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폐교 도교육청에서 폐교계획 및 현황, 그다음에 2010년부터 초빙교장 계획 및 현황, 초·중학교요. 70%이상 불용액 현황, 그다음에 책자로 되어 있으면 도교육청 초등 컨설팅장학 계획, 중등 컨설팅장학 계획 이건 책자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부감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라 제가. 그럼 부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2010년 9월 1일자로 도교육청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때 감사기능이 굉장히 막강하게 되어서 도교육청으로 전부 모아졌죠.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렇죠. 29명 중에 전문직은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전에 이렇게 대폭 하지 않았어도 전문직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로 전문부서로 만드는데 전문직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장학사.

그러면 이 전문직은 지금 어느 부서에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학감사 담당에 전체를 감사를 다해도, 그러면 지금 중등감사인데 전체 다 감사를 하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일손이 달린다든가 업무가 폭주할 때는 장학사를 이렇게 할애해서 담당 초등이면 초등, 유아면 유아, 장학사를 빌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서두는 이제 내년 3월에 교육부 주체로 각 시도 교육청 직제가 개편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도교육청,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은 계속 지금까지 정말로 직제개편 되면 일반직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부감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오래 계셨고 개편 시마다 전문직이 위축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수업개선 쪽에 일관성이 적고 기획 추진 평가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교원들이 시인하고 또 부감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만큼은 내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연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가칭 학교정책기획총괄부를 둔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확정은 아니고. 아직 저기고. 그러면 또 이번에 기획관리과 이런 부서마냥 또 일반직 중심으로 이 부서가 될 것 같은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교원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학교정책기획총괄부 이것보다는 학무행정 중심의 학교장학기획총괄부든지 학교장학, 학교정책, 지금 학교정책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부교육감 직속으로 단계를 끌어올려서 여기서 정말로 해당되는 장학관들이 전체 조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충청북도 내에 이러한 학무행정에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도 도교육청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해 봤고 지역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다 거쳐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만은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둬서 가칭 학교정책기획총괄부든지 학교정책총괄부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그래서 유아, 특수, 초등, 중등, 평생, 급식, 관리행정,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이러한 직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9월 1일자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교원평가, 학교평가, 학생평가가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평가를 연구원 직속기관으로 넘겨줘서 이게 머지않아 교원평가, 학생평가 또 넘겨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이래서 부감님께서 이렇게 저희 정말로 교실수업 개선 지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 위원과 이런 말씀을 맞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그 컨설팅장학, 각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장학이 정말로 명실공히 9월 1일부터 지원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아주 밀도 높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 전부 지금 다 행정감사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만 말로만 지원청이 돼 있지 지금 실제 컨설팅장학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들한테도 정말로 컨설팅장학 할 수 있는 예산도 수립을 해서 장학사들이 나가서 1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이 컨설팅장학을 하려면. 수업자와 설계서부터 레포 형성을 하면서 많은 교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학사들이 가서 밥도 사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교감을 나누고 장학위원들과 할 수 있고 모든 이 지원을 컨설팅장학 쪽으로 하려면 학교정책총괄기획부도 꼭 필요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교육청에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 컨설팅장학을 잘할 수 있으면 정말로 최소한의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초·중등에 각각 하나씩 주면 좋은데 그것은 할 수 없고, 일반 우리 도교육청 직제에서 각 지역 지원청에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장학사들이 나가서 좀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쇄신책, 정말로 교실수업 지원에 대한 개선 및 가장 중핵적인 이런 교육시스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부감님한테, 일반 행정에도 많이 고생들 하고 계세요. 야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전국적으로 컨설팅장학을 하려고 교육청을 지원청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만들은 거고, 감사기능도 다 빼서 일원화되고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 우리 충북 교육청만은 정말 부감님이 획기적인 연구를 하셔서 행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 좀 한번 이렇게 각 교육청에 한 명이라도 이런 것을 좀 계획 좀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 아주 통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조금 쉬고…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교육적 화두는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해서 영어교육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영어교육에만 너무 몰입하다가는, 따라서 기초·기본교육인 국어교육 이 비판의 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보니까 2010년도 초·중학교 도내 도교육청 영어교육 총예산 얼마라고 하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지금 2011년도 657페이지부터 701쪽까지 해서 청주센터, 북부센터, 남부센터까지 합치니까 233억, 지금 이 통계자료입니다, 죄 뽑아서.

여기에다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단위학교 영어교육비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영어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이게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수감자료 지금 얼마로, 초·중학교 국어교육 예산 7억7,479만3,000원이죠.

맞습니까? 학교도서관 여기 수감자료에 도서관 지원비, 논술교육 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국어교육에 대해서, 한글교육, 독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도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등한시 하고 이런 학교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의 기본·기초교육을 등한시하나 아주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 덩달아 하는 것은 전부 행정용어가 어쩌면 그렇게 날로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행정용어를 마구 씁니까? 주요업무계획 각 지역 지원청 보면 도교육청의 그 외래어가 그대로 나와요. 하나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청주교육지원청 프로슈머, 좋은 교사 메니페스토, Wee센터, Wee클래스, 페스티벌, 뭐 브랜드, AS,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것은 통제를 안 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국어사전을 갖다 놓고 행정, 도교육청이나 모든 행정요원, 전문직 국어사전 자기 책상 앞에 갖다 놓고 찾아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나와도 풀어서 쓰면 그게 죄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장세완 국회의원 외 11명이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최근 영어 열풍으로 국어는 뒤편으로 밀려나 있고 초·중등 학생들에 의한 한글의 오용 남용 왜곡 실태는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이제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이렇게 바뀌게 했어요. 제23조 2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 누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입법예고가 됐나.

교육국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어떻게 지금 입법예고 됐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 이래요, 글쎄.

이런 정보도 빨리 입수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국어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아주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또 우리 한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 알지만 제가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안홀트-GMI라는 국제평가기관이 있습니다. 50 나라를 국가브랜드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33위예요, 경제적으로는 13위인데.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의 전국국가브랜드위원회를 해서 2013년에 몇 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죠? 이건 전부다 아는 사실인데. 강상무 중등과장님, 몇 위로 우리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까? 15위로요.

그 15위로 끌어올리면 1,000조원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보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를 한국어, 우리나라 글, 이것을 브랜드화한다는 거요. 그래서 세종학당 설치를 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부에는 일반직 중심으로 그런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면 때 늦은, 뒤 늦은 이런 추세인데 이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얼마 전 MBC TV에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한국의 브랜드 하면 첫째 한글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외국어만 좋아해서 그것만 쓰면 잘하는 건지 알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것만은 꼭 내년도 교육시책에 전 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한글바로쓰기대회인데 바로 쓰기가 아니고 한글학력경시대회 이게 지금 한글사랑관에 갔다 떼어 맡겨 가지고 안 나오는 학교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초등교육과가 해야 되죠, 사실. 중등교육과가 하시든지 초등교육과에서 하시든지, 초·중학교 전 학년 한글학력경시대회 해야 돼요. 이건 맞춤법서부터 모든 게 항목이 들어가요, 지역 교육장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글맞춤법 지도 학년별로 적절하게 맞춰서 쓰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독서교육을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의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전에는 국어교사, 도서선생님만 담당했는데 지금은 전 교사가 다 독서선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교육과장,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안 나와요? 각 교과시간에 지도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초·중학교 전 학년 학습독서목록을 만들어서 전 교과 전 학년 학기별, 단원별, 차시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고 해서 이게 나와서 각 교과시간에 모든 선생님이 되도록 그러려면 도서를 또 그걸 많이 사줘야 돼요. 그냥 지금 책 사준다고 뽐내고 있어요, 교육장들이나 교육감들이.

그냥 1,000권 얼마 학교에다 딱 100만원씩 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책, 그리고 지금까지 그전에는 했었는데 도교육청 주최 학교문집, 학교신문 뭐 이런 콘테스트 좀 해서 제가 담당했던 충북글짓기지도회에 40년을 하지만 거기서는 해요. 근데 학교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도교육청 자체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도 좀 붐해서 독서교육, 한글교육, 국어교육이 잘 되도록 제가 긴 얘기를 이렇게 한 거는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 주선하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다 되어서 다 발표되어서 저도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모 신문에서 농촌학교 조리원 인건비 30억, 지자체지원금 61억, 공무원 인상금 5.1%, 조리원 인건비 인상액 18억 이렇게 해서 109억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탁 났을 때 가슴이 쩔렁 했습니다, 사실.

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나 이런 것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부 조사하고 뭐 하셨다는데 관계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109억원이라는 어느 일보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거고, 그 기사 보셨어요? 그래서 이 100여 억원이 넘는 이 돈을 이상 없이 다했는데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거예요?

아니, 언론에서는 농촌학교 조리원 인건비, 지자체지원금, 공무원 조리원 인건비 인상액 18억 해서 109억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고… 자꾸 과장님, 그런 얘기… 아니 제 말씀은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게 산출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렇지 않다고 담당 기자한테서 다시 정정보도가 나가야지 일반인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깜짝 놀라고 일반인들은 저기하는데 이런 보도는 안 냈어요? 정정보도 같은 거.

그러면 국장님, 조리원 인건비는 벌써 다 거기 삽입됐고. 농촌학교 조리원, 학교 자체 예산편성 한 인건비 30억 이것도 다 편성이 된 거예요, 901억원 중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을 감사를 나가 서 여기서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이 청주시에서 99억, 충청북도에서 40%, 청주시에는 60% 65억 그래서 164억 이걸 지원해 주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185억 이렇게 해서 349억이 청주시 내년도에 2011년도 향후 무상급식의 액수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어제 청주교육지원청 전부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지금 청주시 예산이 마이너스가 8,000만원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조례가 2% 이내였어요. 그래서 2010년 올해 전체 2% 합쳐서 자기들이 도의원, 시의원 다 했는지 하여튼 이래서 147억이 지원됐어요. 여기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98억이 지원이 됐어요. 2%를 환산하면 44억. 그런데 청주시의 예산에 그러면 147억 정도 이런 지원을 받아야 여하튼 우리가 내년도도 올해같이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할 수 있느냐 얼마 지금 상정됐느냐니까 몇 억만 상정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 억.

그것도 수치도 몰라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보조를 해 주느냐 항목만 제가 얘기할게요. 교육경비보조, 교육경비보조 기능보강사업,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설치, 학교 숲 조성, 학교급식 지원, 초·중학교 엘리트체육 지원, 학교 지킴이, 다목적교실 대응투자, 영어교육용 콘텐츠 라이센스, 사천초 도색공사, 송절중 강당 냉난방시설, 영어체험교실, 보육교실,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학교4H 지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보조, 장애인자녀 교육비, 각급 학교 공동협력사업, 경제교육 시범학교, 직지연구 지정 학교 이렇게 항목이 수없이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인조잔디 이런 거는 빠져나가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방학 중에 아동급식이라든가 장애인 자녀교육이라든가 등등 필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다가 질책을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아우성 거릴 텐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교육감님 내년에 엄청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소동이 일어날 건데 이에 대해 향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요. 근데 어제 관리국장 몇 억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추경에 하여튼 모든 의원, 시장을 독려하든지 해서 이 사업에 올인해야지, 꼭 필수적인 것 안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걱정만 해서 안 되죠. 몇 억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 지금 중요한 시기에 그래 걱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안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추경예산은 더 말할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적어서. 이상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청원군 그때 청원 교육장한테 그런 마인드를 가져봤느냐, 마이스터고.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하고 또 어디어디에요? 현재. 현재 지금 지정된 데는, 확정된 데.

하나죠. 글쎄, 하나인데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렸어요. 진천생명고등학교… 거기는 기대가 엄청 커서 군민들이 아주 기대가 커서 지금 저기한데 요새 발표났어요?

그러면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는 한 20여 개의 기업체에서 산학 협력 업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이닉스반도체에서는 20명, 20명 정도 이렇게 체결식인가 뭐를 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는 그냥 여기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안 하고 거기만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받았는데 거기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현황이 다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학교에, 지금 반도체고등학교에서 음성지역은 몇 % 학생을 뽑죠? 2.45 대 1요.

그래 우리 충북에서도 서로 가려고 그래요? 좋은 현상이네요. 제가 거기도 가 봤어요.

학교도 가 봤는데… 이게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보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4억이네요. 맞아요? 44억.

충북 도청에서 4억5,000, 음성 군청에서도 4억5,000, 도교육청에서 60억. 엄청난, 학교에 쏟아 붇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원군이 우리 도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잘 한 건지 많은 시사점이 지금 뜨고 들떴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청원 교육장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많이 되도록 교육과학기술 그 위원장도 우리 도 출신이고 해서 많이 이때에 지원을 받아야 돼.

저도 그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그 방과후 운영 계획 6쪽에 보면 학교정책담당에 장학관 한상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천 교육장 한상윤 말고 또 있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입니까?

조직을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억원 정도인데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는 360억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담당할 때. 초·중·고등학교. 이건 뭐 10월에까지 막 내려 보내는 겨.

그 때는 그 방과후 교육비 인건비밖에 못 쓰게 하는 겨. 그러니까 학교에서 머리를 흔들어. 그런데 지금은 교구, 기자재 이런 것도 살 수 있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사항에 “교재교구비 등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재교구비는 반드시 납입고지서 구분 발행”. 그렇게 되면 마구 이게 정말로 교육보다 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억제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여기에 계속 누가기록이 되나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아니 그런데 여기는 방과후학교 행정사항에 활동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통해 학생의 소질 및 능력개발 정보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쎄 방과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교과비가 많고 특기적성 그것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과후 교육활동 이 자체, 학교죠 지금, 옛날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도교육청 측에서 계속 지금까지 5차원 영재교육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데 이 방과후학교가 몇 단계로 됩니까? 이게.

아니요, 과장님… 옛날에 5단계로 했는데 지금 5차원인데 전부 지역교육청부터 여기 보면 5차원 영재교육을 지금 실시, ‘두뇌 충북 21’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학생을 영재교육으로 지금 보고 끌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가 뭡니까?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해서 하는 거고, 2단계가 특기적성교육에 들어가는 방과후 교육활동 쪽에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잡는 거죠. 특기적성 쪽 뭐.

그다음에 3단계가, 3차원이 특수재능아 교육입니다. 이 특수재능아 교육 지금 초등학교부터 노란카드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초등교육과장님 아실 텐데, 이건.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관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도 대회 이상 이렇게 되고 뭐 군 대항 이렇게 된 것을 계속 누철이 되는데, 그다음에 4차원이 영재교육, 5단계가 고급영재교육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충북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된 거, 잘못 된 거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당부를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성과보고회가 어느 지원청에는 600만원, 뭐 300만원 죽 있더라고요.

행사 위주로만 하지 마세요. 팸플릿 만들고 이런 작품 이런 것만 갖다 놓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한 해 동안에 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 중에 이런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바로잡아 주고, 이런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학교정책과에서 성과보고회 할 때 가장 잘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행정사항은 어떤 거고, 명확하게 해 줘도 일선 학교에서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 학교 수도 많고.

이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초빙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빙교장이 교과부라든가 우리 도교육청 목표가 몇 %예요? 몇 %까지 초빙교장 하라고 지금 지시가 돼 있나, 행정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목표가. 그런데 현재 금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 시·읍·면 이렇게 나눠서 초빙 학교를 교장을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중·고 뭉뚱그려서 지금 15개 학교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쪽수에 학교는 안 나와요.

아니 시 지역에. 15개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15개, 면 소재지가 11명, 계 41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이게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쪽의 제가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추가 자료를 받아서, 초·중·고등학교에 초빙교장공모 한 명, 한 명 이렇게 공모한 학교 수가 몇 학교입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아주. 41개 중에 21개 교입니다.

저도 지금 따졌어요. 지금 전부 분석을 한 것을… 21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공모제인데 이게 2명 이상, 3명, 4명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 학교에서 여러 명 나오면, 자체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몇 명 저기하죠?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런데 2명 중에 1명 선정하는 건데 41개 중에 21명이 단독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모제의 뜻에.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항간에 들어오는 얘기는 청주시내 학교에는 지금 한두 명, 이렇게 세 명, 막 전화도 오고 동태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들.

그런데 중간에 가서 어떤 강력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게 또 과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실. 어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시 지역이 15명, 읍 지역이 15명, 면 지역이 11명, 그래서 41교에서 21명이 이게… 지금 보세요, 거짓말인가. 도표 나타난 거 해서 1명.

여기서 1명 빼면 2명도 엄청 많아요. 지금 단양이나 이런 먼 데서 지금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교장들이 못 내는 현상을 지금 내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요.

저 멀리서 4년, 3년 교장이 지금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대번 시내 교장 들어왔어요. 이런 현상이 들어오는 겨. 이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하고 그 사람이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감님, 본 위원은 1명이면 재공고하면 또 1명 들어오면 그건 취소시키세요. 그래야지 이게 공모제 저기 아닐까요?

하여튼 일선의 학교장들이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인사장학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명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하고 소규모 통폐합하고 겸해서 이렇게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1개 사업인데 이게 79억 이것이 명시이월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내년도에 바로 그럼 80억이 되어서 설립이 되는 거예요? 100% 불용률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원 설립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인데 6개가 이게 1,000만원씩 6개죠? 아니, 얼마씩일 텐데 이게 전부다 이월, 전액 재배정만 해 놨네. 맨 끝에, 끝 페이지 자료주신 것 중에.

근데 여기 추가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도교육위원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4년간에 가장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 준 걸 보면 충주가 10개 교가 통폐합이 되고 제천이 2개, 청원이 7개, 보은이 7개, 옥천이 3개, 영동이 3개, 진천이 2개, 괴산이 7개, 음성이 4개, 단양이 7개 해서 52개 교가 분교장 포함해서 통폐합 계획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인센티브를 분교 같은 데 지난번에 두산분교 계획이 안 서서 300만원, 학교장이 걱정을 해서 30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줄 겁니다 하는데 그 학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1,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분교.

아니 300만원 제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1,000만원이, 그 기준에 보면 분교 1,000만원이 나오던데. 그래서 저는 이 지원되는 게 이게 ‘아, 이게 정말로 통폐합을 하는데 도교육청이 이게 조정을 하는 건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제 1면에 1교 초·중 이게 기준이죠? 그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52개 교가 포함이 되는데 학부모가 60%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본 위원은 이것도 비율을 더 높여서, 왜 꼭 60% 이렇게 되고…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인데 경제논리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두세 명이 있어도 그대로 살리는데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시인가요. 이게?

가만있어. 그러면 본교의 폐교 기준은 초등학교는 몇 명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복식학급 기준이 금년도에 복식학급, 이제 소규모학교니까 복식학급이 돼 가잖아요.

학년별 학생 수는 몇 명이하예요? 아니 학년, 여기 자료를 보면 학년별 학생 수를 5명 이하로 잡았어요. 그리고 2개 복식학급 기준은 학급당 10명 이하로.

분명히 자료에 나와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도교육청에서 있는 거예요?

재량으로. 지금 우리가 6박7일 일본을 갔다 왔어요. 아키타현의 하치모리초등학교.

또 히가시나루세초등학교, 북해도 밑에 있는 아오모리현에 있는 기리타중학교, 미야기현에 있는 쯔키타테초등학교 뭐 여러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학교, 학력으로 최고의 학교 작은 학교로서 경남 삼동초등학교가, 하치모리초등학교를 찾아 갔어요. 거기도 남해가 바다만 보이지만 참 초라한 학교고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학력고사 3년 1위인 하치모리 학교에 가서 거기가 저희들이 가보니까 학생 1인당 2명 양악기, 현악기 다,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교감이 혼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 앞에서 아름다운 학교인가 학교에서 전교생 연주를 하는 시간이래요. 그런 학교로 탈바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학력고사에 우리가 감명 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복습일기, 날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복습일기 두 쪽씩 해서 책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특허를 냈다는데요. 그래서 경남 남해군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지고 와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 선생님들의 열의가 완전히 우리하고 바뀌었어요. 거기 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먼데, 남해니까 촌 아녀, 바닷가. 도시락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싸 가지고 그 학생, 그 굶는 학생이 열서넛 되더라고.

그 학교로 나르는 거여, 선생님이. 굶길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마을도서관에 가서 보충학습 지도하고 방과후학교는 없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마을학교의 어린이, 회관에 그 동네 어린이들을 지도를 하는 겨. 보수가 없더라고. 이제 내 마을 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치모리 교감선생님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아주 형편없어요. 골마루 가는데 너덕너덕 거리고 뭐 진짜 우리 충북에는 그런 학교 못 봤어요. 그렇게 아주 외적으로는 형편없어.

그래 왜 이런 거 좀, 이렇게 최우수 학교 해서 전국에 뜨르르 하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이거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시설보다 학생들 교육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야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주 의식이 벌써… 그래서 우리도 또 감명 한번 받았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52개 교라는 50명 기준,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굉장히 가혹한 숫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50명.

지금 50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폐교를 시키는 거는 학부모 60% 더 올리고 인센티브, 글쎄 도교육청에서 폐교시키는 학교, 학교에다가 이 엄청난 돈 예산 퍼붓는 거는 독려를 하는 거 아닌가. 또 우수 학교 만드는 데 총력을 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교육청이 최고의 사령탑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면 오히려 그 학교장한테 폐교시키면, 왜 그렇게 폐교시키느냐 오히려 이유서라도 받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돈을 뭐 어거지로 굉장한 숫자를 주고, 글쎄, 본 위원은 상당히 앞으로 교육시책을 좀 여러 가지 완화시키고 정책을 바꿔서 소규모학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4년간 올인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역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촉구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충청북도의 기자재를, 수감자료246쪽입니다.

불량 텔레비전, 뭐 컴퓨터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충청북도 도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은 불량 TV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컴퓨터는 버전이 좀 낮더라도 이것을 조금 기다려 가지고 하고 하면 되는데 불량 TV가 보통교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빼고 몇 대죠?

숫자는 거기… 아니 불량 텔레비전만, 지금 다른 거보다도. 제가 따져봤더니… 348대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죽 그 숫자를 해 봤더니 도교육청 말고 보통교실 거 각 시·군 11개, 12개 시·군, 11개 지원청이지. 348대를 적었는데 제가 틀렸나?

어떠세요. 도교육청 빼고. 도교육청은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실제 학교의 수업에, 지금 그것만 따졌어요.

내가 착오가 있네? 그래서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는 121대라고요, 이 중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은.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년도에 불량 텔레비전만큼은 교체해 주지 않으면, 뭐 희미한 데서… 우리가 컴퓨터는 버전이 낮더라도 우선 두 번째고 제일 급한 게 불량 텔레비전이 348대를 이거를 좀 교체해 주는 일이 시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는 되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뭐 학력평가라든가 이런 거 잘 해서 수십억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런 쪽의 방향은 없군요, 그럼. 지원해 주고 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서 하든…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의 인사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칙에 한 가지만, 지금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 발명공작실, 전담 근무경력을 월 평정 0.015 이렇게 따져서 상한점을 0.65로 주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현행 전문계고 공동실습소, 전담교사 근무경력을 그것도 0.01∼0.65 상한선을 따로 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중등교육 인사담당하고도 전화를 했어요.

이 문제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개정안을 보니까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서 0.65로 상한선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게 각각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상한선에 도달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이런 하소연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들으셨습니까? 기존에 지금 열심히 해서 0.65, 0.65 각각 이렇게 하는데 해당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그것을… 지금 왜 이걸 바꾸느냐, 하나의 왜 이런 안이 나왔나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숙사 생활관 전담 근무경력 때문에 이것을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안은 그렇게 되고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기존에 지금 두 가지를 해 놓고 나머지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기숙사 생활관 전담 근무경력 입사생 수 50명 미만 1명, 100명 미만 2명, 150명 미만 3명, 150명 이상 4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더 집어넣어서 기존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노력한 선생님들의 그러한 그 저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건데, 어디서 근무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과장님, 이제 그래서 기숙사 생활관을 더 플러스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 판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도교육청에서는 다 없애고 다 뭉뚱그려서 다 그냥 양쪽으로 주던 것을 없애고서 0.65로 주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개정을 어떻게, 그냥 뭉뚱그려서 0.65 상한선에 주는 걸로?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기존에 점수 이 받은 사람들은 몇 년까지 기존점수를 주는 것으로 됐습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내가 대변을 또 해 주니까.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묶어서, 아니 위원장님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제천야영장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천학생야영장, 충주 중원학생야영장, 괴산 청천야영장 이것이 제천학생야영장 같으면 2008년도에는 584명뿐이 참여를 안 했는데 학교 수는 전혀 밝히지 않고, 2009년은 뭐 공사 중이라 한 사람도 없고, 2010년에는 1,040명으로 되어 이런 실정이고, 지도사도 지금 큰 야영장으로 빠져나가서 없고 교육과장이 야영장장인데 참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합니까? 업무추진비 한 푼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도 제일 나은 게 청전야영장입니다.

그래도 그런 데도 그거 배뿐이 안 돼, 인원이. 제가 야영장장을 했어요, 청천야영장을 교육과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심정을 알고, 그때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지도사가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요번에 이걸 3개를 받아보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폐원을 시키든지 어떤 양단의 결정을 도에서,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더 얘기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과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장학 이거 초등, 중등 것 받았어요. 아주 빈약합니다.

컨설팅장학으로 각 지원청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컨설팅할 수 있는 이제는 예산도 세워서 지원청이고 해서 장학사들이 가서 레포 형성을 하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간 수업자하고 수업설계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데, 지원청 장학사들이 업무에 쫓겨서 못 다니고 눈치 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가서 수업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지원청의 장학위원들하고 해서 여기다 컨설팅장학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청이라고 바꿔놓고 말로만 지금 되는 식이고, 장학사 아까 부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부모교육 쪽에 수감자료 471, 473쪽에 나오는데 저는 도교육청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실적을 내라고 그랬더니 지역교육청 것 이런 걸 다 수합해서 도교육청에서 한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학부모들의 기본 예절교육이라든가 효 교육,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교육, 성교육 아주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꿔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주체로 예산도 세워서 여기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시고, 지원청 학교별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내년도 업무계획 나갈 때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런 게 없으면 전혀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행정 다 해 보셨지만. 그래서 아주 학부모연수 쪽에다 무게를 주어서 예산과 또 이러한 질적으로, 그렇다고 많은 강사, 돈 많은 강사 이렇게 써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자주 월별로 해서 학교별로 하고 지원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해서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렇게 되어야지 학부모연수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