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게 되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연구용역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연구용역 현황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2건 1억2,000, 관광항공과에서 5건 해서 약 5억 정도 이렇게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급된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 항목과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건 이것 1억8,900만원과 1억8,000의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충청방문의 해 중간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선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충북권 관광개발계획도 이걸 또 얼마만큼 반영을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여기 나와 있는데 끝에 1억8,000짜리입니다. 그런데 각 지사님께서 언제든지 당선이 되시면 그때마다 관광개발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관광벨트 조성, 무슨 관광 등해서 수없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개발계획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관광개발계획이 연차적으로 잘 수립이 되고 또한 그대로 이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용역은 용역결과나 이게 보고만으로는 사실은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또 중요성을 따져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가 과연 관광도로서의 역점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용역결과가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답을 해 주시죠. 저희들 충청북도 각 지역에 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 행·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누구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으며 어떤 규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안동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건 참 우리 국민들이 다 환영할 일이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4개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그 산성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 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지역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그 상황이 적용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이주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충북도에서 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학술용역을 마무리하고 학술용역을 지속적으로 그 4개 성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아니 하고 3개 산성 온달산성이나 장미산성, 미륵산성은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왜 여기는 끝을 학술용역을 마치고 나머지 3군데는 또 학술용역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이 다 학술조사나 현지조사를 마치고 나게 되면 등재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럼 등재된 다음에 어떤 안 했을 적하고 등재된 후의 비교분석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유사한 사례가 우리 지금 한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또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지역주민을 배제한다든지 또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든지 주민이 또 함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문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노력에 대한 결과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인데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죠. 메세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세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기업에서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문화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업과 예술단체 간 결연해 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연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 것 같은, 지금 앞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결연단체와 결연할 때 이런 후원행사 등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 메세나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중단된다면 그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세나 사업으로 예술단체 활동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메세나 사업 이런 것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술활동도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또한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아마 지속성을 가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대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중단되는 메세나 사업이 일회성으로 마무리되면 도민들은 도정에 대해서 아마 실망을 할 것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