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읍 면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읍면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일반행정운영 경비와 공공시설관리비, 응급보수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일반행정운영경비 등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869쪽 청도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읍은 전년 대비 2억 5,701만 2,000원 증액된 17억 3,38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86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자매결연 교류행사운영비는 읍면 300만 원씩 일괄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7개의 동사무소와 9개의 기관단체와 지금 자매결연 되어있으며, 금천면은 지금 수성1가동과 자매결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농산물 홍보라든지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0쪽 청사관리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호출장소 청사 간판 설치에 700만 원, 출장소 노후화로 인한 내부 천장공사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5쪽입니다. 주민편익 응급보수비에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읍면에 일괄로 2,000만 원씩 올해는 더 증액을 해서 청도읍은 1억 2,000만 원, 화양읍은 9,000만 원, 7개의 면에는 각 7,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억 63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5,69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청사 2층 계단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 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에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9,000만 원 포함해서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남면이 되겠습니다. 893쪽입니다. 각남면은 전년대비 1억 86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중간부에 청사 지붕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청사 창문교체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상단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7,000만 원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입니다. 903쪽입니다. 풍각면은 1억 3,913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7,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중간부에 청사관리에 청사 조경수 전정 및 방제작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06쪽입니다. 꽃길 조성용 꽃모종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908쪽 상단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입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1억 6,57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7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4쪽 중간부에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청사 상수도 신규배관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청사외벽 도색 공사에 1,000만 원, 청사 출입문 교체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꽃길조성 분야에 벚꽃 가로수길 전정에 2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6쪽 중간 하단부,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7,000만 원 포함해서 지역개발사업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이서면은 1억 3,40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1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3쪽 상단부에 이서면 체육생활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기자재 구입 등에 1,2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4쪽 하단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7,000만 원 포함해서 지역개발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이 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운문면은 2,795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2,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청사 명칭 LED등 설치공사에 700만 원, 청사 사무실 석면 제거공사에 1,000만 원, 청사 창고 및 주민자치실 환경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4쪽 상단부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지역개발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입니다. 941쪽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7,73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5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2쪽 중간 아래쪽에 청사 노후바닥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청사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 원, 산불진화대 진화차량 차고지 설치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만화정, 선암서원 문화재 주변 경관 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5쪽 하단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1쪽 매전면입니다. 매전면은 1억 8,429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7,7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4쪽 상단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화단 가꾸기 꽃모종 구입에 3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8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955쪽 상단부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7,000만 원 포함하여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전에 전종율 위원님께서 제안한 코로나19 제3차 예방접종 주민등록증 뒤편 확인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각 식당에는 8명이 입장하면 7명은 2차 접종이 완료되고 1명이 접종 안 되면 이렇게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잠시 한번 봐주시죠. (스크린 자료 띄움) 조금 크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 주민등록증은 뭐 개인정보도 있지만 의성군에서 했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QR코드도 잘 입력을 못 하시고 그런데, 또 식당가에는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지만, 조금 행정력이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타시군은 주민등록 뒤편에 2021년 9월 18일 2차접종까지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띠지를 붙여줍니다.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뭐 QR코드를 안 찍고 저것만 제시해 버리면 이렇게 확인이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오늘 뒤편에 읍면장님도 다 와서 계시고 이래 하니까 우리 청도군도 우리 주민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저러한 것을 꼭 실시해주면 참 좋겠다. 타시군, 군부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런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는 그런 선진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화면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부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 질의 의사 표시를 해주시고 질의할 읍면이 없을 때는 바로 다음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청도읍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

청도읍장 김상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까지 수고롭지마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물론 뭐 추경이라든지 군에 또 새마을과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은 있겠지마는 본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가로등 수리가 5,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한번 이렇게 청도읍을 한번 해 보다 보니까 여기 5,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도읍은 리도 많고, 또 인구도 최고 청도군에서 많고 이런데. 담당관님, 물론 새마을과에서 또 배정된 금액도 내려가겠지마는 우리 청도읍은 인구도 많이 있고, 면적도 넓고 하니까.

예.

2차 추경 때라도 가로등 이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자라는 것은 바로바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양읍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장님 그 작년, 올해 이래보면 혹서기 때 청도천에 파랑새다리 분수대, 또 청도천에 분수대 이래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 6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리하는 데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운영을 안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6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다 보니 읍면에서 수리할 엄두도 안 나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화양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상된 600만 원은 저희들 순수한 유지보수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지금 당장에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현황을, 수리할 부분은 파악하지, 수리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유지보수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근데 기획담당관님,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한번 수리비가 얼마 드는지, 지금 이게 한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다른데 이런 좋은 시설물을 설치도 하고 있는데 설치했던 시설물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본청에서.

예.

그 업을 하시는 분에게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해서 시설물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예.

이게 화양읍에 있다고 해서 화양읍에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시설물에 수리하고 들어가는데 해서, 또 읍에서 응급복구비를 많이 투여해 버리면 또 다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급복구비를 쓸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화양읍에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읍장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분수대를 가동을 하다가 한 10월이 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즐을 빼 놓아야 된다. 가동을 안 할 적에는, 이게 왜냐하면 청도천 물을 이래 하다보면 거기에 이끼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사용 안 하고 방치해 버리면 노즐에 이끼가 다 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를 관리할 때는, 사용 안 할 때는 노즐을 다 풀어서 별도로 보관하는 방법, 이래 하면 다음에 또 수리하는 그런 경향을 좀 줄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 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이것도 유지 관리에 6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있으니 우리 청도주민들이 파랑새다리로 저녁, 새벽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여름철에는 그 분수가 발산되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리가 되면 이렇게 좀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예년보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가 많이 책정되었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공사할 것은 공사하고, 또 새마을과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다든지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재배정을 요구해서 진짜 응급보수도 하고 생활편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검토보고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읍면장님들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의안번호 08-358호, 2022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08-359호,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