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박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종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2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은 금년보다 26% 정도인 67억 6,342만 3,000원이 감액된 191억 6,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도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6억 3,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4억 9,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1억 9,800만 원,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20억 원, 임산물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4억 1,6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5억 3,400만 원, 산불방지센터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으로는 동곡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4억 1,000만 원, 임산물 수출 촉진사업에 14억 원, 매전면 장연리 장연마루길 조성사업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이차보전사업으로 이것은 이차보전금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 사업 이것은 할인지원액이 6억 3,000이 감액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2021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였으나 2022년도 예산안에는 국비 40%, 도비18%, 군비 42%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량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대폭 확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계상을 했으며, 정부 심의과정에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가내시가 시달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청도사랑상품권 운영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500만 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26쪽 상단부에 청도시장 어울림장터 운영 행사에 금년에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일단 5,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동곡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에 4억 1,000만 원,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 풍각시장 노후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에 9,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628쪽 상단부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2,650만 원이 감액된 2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630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경북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1억 원입니다. 이것은 46세부터 64세까지 1년간 인건비를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부에 청춘창업드림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년 지역 정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정책개발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은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3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632쪽 상단부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것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월세를, 월 임대료를 월 2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경북 신중년 파트 타임 일자리사업 이것은 소상공인이 50세에서 64세까지 신규로 채용하면 주 25시간 이상 되면 인건비를 4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북지역 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것은 기준 임금 187만 원의 80%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635쪽 상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금년보다 11억 9,861만 4,000원이 감액된 27억 2,2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하단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올해는 안산2리 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남 녹명2리 4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6쪽 하단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2,500만 원, 이것은 어린이집 5개소에 LED등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사업으로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시설 자격증 소지자가 한 3,000세대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638쪽 중하단부에 경제림 조성사업에 목재생산조림에 4,750만 5,000원, 639쪽에 상단부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조림지 가꾸기에 4억 6,710만 8,000원, 639쪽 하단에 임산물 유기질비료에, 이것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40쪽 중간 부분에 임도관리원 여기에 4,352만 4,000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641쪽에 중하단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8,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42쪽에 중간 부분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에 2억 3,64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7,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제기라든지 관정, 운반차, 선별기, 고소작업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 장비가 금년보다 9,225만 원이 증가된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냉장고, 각피기, 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644쪽 상단부에 보면 임산물 산딸기·대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산딸기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추 비가림시설에도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에 금년보다 8,136만 원이 증가된 3억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아래 부분에 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이거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상교차로에서 풍각육교 교차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5쪽에 중간 부분에 청도자연휴양림 위탁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에 청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제일 아래 부분에 임산물 수출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이처팜, 화양에 있는 네이처팜에 수출용 가공장비 및 저장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3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에 중간 하단부에, 중‧하단부에 산림소득사업 지역 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보다 내년이 유기질비료 단가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적게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6쪽 하단부에 임업단체 육성 이것은 4,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림조합에 드론하고 트럭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533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6,0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9,900만 원, 649쪽 중간 부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1억 3,7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상단부에, 제일 상단부에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에 9,145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651쪽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에 9억 1,6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2쪽에 제일 상단부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이것은 읍·면 재배정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이것 산불전문 진화대는 40명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포함된 6억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중‧하단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93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인데 7억 2,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54쪽입니다. 654쪽에 상단부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이것은 2020년, 2021년은 청도에서 헬기를 계약했고 2022년도 2023년도는 고령에서 합니다. 이것은 계약하는 군에서 도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고령에서 하면 청도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내년에는 해 가지고 우리가 고령에다가 다시 돈을 납부하는,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7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에 3,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사태예방단 우리가 한 4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658쪽에 제일 하단부에 산불대응센터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 그리고 아래 시설비에 산불대응센터 차고지 조성사업에 6,000만 원, 산불대응센터 잔여부지 매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옆에 국유지가 34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좀 사들이려고 2,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금 밑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지난해보다 4억 9,894만 원이 감액된 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작년에 많이 부담한 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한다고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인데, 우리는 406만 원인데, 이것은 도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도에서 산업단지공단으로 지급을 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쪽에 중간 부분에 출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억 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원을 했으며, 그 아래 부분에 이차보전금 2년간 2% 특례보증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상단부에 보면 경상북도 주력사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이것은 1억 2,9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 분야 99개 업종인데, 저희들 포함되는 업종이 감말랭이 제조업, 섬유, 장류가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그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1년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거는 도내에 지금 대학 졸업자, 디자인 분야 대학 졸업자 청년이 연간 940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 청도군은 1명을 할까 싶은데 2년간 인건비를 18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인센티브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이것은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시설, 예를 들자면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개 업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1,800만 원, 이거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그런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2쪽 하단부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청도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이거는 지하차도 입구 조금 들어가다 보면 좌우측 옹벽을 정비하고,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각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7,000만 원, 이것은 인도 보수와 하수도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본예산안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전종율 부의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이게 2차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주에 통보받았습니다. 위치는 청도 레일바이크 주변으로 사업량은 2㏊이며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내년도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저희 경제산림과 직원 일동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기업 유치, 신재생에너지 공급, 산림소득 증대,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사업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 조기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욱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곡시장 증발장치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이 동곡시장에 이래 우리 의원들이 가보면 동곡시장은 거의 청도에 주소를 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뭐 경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동곡시장이나 청도 재래시장을 보면 노점 하시는 분은 거의 청도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비 오고 이러면 비도 맞 고, 그런데 특히 동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시설을 할 때 노점상이 한 곳에 비를 안 맞 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건물을 만들어서, 또 청도시장도 보면 인디안신발에서부터 쭉 들어오면 예전에 구 보건소까지, 거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비를 안 맞게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청도분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 채소를 해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올해 청도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끊겨서 10월 만료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군비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작년에는 160 몇억을 이렇게 했던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적다, 그렇죠?

예, 적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사업이 6,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가스 배달하는 업체를 통해서 조금 그분들에게 골고루 업체에 나누어 주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면, 여기도 뭐 지역 업체에 주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 올해 소상공인 카드기 설치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기 소상공인들에게?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가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사실은 그게 군 건물이다 보니 카드기를 설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날 마다 내는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산을 해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또 젊은이들이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건물 안에서는 카드기를 군에서 지급을 해 주어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래 되면 우리 청도사랑상품권도 이 카드 충전식으로 되는 것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647페이지에 보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1,155만 원, 이래 해서 2㏊, 또 산림재해방지 조림에 588만 3,333원에 3㏊, 이렇게 해서 이래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해 가지고 반납했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제 큰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산불진화헬기 임차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청도사랑상품권 이런 게 좀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이제 국비가 많이 줄었다?

예.

그런데 증액시켰다 아닙니까, 2조인가?

아, 그러니까 방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아마 추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좀 줄더라도 또 우리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국비가 없다고 이걸 다 줄일 게 아니다.

군비 2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또 더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나중에 보고 예산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전통시장 어울림장터 운영 행사 이게 작년에도 했지요, 그렇죠? 올해?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마음을 몇 번 먹어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못 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 보니 어때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했는데 호응이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리 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흥도 나고 안 좋겠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줄이든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 보면, 한번 해 보면 이게 좀 좋아진다. 아니면 별 볼일 없다. 이런 걸 보시고 늘리든 줄이든 없애든 이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보면 이게 가스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복지?

예, 이것은 어린이집에 LED 교체하는 것입니다. 5개소,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이게?

예, 일단은 그래 잡아놓았는데 그것 안 그러면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들을 좀 많이 보살펴 주는 차원에서 이것 좀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

예.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밑에 보면 저장·건조시설·가공 장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 8억 7,000이 전체적으로 다 8억 7,000입니까, 몇 곳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을?

642페이지.

예, 생산기반시설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 신청서를 받은 사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방제기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운반차량, 선별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이게?

예. 그게 이제 생산기반시설도 있고 저장·건조시설도 있고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딸기·대추 생산기반 조성 이거는 어디에 어느 동네에, 이것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자재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간에 자재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이것은 올해까지는 산딸기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추 비가림 시설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각북에 휴양림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인데 이게 올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면 이게 활성화 보완사업이라고, 이제 이게 국가 예산할 때는 보완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활성화사업 그런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용역을 주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주어서 하반기에 균특을 신청하려고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지어놓고 또 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활성화하려고 하면 또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탁운영비 이것도 정해졌어요, 지금?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사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예.

그러면 언제, 개장한다면서요? 1월인가 개장한다면서요?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월에 개장도 못 하겠구먼, 보니까. 아직까지 안 정해졌으면 정해져 가지고 그분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만날 거짓말밖에 안 된다, 그렇죠? 자꾸 연기, 연기 이래 하니까. 돈이 없어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좀 핑계 같지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다 한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의원들한테 늘 거짓말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계획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약속을 좀 지키세요.

예.

말만 “예, 예.” 잘하지 말고. 밑에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네이처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더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지금 많이, 감말랭이 공장들 늘린다고 지금 20억씩, 30억씩 받아간 게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 착공도 못 했고? 그런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감말랭이 사업을 하면서 받아갔는데 거기에 지금 다 감말랭이를 하고 있는지 그 양이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또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작년에 2개 업체 공모사업 28억 3,500만 원, 2021년도에 25억 800만 원, 지금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자면 감 가격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

아니, 그것 지금 감말랭이 사업들을 하는 곳에서 지금 대형으로 하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은 공사는 안 했지만, 받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그것도 맨 앞에 지을 때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지금 감말랭이를 하고 있는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 생산량하고 그런 것은 아마 기술센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엉뚱한 것 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사업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받아가서 결국은 다른 사업을 하는 그것도 지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돈만 주고 끝낼 일이 아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전번에 운문에 로컬푸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버려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산불대책 홍보에 보면 돈이 9,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인건비가 9,9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좀 생겨 가지고 약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 삭감되어도 큰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청년일자리 보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이것도 이제 예산이 줄었다, 그렇죠?

예.

이게 경제산림과뿐만 아니고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청년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못 써서 반납하고 이런 게 여러 부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줄어듭니까? 이게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청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도에서도 1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올해 신규사업을 몇 가지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제 공모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자동적으로 도비, 군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 사업들로 2년, 3년 하다 보면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661페이지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업종이 99개 업종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게 감말랭이 제조라든지 섬유, 장류, 그런 게 99개 업종인데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업종을 경상북도 주력 기업이라고 아마 여기에 99개 업종을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제조업은.

제조업?

예.

우리는? 청도에는?

99개 업종, 우리 지역에 있는 업종이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 청도에는 어떤 업종이 제일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감말랭이 제조라든지…

감말랭이 공장.

예. 섬유, 예를 들어서 장류, 그런 것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잠시 잠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 2년간 지원해 주고 1년간 인센티브, 결론적으로 업체 쪽에서 봐서는 3년간 정도는 지원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 취약계층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산림과에 지금 현재 12월 3일 기준으로 예산이 65.63% 사용했네요?

예.

이것 죽었다 깨도 다 쓰지는 못하겠다. 맞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월이 86억이고, 명시이월이, 사고가 6억이고 불용액이 10억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올해 것 아닙니다, 작년 것이니까는.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늘었잖아, 작년보다 그렇죠? 올해? 내년 것 말고?

예.

그러면 여기에 또 많이 이월이 생기겠다. 또 불용액도 많이 생기겠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날짜 끝나 가는데 무슨 최소화시킵니까?

연말까지 큰 사업은 집행을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도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그렇죠? 전체?

안 됩니다.

왜 이러는데요?

이것 올해보다 더 감액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깎아버리면 우리 경제산림과는 안 됩니다.

말은 잘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휴양림 운영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준공도 안 하고 이래 지금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건물 준공은 되었습니다. 이제 위탁…

우리 휴양림 전체 준공했어요?

준공은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집기하고 TV하고 가전제품…

아니, 우리 휴양림 준공을 했느냐고?

준공식은 안 했지만, 건물 준공은 했습니다.

준 공 다 했어요?

예.

그래 뭐, 9월에 한다고 그러다가 11월에 한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말이 없었잖아?

예.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줄 때는 본래 우리가 개인이 할 때는 위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고 놓잖아. 그런데 보니까 위탁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는 게…

이것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위탁비를 안 주고 자기네들이 수입 가지고 정산을 하고 익년도에, 내년도에 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준공도 안 하고 나는 위탁비를 먼저 잡기에…

그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보면 공익 숲가꾸기 사업 3억 4,000 있잖아요?

공익 숲가꾸기 사업, 예.

260 해 가지고 130㏊인가?

130㏊,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우리 과장님 현장은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각북하고 청도읍에 한재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괜찮겠습디까?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산에 했어요.

예.

했는데 보니까 벤 나무는 몇 개 없어. 그런데 우리가 ㏊수로 우리가 우리 산이 4정8반인데, 그 산에 돈을 다 받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인가 하면 이 숲가꾸기 사업보다 지금 간벌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좀 간다고 보는데, 이게 미세 숲가꾸기 사업 이것 돈만 주었지 실질적으로는 가지 베는 것은 소나무도 못 벤다. 활엽수도 베는데 옆으로 30%인가 그렇게 베어야 된다, 그러니까 30% 정해진 것도 없고, 실제로 가보면 나무 몇 나무 베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만큼 많이 나가니까 이것을 좀 관리를 잘해 보시라고.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간벌로 하면 우리가 이래 갔을 때도 좀 사이사이에 나무를 좀 잘라내면 새잎이 나와 가지고 잘 크는데 가지가 수북하게 있으면 가지가 많이 죽잖아.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잘해 보고 사업을 좀 바꾸든지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50 대 50으로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산에 가보면 벤 나무가 몇 나무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실제 나무 그대로 세워놓고 가지 몇 나무만 베고 우리 사업비는 다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옳게 좀 한 것 같이 하려면 간벌로 해야 맞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잘사는 전원도시 청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예산 설명에 앞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청도 건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건설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주요사업 내역 카드로 제출한 사업은 설명을 줄이면서 세부 항목별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3,074만 5,000원 감액한 437억 4,7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폐공 관리 및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 또 670쪽에 이어 도로 공약사항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외 14건에 대해서 3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 외 3건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고평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사업에 도로 공약사항 및 군도사업 실시설계비 외 10건에 대해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중간 하단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사업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공사 외 13개소에 대해서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청도 안인 팔치지 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에 있어서 이서 흥선 고면지 자동 수위측정 장치 설치 외 2건에 대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있어서 운문면 봉하리 오동지 용·배수로 공사 외 2건에 대해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이서 신촌 자양지 정밀 안전진단 외 3개소에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칠성 유등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있어서 안전문화운동 시책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상단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1억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훈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재난 개별비축창고 설치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안전보험료에 작년에 6,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자연재난 관리에 있어서 683쪽에 이어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사업 외 3개소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오세천 소하천정비사업 외 3건에 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가금2리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각각 20씩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사업에 있어서 오봉천 소하천정비사업 외 3개소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청도읍 부야1리 쇠실 부야천 제방 정비공사 외 2개소에 3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687쪽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 사업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하천 관리에 있어서 하천 시설보강비 외 13개소에 대해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금천지구에 대해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금과 감리비에 대해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106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천 현리 재해 정비공사에 4,000만 원,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문 점검 및 정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1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4,793만 2,000원, 재난 예경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은 지하수 관리, 도로 건설 및 정비, 농업 기반시설 조성,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 안전 관리 총괄, 하천 관리 등 군민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차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안전건설과 202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뭐 고생은 고생대로 제일 많이 하고 추운데, 그렇죠? 또 욕은 욕대로 제일 많이 얻어먹어야 되는데, 돈을 못 쓰니까. 농업기반조성 공사에 보면 지금 예산이 한 12억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지금 동네를 이렇게 가보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산이 또 많이 삭감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리시설 풍양지 같은 경우에 예산이 1개 업소에 한 20억이 이게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전부 다 개소 수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차츰차츰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농사짓고 하는 데에,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데 이서 학산교 개체공사라고 아시지요?

예.

그것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전체가 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산교 공사가 2020년도 1회 추경 때 8억 해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공사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이게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지금 주유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로 원래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버스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부분들이 이게 전부 이제 거기 막아버리고 저 위쪽으로 골목길로 다니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버스들이 차가 크다 보니까 나오는 도로가 좁고 그러니 이제 차가 이렇게 마주쳐 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공사를 하지만 거기에 버스라든지 일반 자동차라든지 다니려면 그것은 이제 또 새마을과 교통계에 또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이게 정보공유라든지 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부서끼리. 일을 할 때는 어떤 부서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 지금 이번에 이것도 지금 공사하는 게 공사가 1년 걸린다면서요?

예. 공기는 1년 잡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인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 1년 동안 버스가 저쪽으로 돌아서 다니다 보면 거리도 멀고 대구까지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옆에 보조 길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그것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냥 길만 닦아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조금만 협의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은 또 다시 그 길로, 그 옆에 길 만들어 가지고 내주기로 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예, 그런 부분 아직 공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밑에 직원들이 또 빠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건설과에는 12월 3일 기준으로 이제 46.4% 사용했다, 그렇죠?

예.

큰 공사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죠?

예,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 보상, 특히 행정절차가 좀 많습니다.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사전 설계 검토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면 발굴까지 이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넘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 보면, 작년에 보면 1,000억 가까이 쓰는데, 970억. 이제 불용액 또 이야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380억이 불용액이 나와 있다. 아니, 38억. 그런데 38억은 이제 불용액은 그래 안 많은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렇죠?

예, 명시이월…

1,600억, 이 예산만 다 사용해도 일 진짜 제대로 다 할 건데. 또 올해 예산 가지고 와 가지고, 내년 예산 또 가지고 와 가지고, 올해 것도 또 이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빨리빨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 가면 죽기 살기로 해 주어야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먼저 최대한 집행하고 또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만큼 또 다른 행정절차를 최소화 시켜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 이래서 1,612만 2,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데, 어떤 데 어떤 역할을 이 분들이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이제 읍에 하고 풍각이나, 특히 청도읍에 재배정 거의 해 줍니다. 재배정 해 주고, 사용 용도는 혹시나 집행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인부임을 산다든지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인부임 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은 서 있는데 이렇게 단속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 보통 보면 노상적치물 하면, 예전에는 청도장날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소부터 해서 청도농협 삼거리부터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이래 공무원분들로 해서 나가서 이래 하시던데 본 위원이 볼 때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은 이래 서 가지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서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단속한 실적은 한 개도 없고, 그러면 예산이 서 있으면 지출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군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에서는 단속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읍·면에 배정을 해 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적하고 정산을 받을 때 좀 더 똑바로 이래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과장님, 폐공 관리사업 이것 정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 보수공사가 많던데, 네 곳에 2억여 원이 들던데, 교량 보수공사?

예.

이게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교량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 1년에 정밀 안전점검을 한두 차례 합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서 가금교가 조금 점검을 해 보니까 좀 C등급 이상 나와서, C, D등급 나와 가지고 급히 이래 점검을 해서 보수를, 내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그런 경우에 가끔 이제 보수보강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교량은 노후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보강보수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곳 중에서 현리교 보수보강공사 1억 2,000이던데, 669페이지요. 현리교 같으면 폭이 아주 좁지 않습니까?

군도니까…

현리교.

한 8m 정도 됩니다.

그래 8m 정도 되는데 보수공사 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갑니까?

혹시 교각이 이래 좀 부실하다든지 이러면 잭킹을 들어서 사업을 보수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보통 다리를 하나 놓으면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지요, 교각을 하나 놓으면?

기본 50년에서 1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년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교통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길이와 교통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설계할 적에 DB18로 하느냐 24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현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오래되지도 않은 교량 같은데 한번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고평교 조형물 설치공사 5억이지요?

예.

우리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이거요?

아직 안 했습니다. 교량도 이제 착공한 상태이고 교량이 다 된 상태에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츰…

아니, 조형물을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전혀…

그래 일단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통과 돼야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우리 분명히 공공조형물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왜냐하면 공공조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군의회에서?

예.

이 조례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 제방 풀베기 및 수문조작 관리 인부임 이렇게 해서 6,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베기는 알겠는데 수문조작, 요즘 다 이런 것은 마을에서 도감 인물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돈을 줍니까?

수리 자체 계가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풀베기할 때 정말 부야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아서 좀 깔끔하게 풀을 잘 베던데 다른 저수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벨 수 있도록 사후 점검도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고요.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비로 사용됩니까?

노후관정 말씀입니까?

예, 시설개선사업 이래서?

관정을 오래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끔 수중모터라든지 이게 고장 나는 게 가끔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끔 이래 사업비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로라든지 관정 수중모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 관정도 수리해 줍니까?

개인 관정은 아닙니다.

공공으로 하는 것만?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청도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운문댐 수위조절에 특히 신경을 좀 써 주어야 되겠다. 이 수문 개방하는 것, 특히 우리 여기에 홍수 수위조절 이게 6월에서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청도는 특히 10월에 태풍도 많이 오고 큰 장마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10월에 피해가 많았고, 이러한 부분은 운문댐 수자원공사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여기에 이게 협의가 잘되면 정말로 우리 청도는 홍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린이 안전 골든벨 지원사업 이게 1,300만 원 성과가 있습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본 취지의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뭐 옛날에 장학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에 협의를 해서 이래 하는 것 같던데, 차라리 어린이 교통공원 이런 것을 조성해서 하는 게 맞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예전에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 거리 조성 5,300만 원, 이 거리 조성은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저희들 일단은 위험한 지역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공문 보내서 이런 부분 이런 지역에는 해 달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떤 시설물을 합니까?

뭐라 하나, 빔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밑에 글씨 바닥에 표시되는 뭐라 그러지 그걸…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구 경찰서 있는 그 거리하고 좀 어두침침한 거리에 이렇게 하던데 그게 밑에 바닥에 보면 안심귀가 거리 하는 형광펜으로 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리가 어두우면 가로등을 환하게 해 주든지, 거기에 CCTV를 달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도로 바닥에 여성귀가 안심거리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이것 그냥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심거리가 됩니까? 글자만 보고 안심거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CCTV를 달아주든지 그 CCTV는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 취약지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시설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밑에 도로에 형광펜 가지고 글자 새겨놓은 것으로 해서 방지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679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 1억 5,1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부임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저희들 물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청도 청도천이라든지 화양 떡버들이라든지 운문에 운문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하류보 물도 없는데?

아니, 거기 말고요, 저쪽에 신원에 운문사 앞에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기 물도 깊지 않은데?

아니, 거기는 물이 좀, 늘 가물더라도 물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각북하고 이렇게 한 4개 지구에 집중적으로…

내가 보니까 청도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데?

저희들 직원들이 3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여기에 1억 5,100만 원 인부임 네 분을 이래 쓰던데 하여튼 잘 좀 배치해서 정말 위험한 데 이런 데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청도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도천 하상정비작업을 하면서 깊은 곳은 다 메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파내도 신통치 않을 판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이래서 150여만 원에 20식 이래서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것 말씀입니까?

예, 안전시설.

부표라든지 물놀이가 좀 위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부분에 수심이 깊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표를 설치한다든지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저수지 옆에 마개 넣어 놓은, 튜브 넣어놓은 그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수지이고, 저수지는 또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하천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예.

저번에 한 번 설치했던 남양교하고 운문댐 하류보에 총 쏴서 튜브 날아간 것 그것은 얼마입니까, 한 곳 설치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개에 한 700만 원 정도씩 합니다.

그게 보니까 남양교에 있던 게 지금 현재 그게 어디로 옮겨 갔는지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 돈이 좀 들더라도 정말 설치할 곳에 정말 싼 것 아무리 많아도, 요즘은 사람들이 “안전, 안전”이래서 물에 좀 빠져서 가면 퍼뜩 뛰어 들어갈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소하천 하상 준설사업 9개 읍·면에 배분을 해서 2억 2,500만 원, 또 소하천 정비사업 5억 2,000, 도합 해서 소하천 하상 준설사업에 약 7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깊은 곳은 메우는데 메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준설작업을 하면서 흙하고 이런 것은 걷어내지만 큰 돌은, 돌 부분은 그 자리에 놓아두어야, 지금 우리 지역에도 다슬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다슬기가 또 하천을 많이 정화시킵니다. 돌부터 해서 다 걷어내 버리면 밑에 흙밖에 없으면 수중에서 살아야 될 생물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일을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준설작업 한다면서 훅 해 가지고 깊은 곳을 메워버리고, 그것 걷어내도 신통치 않을 판에, 사실은 거기에 자갈·모래가 나올 때까지 흙을 파내서 그 흙을 다른 데로 보내야 내년에 큰비가 내리더라도 그게 다시 안 채워지는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 보면 그것 밖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 큰비가 내리면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큰 돌, 자갈 이런 것은 들어내지 말고 다시 그것 기계, 포크레인에 탁탁 치는 것 있더라고, 그렇죠?

예.

그것 그 자리에 다시 놓아두어야 하천의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걸 다 걷어내 버리면 밑에 흙바닥으로 다 해 버리면 하천에서 살아야 될 생물들이 살지를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준설사업이 하천의 생태계에 큰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준설사업도, 그렇죠?

예, 전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예, 아무튼 우리 김태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만 몇몇 가지 행정에 좀 참고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 정말 우리 청도군이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도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참고해서 여기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내년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212억 원, 세출예산은 743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 세입예산 56.8%, 세출예산 11.1%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도시과의 예산 비중은 세입예산 3.5%, 세출예산은 12.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743억 6,300만 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1억 6,3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57억 9,1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억 2,400만 원,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4억 2,5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6,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줄이고 사업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도시계획 분야 예산은 136억 4,800만 원입니다. 군 시설물 관리가 1억 800만 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관리는 9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8개소에 4억 원, 도시지역 개발사업 용역비 1억 원,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이 3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0개소 79억 1,800만 원으로 청도교 조형물 디자인 설치공사가 10억 원, 청도 시가지 중앙분리대 관수시설 설치공사 3억 원, 철도 인도육교 보수공사 1억 원, 청도역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5억 원,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5억 원입니다. 고수 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범곡2리 도시계획도로 7억 8,000만 원, 송서1리 도시계획도로 5억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3-18호, 3-86호가 각각 1억 원이며, 고수7리 도시계획도로 3-40호는 2억 원, 고수8리 도시계획도로 3-7호, 고수8리 도시계획도로 3-45호가 각각 2억 원과 1억 원입니다.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원, 범곡2리 도시계획도로 1억 원, 송서1리 도시계획도로 1억 원, 청도군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2억 원, 청화로 지중화 사업 추가 분담금 10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47억 2,200만 원은 풍각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23억 6,000만 원, 풍각 드론고 통학로 9억 2,800만 원, 청도읍 고수9길 도시재생구간 14억 3,200만 원입니다. 697쪽 하단 도시재생 분야 예산은 165억 1,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운영 16억 4,800만 원으로 지역개발 지원사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1억 원,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1억 원, 고수7리 뒷마찬물샘복원사업 5억 원, 오산2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4억 원, 청도온천 접근로 선형개량사업 공사비 5억 원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 20억 1,7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12억 원,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 8억 1,700만 원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20억 5,000만 원은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신도천 자전거도로 경관정비사업 5억 원, 청도천변 공원조성사업 15억 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전략 사업 34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에 19억 원, 설레임마당 조성사업 15억 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1,200만 원은 700쪽 하단의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3,10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사업비 20억 6,600만 원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9억 원으로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7억 5,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5억 3,300만 원입니다. 702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145억 8,3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14억 6,100만 원, 청도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10억 원, 매전면 남양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2억 원, 마을상수도 중금속 저감장치 설치공사 8개소 1억 6,800만 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및 응급복구는 3억 5,0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비 20개소 2억 원, 마을상수도 동파 관로 보수 50개소 1억 5,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개량사업 지원은 15억 원으로 청도군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 9,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11억 1,200만 원으로 한재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은 2억 원으로 이서면 수야4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은 1억 3,300만 원으로 화양읍 교촌리와 이서면 고철리 노후관 갱생사업입니다. 704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는 59억 6,800만 원으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35억 8,700만 원으로 신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는 화양읍 교촌리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 1억 5,100만 원은 청도군 상수도 관로 정밀조사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입니다. 하수도 관리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하수도 응급복구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96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억 2,300만 원 중 수질보전 42억 6,7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이 30억 5,200만 원이며 운문댐 맑은 물 공급 사업은 12억 1,5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1억 원,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5억 원, 배수지 청소 6,600만 원, 유량계 개체공사 3,000만 원, 상수도 위탁공사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98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6,000만 원으로 군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입니다. 991쪽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4억 2,500만 원으로 운문댐 상수원관리는 4억 1,8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200만 원, 대천리 벽화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3억 6,500만 원입니다. 1011쪽입니다. 운문댐관리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1013쪽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119억 4,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이 2억 8,600만 원이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21억 3,400만 원으로 청도·화양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800만 원, 청도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하수도 대장 작성 용역에 5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16억 2,600만 원입니다. 1014쪽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44억 5,700만 원으로 청도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원, 각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5,700만 원, 감리비 4억 원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29억 8,700만 원으로 동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 18억 8,700만 원, 금천 임당·방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2,900만 원, 감리비 6억 7,0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9억 3,200만 원으로 신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억 1,700만 원,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억 원, 풍각 공공처리장 증설사업 7억 2,500만 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은 1억 4,4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용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32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예산은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도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올해하고 거의 같네요, 그렇죠?

예, 전년도보다는 7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청도 시가지 중앙분리대 관수시설 설치공사, 이것 원래 공사할 때, 중앙분리대 원래 공사할 때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좀 더 예산 절감이 안 되나요? 보면 대구 같은 데 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면서 다 보고 아실 건데, 우리 꼭 다시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관수시설은 기존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 최소 폭의 굴착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단 시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한 번에 다 해 버리면 두 번 다시 이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로 하듯이 국토부에서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는 시·군을 상대로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공모사업은 꼭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참 전체 예산이라든지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가지고 나중에 인원이, 청도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

예, 저희들 이제 도시과에서는 아까 박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 인프라 구축, SOC 위주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이 15억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청도천 어디에 합니까? 어떤 공원을 조성합니까?

저희들이 강변도로에 지금 도로확장 및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하천부지가 한 3,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하천부지를 환수해서 강변도로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게 이게 맞겠습니까?

저희들 청도지역은 자연이 아름답지만 도심지에는 공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레임마당 조성사업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원이 많은 그런 도심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설레임마당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구 경찰서 자리입니다.

예?

구 경찰서 자리입니다. 고수6리 구 경찰서 자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 많이 든다, 그렇죠? 소리마당…

예, 전부 다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인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건실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레임마당 이거는 우리 돈 가지고 다 하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문화소리마당은 도비, 군비…

국·도비 같이…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 이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호산 주변에 저희들이 탐방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 비상 여수로 부분이 되어서 지금 안기부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생각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랑 쪽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레임마당 하는 것 이것은 양원리…

거기는 문화소리마당이고요.

코미디타운 거기지요?

예, 거기는 문화소리마당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설레임마당은 구 경찰서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없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거기에 주차장과 군민들이 시가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소리마당이 참 양원리네요, 그렇죠? 문화소리마당 이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데 코미디타운 거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자꾸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단일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코미디타운하고 박물관을 조성했는데 주차장 부지와 광장에서 무슨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되면 현재 코미디타운이나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부족을 아마 해소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이것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라든지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주된 시설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나 저희들 코미디타운이 활성화된다면 지금까지 교통 문제, 주차 문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이것 자료 하나 갖다주십시오, 이것 마치고 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것 보니까 전부 예산이 상수도에서 많이 사용이 안 되었더라. 명시이월도 그렇고. 상수도 쪽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원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대형 사업이 많이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지금 동네 주민들, 동네로 들어가는 관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 각 지역에 수도, 물 넣어 주는 데는 이상이 없다?

예,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금 이 예산이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여기에 보면 거연리 여기에 지금 증설한다, 그렇죠?

예, 증설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증설하게 되면 옆에 가축분뇨 하는 것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나중에 가 가지고 부서별로 또 말썽이 나고 하면 안 된다. 도시과에 지금 12월 3일 기준 59.43% 예산을 사용했는데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뭐, 죽었다 깨도 다 못쓴다, 그렇죠?

예, 금년도에 이월이 많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계속 준비해서 내년 연초에는 명시이월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빨리빨리 사용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수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공통된 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제산림과 미세먼지 숲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아마 경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 경찰서 설레임마당 뒤편에 보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옛 누에고치 하던 데 보기가 참 싫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보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보상, 군에서 수용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지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하던데, 앞에는 조성을 잘해 놓고 들어가 보면 뒤편에 있는 슬레이트, 그 바로 뒤에는 성조아파트고 그렇죠?

예.

참 보기가 싫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도 같이 수용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도교 조형물 이게 10억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 체결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이래 되어 있는데.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편에 안전건설과 할 때도 과장님 배석했습니다마는 우리 조형물을 하면 이것 심의회 해야 되고 협의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다 생략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그것 저도 그걸 내용을 잘 몰라서 지나갔는데…

그래 아무리 우리 청도군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랬는데 우리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죠? 무조건 하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은 뭔가 절차상에 크게 잘못되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누락한 게…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분명히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결정하고 하는데 토의도 없었다. 그러면 청도군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 생각하고 다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던 중앙분리대 관수시설 3억, 읍내에. 지금 우리 농사짓는 분들도 관수시설 농가에 다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 보면 호스 좍 해서 중간에 수도꼭지 연결해서, 지금 보면 사진에 의하면 거기에 소나무 식재한 데 이런 데 물주기 위해서 관수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소나무 심는 비용보다 관수시설 하는 비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3억 같으면?

예.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러면 거기에 좀 묻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 심고 조성한 것보다 물주는 값이 비싸다. 좀 의아심이 듭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타 지자체에 가 보면 큰 오르막이나 내리막에는 겨울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것 넘어가지 말라고 야광등 켜 놓은 것 있지요?

예.

거기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결빙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더라. 사실은 이런 역할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축협에 거기 올라가는 시장 쪽에서, 청도역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뭐 성에가 끼거나 눈이 오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물을 뿌려주면 도심 교통이 정체도 안 되고 거기 여러 구간이 있을 겁니다. 청도군 관내에 이렇게 보면 교통이 많은 데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청도군민들 거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중앙분리대에 꽃나무가 필요 없다. 차라리 거기에 도로선으로 해서 옆에 주차선을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 원을 들여서 관수시설을 한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도역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에 5억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뚫린 지 얼마 되었지요?

한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 있을 때 했지요?

예.

어떤 경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5억씩 들어갑니까?

현재 의회에서도 한번 제기된 문제인데, 조명 부분이 지금 부실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음습하다는 느낌이 있다 하는 내용하고, 그 부분이 우리 청도역하고 청도주차장 이런 부분에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는 관문인데 그 부분이 좀 벽화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산복도로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편에 보면 인도에 보면 철문이 하나 있던데 그것 방공호입니까, 그것 어떤 역할입니까?

지하차도 안에 밑에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그 안에 펌프라든지 기계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하차도에 지하수가 많이 용출되는데 그것을 뽑아내기 위한 저수조하고…

아, 배수시설이 되어 있다? 거기에 철문이 하나 있기에. 그리고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5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인도 설치하는 거리, 인도 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끊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풍각 주유소 같이 이렇게…

지금 그 지구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풍각에 인도가 1.2m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노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를 하면 또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겠느냐? 한정된 노폭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정에는 보차도 구분 없는 평면 인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구분 없이?

높낮이가 구분 없는.

높낮이가 구분 없는?

예, 구분 없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면 거기에 경계 가드레일 이런 것은 합니까?

그렇지요. 가드레일을 하면 완전 차단되기 때문에 통행인이 차도로 좀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도를 만드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폭이 나오고 보행자도 보호하고 또 인도 안에는 1.2m 안에는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을 이설을 해서 전동차가 장애인 전동차가 거기로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차는 도로로 못 다닌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각과 같은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그래 지금 계속 도면 검토 중이고 풍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중화사업 하면서 그런 것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7억 원정아파트 뒤로 개설사업을 이래 쭉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뒤로 다시 도로를 내는 것은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자주 가보고 합니다마는 원정2리 하는 동네가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많은데 이 지역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방도로 개념이든 간선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청화볼파크까지 송원리 올라가는 거기까지 쭉 뽑아버리면 더 편리할 건데 중간에서 이렇게 중지되더라고요? 하는 김에 거기까지 쭉 뽑아버려야 그것 군비 확보가 적어서 거기에서 중단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면 소방서 올라가는, 송원리 올라가는 데까지 청화볼파크까지 쭉 뽑아버려야 그게 바둑판 같이 이렇게 도로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범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파트 통과하는데 있어서 13억 8,000,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하고 다 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노선 결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차도 중심이 아닌 인도 중심의 그런 도로라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내를 통과하던데 그래 되면 그나마 부족했던 주차공간이 없어질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아파트가 허가 날 때는 주차면이 얼마, 인원이 또 세대수가 많으면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 이게 이제 이 도로를 놔버리면 원래 취지에 맞는 주차대수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또 주민들하고 민원 제기가 안 되어서 빠르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 주차난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상금이 나가면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인허가팀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지 싶습니다. 허가 날 때는 주차면이 만약에 80대였는데 지금 이제 이게 들어가 버려 가지고 60대밖에 안 되면 20대분을 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고수1리 소도로 3-18 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폭이 6m이고 길이가 101m인데, 이게 1억이던데 사진을 보니까 주택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꼬불꼬불한 길이던데 1억 가지고 보상까지 다 됩니까? 길이가 101m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신규사업은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보상비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되면…

그냥 그걸로 꼬리표로 올려놓았다?

예,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이번에 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범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을 올려놓았는데 보니까 이게 청도초등학교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평수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1억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예, 지금 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거기에 평당 보상가가 한 200만 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상당한, 160평, 6m, 이래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 254m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가던데, 이것은 꼬리 예산이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설계가 끝나면 감정해서 용역비를,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면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꼬리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중앙분리대 관수 설치하는 것?

예.

이것 할 때 나무에만 물 주는 그것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닥에도 해서 여름에 도로에 살수…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노면 살수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다 포함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쓰는 이 용수는 상수도를 쓰게 됩니다, 상수도를. 위에 달구벌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하수를 재활용해서 중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용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저희는 순수 상수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청도천의 물을 끌고 오든지 이렇게 돈 안 드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것은. 파이프 연결만 시켜놓으면 되잖아.

예, 저희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용 상수도로 이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돈 좀 들더라도 할 때 같이 연결만 시켜놓고 나중에 또 파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예산 절감도 되고 혹시라도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