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행정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 내역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때 부지를 제공을 해 주었는데 그 부지 제공의 사용료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위원 명단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들은 12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질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준공이 되면 시행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이 되면 누가 준공검사를 합니까? 준공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보면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부지 같은 거를 매각한다 이겁니다.

중간에, 준공되기 전에? 그럴 경우에도 준공검사 전에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럼 부지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서 제천시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기업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당초 40만7,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는데 당초 40만7,000원이 나온 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사시공이 잘못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1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제천 제2산업단지 설계용역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된 게 있는데 그 집행 부적정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네 번째 당초 산업단지 개발용역을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이? 그 용역이 완료돼 나오면 납품된 거를 누가 검수를 하나요, 검수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제2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검수해 가지고 하는 게 많은데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자체에서 검수를 한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정지원 및 개발계획 변경협의 지연’ 이게 있는데 개발계획 변경협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제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금번 제천 한방엑스포 행사 때 주진입로로 사용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보면 제천시의 시도에서 들어가는 건데 구배가 낮아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고 뭔가 진입도로가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던데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공사를 재시공했나요? 그거를 들어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진입도로가 구배가 낮은 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 아니 내가 제천시에서도 얘기를 듣고 이번에 한방엑스포 때문에 진입을 그리로 한 분들 얘기가 왜 도로를 그렇게 낮게 해 가지고, 구배가 낮아 가지고 물이 고이게 하느냐 그게 앞으로 도로가 다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진입도로 구배는 맞는 거다 설계도면하고?

그 설계도면을 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어디 의뢰를 해서 한번 공사가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제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업무가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에서 충북개발공사로 완전히 인계인수가 됐습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개발공사가 상호 협약 체결한 내용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면은 지금 균형개발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또 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딘가 그 업무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지 공사는 공사대로 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간 밀레니엄타운 용역을 몇 차례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총 7회에 용역비가 한 17억 나갔습니다. 또 총 7회 중에서 학술용역이 3회, 기술용역이 4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의 용역을 했는 데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용역으로 끝난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사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번 용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용역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또 그럼 다른 학술용역이나 이런 다른 용역을 주겠다, 기술용역은? 공사 사장님께서는 용역이 앞으로 더 필요한 걸로 얘기하시는데 그간에 7회에 걸쳐서 한 용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고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용역비는 더 이상, 앞으로 하여튼 없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용역을 해서 용역을 지금까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차례의 용역을 하면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 그때마다 “용역을 해야지 이걸 개발한다,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길 해 놓고 용역해서 납품되면 납품서가 그대로 캐비닛에 썩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도 기존의 용역 나온 서류들을 보시고 그걸 참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아까 내신 걸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도에서는 개발과 계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시네? 누가 하는 건가, 이게?

도에서 하는 건가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를 공사에서 주관한 거죠? 협의회 명단 구성을 공사에서 한 거죠?

도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협의회 명단에 보면 학술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이분들을 협의회 명단에 넣었죠? 그럼 이번에 이렇게 조성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이 나오는 거는 반드시 사후에 추진이 되겠네요?

감사자료 내신 데도 보면 용역 중간보고 1차, 2차 이렇게 협의회를 해서 용역한 데서 문제점을 전부 다 협의회에서 도출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용역은 아주 거기에 적합하게 그 개발하는데 손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렇게 보완이 되고 보완이 돼서 나오는 용역이니까 이 용역 이외에는 다른 용역이 필요 없지요?

지금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한 이유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그런 이유로 매년 용역을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 구상만 해 놓고 나머지는 민자를 끌어들여야지 민자, 민자가 들어오게 해야지 그거를 왜 자꾸 여기에서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용역을? 아주 용역 주는데 재미 들렸어요.

용역행정이에요, 용역행정. 도청행정이 용역행정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간 17억에 대한 용역비를 전부 다 구상해야 돼요.

변상해 내야 된다고요. 일도 안 하고 용역만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공사는 지금 이거 맡았는데 앞으로 용역 자꾸 할 생각 마세요.

용역은 절대 안 돼요, 이제. 이제는 기본구상에 의해서 개발할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그럼 민자가 용역을 해 가지고 가져 들어오는 거를 검토해서 해야지 왜 자꾸 관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관에서 용역을 하니까 민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일곱 번의 용역실패가 뭡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해 놓으니까 민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본구상을 이렇게 철저히 민간협의회에서 특히 또 협의회 조성명단에 기본용역에 참가하는 업체도 다 해서 이렇게 용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 이 용역 이 나오면 아주 현실에 적합하게 하나도 손 안대도 그대로 이거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밀레니엄타운 지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이 더 필요 없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은 수익성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공부분도 좋지만 그것을 공공부분이 들어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공공부분만 전부 다 투자한다 이러면 용역 준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우리 개발공사에 현물 투자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내가 볼 때는 다 이걸 싹 팔아가지고 사실상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낫습니다, 개발공사로 볼 때. 어떻게 우리 사장님 이거 앞으로 싹 그냥 민간에게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 대금 가지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일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에 용역 1, 2차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기본구상 가이드라인을 대략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건 사업이 말이 안 되지 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충청북도가 청주시한테 땅을 팔고 청주시가 그거를 하도록 해야지 왜 도청에서 더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무슨 장애인체육시설이나 스포츠 그런 청주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종합하는 이런 시설을 합니까, 거기에?

아닌데 그럼 기본구상에 그런 게 하마 협의가 됐으면 안 되지요, 그건요.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모든 시·군, 충청북도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요. 내가 볼 때 지금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 여기 구성에도 너무 지역이 편중됐어요, 청주시에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청주시한테 줘서 청주시에서 용역 줘서 개발하게 하지 뭐하러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도에서 이걸 관여합니까? 1차, 2차 용역 중간보고회 한 내용 그때 위원님들 간에 얘기됐던 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하여튼 앞으로 개발공사는 밀레니엄타운만큼은 충청북도 전체에 공익이 될 수 있는 일, 수익이 될 수 있는 일 이런 일에 사업을 투자해야지요.

어떤 청주시 이런 데 국한돼서 하는 일은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서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 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