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71쪽에 보면 희망, 사랑, 행복의 반올림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했는가 세세한 추진방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할게요.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통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충청북도에는 93명의 교환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도세로 보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의 관리자들이나 일반 선생님들 모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굳이 꼭 이런 파견교사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도에 오는 선생님들, 우리 도에서 타 시도로 가는 선생님들, 이래 가시고 오시고 하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글쎄 그런데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시입니까? 꼭 하라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교육청의 그런 어떤 묘안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받은 것 이래 보면 장점으로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안정된 가정생활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들은 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좀 떨어지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소속 학교에서 봉급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다음에 근무평점도 현 소속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또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소속감이 없어, 온 선생님들은.

그래 학교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은 정말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소속도 없지, 근평도 못 내지, 봉급도 안 주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 도의 파견교사제도 운영을 고려해 보는 안을 법테두리 안에서, 법 벗어나면 안 되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한번 특별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저의 바람을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천신백초등학교 관리자 문책한 것, 그 건과 그다음에 몇 선생님들도 또 이래 문책을 했잖아요.

그 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파견교사 그 태도에서 나왔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우리가 알면서 안 고친다는 건 이건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단점이 이렇게 많은 걸 그대로 위에서 지시한다고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맞도록 좀 이렇게 건의도 해 보시고 맞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 3년은 있어요, 2년 내지 3년을 있잖아요.

그지? 예.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보충질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래 들어보니까 협회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 정말 도교육청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측을 했어야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훈련기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일선학교에서는 한결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심학교에서 훈련들을 하잖아요, 중심학교에서 훈련들을 하는데 한두 명의 선수가 있는 학교는 그 훈련경비 보조가 명목상 지원이지 태부족이랍니다.

그래서 교장님들은 돈이 모자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그거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선수가 있는 학교는 운영비 한 반 정도는 거기서 쓴다는 거여, 그래서 사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여. 가서 1등, 2등하지 말고 3등 정도 하라 그거여, 이런 이야기까지 이래 나옵니다.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좀 잘해 주시고 메달을 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계훈련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전에 참가하는 경비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신 걸 보면. 그 경비 중에 선수들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그 보상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쓰신 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기록하실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괄호를 열고서 뭘 자세하게 써줬어야지, 이 내용만 보면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중학교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중학교 같은데 중학교 8개 교과군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12과목의 각 이수시간은 해야만 하고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 과목 이수를 다 해야 되고, 8개 군으로 묶어가지고 12과목을.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좀 우습고, 주요 과목과 비 주요 과목은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진학시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주요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나 미술은 자연적으로 이래 몰아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1학년 음악 중에 겨울철 노래를 여름철에 부르게 되고, 여름 풍경화를 그려야 되는데 겨울에 또 그리게 되고, 한 학기 1년치 아니면은 다 반년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이런 편성의 꼴이 나오게 됩니다, 묶어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의 그런 실정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일선 학교 이래 방문해서 물어보면 이 학교에서 음악을 다 배웠는데 저쪽 학교에 가서 다시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많고, 이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하니까 1, 2, 3학년 거 한꺼번에 하는, 1년에 다 배우고 말여. 이런 꼴들이 나온단 말여. 이게 처음 이렇게 돼서 혼란해서 그러리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스운 것은 정말 기막힌 노릇인데 3학년생들은 다수가 교과서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과서 물으면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있느냐.

문제집만 있다는 거예요, 가방에. 책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책을 안 가져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깜짝 놀랐고 이런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학력평가에서 전국 1위, 최상위, 이런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게. 졸업 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첩경의 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전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꼭 좀 받아보시고, 이제 처음이니까 어렵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데 꼭 좀 받아 보시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수시점검 연구해서 일선 학교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현장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꼭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 가지고 꼭 확인해서 다시 이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의 출장이 1년에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각 시·군 교육장님들 모두가 출장을 가셨는데 그 중에 대외행사 출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했을 때도 이런가 제가 반성도 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학교 학력제고와 생활지도 등 전반에 관해서 학교를 수시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본연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연의 직무수행이 대외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주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외행사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열 달 동안 교육장님들의 출장 동향을 살펴보았더니, 한번 교육지원청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57일을 참여했고, 학교방문은 60회, 그다음에 보은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34일, 학교방문이 44회, 옥천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34일, 학교행사에 44회, 영동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34일, 학교방문 8회, 청원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22일, 학교방문이 39회, 진천 교육장이 대회행사에 122일, 학교방문이 39회, 충주 교육장이 대외행사에 131일, 학교방문이 37회, 제천 교육장이 대외행사에 159일, 학교방문이 42회, 단양 교육장님이 대외행사에 185일 참여를 했고 학교방문이 92회를 참여했습니다.

대외행사 참여 출장 일수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일선 학교지도 방문횟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권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학력제고라든가 학생사고 미연 방지, 일선 학교 직원들과의 거리감도 좁혀지고 학부모들과 유대감도 더 돈독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한 한 일반단체가 하는 거는 좀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것은 어쩔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이래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지도 감독 기관인 그런 본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공문으로 하는 건 우습고 국장님이 열한 분이니까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 10개월 동안에 이렇더라 가급적이면 줄이고 학교방문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군은 날로 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 개편되는 세종특별시 배후 도시로 급성장할 것으로 이래 보여집니다. 어제 오후 3시 35분에 세종특별시설치법이게 행안위에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도 세종특별시로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과된다면, 통과된 것을 이래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아도 청원군의 확장세를 볼 때나 현 취업추이 형태를 볼 때나 공립이든 사립이든 마이스터고가 하나쯤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북교육 실무진의 책임자로서 설립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걱정이 돼 가지고.

이거 학교는 다 뺏기고 애들은 충북 애들이고. 이거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과 지금 과장님이 학교 현장에 정말 잡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잡무가 많은 것 중에, 이건 일부입니다. 공문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주문을 이건 하겠습니다. 자체 생산 지시한 공문 건수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5년간에 생산하여 지시한 공문 건수를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간을 이래 분석해 보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걸 이래 느꼈고, 타 부처와 사회단체가 협조 요구하는 것도 이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생산 지시한 공문서 중 금년도 10개월치만 보겠습니다. 그전 거는 안 보더라도, 살펴보면 유치원에만 지시한 공문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한 것, 유치원에만 지시한 공문이 5,477건입니다, 유치원한테만 보낸 게.

그런데 우리 도내 유치원 선생님들이 977명입니다. 이걸 이래 나누면 평균 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3만377건 우리 도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5,757명 이것도 나누어 보면 평균 5건을 처리했고, 또 중학교는 1만8,179건, 중학교 선생님들이 3,411명 이거 이래 보면 평균 또 5건 처리했고, 고등학교가 5,751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도내 3,585명입니다.

평균 이래 2건을 처리한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이상한 거는 단양교육지원청을 보면 4,331건을 생산했어요, 관내에서만. 그래서 평균 단양의 선생님들이 215명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평균 20건을 처리를 했어요.

아마도 단양은 타 부처 이래 온 거하면 5건 더해 가지고 25건을 아마 처리했으리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참 온라인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가능한 한 문서로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청의 관리과, 교육과의 학교의 각종 현황자료들이 전부다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해요. 교육과에 묶고 관리과에 묶고,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받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잘 파악해서 지양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꼭 실행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수석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지금 올해 수당 아까 얼마 받는다고 그랬어요? 20만원 받는데, 제가 일선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석교사들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그런 게 20만원을 주면서 정말 창피하다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증빙서를 내라는 거야, 20만원 쓴 증빙서를 꼭 내라는 거야, 하여튼.

그걸 안 내면 안 준다는 거예요, 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제가 그걸 들었고, 그래서 그럼 증빙서를 안 내도 되겠네요.

그 선생한테 20만원 주는 건데, 그죠. 그런데 증빙서를 꼭 받더라고, 그래서 창피하고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되니까 내년부터는 받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랬는데, 아마 학교마다 다른가 봐요. 이걸 주니까 증빙자료 꼭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학교가 있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 일반 행정직 발령하는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반 행정직 발령 현황을 보면 청주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 시·군이 94%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의 작은 학교, 즉, 초등학교에 발령된 사람이 50%나 됩니다. 일반 행정직 신규발령을 낼 때는 도에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이라는 거는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모든 문제들을 학교장을 도와 가지고 교직원들을 뒷바라지해 주는 그런 역할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 업무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주 업무인데 이런데 학교에 가서 하면 혼자이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행정의 공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어요.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일선학교 교장님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전부다.

이 신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금방 와 가지고 실장이라고 앉아있으면서 해 주지도 못한다 이거야 뭘 알아야 하지,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규는 정답은 아니지만 신규는 중학교 이상의 큰 학교에 우선 발령해서 실장 밑에서 다방면으로 내용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익힌 뒤에, 그런 뒤에 작은 초등학교로 발령을 한다든가, 지역 지원청에 가면 또 작은 부분만 또 알게 되잖아요, 전체적인 거 모르고.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는 신규발령자는 이런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몇 학교 이래 가보니까 금방 신규가 왔다는 거예요, 교장님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고 이러면서, 내가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