여튼 본류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렇지만 중심은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본연의 애초의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위락시설화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 과장님이 한번 밑을 이렇게 쓱 내려가면 거기에 경제특구라고 만들어놓은 그 상업지역에 한번 가봤습니까?

저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신화랑에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 구경 와서 여관으로 가는 사람, 거기에서 안 자잖아요. 하여튼 이 신화랑풍류마을이 본연의 시설로 돌아가고 위락 이런 부분은 좀 절제를 해야 된다. 청소년 화랑에 대한 고유의 시설물이 들어선다 하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위락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기획홍보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이 홍보가 무슨 용도지요?

사무관리비에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기획홍보, 이것은 청도 역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밑에 것, 밑에 것 같이, 아, 크게 이야기할까요? 밑에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같은 3,000만 원짜리?

이것은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축제하고, 이게 이제 축제를 해 보면 현수막이나 언론 홍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것 축제에 이 예산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항목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거기에 포함되었다 했잖아, 지역축제 관광홍보비가. 3,000만 원, 3,000만 원하고. 확실한 겁니까? 명쾌하게 답을 해 주세요, 명쾌하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이 예산 3,000만 원, 3,000만 원 이 이용도에 쓰이는 게 맞느냐고?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계속 해마다 편성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작년에도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니 뒤에 자료를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면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확실히 메모 좀 줘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홍보 3,000만 원, 이거는 공보계에서 추진하는 달집태우기라든지 반시축제라든지 코아페라든지 대형축제,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빠진 관광과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추가로 언론이나 방송이나 홍보를 하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3,000만 원 예산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공보계에는 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전체 군정에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크 오류 청취불능)

아니 그래 공보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매체 군정홍보, 광고, 영상까지 다 해서 있고 또 축제 관련에는 그렇죠? 축제 관련에는 방송사, 신문사, 축제홍보 관광, 우리 2억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 있는데 관광과에서 왜 이걸 따로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공보계의 축제는 대형축제만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작은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추가로, 공보계에서 제외된 홍보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가 있을까 싶어서 매년 한 3,000만 원씩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내가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지난해에 이 목으로 올라와서 용도는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지요? 쓰였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이 목대로 집행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쪽에 저희들 예산 편성된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만큼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문화행사 지원이 너무 많다, 특정 단체에.

저희들이 제가 문화관광과장 와서 6개월 지금 거의 근무가 다 되어 갑니다만 각종 나름대로는 단체가 구성된 데서 이렇게 행사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바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총, 예술단체에 종목별 예총 운영지원도 나가고 있을뿐더러 자, 미술, 연극, 음악, 국악, 문인단체, 심지어 연예전문예술단까지 500만 원 이상 계속 나가고 있고 이게 문화예술 쪽에 행사 비용만 너무 나간다. 방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언급했지만, 문화 쪽에 지원된 게 문화행사 쪽에 너무 많다. 또 특정 단체에 종목별로 너무 많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반시축제든 뭐야 달집이든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경비가 다예요. 1억 4,850만 원, 예술단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다가 또 시시때때로 음악회도 있지요.

이런 부분은 전부 도비보조사업 매칭사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비 매칭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 다 예술지 심지어 발간비까지 책자 지원도 해 주잖아요.

예.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워라벨 이래서 노후에, 행정적으로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함에도 제가 거절하고 있는 이런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런 단체들이 소싸움축제나 반시축제나 이 행사마다 이 사람들이 또 다 나와 있거든. 또 나와서 또 전시 또 하고 있거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문화 있는 날 운영, 또 추석명절 놀이마당, 이런 것 끼면 자, 이런 문화행사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좋다. 그렇지만 예술단체에 집중된 게 너무 많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아닌데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너무 중복된 게 많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거절을 못 해서 자꾸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고 해마다 올라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작년에도 있었지 싶은데, 잘 좀 해서 이거는 검토해 봅시다. 그렇죠?

하여튼 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검토해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그리고 이것 예산안을 다루면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 자체가 너무 강평하듯이 너무 길다. 물론 다 말은 좋은 말씀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심의하는 만큼 심의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좀 운영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박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홍보비 관련해서 너무 많은 홍보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과별로 이 홍보되는 것 청도군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통합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 유의해 주시고 우리 청도군은 지리적으로 대구, 부산, 울산,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하니까 자연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젊은 사람들이 도시민의 감성에 맞게 저희들이 또 전원 카페라든가 이런 게 곳곳에 입주해 있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청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더구나 요즘 코로나로 요즘처럼 야외활동이 많을 때 관광객들이 청도가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예산 활동을 좀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

김태이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전종율 부위원장님, 박재성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항상 저희 새마을과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2022년도 새마을과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내년도에 5억 7,200만 원 증가된 39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증가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관리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기록물 홍보디자인 안내판 설치를 내년도에 2,500만 원 투입해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기념관에 우리 유네스코 등재된 기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체 지원인데 민간이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에는 9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교통 관련된 해병대 우리 각종 행사 시에 지원된 예산은 538쪽으로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 살리기 이 부분은 올해 우리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900만 원이 증가되어서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증가해서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민생 청도건설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58건에 80억, 전년, 작년에 비해서 18억 2,5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515쪽에 두 번째 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작년에 2회 추경 때 4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비법정 시설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국비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거는 우리 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한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이거는 총 69건에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이게 우리 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각남 기초생활 거점사업인데 이것은 추가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7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화양, 운문, 매전 이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에 각남 농촌 생활환경 정비 이 부분은 총예산은 40억인데 이 부분도 기이 투자가 벌써 10억을 했고 해서 금년도에 10억하고 내년에 또 ’23년도에 20억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각북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총사업비가 71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각남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운문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이 사업도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전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2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양읍 송북리하고 풍각 수월, 이서 금촌, 그다음에 금천 방지, 청도 송읍이 이 5개 동네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당 5억씩 계상하였습니다. 송금 행복마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4억인데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이 위치는 매전 송원과 각남 옥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촌협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 이게 지금 읍·면에서 번호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금을 자꾸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번호판을 주면 민원인들이 농협에 가서 번호판 대금을 입금하고 그렇게 번호판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위에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요금과 무인주차장 단속정비 전기요금을 올해 우리 온열의자를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이것은 운수업체에 보조금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5억이었는데 올해는 16억으로 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 부분은 청도터미널이 없어졌지만 각북, 동곡, 풍각, 대천 쪽에 적자가 많이 나서 조금 계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이라든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균특사업과 도비 보조내시분에 맞추어서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택시 영상기록 20대 정도에 해서 대당 한 28만 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사업비, 이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그래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단체 지원에 아까 우리 새마을 부서에서 경상보조가 분리된 그게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비인데 여기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1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경유차다 보니까 도시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새롭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39쪽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택시, 그다음에 버스 이런 부분도 우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 강길문화 보존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인데 이 총사업비가 24억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4억 정도로 해서 설계가 되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기반 확충으로 이것은 우리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창틀하고 건물 외벽에 비만 오면 물이 새가지고 내년 사업에 1,700만 원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우리 과에 행정운영경비가 600만 원 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 방에 기간제하고 도서관에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인건비가 조금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옥외광고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 145만 8,000원을 감액해서 7,398만 6,000원을 계상해서 현수막 게시대와 현수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집에 가실 날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5일 남았습니다.

돈은 다 받아주고 가야되겠네?

예, 많이 좀 세워주이소.

그런데 돈 다 주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50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기록물 홍보디자인 안내판 설치 이거는 뭐 필요하냐고 물으면 또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렇죠?

위원님, 이게 사실은 우리 새마을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에 기록된다는 것은 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임란 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와 2013년도에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9,224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발췌를 해서 우리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게 몇 점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 사업에 해서 그것도 기획전시도 하고 외부인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해서 앞에 우리 표지석도 하나 만들고 안내판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설명이 없다 보니 상세히 물어봐야 돼요. 사전에 설명을 했는 것 같으면 이것 또 안 물어볼 건데. 한 사람도 와서 설명을 안 하대요, 이번에는. 작년 예산 전부 통과 다 시켜 줘버리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 모양이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여기 직원들이 와가지고 밑에 계장님이나 담당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가 필요한데 얘기를 안 하더라. 그리고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이것 작년에는 줬습니까? 이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계화재단으로 지출을 합니다.

아, 세계화재단에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제가 우리 행안부에도 지금 새마을 세계화 운영위원이라고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청도군 새마을과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거기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 가서 설명도 드리기도 하고 아주 우수사례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로 주는 것이지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세계화재단에 거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스크랩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것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계속 줘야 되는지, 이것은 할당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전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저희들은 새마을발상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도군민으로서 자긍심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발상지 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중앙에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하시는 것으로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응급보수비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 그렇죠?

예.

그 앞전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한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억 올랐다. 그렇죠?

아닙니다. 작년에 19억.

작년 말고 2019년에 비해서?

예. 9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는 거기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사업은 사실 해 보니까 읍·면장들이 이번에 우리 하천 소하천 이런 걸 좀 정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물흐름이 좋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운영을 잘하면 좋은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 아시잖아요, 면장 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이게 이제 각 동네 마다 3,000만 원씩 주는 거지요?

예, 이것 읍·면에서 건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연부락이 많은 곳과 없는 곳과 똑같이 한 동네에 하나씩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이걸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자연부락이 다섯, 여섯 곳 있는 데는 1년에 3,000만 원 내려가면 6년, 5년, 6년 후에 3,000만 원 받고 한 부락 밖에 없는 데는 만날 3,000만 원씩 받고, 그러면 그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쓸 데도 없어가지고 그게 고민이라, 고민.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걸 이제 땅이 많은 동네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가구 수 얼마 이상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좀 참고해서 큰 동네는 더 저거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뒤에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받아간 한 곳 동네는 좀 줄이든지 삭감을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꼭 3,000만 원 안 줘도 되잖아, 다른 데 조금 더 주고 또 1,000만 원 줘도 되고. 그것 조절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뭘 알아, 이제 집에 가셔야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큰 게 전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사가 큰 게 많다. 그렇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작년보다 이런 큰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산도 많이 늘은 것 같다. 그런데 범곡리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이거는 뭡니까? 538.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바로 군청 뒤에 여기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늘 빨리하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도비로 이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에 건의한 내용인데 이게 올해 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땅은 다 샀어요?

땅은 전에 재무과에서 샀고요.

다 샀어요, 2필지 다?

예, 샀는데 1필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 전번에 어디고 원래 재무과에서 산다고 했다가 그리로 넘겨준 거잖아?

아니 한 필지가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〇〇씨인데 이게 한 170평 정도 됩니다. 이걸 지금 사실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아직 좀 그러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땅은 이제 다 매입해 놓았습니까? 2필지가?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고 이 공사만 하면 된다?

예. 그런데 하면서 마지막 요 필지를 사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정 안 되면 기존 필지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 받아간 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 예산은 지금 2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2019년보다 이게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많이 줄었지요?

이것도 우리 읍·면에서 웬만한 건의 들어오는 것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할 때도 이것은 또 사실 수시로 수시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우리 추경 때 또 해 주면 바로바로 해 주시니까 이것은 다 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바로바로 하는 게 생활하고 밀접하니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요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로등 하나 달면 큰돈 안 드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달아달라고 그래도 잘 안 달아줘, 돈 없다고. 또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집이 또 외딴 지역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민원이 사실 저희들도 진짜 지역민들은 토착민들은 보면 한두 개만 하면 다 되는데 그분들이 하려면 어떤 것은 한참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주변에 농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달아줬다, 안 달아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외딴지 떨어져가지고 사는 분들이 거의 귀농이나 귀촌이라. 새로 들어온 분들이 거의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과 또 동이장과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잘 안 달아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은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런 생활이 불편하도록 만들어놓고 왜 안 해 주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은 행정을 하면서도 마을에 이장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분들이 이장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장님이 또 반대를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그 분들하고 첫째는 소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면장님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인구 늘리기 정책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공감합니다.

길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뭐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가로등 예산이 적네, 많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달든 안 달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없다, 이걸 떠나서 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날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제대로 그때그때 해 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마을과 지금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64% 예산을 사용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연말이 되면 집행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추경 사업이 주로 보면 공기가 지금 남아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래 지금 이제 각종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니면서 체크를 해 보면 평소에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꼭 연말 되어 가지고 자꾸 다 내려가지고 일도 하지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공사들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어 보니까. 하다 보니까 물량들이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한 번에 주문을 하다 보니 다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업자들도 죽을 지경이고 여기에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들도 왜 공사 안 하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서로가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좀 많이 해 줘야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꼭 연말에 할 것이 아니라, 벼락치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이 너무 많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100억대네요.

위원님 지난번에 저도 여기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주로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내년 사업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이제 일이 잡히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심사를 해서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은 연말까지 최대한 합니다만 그것은 그때 당시지만 연말까지 가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건.

이것은 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작년에 보니까 그렇다, 지금. 100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다.

올해는 최대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불용액이 13억이나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때제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더군다나 새마을과에 일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부터 해 가지고 자질부리한 것부터 해서 온천지가 일이다. 좀 남은 시간 이제 말년인데 있는 힘 다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운동 발상지 위상 정립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정인학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도군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국내외 모범적 사업으로 환경사랑운동 일환 재활용품 모으기, 농촌 흙살리기 및 농약병 모으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많은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 연말 평가대회 금액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셔서 앞으로 1년 동안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희로애락도 많았을 텐데 섭섭하시겠습니다. 그동안 공직 선상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김용배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 전종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 상단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9억 1,059만 9,000원 증액된 155억 7,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9,799만 8,000원 감액된 10억 4,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청도군 기후친화형 놀이쉼터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덕절산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생태공원 경계측량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덕절산 생태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에 2,5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 2,4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기술진단 수수료 6,400만 원, 생물반응조 계측기 교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탄소중립 실천 용역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분야입니다. 환경지도 분야는 전년도보다 16억 8,860만 4,000원 증액된 63억 4,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전년보다 1억 540만 원 증액된 20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5,176만 7,000원.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전년보다 5억 7,0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 건설기계엔진 교체 사업에 전년보다 2억 9,7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지원에 3억 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8,000만 원 증액된 2억 원, 시설비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전년보다 8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분야입니다. 환경미화 분야는 전년보다 6억 8,901만 6,000원 증액된 34억 9,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주요 교차로 청소를 위한 가로 청소용 인부임 1,099만 2,000원, 전기 노면 청소차 보조인부임 3,664만 원, 사무관리비로 청소차량 청도형 디자인 랩핑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5억 9,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3,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2억 9,500만 원,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에 전년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4,500만 원, 화양읍 소라리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원, 화양읍 송북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사업에 4억 원, 사무관리비로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 설치에 220만 원, 자외선 소독시설 구입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분야는 전년보다 15억 137만 1,000원 증액된 29억 6,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맨 아래 부분입니다. 매립시설 침출수 배수펌프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상단입니다. 매립시설 가스포집공 설치에 1,8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4,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폐가구·폐소파 위탁처리를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스티로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2,000만 원, 재료비로 재활용 등 설비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시설비로 기존 소각로 내구연한 도래에 다른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다음은 수계관리 분야입니다. 수계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112만 2,000원 감액된 1억 2,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9,035만 2,000원 증액된 8억 1,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8,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6억 5,379만 9,000원 감액된 62억 9,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풍각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10억 5,000만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금천면 재활용품 창고 건립을 위한 금천면 친환경 리사이클링센터 설치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정지 사유지 매입에 3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은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맑고 깨끗한 청도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액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환경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점심 많이 드셨나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환경과에 지금 예산이 한 39억 증액되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도 한 76%, 연말까지 쓰면 거의 다 쓰겠습니까?

예, 대부분 지출 다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작년 것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양호하다. 돈 잘 썼네요. 어쨌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민원이 좀, 물론 생기겠지만 좀 적게 생기고 또 그때그때 해결을 해 주시는 그런 환경과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삭감은 하자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4대 이랬는데 미세먼지신호등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군청하고 금천면, 풍각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읍·면에 4개 읍·면에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신호등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쾌적할 때나 야외활동을 이제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하면 또 운동 같은 것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몇 사람 보겠습니까? 만약에 청도군청 청사 앞에 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해야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신호등만 떡 있다. 여기 보면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치수 있지 않습니까? 활짝 웃고, 찡그리고, 활동 자제.

예.

이 신호등만 있으면 예를 들어 금천에 하나 있고 청도 청사에 하나 있고 그러면 그게 별 효과는 없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해 준다든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기이 설치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608페이지에 보니 두 분이던데 기간제 한 분당 3,476만 원 정도 급여가 지출된다. 그렇죠?

예.

여기에 핸드폰 요금도 지원을 하고.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거기 감시원들이 농지정리 같은 것 이래 하면 먼지 같은 게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사업장에 가서 어떤 토사가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먼지가 덜 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 폐수 배출업체에 방류수에 악취가 나는가, 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환경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청도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이라 이래 하면서 미세먼지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주안점을 많이 둔다. 그렇죠?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복개한다. 황토가 날린다. 이건 미세먼지하고 다른데요? 미세먼지가 몸에 해로운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유해한 물질. 그러면 차, 공단 이런 데서 또 뭐 유해물질을 태운다거나 이래 할 적에부터 해서 그건 논밭 갈고 이거하고는 좀 그렇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논 갈고 우리 하는 것 뭐 당연히 논 갈아야 되지요. 트랙터가 논 갈면 흙먼지 발생되는 건데 그것 단속하면 안 되지요.

농지 성토하고 이런 사업장에…

성토는 해야 되지요.

예, 그래 하면서 보면 흙을 싣고 나르고 이렇게 하니까 도로에 먼지 같은 것, 이런 것 못나도록 하는 그것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장에서도 공장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농지 성토하는 이런 부지 정리하는 데서도 많이…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많이 데모를 했던 이서 금곡 화산에 있던 폐기물 거기 처리공,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감시원을 보내는 것은 맞지, 농지 성토하고 그런 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거기도 많이 갑니다. 그쪽에도.

그럼 적발하면 행정 처분합니까?

예, 처분합니다. 법에 따라 가지고.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2,000만 원, 61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스티로폼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피를 압축을 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신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2022년도 본예산 부서별 사업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소각장 환경관리센터 반경 2㎞ 이내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 4,000만 원과 폐기물 위탁처리 아, 폐기물 위탁처리가 아니고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과는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2006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 15년,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167억 9,700만 원, 그렇죠?

예.

증설사업에 이만큼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렇죠?

예.

2021년 3월에 폐기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앞에 딱 보면 2021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환경, 그래 여기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좀 잘못되었다고 재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위치인데?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은…

아니 용역조사가 자, 예를 들어서 160억짜리를 신청을 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감사가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조금 그러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환경 영향조사를 다시 해라. 그래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재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비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 4,000만 원 이 예산은 현재 원정2리하고 송원리, 매전리에 3,500만 원 주민지원사업을 마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주변 환경 영향지역을 조사를 해서 영향이 있다고 나와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절차를 안 거쳐서 이제 감사원 감사에 올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것 지금 현재 원정3리 다섯 가구에는 연간 150만 원 지원하지요?

예.

300m 반경 안에 들어가니까 150만 원씩 지원하죠?

예.

그래 여기 보면 주변 환경조사 용역하고 뒤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냐? 같은 지역인데 앞에는 용역조사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주변 환경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이 4,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 지금 현재 우리 1일 몇 톤 소각하고 있습니까?

1일 용량은 19톤입니다. 19톤 조금 안 되게 소각을 합니다.

그게 최대 소각할 수 있는 양입니까?

예.

애초에, 당초에?

예. 19톤에서 증설을 33톤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처음에 그러면 시설할 때 상당한 돈이 이것보다 더 들었지 싶은데?

금년에 증설할 때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용량도 작고.

그래 소각시설 33톤 이게 증설이냐, 요즘 경산 용성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증설인지, 신규인지, 신설인지, 이런 부분도 주변에 관내에 있는 그 관계에 있는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인접 시·군에는 그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청도군에는 과연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산 증설 문제 때문에 우리 금천 주민이 상당히 열을 내고 있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청도군은 이런 증설사업을 160억짜리를 하면서 과연 그 인접한 거기에 반경 안에 주민설명회를 과연 거쳤겠느냐,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법하게 주민설명회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법적 절차 같은 것을 다 준수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충분히 거쳐 달라. 우리 청도군은 주민설명회 부분을 아주 빈약하게 하더라. 거의 안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주민의 반발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산소각장 증설문제를 교훈을 삼아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 진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리 경유차, 606쪽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380만 원인데 자부담이?

자부담이 한 10% 됩니다.

10% 됩니까? 38만 원 됩니까?

예, 차량에 따라 조금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연식별로?

아니요. 차량에 따라서 부착되는 시설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평균이 한 380만 원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된 화물차 LPG 전환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400만 원이고 저것은 38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맨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지원하는 게 10%?

LPG차 지원은 정액으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LPG차량을.

그러면 남는 것은 자기가 보태서 하지?

예, 그렇습니다. 정액 지원입니다.

이것은 10%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차 그것 2대 한 것은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청도읍과 화양읍에 지금 배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야생동물 포획단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방한복은 단속반한테는 방한복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30만 원 5벌 해서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포획단한테는 아직 여태 해 준 적이 없거든. 그런데 포획단한테도 이렇게 한번 지급할 생각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다른 시·군은 보면 야생포획단에 전부 다 방한복 한 벌씩 다 있어, 한 벌을 하고 나면 한 5년, 10년 입으니까. 우리 청도는 아직 한 일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것 야생동물 불법단속반에는 주고 포획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거 아까 부의장하고도 말이 있었는데 고라니, 멧돼지 사체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기름짠다하는 소리도 들리고 갖다 묻는다 하고 이러는데 지금 아직 확실히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 보면 문을 열어보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 냉동고 속에 보면.

그것 랜더링 처리합니다. 전부 갈아서, 위탁해서.

우리 쓰레기장에 묻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안 묻습니다.

다른 데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타 시·군에 가서 위탁해서.

돈을 주고 처리하나요, 그러면?

예, 그래 처리 다 합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다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우리 포획단한테도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맑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