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자료 10번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문화예술과 행정감사 3건,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1건,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1건, 여성발전센터 도감사 2건 이 외에는 진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1건도 없습니까?

국장님, 1건도 없어요? 자료를 안 주신 건지… 각종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정식자료를 요구한 건데 자료 온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감사가 이것밖에 없었느냐는 얘기죠.

아니 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 각 과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제출 안 된 자료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후속조치든 뭐든 간에 2009년도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전체를 각 과별로 정리를 해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됐는데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민영화, 민영화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확정되고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충북도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요?

그리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요구사항과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도에서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국토부에서 결정된 게 국제노선 확충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제노선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화물청사 증축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꼭 국토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주공항을 이용하면서 여러 번 가서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랬는데 청사의 청결도, 천정 같은 데도 보면 검은 거미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망가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공항공단 측에서 보면 민영화, 민영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자라든가 청사 청결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항에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청사 안에 전광판이 있던데요.

거기 도정 홍보를 위해서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설치한 건가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유심히 봤는데 전광판 화면에 먼지가 많이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글씨가 선명하지를 않고 색상도 뿌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청소를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그리고 2007년도에 충청권 3개 시도 대전·충남·충북에서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항공사업자에게 탑승률 70% 보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한지 설명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방항공 연길노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남방항공권으로 연길을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탑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갈 때는 타고 갔는데 올 때 취소가 됐답니다. 이게 그러는 바람에 현지에서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귀국을 하려고 하니까 남방항공이 뜨지 않아 가지고 진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 남방항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항공사에 그 예약이 된 게 나타나잖아요, 수치적으로. 그러면은 가는 표라든지 오는 표라든지 이게 항공편이 된다 안 된다를 사전에 해서 아예 안 뜨든지 해야 되는데 갈 때는 태우고 가서 올 때는 못 온다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예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하고 접촉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하든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도립예술단 운영 및 단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예산 10억4,322만원 중 6억4,505만원이 집행됐고 3억9,8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61.8%를 집행했고 38.2%가 집행잔액인데 이게 10월 말까지죠?

여기 62쪽 자료는 10월 26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현황이 9월 말이에요? 10월 말이에요? 정확하게… 국장님이 9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월 말이라고 하면 예산의 한 80%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61.8%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비고란에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합계, 예산액,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 부기도 잘못됐죠?

그 책을 보세요. 62페이지 운영비 집행현황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단위가 잘못됐죠? 이것은 오타로 봐도 되겠죠?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글쎄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감사자료죠?

이런 부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비고란에 보면 급여가 4억2,700여 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개월치인데 1달에 4,270만원 정도가 급여인데 12달을 치면 약 5억원 정도는 급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억이 운영 공연비인데 운영 공연비가 지금 2억1,755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을 못 쓴 것으로 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0억 중에서 5억은 인건비로 계산을 하고 5억 중…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원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원을 인건비로 계산했을 적에 5억원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 중에는 그 8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인건비 8명 부분에 대한 불용액 처리는 불가피하다? 하여간 두 달여간, 지금 시점에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동안 운영비를 잘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도립예술단은 설립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첫째, 도립예술단장의 학위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발단부터 문제해결 또는 종료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난 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 비정규 학위 불법”, “소피아음악원 국내과정 학위 아니다”, “절대 인정 불가… 수강생만 불쌍”, “가짜 학위 임용 재검증 불가피” 이런 등등 기사내용은 잘 아실 테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동일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은 동일사항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언론에 난 게 “대법원 3년 논란 러시아 박사학위 유죄 파기환송불가리아 소피아와 판박이 정규과정 아니다” 이것하고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 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문제가 시끄럽게 되게끔 일이 진행됐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 문제된 것이 레슨문제가 있지요?

초등학생 레슨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봉 6,000만원 주며 전념하랬더니”하는 제목의 기사가 났던 게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지 어쩐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 당시에 음대교수님들을 상근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음대교수를 배제한 사유. 글쎄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교수님들은 배제하고 예술단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징계가 회부됐다고 했는데 회의는 언제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물론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뽑으신 분들은 그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과 했으니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미술대전 있죠? 거기에서 입선작들이 아마 도에 기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저도 그렇게까지 도청에 기증이 돼서 전시가 되고 있다는 건 몰랐었는데 이것은 미술대전에 그 대상작품이나 이렇게 하면 진짜 작자들이 낸 진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라든가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고요. 특히 관리문제, 홍보문제에 신경을 써서 귀중한 작품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기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충북도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 난 게 있죠? 충북도 유엔 기후변화 체험관 유치 나섰다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진짜 가장 필요하고 국제적인 예가 없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대응전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기 관광마케팅 활동, 관광과장님 부서 같은데요.

이 전용시기가 언제인가요? 5페이지. 그러면 저희가 9월 초에 추경을 했는데, 9월초에 추경했잖아요?

그때 과장님,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추경에 이것을 전용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추경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 전용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추경할 적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관광안내도하고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별개로 한 겁니까? 아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전용예산 이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글쎄 안내도 정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안내도라고 안 하셨나요? 아니 여기 위의 것에 보면 도 관광안내도 도안 교체, 낡고 퇴색된 도안 교체 및 시설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왔던 그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전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용은 전용입니다. 당초예산 세우실 적에 그런 추계를 분명히 세워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이제 막 6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는 넘어서 창밖은 어두운 거 같은데 답변들을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청남대를 몇 번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동상이 있고 대통령 조형물이 있죠.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은 FRP로 제작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 훼손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조형물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RP 그 조형물을 철거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동으로 해서 다시 제작을 하든지 가부 간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청남대 본관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소나무가 단풍나무와 목련나무에 치어 가지고 뒷부분 가지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풍나무와 목련나무를 캐낼 것은 캐내고 가지 칠 것은 가지를 쳐서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아직은 불용이 아니고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9쪽부터 보면은 많은 분량의 예산현황이 죽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이 4억100만원인데 잔액이 2억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도한 잔액이 11월 집행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또, 다음 페이지에 문화원형 복원 및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4,500만원인데 잔액이 2,537만원, 그리고 여성정책 사업추진에 4,450만원인데 잔액이 2,4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억6,500만원인데 잔액이 1억8,8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이 2억1,600만원인데 잔액이 1억300만원, 청소년 한 부모자립 지원사업이 5억2,3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2억6,100만원, 충북테마기행 책자발간은 1,350만원인데 12월 집행이라고 했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관광명예기자 운영 6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490만원,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금이 1억인데 이것 1억 한 푼도 집행 안 했네요.

교부금 후 한다고 했고 자연보호선 운영에 4,700만원인데 잔액이 1,800만원,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이 8,000만원인데 이것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고요.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2,300만원인데 잔액이 1,100만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집행잔액이 거의 50%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여태까지 집행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런 의문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각 과별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을 심사해서 승인 받을 적에는 이런 부분을 진짜 예산 받기 위해서 설명하고 예산계에 사정하고 해서 예산 받아놓고 지금 여기 표와 같이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50% 이상 이렇게 남았다는 부분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잔액 과도한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정리를 하시고 차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보면 연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말로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받으셨을 적에 과연 이 사업을 연초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는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효과 분석을 해서 연초에 할 사업은 당연히 연초에 집행을 하시고 연말에 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기보다는 사업 성격상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책자 발간하고 이것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자 발간을 연말에 해서 내년도에 배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방금 나열했던 부분은 예산심사 시에 전액 반영을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