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보면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충북도내에 운영 중인 게 32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6개는 건립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쪽에 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이 있고 35쪽에는 공공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시·군 소관이 17개, 교육청 소관이 15개인데요.

그러면 일단 이게 인구 수를 따져보면 우리 도민이 157만명이라고 그러면 도서관이 32개니까 계산해 보니까 도민 4만9,000명 하나의 도서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이 인구 수에 비해서 이게 도서관 현황이 어떤지 파악되신 게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2조에 「도서관법」거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24조에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정보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정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또 올해 많은 광역 시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 문제에 관해서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청주시의회에 도서관연구모임이 있어요.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충북은 좀 계획이나 시정이 안 되고 조례 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뭐 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이미 시·군마다 도서관이 있고 대표도서관이 있고 도에서 따로 이중적으로 짓는 것에 관해서는 예산이나 또 인력 공무원들 배치가 돼야 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래서 지정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 대표도서관으로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지원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 거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조례를 이 도서관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른 시도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올해 지나고 나면 충북만 없는 이런 조례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다 보면 도서관 정책이나 육성에 관해서 충북만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거나 준비한 게 없나요? 조례에 두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는 지역대표에서는 그렇고 다시 건의 말씀드리지만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라고 법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도에서 조례나 입법예고안이 된 게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뭐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육성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만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의원발의를, 집행부에서 하든 간에 그거는 협력해서 좋은 조례가 나오고 그 조례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많이 지원되고 육성되고 그거로 인한 전반적인 도서관을 통한 도민의 문화적 혜택이 되기 위한 거니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나 한번 파악하셔 갖고 그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준비가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문제가 이게 보면 다른 문화예술분야는 전문창작인이 있고 그 예술가들이나 어떤 문예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도서관 자체야 이제 작가라는 한 집필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문화예술활동 속에서의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활문화하고 기초문화입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이나 또 이렇게 많은 다른 정보의 혜택들을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고 그리고 또 이시종 지사 공약에도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는 작은 도서관을 또 운영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도서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약도 있는 거 같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 정책이 충청북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주변의 지적도 있고 해서 같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계속 김양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성격의 정책기획단이 운영됐습니다. 그 정책기획단 보고서에 환경분야라고 나와 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대한 과제를 이렇게 제안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대책 마련 시급이라는 제목 하에서 일단 하나씩 보면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저감안별 시뮬레이션으로 효율적 감축방안 도출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64쪽을 보면 거기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전체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적했던 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전반적으로 파악되고 거기에 대한 감축방안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그때 정책 개선하실 때 그 용역이 진행 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사업기간 11쪽에 있는 환경정책과 용역자료에 있는 거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이 보고서가 25일날 나왔다는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을 위해서 그 시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건가요?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일단 정책기획단에서 지적하고 검토한 거기 때문에 제가 주시해서 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분야는 ‘가시박’이라고 아시나요?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연찬할 때도 그렇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가다가 그 도로와 하천변에 가시박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뭐냐?” “가시박이다” 가시박이 2009년 6월 1일 환경부로부터 생태교란 식물로 지정되었죠? 그런데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특히 충주호 주변이나 어제도 청남대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그 진입로 주변에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생태교란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도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있는 곳을 확인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충주 갔다 오다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어제도 청남대 갔다 오다 보니까 가시박이라는 생물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죽은 것이 어떤 대처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일단 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게 생존력과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기존에 그 밑에 생물들을 못 자라게 하고 또 생물 성장억제물질을 분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해서 토종생태생물을 이렇게 죽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희망근로를 한다든가 해도 어느 한 시·군만 하면은 금방 다른 장소로 번지고 따로 옮겨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환경부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아마 예산도 편성해서 환경청, 금강환경청에서 따로따로 진행하는 거 같은데 그런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태교란 동물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그다음에 우리 대청호에 어제도 갔다 왔지만 또 그 안에 우리 토종생물을 잡아먹는 큰입배스, 블루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식물도 11개가 됐는데 가시박 포함해서 이런 생태교란 동물과 식물에 관한 대책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환경정책이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하면 궁극적인 환경정책의 목표는 천연기념물이 없어지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의 천연기념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태교란 식물들이 번식을 하고 확산이 되면 또 우리나라 토종에 어떤 생물과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또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고 예방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시박이 다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어떤 절차로 지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퍼져 있어서 서리를 맞아서 그렇구나! 이게 서리 맞아도 이게 보니까 씨가 십 몇년 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잠재돼서 이게 어디 갔다가도 계속 발생하는 것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 번지기 전에 사후의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환경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 같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교란종, 특히 가시박이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남대 개방하고 도에서 인수받고 나서 첫해는 100만명 이상이 왔다가 계속 10만명 이상씩 줄어들다가 올해에 최종은 아니지만 65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모 국장님과 관리사업소장분들이 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성과라고 보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랐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또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리고 25인승 버스를 2009년도에 개방했죠? 직접 입장을.

그것이 버스를 타고 단체 입장을 한 관람객 수가 따로 수치가 나와 있나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청남대 관에서의 매표수 문제와 주차장 문제의 접근성에 관해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면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관광 아이템을 또 만들어 내고 그런데 한번 왔다 가면 이게 또 올 수 있게끔 하는 유발효과가 적었다. 거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불편한 접근성 문제였다. 그러면 그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형버스가 들어온다면 대형버스에 관한 관람객 추이는 다시 그건 따로 검토를 하고 정기적인관광객 수치하고 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고요? 그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볼 때는 오히려 청남대 때문이기보다는 물론 불편한 게 있었고 그거로 인한 문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아마 같이 이게 연관돼서 청남대까지 합해져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로 보면 청남대 때문에 불편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만 된 거지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어떤 피해 이런 게 많은 거 같고요. 제가 버스를 얘기한 거는 버스가 들어오면서 관광객이 늘어났다가 2008년도, 2009년도는 더 주춤하고 ’10년도에 늘어났던 원인도 거기 하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탁구 촬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청남대의 홍보효과와 거기에 대한 유발원인이 있었다고 또 보는 것이고 그리고 청남대 내에 다양한 볼거리들, 즉 대통령이 휴양소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볼거리로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부딪히는 게 그러면 이 승용차를 확대 입장하고 매표소를 이전할 거냐 문제로 보면 총론적으로는 옳다고 그럽니다. 항상 답변하시는 것이 문의면 주민과의 약속이다 이걸로 마감됐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문의 주민과의 협의, 문의 주민과의 약속, 이런 건데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혹시 약속했다는 무슨 협정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약속한 거죠? 애초에 이것이 실체는 없으면서 그냥 문의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럼 문의 주민과의 약속에 있어서 문의면의 주민들하고는 보편적인 거냐? 그러면 또 도에서의 약속했던 당사자는 뭐고 내용이 뭐냐?

그래서 뭔가 청남대에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에 의해서 문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거기 사람이 가고 식당에 사람 안 오지 않냐? 여기 잠깐 온 사람들 팔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관점 때문에 문의 주민과의 약속 때문에 장기적으로 청남대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왔던 사람이 또 홍보하고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충북 관광객의 다른 또 유발효과를 발생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문의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좀 막혀있다 단기적이다, 오히려 단기적인 거 때문에 문의 주민들도 손해를 본다 계속 감소했지 않습니까? 2010년의 원인은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면 2011년, 2012년에 또 계속 그렇게 늘어날까 이건 또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문의 주민과의 약속의 실체가 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약속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약속이 됐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보편적인 거면 괜찮은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남대 관리·운영조례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두게 돼 있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청남대 운영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가 청남대 운영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사, 관계공무원인데 청남대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돼 있죠? 이 개발연구원의 정삼철 위원장이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위원장 하고 있죠?

연임, 연임하고. 그다음에 위원 중에서 배동석 위원 있죠? 문의면 상가번영회장,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문의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지금 여기는 없지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교체될 때 적당하게 직능단체 중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문의면장도 있었는데 올해는 바뀌었나보네요?

그리고 한창동 전 도의원하고 김영권 전 군의원 있죠? 그분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청남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기업입니다, 공기업.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상품들을 청남대 내에 만들어 내고 기획해야 되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영적 측면이 있어요. 단순히 도로관리사업소나 우리 같은 관리사업소만 이런 차원하고 다른 임무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면서 또 거기에 관해서 감독하고 지휘하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남대 운영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그 기능이 운영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소장자료 및 전시에 관한 사항, 주요시설 설치 및 운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문의면과 면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대다수의 분들을 그냥 문의면 주민들이 과반 이상 되게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의면장입니다. 문의면장이 계속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왔다가 또 갑니다. 그죠? 군청으로 가든.

청남대에 관해서 어떤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발전시킨다, 이게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오히려 지역주민하고 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입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서도 그 단장이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분은 청남대의 발전과 충북의 발전보다도 그냥 연관돼서 들어왔다는 것으로 보고 또 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이것은 청남대는 하나의 관광하고 역사·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재임기간을 보거나 하면 서기관 승진해서 가거나 물론 재임기간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청남대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계획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교체되고, 교체되고 하고 대신에 문의면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 있으면서,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달랬더니 회의록은 따로 정리된 게 없네요? 그냥 결과만 있더라고요.

회의록은 따로 정리 안 하시나요? 청남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때 계속 승용차의 제한적 입장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의견으로 부결됐고 또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이것이 바로 문의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매표소를 두고 주차장을 두고 하는 것들, 거기 매표소에 직원 지금 4명 파견돼 있죠? 5명 있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별도로 이쪽 매표소가 분리돼 있으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문의면 주민들 대다수 들어보면 오히려 빨리 청남내로 그 매표소와 주차장을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민과의 협의를 한다는데 그 협의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 아니면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봤는가?

결국은 운영회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면 특히 상가번영회장 하시는 분도 다 청남대와 문의면에 대한 애정은 있으시지만 식당하시는 분들이 주류의 입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은 주말에 차가 막혀서 병원을 못 나간대요. 주차장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매표소 가다 보면 아시죠?

양쪽에 주차가 돼 가지고 차가 못 다녀요. 왕복을 못해서 차 한번 빠져 나가는데 굉장히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이라고 하는 우리 근방에 있어서 굉장한 휴식공간이고 데이트 공간이고 만남의 광장이었던 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의에서 막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이동자들이나 관람객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남대 운영위원회는 정말로 청남대에 관해서나 이런 관광마케팅 쪽에 지식이 있는 자도 들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가서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문의면 지역에 단순히 매표소가 아니고 청남대 개방하면서의 연계된 관광상품들, 적어도 청남대 다녀갔던 사람들이 문화재단지도 가고 억새풀밭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그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연계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매표소를 하나 갖다가 고정해서 박아놓는 것하고는 연계가 없다, 오히려 관람객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손해다. 그리고 청원군하고 억새축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따로 하고 청남대에서는 치어리더축제하고 영춘제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오히려 통합해서 같이 문의면과 청남대가 같이 만들어내는 자원으로서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의면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거기가 도움되는 것이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민원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죠?

청남대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죠? 있죠? 대부분 그런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가족이 와서 65세 이상도 오고 애들도 오고 거기서 들어갔다가 안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내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이것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주차를 해도 한국사람은 저 앞에 주차 빈 공간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안 대고 들어가서 거기다 대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관람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비가 얼마 전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죠? 3,000원 요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 다른 이동수단 자전거도 없고 승용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유일한 셔틀버스라고 하는 이동수단을 가지고 강제해 놓고 거기다가 3,000원씩 이걸 5명 가족이 승용차 타고 가면 3×5=15, 1만5,000원을 그냥 셔틀버스 비용으로 나가는데 3,000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버스요금 물어봤으니까 버스요금이 청주시는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15% 올랐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 보니까 20%입니다.

자, 청주에서 문의까지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50원입니다. 청주 율량동에서 타고 문의까지 가면.

그런데 청주에서 청남대 인근 마을까지 가는 버스는 없더라고요. 내가 버스요금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문의에서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염티리라고 있죠? 거기는 아마 거리는 비슷할 것 같은데 청남대랑 염티리랑 문의에서 갈 때.

그런데 염티리가 오히려 선형으로 계산하면 거리가 더 멀어요. 거기까지 버스비가 1,300원입니다. 문의에서 마을버스 타고 가고 청남대보다 더 먼 데 그냥 대중교통을 타면 1,300원인데 왜 문의에서 청남대 거기 가는데 3,000원씩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친절과 시설버스가 노후화됐다는 둥 불편하다는 둥 계속 가면서 왜 이것은 하는 것이고 3,000원이 그러면 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익배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금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의에서 마을버스를 그냥 타고 가면 더 먼 데까지 가는 것이 1,300원인데 그리고 청주에서 문의 가는 게 1,650원인데 왜 문의에서 청남대 가는 게 3,000원씩을 개인당 받아야 하는지?

요금책정의 기준이 뭔지? 이 요금의 수익으로 인해서 분배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잡히는지?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버스회사 이윤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거대로 추진하시고 제가 얘기를 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의면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체가 없으면서 그때 막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돼서 구성하면서 청남대운영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한 폐쇄성 이것이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남대운영에 관해서 지역 분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 고용이나 관여해서 이렇게 항간에 소문에는 거기 취업하고 싶으면 모 위원 찾아가서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소장님이야 계속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저녁때까지 한다고 그랬지만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야간개장을 해서 폭넓게 이용하고 왜냐하면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코스가 좋습니다. 여기 청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또 세종시가 앞으로 50만까지 되면 아주 근교에 좋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운치 있는 곳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6시 이후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항간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남대라고 하는 사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방형 직위로 해서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강하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개방형 직위에 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표소 이전하고 승용차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언론에도 환기가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면 주민들 당연히 수몰됐고 수몰된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청남대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청남대를 개방해서 가지고 있는 효과들은 도민한테 돌아가야 되고 문의면 주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치어리더축제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번에 2만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1만5,000명이나 더 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2009년도에는 그럼 승용차 개방을 안 했었나요?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승용차 개방을 안 했으면 5,000명 오던 게 지금 2만명이 온 게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게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당초에는 치어리더축제를 통해서 드러난 이런 현실들을 이제는 보편적인 청남대 관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고 문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청남대 구조조정 하시나요?

청원경찰 2명, 안내원 2명, 그 다음에 청소용역직 2명, 조경용역직 5명… 해서 14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이걸 구조조정을 하면 그전에는 그럼 이런 14명이나 되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인력들이 없어도 됐을 건데 조경관리나 청사관리에 관해서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들어갔던 건 아닌지요?

저는 그것이 이제 운영비가 과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건데 오히려 그동안 그걸 그러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못하고 지금 확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결단 있고 청남대를 위한 방향으로 보는데 그동안 왜 못했느냐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의면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또 문의면 운영위원회가 갖는 어떤 기득권성 때문에 계속 부딪혔던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저기하는 건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청남대 발전에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재임기간 동안 많은 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언론기사에 보셨죠?

충청북도가 공연예술을 지원해 온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요.

도 지정 예술단으로 이런 사업내용들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전환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 하나 보면 예술계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연창작예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예총, 민예총 간에 갈등이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중에서 연극은 두 군데 다 그다음 무용은 예총만, 국악은 아예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하여튼 그것은 도에서 두 단체에 관해서 도민의 문화적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문화적 향수를 확대시키는 관점에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보여도 예술인들은 그 창작활동을 하면서 몸으로 표현을 하든 글로 표현하든 미술로 표현하든 간에 그 내용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 세계관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표현한 결과는 같더라고 그 창작자의 가치관,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두 단체에서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거, 우리 도민들 예술적 입장에서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조정해서 잘 문화예술계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용사업에 있어서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요 급여를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시립무용악단이 예술단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이 맞다면 공연창작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런데요. 특히 공연예술에서 창작이라는 것은 창작할 때 그 창작작품의 정신, 구현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예술혼, 작품의 완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공연에는 반드시 A라는 무용가가 있으면 좋다 그러면 그분이 국립무용단이든 우리 시립무용단이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해서 전반적인 작품의 질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면 흔히 할 수 있는 현재 공연방식이고요. 지금 시립무용단원들은 시립무용단이자 우리 충청북도무용협회 각 단체에 가맹돼 있는 충청북도무용협회 회원들입니다.

이분들은 또 근무시간 중에 한 게 아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기들이 쉬고 있을 때 나와서 공연의 질을 높여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예술행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무용단에서는 급여를 받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 개인이고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은 개별에 대한 대가성보다는 작품 자체에 관한 지원에 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문화 바우처 사업을 내년에 도가 또 시행을 하죠? 보니까 ’11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기금이 국비에서 8억8,000만원 정도 70%, 지방비가 30%입니다. 3억8,000만원.

그중에서도 도와 시·군이 2 대 8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7,600만원, 시·군비가 3억4,000만원인데 도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문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민들에 관한, 문화 소외자들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인데 그게 바우처 제도인데 도비가 적지 않는가? 너무 창작지원 예술보다도 또 한쪽의 측면은 도에서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확장 계획이나 아니면 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에 개발연구원에서 토론회 있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문화예술이 도정의 5대 목표 중의 하나인데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조됐던 것이 문화복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민도지사를 표방하고 있고 문화적 혜택이 다양하게 돌아가는 것들,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문화향수에 관한 조사를 했었는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관련된 횟수는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조사를 하고요. 2006년도, 2008년도 해서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들은 문화향수 기회가 관람횟수가 적었고 그리고 또한 소득도 그렇고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게 있어요.

도시지역과 시·군지역을. 그런데 2006년과 ’08년도를 비교했을 때 대도시의 문화예술교육과 직접 관람률이나 경험률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시·군은 더 떨어졌어요. 이것이 문화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적 차원에서 충청북도만 봐도 시단위가 더 아마 문화예술의 접촉 기회가 높겠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의 횟수가 아주 접근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시·군들의 이런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소득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유도 있고 여가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 접촉이 많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그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지원한 것도 있겠지만 또 저소득층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런 문화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확대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류하고 있던 문화재단이 2011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문화 협치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걸 주도하고 관에서 개입하고 관에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할 수 있게끔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과 관이 같이 협치의 개념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잘 준비가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신이 있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인데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문화재나 문화재유산이나 문화의 사업에 관해서 우리 지역은 종교활동 없습니까? 종교활동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지정문화재가 사찰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역사문화가 불교문화와 역사적 기회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시설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는 거고 유럽을 가봐도 성당이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적 행위보다도 그냥 세계문화유산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난 것 보니까 대구에서나 이 불교문화재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높죠. 울산역과 통도사역을 병기 표기를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또 종교 간에 논쟁도 있었고 우리도 보면 문화재 지정한 것을 보면 불교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도 사찰에 관해서 문화재 보존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노파심에서 혹시 일부 기독교단체나… 에서 이것이 역사문화로 보지 않고 종교적 관심으로 보는 것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보편적 국민이 생각하는 문화재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질의하는 거는 저녁시간 전에 끝나는 거보다도 또 저녁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심히 했다는 또 의미있는 점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관광항공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사무감사자료죠.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 용역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간 자료 제출 안 하셨나요?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요.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용역 예산액이 1억8,900이죠? 3개 시도 공동 및 자체 사업인데 3개 시도 공동평가로 해서 부담되는 게 따로 있나요?

이게 한 몫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체 사업용역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스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같이 합친 건가요?

그러고 보니까 대전도 똑같은 예산 서고 충남도 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만 서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96페이지에 보면 공동사업 9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AM7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관광버스가 어디 서있고 거기서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충북을 좀 관광하는 데를 보고 둘러보고 그러는 거죠. 이거 실적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지금 확인을 해 봐도 보니까 한 8개가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한 두세 개 있고 서울시청 앞에 있고 교대 앞에 있고 그리고 특별한 세부내용도 없이 그냥 충주, 단양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무슨 특화된 3개 시도 공동사업인지 우리 신문에 보면요 광고여행 죽 있습니다. 거제도부터 해 가지고 소백산 철쭉제 단양 해 갖고 똑같이 우리 체육관 앞에서 출발하듯이 관광차 죽 서 있고 그냥 탑승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적이 보니까 AM7관광 상품도 굉장히 적고 개수도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관광회사에서 광고를 보면 신문지나 전단지 광고를 보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또 상품이 있는 데 이건 겹친 건지 아니면 여기를 선정을 어떻게 여행사를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면서 내년 2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내몰려서는 안 되겠다. 절대 안 된다,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앞으로의 충북 전역에 관광정책과 내용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이거 지금 성과에 남고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데 있어서 아주 객관화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