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농촌지도과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위원입니다. 오늘 대신 나오셨다, 그렇죠?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희 농촌지도과 농촌지도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점숙 계장님에게 필수품 좀 보내드렸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건데 좀 보내드리고 그래야 동료 의식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장님, 여기 보면 농촌지도과, 농촌지도과에는 농촌지도사가 많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제 농촌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 연구, 농촌지도,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997년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이후에 농촌지도와 농업행정과의 역할이 모호성이 자꾸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 이제 농촌지도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니까 「21세기 강진의 농촌지도사는 농촌지도를 잘해야 한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빠르게 변화하고 지식을 많이 함양을 해야 농민들한테 지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희 계장님, 대단히 대타로 나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731쪽에 보면 우리 농기계임대소 대여하는데 상단에 보면 4,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 연료비 해 가지고 2만 원 해서 200대 하는데 이게 어디 연료비로 쓰는 겁니까?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나오니까는 과장님이 나와서 사투리 안 쓰니까 진행이 억수로 빠르네. 웃으려고 한 이야기이고. 713쪽에 농촌 정보화 장비 지원, 이 예산이 무슨 용도지요?

예,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한 개 좀 빠트린 게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전체 몇 명이지요?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전종율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기간제로 해서 2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서에는 특히 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도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농촌지도 사업에 힘을 보태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친환경농업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2년도 총사업비는 287억 7,565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85.9% 증가입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계 사업비는 186억 3,364만 5,000원입니다. 국비가 5억 4,163만 4,000원, 기금이 140억 6,118만 7,000원, 도비가 3억 8,315만 7,000원, 군비가 36억 4,766만 7,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사업보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으로 자연농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우렁이쌀 포장지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못자리설치 팽화왕겨구입 지원에 7,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에 1,700만 원, 벼 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렁이 지원 사업 1억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중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 1,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시범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콩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에 3,500만 원, 항산화 안티폴루션 재배 및 가공시설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벼 육묘 농자재인 상토 지원에 500만 원, 벼 육묘 농자재인 소규모에 350만 원, 벼 육묘 농자재인 육묘상 처리지원제 975만 원, 벼 육묘상자 매트 지원 사업에 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 소규모에 2,100만 원, 벼 녹화장 설치 1개소에 1,000만 원, 벼 녹화장 설치 소규모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벼 육묘장 개보수 소규모에 250만 원, 벼 육묘장 개보수 대규모 1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에 곡물건조기 등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 지원 사업에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부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볏짚 환원 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밭작물 폭염 및 가뭄 피해예방 사업에 1,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중단부입니다. 재료비 사업으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대규모 벼 재배 농가에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업으로 논 활용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8,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3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드론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경북 육성 품종 벼 재배 저탄소단지 육성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에 원예특작 부서입니다. 원예특작 부서 사업비는 총 62억 1,314만 원입니다. 국비가 5억 1,500만 원, 기금이 25억 3,394만 8,000원, 도비가 7억 4,944만 8,000원, 군비가 24억 1,474만 4,000원입니다. 748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원예특작생산 관정 지원에 20개소 8,000만 원, 포도 비가림 시설 및 부직포 사업에 5,100만 원, 딸기 스마트팜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딸기 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양파 고품질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1,260만 원, 마늘 고품질 생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100만 원, 노지고추 생산 친환경 부직포 지원 사업에 900만 원, 한재미나리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000만 원, 나노 광물질 기능성 과실 생산 시범에 1,400만 원, 복숭아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과수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 원, 과수 반사필름 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000만 원,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사업에 1,500만 원, 과수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느타리버섯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딸기 하이베드 상토 교체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딸기 수경 및 육묘재배 시설 사업에 6,000만 원, 과수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신품종 포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상단부입니다. 채소농가 생력화를 위해 원예용 농기계 및 시설지원을 위한 원예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동력 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900만 원, 과수전용 SS기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5,250만 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지원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부입니다. 청도 포도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 FTA 대응 과수 명품화 사업에 1,65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3개소에 26억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과실 생산유통 지원 사업 관리지원 사업에 1,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수경재배 배지 함수율 관리기술 적용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원예기술 시범에 1,000만 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제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업기술원 육성 복숭아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사업에 400만 원,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다음은 소득개발부서 사업비입니다. 총액은 15억 8,440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1억 300만 원, 도비가 1억 200만 원, 군비가 13억 7,948만 8,000원입니다. 757쪽 중단부입니다. 지역 특화작물 육성 지원에 9개소 1억 3,500만 원,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에 5개소에 6,000만 원, 신품종 아열대 시설재배단지 현대화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도반시 포장지 지원 사업이 2억 원, 청도반시 수형개선 지원 사업 5개소에 1,050만 원, 청도반시 열풍방상팬 시범사업 10개소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비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무병종묘 조직배양센터 건립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도반시 염색 마케팅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청도반시염색 디자인 개발 및 패션쇼 의상제작에 2,200만 원, 패션쇼 참가 모델 아카데미 운영 디자인대전에 1,800만 원, 청도반시염색 디자인 패션쇼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상단부입니다. 청도반시 가공지원 사업에 청도반시 가공 자동박피기 2,000만 원, 청도반시 가공 선별기 2,800만 원, 청도반시 소규모 가공 2개소에 3,000만 원, 청도반시 생력화 지원 고소작업차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부서 사업비입니다. 총액은 23억 4,446만 2,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 7,080만 원, 기금 785만 원입니다. 군비가 20억 6,486만 2,000원입니다. 761쪽 중단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안전분석실 건축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단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기 구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약 잔류분석기 구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청도농업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요?

1,700원 하다가 1,600원 하다가 지금 저희들 1,500원으로, 저희들 부담 비율이 이제, 1,500, 1,600, 1,70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비율은 없다?

아니요. 도 부담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더 받아야 되고, 도비를 못 받으면 군비라도 좀 더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

예.

토양개량제 지원,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 전체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정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장 교육비 이것은 뭡니까? 2만 원씩 200명, 742페이지요.

이것은 농가에 저희들이 과수하고 여러 작목에 있어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 교육을 가르쳐 드리면 주는 돈입니다. 농장주한테 주는 돈입니다.

현장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래 나갑니까, 이게?

이쪽에서 했을 때에 인력을 현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는 작목이든지 처음 농가에 가는 것은 농장주가 수확이든지 관리요령 하는 그 돈입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계속하는 작업은 큰 그게 없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감을 내내 따다가 블루베리를 따러 오거나 딸기 수확을 오면 그것 가르쳐주는 그 수고비입니다.

그것은 농가에 가서 다 해 주잖아요, 그게?

그 농가에 예를 들어서 30분을 하든 1시간을 교육을 하면 그 돈 주는 그 보상비입니다.

농가를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이걸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 수확하고, 조심히 다룰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수확기로 주워 넣기는 좀 그렇지요. 이게 사전교육이지요, 일하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인력센터를 우리 군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외국 애들까지 다 대서 다 갖다주고 하면 농가에서 전부 시켜 가지고 “이래이래 해라” 이렇게 시켜 가지고 다 해 주는데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잖아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일손 돕기가 있고 인력지원센터는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 도비 목에 보면 현장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봉사활동 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시고 이쪽에 인력센터에서 나가는 데는 도비 안에 현장교육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고 그걸 떠나서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인력센터에 인력 수급을 받아 가지고 일을 시켜보면, 실제로 지금 여기에 우리 기술센터에 하는 것하고 안 맞다, 지금. 예산만 지금 많이 투입되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1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인력만 갖다 실어다 주는 것밖에 지금 없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 돈만 자꾸 넣어 가지고 사람만 갖다 주고, 1년에 몇 명 수급해 주었다 이런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 더 못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51페이지 청도 포도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1식으로 해 놓은 게 도비 내려오면서 거기에서는 뭐, 여러 농가가 가능합니다. 그 식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비가림도 되고 하우스 내재형도 되고 여러 사람으로 추진계획 할 때 할 겁니다. 한 집에서 이렇게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포도가 또 유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한다, 그렇죠, 청도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늦다, 우리는. 지금 상주나 김천 쪽으로 가면 벌써 끝나갈 시기인데 우리는 이제 또 시작을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시·도보다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758페이지, 반시 연화제 이것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수량이 모자랐습니다. 농협하고 들어오는 게 감 수량이 많아 가지고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최종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만큼 사용을 하지 않는다. 최대치를 지금 해 놓았는데 농가에서 지금 이만큼 사용을 안 한다, 이 얘기지요. 그럼 예산이 좀 줄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최종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겁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얼마만큼 생산에 필요하다, 이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맨날 똑같은, 매년마다 똑같이 올려 가지고 돈만 내라 그러고, 다 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시 염색 지원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작년보다 이것, 8,000만 원, 그렇죠?

예.

염색 마케팅 지원, 디자인개발 패션쇼 의상제작, 모델비, 염색 디자인 패션쇼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청도반시 축제할 때 패션쇼 하는 그쪽 분야입니다.

그래 축제를 할 때 하는데 축제할 때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 여기 마케팅 지원비 2,000만 원, 디자인 개발 및 패션쇼 의상 제작에 2,200만 원, 이것은 필요하겠다만 옷은 맨날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 주어야 되는데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똑같은 예산만 자꾸 올리고, 뭐 변화가 있어 주어야지. 그래야 실증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반시 생력화 지원 고소작업차 20대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 읍·면하고 계속 1년 동안 지도하고 하면서 메모, 메모하면서 한 게 한 20대 정도 되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 수요가 지금 이거는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노령화가 되고 이래서 밑에서 따는 것도 한계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맨날 똑같이 올려 가지고 뭐, 늘어나는 것은 없고.

올해 많이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것은 좀 올려 주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맨날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농산물안전분석실 건축 이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지금 반시가공연구실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층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지금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 기술센터 거기…

뒤편에? 옆에?

지금 농산물가공시설센터에 가공실이 있습니다. 그걸 헐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로서는 면적이 안 나오고 분석실로서는,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80평이 나와야 되어 가지고 단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예.

그리고 밭작물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몇 쪽이요?

753.

아, 여기는 2년차 사업인데 새청도는 2년차고요, 청도농협이 내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도농협이 1년차에는 1억 5,000이 나가고 2년차에는 8억 5,000이 나갑니다. 총사업비는 10억짜리입니다. 지금 1년차 하고 있는데 새청도농협입니다. 내년에는 청도농협이고, 산동농협은 1·2차 올해 끝이 났습니다.

그래 밭작물 하면 어떤 걸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부 복숭아 쪽으로 해 가지고 선별기, 콜드체인기 해 가지고 그 차량하고 선별기기하고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일이네?

공판장에 선별장을 새로 짓고 저온차량, 그다음에 작목 농가 육성하고 하는 그 돈입니다.

밭작물 해 놓으니까 나는 콩이나 이런 것 심는 줄 알고…

아, 도 전체에서 과수 쪽이니까 밭작물 공동경영체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청도농협으로 해 가지고 한다?

예, 내년에 이제 청도농협이 2022년, 2023년이고, 새청도는 2021년, 2022년, 내년에 이제 새청도농협이 내년에 끝납니다.

앞으로도 여기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들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친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실 전문생산단지 2022년도에 세 곳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6개 중에서 내년도 사업되는 게 네 동은 올해 지금 되고, 내년에 끝이 나고, 원동하고 운산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네 동은?

네 동은 올해 시작하면서 내년에 끝이 나고 그다음에 원동하고 운산지구는 2023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 이제 부야리하고 덕암은 했고, 그렇죠?

예, 그쪽은 이제 이서 문수하고 저쪽에 남성현하고 거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 과장님, 우리 여기 2022년도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보면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이래서 원리하고 운산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게 이번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확정되었는데, 그래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국·도비, 군비 이게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아, 이게 다른 게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 예산하고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는 그쪽 ㏊당으로 자기들이 그걸 정합니다, 면적하고.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계획서보다 여기 예산서가 국·도비도 적게 잡혀져 있고, 국·도비는 벌써 내려왔는가? 가내시가 되든지, 받을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 신청하고 넣었을 때 면적이 농가가 허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그 평수가 들어가고 하는 그 면적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적에 국비라든지 이런 게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돈을 줄 테니 예산을 잡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도 이 예산서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설명자료하고 예산 잡혀 있는 게 너무 많이 다르다. 국비부터 도비, 자부담부터 해서 다 다르다. 그러면 이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다른데 우리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여기에는 또 이게 보면 설명서에는 운산지구에 총사업비가 13억 1,6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운산지구에는 3억 9,500만 원밖에 안 잡혀져 있고, 이게 또 전체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설명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서 작성하고 그 뒤에 현장실사 올 때는 자기들이 최종심사 내려올 때 이제 관정 수하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이번에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여기에는 두 곳이 되어 있고 세 곳이 되어 있는데 다 더해도 국비 지원받는 금액이 안 된다, 세 곳을 더해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아니 그래 이게 원동하고 운산지구가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기에 보면 두 사업비를 합치면 34억 7,700만 원입니다, 전체 두 곳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원동지구하고 운산지구하고 합치면 1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2023년하고, 내년 2022년하고 2023년 예산을 이쪽에…

아, 2년에 걸쳐서…

예, 2년차인데 자기들이 한꺼번에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하고 그다음 2023년 예산은 이쪽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설명서 할 적에 운산지구도 올해 할 것만 좀, 저쪽에 어디고 내동지구도 좀 포함되어야 안 되나, 설명서 안에.

이 사업설명서는 전체 예산이고요, 이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

예,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해야 된다.

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해야 우리 농가가 대한민국 과실을 하는데 경쟁력이 있어 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이게 자부담 1억 해서 10억이다, 그렇죠? 내년에는?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이다, 그렇죠?

예.

여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2,000이고 군비가 2억 8,000이고 자부담 1억, 그래서 10억짜리다, 그렇죠?

예.

그래 앞에는 새청도에서 한 것은 얼마라고 그랬지요? 1억 5,000 그랬습니까?

2년차 사업을 하는데 10억 중에서 1년차에는 1억5,000을 주고 2년차에 8억 5,000이 내려옵니다. 이 동청도가 끝이 나고 지금 새청도가 내년에 끝이 나고 청도농협은 2022년, 2023년에 끝나는 겁니다. 첫해에는 1억 5,000이 내려옵니다.

그래 1억 5,000은 새청도 주고, 새청도에서 했고?

예.

그래 이제 8억 5,000은 청도농협에서 하고?

아니요. 2022년, 2023년 사업이 청도농협에 1억 5,000이 가고 내년에, 그다음에 새청도에서 1년차 1억 5,000은 나갔고 내년에 8억 5,000이 나가는 그 돈입니다.

아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9억이라는 돈이, 10억이라는 게 2022년도 예산이잖습니까?

예.

그래 여기에는 국비 5억,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9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 1억해서 10억짜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청도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도농협에는 내년에 1억 5,000이 나가는 겁니다.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없고.

그래 자부담은 청도농협에서 정산서를 할 적에는 1억을 보태서 10억짜리를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예, 2년차니까 2023년에 끝이 나지요.

예?

청도농협은 2022년도에 사업이 1년차가 되고 마무리는 2023년도에, 2년간 사업입니다, 이게. 10억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1억 5,000이 지원이 되고 2년차에 8억 5,000이 나갑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9억 잡아놓았습니까?

이쪽에서 내려온 게 지금 이게 9억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올해는, 2022년도에는 1억 5,000, 2023년도에는 8억 5,000?

예.

그러면 올해는 1억 5,000만 계상되어야 되지요. 아니, 2022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되어야 되지 왜 9억이 되어 있습니까?

아, 여기에 9억 잡힌 게 새청도농협이 내년도가 2년차입니다, 청도농협은 1년차이고.

그러면 8억 5,000은 다시 새청도에 주고?

그렇지요. 2년차니까 새청도에 2년차 사업에 8억 5,000이 나가고 청도농협은 1년차니까 1억 5,000이 나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2년차에 농협별로 10억씩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자부담 포함해서?

한 사업장에 자부담 포함해서…

2년차씩 돌아가면서 10억씩 지원해 준다?

예. 2년에 나가는 게 10억입니다.

그래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 설명서에는, 여기 설명서에는 청도농협 이래서 밭작물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이래서 10억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것 전체 예산을 이제 2년을 합쳐서…

그렇다 보니 여기에 설명서는 이렇게 보면 청도농협에 올해 다 10억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2년차에. 그런데 9억 이렇게 하다 보니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보면, 사업량은 보면 공동경영체 육성 컨설팅,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시스템 지원 이래 명목이 이것이다,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에서 딴 겁니까?

예, 공모사업인데 청도농협을 지금 최종 12월 20일 정도 되면 최종 발표가 나는데…

이 공모사업은 누가 한 겁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농협에서 했습니까?

농협하고 저희들 센터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은 농협입니다, 그 자료를. 도청에서 친환경농업과가 추진하면서 예산하고 우리 센터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사업 주체가 농협이 되니까 모든 돈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선별장을 만들고 콜드체인 넣고 하는, 그 작목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농협하고 같이 하는데, 실상은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으로 도에서 돈을 바로 못 주니 청도군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했다?

그게 이제 주체는 센터가 되고요. 주관은 농협이 되는 것이지요. 일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서류하고 전체는 도청에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다 올려서 하는 겁니다. 주관이 농협이 되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예,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사업목적이 조공하고도 유사한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체를 군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주어놓고는 또 이러한 사업을 농협에서 이렇게 하니 똑같은 사업을 2개소에서 하니 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조공을 없애든지 농협을 지원 육성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니 좀 그런 경향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지요?

저희들 농약 전체 분석하는 게 이게 완료되면 한 320가지 정도가 분석이 되는데 농산물 판로 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작목별로 검출되는 농약을 전체 분석할 수 있습니다. GAP하고 모든 게 여기에서 걸러집니다.

그래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게 분석실을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공판장에 갔을 때 그게 검출이 되면 전부 폐기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 센터에서 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전체에서 시·군 156개 다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협공판장에서 다 검출, 검사한다 이 말이지요?

아니요, 공판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내가 수확 전에 그러면 ㎏단위는 저희들이 500g이 되든지 1㎏되는 것을 저희들 분석실로 다 갖고 오면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 데이터를 농가에 드립니다.

그러면 농가에 혼란만 증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 농사짓는 사람은 고령화되어 있고 기존의 농사 방식으로 짓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매전농협에서 실시하고 대추 전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몇 농가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어떤 농약은 안 되고 해서 납품해서 그것을 검출을 해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체 청도군의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농민들 혼란을 야기할 부분 아닙니까?

강제적은 없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유도하고 어차피 PLS하고 다 걸리니까 그걸 사전에 다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청도에서 많이 하는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래 안전분석실을 통해서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청도 농산물이 유기농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막대한 돈이 투여되었는데 이게 또 보면 군비가 17억 7,700여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거의 대다수가 군비예요.

예, 국비가 5억입니다.

이게 국비 2억 5,000이네요.

이것도 2년차입니다.

그런데 2년차지만, 그래 이게 대다수가 군비다. 그런데 군비가 이만큼 투여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투여하는 만큼 가격도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다 가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가지 말고 전체 우리 청도군의 현 실정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복숭아하고 미나리 전체 작목이 다 되니까 농가한테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친환경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정말 고소득 올리는 것 우리 청도군에 공판합니까? 그런 것은 다 외지에 가서 공판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분석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시설을 투자한 만큼 청도군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소득을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전농협에 대추 그것 100톤 수매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 돈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비도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 고용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안 되면…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 고령화가 많이 되고 농사짓는 분 평균연령을 따지면 65세 이상 되는 분이 대다수일 것인데…

전종율 위원님 시간 절약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도 정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환원 수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746쪽에 보면 여기 유해동물 여기에 165만 원 해 가지고 9개소 해 놓았는데 이게 포획틀입니까, 이게?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포획틀입니까?

예, 이게 국·도비가 있으면서 전번에 할 때도 경제산림과하고 이쪽으로 다 그랬는데, 이게 목이 다르고 내려오는 게 멧돼지 그 틀이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보니까 환경과에서 보통 다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746쪽에 보면 드론방제단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4,000 해 놓았는데 이것은 드론을 더 사는 겁니까, 운영지원비를 하는 것인가?

새로 드론방제단을 1개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 돈입니다. 이게 드론 구입비하고 움직이는 차량하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2개 단을 갖고 있는데 2개 단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3개를 한다?

예, 1개를 더 만들 그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쪽에 보면 여기에 암만 찾아도 내가 이것 말고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실 생산비 절감 및 과실 장기저장제 해 가지고 49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선도 유지제 그것 보고 그럽니까?

예.

그런데 이 신선도 유지제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이게 이제…

해마다 모자라는 것이잖아?

줄은 이유가 작년도, 이게 도비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작년에 군비를 저희들이 많이 부담을 한 것이고, 지금으로는 2022년도에 2차에 추경해 가지고 전년도만큼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도비보다 우리 군비를 많이 확충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추경으로 더 부족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신선도 유지제라고 하는 이게 가스로 하지요?

예.

가스로 하는데 제가 우리 창고에 달았는데 230만 원인가 하니까, 그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칩 같은 약을 넣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2년에 한 번씩만 갈면 되거든. 돈도 몇 푼 안 들어. 그래 이런 기계를 차라리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것 장기적으로 계속 농사지을 사람은 이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계속 그게 10년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계 하나 달고 전기만 꼽으면 자동으로 돼. 그것 가스 주입 안 해도 되고. 평수 제한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749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해 놓았는데, 보니까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이것 농가당 그러면 1,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보는 것인데?

예.

3평짜리입니까?

냉동고는 한 3평 들어가고요, 저온저장고는 6평 정도 지금…

아니, 이게 우리가 청도군에는 2개씩 해 가지고 해당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10개를 하든지. 안 적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온창고 6평짜리 들어오는 것은…

작은 것도 이렇게 보통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계속 메모해 가지고 한 것인데, 냉동 창고는 저희가 많이 수요가 없고요. 저온창고 들어온 게 6평씩 이래 되니까 보통 조금 필요한 사람들은 15평, 20평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지원은 따로 있고 이것은 또 따로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게 나가는 게 저온저장고 이쪽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을 때 6평 이상을 지어도 20평을 짓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는 게 적으니까 큰 사람들은 20평을 지으면 저희들이 뭐 이것 가지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원이 조금 많아야 이게 집 수가 많을 것인데 우리 청도에 사과뿐 아니고 감이고 뭐고 전부 다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쪽에 보면 신품종 포도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샤인머스켓 그것… 재작년에 지원하기 싫은 사람 하라고 해서 안 되어서 작년에 돈 넘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신품종 하면 이제 샤인머스켓은 농가에서 하려고 하면 넣고요. 저희들 계획은 골드스위트하고 루비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예산을 조금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일반 비가림하고 내재형 하는 데는 저희들이 봐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비가림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 브랜드화 3억 5,000 하는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751쪽에 이것 유통하고…

아, 청도 포도요?

예.

여기도 1식을 해 놓은 것은 여러 농가인데 한 곳으로 안 주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림으로 하는 것은 평당 한 2만 6,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내재형은 28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내재형으로 가버리면 농가 수가 줄고 비가림으로 많이 들어오면 혜택이 많이 가도록 비가림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샤인머스켓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량이 지금 도수가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영천하고 이래 전부 다 하는 것을 청도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관리를 좀 잘하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에 하는 것은 루비로망하고 골드스위트 그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지금 워낙 퍼져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1차 질문 때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757페이지에 감 품평회 용역비 지급 500만 원, 이래 있는데, 이것은 감축제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아, 이것은 이제 반시축제 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예, 반시축제 할 때 위에 것하고 같이, 그러면 반시축제 할 때 이런 축제경비로 포함시키면,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 품평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돈입니다. 설치하고 외부인들, 심사위원들 다 맡기고 그 돈입니다.

본 위원도 심사위원을 한번 해 봤는데 용역비 이만큼 듭니까? 그 위에는 상패 제작하고 홍보물하고 별도로 500만 원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감축제 경비에 넣어도 된다. 그 1억에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거기에 상패 제작하고 용역비 지급하며 이런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1,6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각 저수지라든지 각 하천에 보면 외래어종 우렁이 천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금 보면 군에서는 자꾸 알 까서 죽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지금 온, 정말 저수지나 강에 외래어종 우렁이가 천지로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토종 우렁이로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 강과 저수지에, 우리 논에는 토종 우렁이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온천지에 외래어종 우렁이가 정말 알 낳아놓은 것 보면 보통사람들 보면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토종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토종으로 해야 되고, 사실 질매 끝에 한 업체에 전량 하지요?

예.

그래 한 업체가 전량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해서 다각적으로 좀 연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중구 보건행정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참 우리 농촌 지역에는 백신 2차 접종 QR코드 연세가 많은 분은 참 어렵다. 사실 음식점에 방문을 하면 8명이 방문을 하면 7명은, 일곱 분은 백신 2차까지 접종되어야 되고 한 사람은 무접종이라도 봐주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이지 않습니까?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종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신규사업과 증액 부분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79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전년도에 43억 8,389만 8,000원에서 13억 7,040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5,43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2쪽 건강증진담당 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7억 844만 9,000원에서 7,118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72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도에 8,068만 7,000원에서 3,03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4개의 건강마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0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21년도에 1억 1,421만 4,000원에서 6,145만 원이 감액된 5,27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건강증진센터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축소입니다. 80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지원담당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21년도에 20억 1,096만 1,000원에서 11억 8,178만 7,000원으로 증액된 31억 9,27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부분은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1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등입니다. 80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출산지원 대책 사업 및 성 상담은 ’21년도에 7억 2,317만 8,000원에서 4,82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13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서 출산장려 지원금 및 출생 전입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에 사용코자 합니다. 80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21년도에 1억 7,781만 6,000원에서 1,42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35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어린이 대상 수의 감소입니다. 80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예방접종 지원은 ’21년도에 3억 8,986만 8,000원에서 4,35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33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병‧의원 독감 접종 시행비 인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81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궁경부암 1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는 2,1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는 7억 9,3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9,48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21년도에 3억 4,552만 7,000원에서 2,53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09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방문 건강관리사 인건비 1명 추가분입니다. 818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21년도에 1억 3,212만 원에서 3,21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4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21년도에 13억 1,896만 1,000원에서 2억 3,44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33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2명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등입니다. 823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1년도에 7,000만 원에서 4,22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22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1년도에 5,122만 6,000원에서 1,317만 4,000원이 증액된 6,4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1년도에 2억 1,794만 4,000원에서 9,10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충원 예정입니다. 83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살 예방사업 인력 확충입니다. ’21년도에 3,532만 원에서 3,565만 8,000원이 증액된 7,097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자살 예방사업 전담인력이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8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들 건강증진과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801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작년에도 하나도 못 했었잖아, 그렇죠? 수영장 관리하고 이게?

예.

내년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예.

혹시라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예산을 빨리 반납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쪽에 보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하고, 또 그 너머에 보면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작년에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살이 우리 청도에서 뭐, 경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자살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연령대가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일거리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두드림 하는 차를 구입을 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전체 경로당이나 마을을 돌면서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상담도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어쨌든 살기 좋은 청도, 그래서 상도 받고 하면서 자살률이 많으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청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844쪽에 행사 축제 관련 시설물 긴급보수비 이것은 축제할 때, 두 번 축제할 때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47쪽에 덕아웃 이전 및 투수연습장 설치, 이것 덕아웃이 운동장 안에 있는 것 맞지요?

예, 운동장 안에 현재 3구장이 있는데 2개씩 선수 대기소가 지금 운동장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덕아웃이 운동장 안에 있어야 되지 덕아웃이 운동장 밖으로 관중석이나 관람석에 나와 있으면 됩니까? 덕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들이 구경하라고 덕아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선수단 감독, 선수들이 덕아웃에 앉아서 지도하고 경기 사인 보내고 하는 그게 덕아웃입니다. 그런데 관중들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덕아웃을 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것은 아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현재 보면 이제 선수단, 경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것은 선수들하고 감독들하고 이제 자기들 하고 나오면 경기 진행상 대기소하고 있는데, 자꾸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경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래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경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것은 좀 바깥으로 이전을 해 주어야 선수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하다 싶어서 그렇게 여러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래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선수들, 감독들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하자고 덕아웃을 밖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덕아웃이 선수하고 감독하고 앉아서 경기를 진행하고 코치하는 데가 덕아웃인데 거기에서 그래 운동장 안에, 경기장 안에 가족들이나 관중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앉아서 관람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것 이제 관람석은 따로 있고요.

관람석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그 안에 관람석도 이제 거기에 있는데 관람석도 이번에 바깥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옮기고 덕아웃 이것은 현재 우리가 완전히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경계 지점에 해 가지고 바깥으로 들어내서 바깥으로 좀 나오게, 한 2분의 1 정도 지점으로 나오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인조잔디를 한 면을 더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장과 경기장 사이에 그 관람석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 현재 관람석이 간이로 해 가지고 관람석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옆에 사이에 간이의자 놔 주면 되는 것인데 왜 덕아웃을 이렇게, 이것도 뭐야, 체육센터나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이게 지원되는 예산 같으면 군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그래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군비로 억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는 관람석이 아니기 때문에 덕아웃은 굳이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경기장, 지금 현재는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완전히 들어내지 않고 그것 이제 경기장하고 바깥 부분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그렇게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연결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관중들이, 가족이나 관중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덕아웃에는.

예, 관중들은 안 들어갑니다. 선수하고, 임원진들하고 선수들만 거기에 들어가지 현재 보면 관람석도 지금 해 가지고 별도로 경기장 안에다가 별도로 밖에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지금 이 덕아웃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거든.

예, 하여튼 선수하고 임원진 이외에는 여기 덕아웃을 이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관람석으로는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덕아웃은 관중들이나 가족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의 덕아웃을 경기장 사이하고 관객하고 그것 사진 찍어서 보내봐요. 군비 이것 8,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옮길 필요가 없다. 또 옮겨서 되는 것도 아니다, 덕아웃은.

현재 지금 물론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조금씩 잘못이 되었고, 지금 이제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혹시 외지에서 경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덕아웃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동호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것 충족까지 다 못 시켜요. 프로야구장에 가 봐요. 덕아웃이 운동장 안에 다 있지. 맞잖아요? 그래 동호인들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근 1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옮겨 가지고 해야 되겠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인조잔디도 또 깔아야 된다, 그렇죠? 야구장 하나?

예, 전체 두 구장은 이제 했고 마지막 3경기장에 이제 마저 1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인조잔디 까는 것 이런 것은 균특을 얻어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덕아웃을 옮기는 것은 그렇다.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검토해 보고, 그리고 청도게이트볼장에 전동 스크린막 설치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이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서에 게이트볼장이 시범적으로 되어 있고.

청도읍에는 안 되어 있지요?

청도읍에는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새마을게이트볼장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저기는 풍각하고 운문, 뭐 다른 지역에는? 각남에는?

거기는 이제 추가로, 올해 2개소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각남 하나하고 산서 하나하고 풍각 쪽으로, 운문 쪽으로 산동에 하나 하든지 그렇게 해서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사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고, 스크린막을 굳이 전동식으로 해야 되나? 그냥 어르신들 하면 이걸 그냥 수동으로 내렸다가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전동식으로 이렇게 스크린막을 설치해야 되나? 그것도 야외 게이트볼장에?

이것은 이제 박 위원님, 어른들이 봄·여름,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지금 현재 새마을공원에도 한 번 나가 보시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천막을 이용해서 가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자기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전동 스크린막이,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동 스크린막 이것은 하여튼 편리하고 하니까 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을 억씩 들여가지고 청도에 게이트볼장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겨울 한 철을 위해서 노인네들 위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스크린막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전동식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지금 현재 또…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 안 편리한 게 어디에 있어요,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하나만 하는 데도 1억씩 드는데 9개 읍·면의 게이트볼장에 다 해줘 봐요, 그래 이 돈이 얼마가 들어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관리해 가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844쪽에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에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야외공연장,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옵니까, 이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844, 중간에 공공운동비?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또 야외공연장하고 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나온다 이 말입니까, 한 달에?

한 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1,000만 원해서 12개월 해서 1억 2,000 되어 있잖아요?

예,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9백몇십만 원 정도 나옵니다.

847쪽, 덕아웃 이전 및 투수연습장 설치 이것은 뭡니까? 847쪽 덕아웃 이전 및 투수연습장 설치 8,200만 원?

이것은 현재 운문에 베이스볼파크 경기장 내에 경기장이 3개 구장이 있는데 당초 설치를 할 때에 덕아웃 이것은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데 선수들하고 임원들하고 대기석입니다. 대기석인데, 여기에 보면 덕아웃 여기에 이제 실내경기장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이용을 하는 분들이 덕아웃 그런 게 이제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수들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안전에 조금 위협적이고 안전에 조금 조심성이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당초 보다는 더그아웃 이것을 이제 바깥 지점하고 그 경기 지점하고 중간 지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비하고, 또 현재 관람석도 보면 바깥에 그거 해 가지고 좀 이래 영구적인 게 아닌 일반적인 이동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새롭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투수연습장하고 덕아웃 이전 이것하고 여러 가지 이전비하고 예산이 된 겁니다.

어디로 옮기는데요, 밖으로 옮깁니까?

완전히 바깥으로는 안 옮기고 경기장 일부하고 하여튼 바깥 부분하고 접하는 그 부분에다가 지금,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저희들이 선수들을 보호하고 야구장을 살리고, 이제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필요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것 하나 얻어놓고 온갖 돈만 자꾸 들어간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안정적인…

작년인가 올해 인조잔디 하나 깔았잖아요?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균특사업을 받아서 1구장, 2구장은 다 했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3경기장만 해 가지고 하면 인조잔디구장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 1개 깔고 1개 또 깐다 이 말 아닙니까? 3개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예, 3개…

그러면 내년에 또 하나 깔고 후 내년에 또 하나 더 깔아야 되네요?

후 내년에는 깔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깔면 3구장까지 다 끝납니다.

이게 그래 한 군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깔아주고 욕을 뭣 같이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또 까는 것을 또 돈 주어야 되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어야 되고 예산은 올려놓고. “의원들이 그것 삭감 안 시키고 왜 주었냐?”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물론 깔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해도, 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데 사용해도 되는데 그것 몇 사람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

사용은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좀 미미하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청도군의 대표적인, 공기 좋고 그러한 곳에 야구장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최상의 경기장소로 지정을 해서 많은, 경기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아무 그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옵니까?

지금 현재 보면 11월까지 한 2,800명에 수입은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코로나인 상태에서도 미미하게나마 그렇게 지금 저희들 경기장을 이용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 주면 몇 년 만에 3,000, 아니 9억인데, 이게 9억이죠?

예.

언제 본전 뽑는데요?

본전도 물론 본전이지만 그것보다는 대외적인 청도군의 홍보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크다고 저는, 수입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부터 해서 전부 이게 지금 인조잔디 까는 게 거의 다다, 그렇죠? 청도군에 게이트볼장은 몇 개나 돼요?

게이트볼장이 현재 5개 있습니다.

전체가?

예.

군 전체에? 읍·면에 있는 것 다해 가지고?

예. 읍·면에 있는 것 이제 간이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것 포함해서 현재 5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데요?

원동에 있고 풍각, 각북, 금천… 아, 게이트볼장은 읍·면별로 다 있고요, 12개이고. 파크골프장이 현재 5개 있습니다.

다섯 군데?

예.

우리 여기 지금 게이트볼장 까는 것은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게이트볼장은 현재 유호에 파크골프장하고, 그리고 각남 1개소 하고…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잔디 까는 것은 유호게이트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 군데 올려놓았네요, 그렇죠? 유호…

전동스크린은 새마을공원 포함해서 3개고요, 그리고 잔디 까는 것은 현재 유천 게이트볼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들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다, 돈이. 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될 부분들, 이것도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전체 또 관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그런 게 많다.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2021년 12월 3일까지 예산 사용액이 지금 37%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밖에 못 써놓고.

죄송합니다마는…

자랑입니까? 주는 돈도 다 못 쓰면서 이것 또 돈 받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뭐 또 설명을 드립니까? 그것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드리고요.

예.

보면 2020년도에 이월액이 보면 명시이월이 29억이다, 그렇죠?

예.

이 이월액도 29억이나 되는 데다가 지금 돈 준 것도 37%밖에 못 쓰고, 그래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에 이걸 보면 또 여기 체육대회부터 해 가지고 신화랑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부터 해서 체육대회, 군수배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연말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반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현재로는 거의 다 연간에 월중으로 경기가 다 계획이 되고 짜여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하여튼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하반기에는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경기를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만 이것 코로나가 이것 한참 극심해서 그런 경기대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군민들이 건강증진과 체력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소외되고 좀 그렇게 활기차게 안 움직일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그걸 해서 2년 연속 이렇게 모든 그런 군민들의 소외된 그런 것을 하여튼 활기차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핑계는 좋습니다. 맨날 못 하면 코로나 핑계만 다 대 버리면 다 끝나니까.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때그때 사용을 못 하면 빨리빨리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연말에 마지막 가는, 내일모레 마지막인데 이것 반납시켜서 이것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뽑아내 가지고 반납을 시켜주고 해 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 가지고 아직까지 돈도 못 쓰고, 반도 못 쓰고, 이것 또 전부 내년으로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불용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삭감 얼마 시키면 되겠어요?

제 욕심으로 봐서는 진짜 우리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면 모든 군민들의 건강이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특히,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도 이용을 못 하고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야외 운동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패턴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싶고 해서 조금 이번에 예산을 한 푼도 삭감 없이 다 그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새롭게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꿈도 야무집니다. 그것 어떻게 다 집행합니까, 이걸? 돈 줘도 못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받아갈 때는 다 달라 그래 가지고, 올해도 돈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삭감 안 시켰습니다, 추경 때까지. 그런데 내년 예산도 다 달라고 하면 좀 욕심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어차피 삭감시켜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정도 삭감을 시키면 되겠느냐 ,이것을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사업소만큼은 원안 통과 다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경기장, 게이트볼장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다 막구조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막구조식으로 해 가지고 가에는 안 가리잖아?

예.

각북에도 그것 해 놓은 데 가니까 할배들이 와 가지고 바로 갈아줘 하는데, 집도 다 안 지어서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미리 알아가지고 설계할 때 아예 체육관식으로 이렇게 가려서 지어버리든지, 추가로 드는 게 1억 더 든다고 그러더라고, 물으니까.

예, 한 9,000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막구조식으로 하지 말고 막구조식으로 하는 그 돈으로 하면 다 짓도 남아요. 예산을 하면 지붕 덮고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안에다가 온냉방 설치하고, 여름에는 할배들 시원하게 틀면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틀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옛날에 먼저 우리 2년, 3년 전에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막구조 했잖아, 14억 얼마인가?

예.

그때 할 때 물으니까 한 8억만 들이면 다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막구조식으로 위에 뚜껑만 덮으면 할 일이 없잖아. 차라리 다 이고 8억 들여서 하면 돈 6억 남고 편하고 쓰기 좋고. 그러니 그런 것을 지금 좀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군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돈 많이 들여가지고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예산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덕아웃 추가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방금 체육회장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이게 앞에 안전그물막이 다 쳐져 있고 또 그물막 앞에 펜스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이게 있는데, 그리고 야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사이에 이 덕아웃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덕아웃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덕아웃이지, 관중들이나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파울볼 나와 가지고 덕아웃 쪽으로 튕긴다고 그것 위험하다고,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쪽으로 공이 오면 튕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 되어 있는 덕아웃을 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되어 있는데, 지금 보호막 철저히 다 되어 있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이고 코치진 쪽에서 하여튼 어디를 가도 덕아웃이 이렇게 안쪽으로, 안에다가 완전히 이래 해 가지고 설치된 데는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선수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현재…

덕아웃이 경기장 안에 있지 덕아웃이 경기장 밖에 있는 덕아웃이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거기는 관람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이용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불법인데 되는가, 경기장에?

하여튼 그 선수들하고 코치진하고 그것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참 문제가 많다, 그렇죠? 전체 운영비가 보면 덕아웃 빼고도 한 1억 8,000여만 원 들어간다 그렇죠? 1년에 시설 운영하는데?

예.

전체 인건비부터 해서 전기요금부터 해서 1억 8,000여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 거기에 또다시 8,200만 원, 또 9억, 이때까지 여기에 우리 청도군 예산 수십억 갖다 부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수십억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 뭐, 이미 들어간 돈은 들어간 돈이고 소장님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부에 청화베이스볼파크까지 치면 4면이다, 그렇죠? 4면?

예, 맞습니다.

군부에 이렇게 야구장 4개가 있는 군부 있습니까? 한번 시에도 이런 것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군부에도 하여튼 4개까지는 안 되지만 인근 경남 합천이라든지 저희들도 합천에 그쪽으로 가 보니까 2개인가 3개인가 그렇게 면이 되어 있고.

합천에는 강변에 축구장을 많이 해 놓고 이랬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 이러면 우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시설사업소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줘.”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전국으로 한 6개 정도 합니다. 대통령기, 황금사자기, 봉황배기, 화랑배기, 대봉기, 청룡기. 자, 그러면 이런 대회를 청도에 유치를 해 보면, 그래서 고교야구 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 이렇게 좋은 구장이 있는데 우리 대여해 줄게. 여름철에, 하계·동계 합숙 훈련 신화랑 풍류마을하고 숙소 연결해서 세트로 이래서 좀 저렴하게 팔아서, 또 우리 운문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래 지금 현재 왜 이렇게 9억을 들이고 인조잔디 깔고 막 이래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만큼 투자할 돈 가지고 민생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 우리는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나 해 달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계속 적자나는데 9억씩, 8,200만 원씩, 수익은 3,000만 원밖에 안 나는데 계속 투여하니 군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원한테는 손가락질한다, 이 말입니다. 정작 민생에는 많이 안 하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러한 전국대회도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청도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래야 지역 주민들이 수긍을 해 갑니다. 그냥 거기에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축구장 할래?”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야구장을 지어줘, 운영할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니 자꾸 물먹는 하마가 되니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경제에, 그리고 빨리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좀 적게하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들, 이런 체육시설들이 원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꾸 목적에 어긋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구조 설치하는 이런 것도 어느 한 곳에 하니까 또 다른 데서 보고 또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게이트볼도 원 취지는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로 했는데 막구조를 한 개 하므로 해서 각 읍·면에서 다 이걸 설치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모든 체육시설을 하면 이 체육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를 잘 살펴보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