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학교아버지연합회 김흥규 님 외 20명, 학교어머니연합회 홍현숙 님 외 10명, 유권자연맹 장은경 님 외 10명, 한미정 외 1명이 방청을 신청하고 관계자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정일용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용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정일용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27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강사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원비만 지원한 겁니까? 강사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지원하신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사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강사지원과 함께 예산 지원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경우 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행정사무감사는 이제까지 1년 동안 한 행정행위,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요 그 실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여튼 짚어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당부라든가 이런 것은 1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님, 어떤 사람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지금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질의를 하시는지 지적을 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지금 언론도 모처럼 와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감사내용 중에서 큰 걸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핵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건수를 먼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핵폭탄이 되시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이거 잘못이고 이거 추궁해서 잘못을 아주 확약받겠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걸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충북 도에 와 있는 파견교사가 몇 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파견은 가정을 좀 존중하고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교환파견 교사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여기에 정착하도록 양쪽을 바꿔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저기신데, 최진섭 위원님 핵폭탄이십니까? (웃음) 아니 잘못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할만한 내용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까?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문제가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샛별초에서 지금 학부모와 학교, 학부모 대 학부모의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운동장이 인조잔디운동장이 몇 개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마사토나 뭐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년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인조잔디가 쭉 내려오다가 유해성 논란이 대두된 이후에 2009년부터 다양한 운동장 조성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도 있죠? 지자체 지원. 그런데 이게 2006년부터는 계속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내려오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다양한 운동장으로 되었는데 그 2009년 이후에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로 만든 것 등은 몇 개나 됩니까?

여기가 어디에요? 천연잔디가 어딥니까? 여기 천연잔디로 한 데가. (…) 알겠어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산남중학교가 마사토로 요구를 했는데 결정이 되었다가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산남중학교가 2010년에 마사토를 요구했는데 결정됐다가 취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BTL 사업 학교가 취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BTL 사업이 뭐가 취소 원인이 됩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 BTL은 시설개방을 못 하기 때문에 마사토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거예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BTL 학교는 업자가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하면 인조잔디로 해 줘야 되고, 마사토로 해 달라고 하면 마사토로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업자측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와 교장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이 돼야지 어떻게 시설업자가 이 학교운동장을 마사토로 해라, 인조잔디로 해라 그것을 왜 결정합니까? 그러면 이 BTL로 조성했다고 하면 모든 학교운영을 BTL 업자에게 맡기는 겁니까? 운동장 개방 안 한다고요?

아니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시설을 하는 데에서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알겠어요.

BTL로 신축을 했는데 왜 산남중이 마사토로 했다가 BTL이라는 이유로 취소됐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다면 BTL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애초에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선정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취소를 했어도 빨리 취소를 했어야죠. 나중에 가서… 이게 신청 받은 게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칟날 신청 받았어요?

학교정책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신청을 받는 게 언제예요? 7월 15일 받았어요?

산남중학교는 신청서 언제 받았어요? 작년도에 받은 것을 계속 몇 개월을 죽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된다고 그러고, BTL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느닷없이 15일에 그 공문서 내려 보내서 16일 결정해서 오후 5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15일 그쪽에다가 샛별초등학교에다가 갑자기 이거 신청서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샛별초에서 학부모들하고 운영위 열어가지고 언제 의견수렴을 합니까?

마사토로 할 건지, 천연으로 할 건지, 인조로 할 건지, 어떻게 학부모들을 모아다가 의견수렴을 하느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산남중학교 마사토 하기로 하고 작년에 해 가지고 죽 있다가 갑자기 BTL이라 안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뒤집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니 그랬으면 한 달을 여유를 주든지 뭘 어떻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인조, 천연, 마사토에서 고르라고 해야지 왜 샛별초에다 대고 인조잔디로 해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뭣 때문에. 아니 봐, 다 인조잔디로다 계속 몰아갔잖아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청주시교육지원청에다가 모든 다양한 운동장이고 뭐고 다 인조잔디로 다 해라 이렇게 계속 뭔가 하지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산남중 마사토… 없는데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없는데 그래 이게 작년에 공문 떨어져서 작년에 선정돼 놓고서는 7개월, 8개월 있다가 그것을 갑자기 바꿉니까? BTL이라고.

그것을 그때 발견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산남중 마사토운동장 교체 예산과 관련해서 거기 학부형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마사토운동장을 만드는데는 교과부에서는 1억4,000의 지원이 왔는데 이거 한 4,000이면 되니까 1억을 교과부에 예산 돌려줘야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샛별초에 갔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학부형들은.

어디서 새어나온 얘기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예산이 교과부에서 1억4,000, 청주시에서 1억5,000 받고 부족분은 도교육청에서 보태줬죠. 아니 1억4,000에서 조금 해서 남겨서 교과부에 돌려주면 이건 다른데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쓸 수 있는데 돌려주면 청주시 돈하고 도교육청 부족분 해서 이렇게 해서 몽땅 그 놈의 운동장에다 몰아넣으면 뭐가 막 나옵니까?

애들이 운동을 갑자기 잘하게 됩니까? 아니 누구 돈은 돈 아니에요? 다 국민들 세금 얻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싼 거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인조잔디로 몰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면 주무과장이 산남중학교에 작년에 선정되었던 거를 7, 8개월 후에 갑자기 샛별초로 바뀌는데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걸 똑바로 해야지, 아까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뭐 투명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셔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시는 겁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과정이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냥 청주시교육지원청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바뀌었죠. 지금 시·군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 행정을 돕고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를 돕고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이고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교육청으로 갔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똑바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이 징계 건이 국가위임사무라고 그랬는데 국가위임사무의 범위가 어떤 겁니까? 징계는 위임사무 아니죠.

왜, 위임사무라고 합니까? 징계가 어떻게 위임사무입니까? 교원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위임사무라고 그러면 다 국가, 그러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늘릴 수는 없지만 징계는 아니죠. 징계가 아닌데 국가위임사무라고 우겨대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지금 그렇게 우기는 데야 당할 재간이 없죠. 그다음에 이 징계가 자꾸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까, 자율적 판단을 했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디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징계를 했다, 징계위원회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위치에서 정부에서 시켜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징계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회의장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다가 다 까발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 계류 중에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건이 어떤 건이었습니까? 아까 판례에 나왔다는데 어떤 건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모르면 몰라도 이렇게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파렴치범이나 아동성추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원 계류 중일 때 그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서 계류 중에도 징계해서 교직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사상범이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턱턱 붙이지 마세요. 징계위원들이 뭐 알아서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자율적 판단 아닙니까? 지금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순간에는 여기다 붙이고 저 순간에는 저기다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나.

지금 부교육감님은 쭉 이광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진술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정치행위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랬으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모든 사안이 고려된 속에서 최소한의 약한 징벌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 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무지하게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누차 개인적으로나 뭐로나 다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치적 사안이에요. 본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정치적으로 교과부에서 이런 걸 요청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자율적이 아니라고. 그럼 그게 정치적 사건이지 그럼 이게 행정행위와 관련한 겁니까? 공무원법에 한해서 했다는데 아까 이광희 위원 질의할 때 뭐 하셨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판단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단 중인데 왜 서둘러서 파렴치범도 아닌데 서둘러서 그렇게 해임이니 정직이니 막 해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지금 2,000만원이나 수수한 사건에서 해임 1명이었고 다 경고, 주의입니까? 2,000만원이나 돈을 먹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솜방망이네.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치가 솜방망이입니다. 앞으로는 더 엄격한 징계양형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통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신고할 때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간통으로 고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냥 주장하고 간통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괜히들 하시는 말씀이고 분명히 이거에 연류되었고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간통은 중간에 여성이 이혼할 마음이 없을 때 취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서류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교장이 감봉처리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지금 답변하는 분이 마이크로 나와야지 여기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거면… 이쪽으로 나오세요. 잠깐만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야만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뭘 쉬십니까? 아동들은 아침 새벽 8시부터 해 가지고 밤에 야간자율학습까지, 오늘은 저녁 먹고 계속 합니다.

할 것 엄청 많아요.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관계관들이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치밀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도 좀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위원님들 수준이 바로 이 공무원들에게 전이되기 때문에요 아주 치밀하게 긴박감 있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의 목적이 이렇게 보면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라는 거는 뭡니까? 막 그냥 뒤섞어서 해석을 하시네요. 다양한 학습욕구를 해소하라는 거는 뭡니까?

그 위에 하고 그럼 말씀하신 게 거의 겹치는 것 같는데. 2번에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그런데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지적했었던 건데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의 연장인 수업을 교과수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전부 돌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방과후학교의 수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학교가, 몇몇 학교만 빼고 전부 현직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교과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미 거기서 방과후학교에 현직 교사들이 하는 수업과 시간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홍순규 학교정책과장님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충수업을 해서 현직 교사가 월급 외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좀 조사해서 해 보셨어요? 얼마나 가져가는지. 왜 조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보충수업에서 하는 수업내용의 질과 그 내용이 정규수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여기 아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교육의 욕구를 해소하고 정규수업에서 보완되는 수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수업하고 똑같이 하는 수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각 학교에 보충수업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지도안 받아 보셨어요? 그 지도안이 그냥 정규수업에 했던 거 그대로 몇 자 찍찍 갈려가지고 성의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썼던데.

나갔는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방과후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뭐 농산촌 돌봄학교, 농산촌 방학아카데미, 농산촌 미니학교, 농산촌 방과후학교, 그냥 도시 방과후학교, 뭐 무슨 대학생 멘토링, 초등돌봄교실, 무슨 뭐 복지학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전부 다 이 예산을 기초학력으로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거기 집중이 되어 있어서 학교 교사들이 뭐 무슨 돌봄학교로 얼마 받고 무슨 뭐 복지학교로 얼마 받고 뭐 얼마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한 학교의 교사가 월급 외에 한 200만원씩 받아가는 교사들도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교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 하냐, 당신네들도 보니까 수업하는 것 한번 다시 그냥 재탕하고 대충 시간 때우고 200여 만원씩 받아가니까 좋지 않냐,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20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70∼80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다, 너무 힘들다.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잡무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잡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도 하고 그리고 또 잡무를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 날 해야 되는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사가 해야 될 학생에 대한 서비스로 교과지도 외에 또 뭐가 필요하죠? 상담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동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지, 수업에 문제는 없는지, 가정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 관찰하고 상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시간이 없다 정규하고 보충하고 잡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나면 애들 상담할 시간 없고 다음날 할 수업에 대한 연구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시간에 수업의 질이 막 떨어지는 거죠.

무지하게 떨어져요.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정규수업 외에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방과후 아무것도 없어요.

정규수업의 질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것 봤는데 아이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고요, 활기가 있고, 선생님들도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아니, 정규수업만 해도 교사들이, 저는 교사했지만 정규수업만 했어요.

그래도 힘들어 죽겠던데 선생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애들하고 막 들고 뛰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정규수업 하는데. 보충수업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하고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 하는데 가서 감시감독하고, 무슨 수로 사람이 견뎌냅니까?

만날 그걸 되풀이 하고, 애들 만날 시간도 없죠. 애들이 교실에서 들고 뛰는지 청소를 안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일본의 초등학교 거기 가봤는데 그 주간에 아이들이 학습활동한 거 거기 교실에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복도에도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그걸 못하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엄청 많이 붙여 뺑뺑이 돌아가면서, 그것 다 떼고 다시 또 붙이고 하는 거를 그거를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무지무지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교실이.

체육실, 미술실, 과학실 정리정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선생님들이 했겠어요. 아이들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여기는 이렇게 놔라 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갔다가 그냥 대충 막 하는 거죠. 애들도 미친놈들 같이 들뛰고 그냥 막, 기본 생활습관 지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뭡니까? 소위 학교정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걸 이거를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과 식으로 해서 무조건 애들한테 수업의 양만 좍 늘려가지고 무조건 갖다가 수업 식으로 또 하고 배운 거 또 하고, 지금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규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부실한데 정말 들으면 학원하고 따져보면 정말 들을 가치도 없는데 그거를 두 번씩 들으려니까 미치겠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 끝내주면 가서 학원에나 가는데 그거 자율학습까지 하고서 가서 학원 다니려니까 애가 진짜 말이 아니다.

교사들은 어떤 줄 아세요. 200만원씩 받는 교사들은 모르겠는데 한 육칠십, 팔십 받는 교사들은 진짜 못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 못할 일이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왜 저는 듣는데, 과장님은 못 들으시는 겁니까? 이런 게 한두 개여야지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진짜 학교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파고들면 들수록 진짜 아주 정말 요지경이구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학교 현장하고 유리된 이 교육 관료들의 진짜 말할 수 없는 나태함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느껴요. 교육감이 어디 가신다면 막 가서 도열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시죠. 교육감이 밥을 먹었니 뭐를 했니 이거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지만, 학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요, 학교 현장이 어떤지 좀 허심탄회하게 그 학교운영위원회 그분들은 전부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이거 안건 내고 통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 여기도 보면 방과후학교 계속 말씀하셨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토의되어서 다 결정한 거다, 그럼 그거 각 학교 것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되고 토론된 그 회의자료 가져오세요. 뭐라고 어떻게 논의되고 얼마나 심도 있게 얘기가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한테만 하고 정말 성적을 좋게 해야 될 아이들은 걔들은 더 실력 있는 외부강사든 아주 핵심 교사들만 뽑아서 어떻게 한다거나, 특기적성도 정말 실력 있는 강사들을 어떻게든지 수급하고 돈을 많이 줘야지 하죠.

돈을 코딱지만큼 주는데 실력 있는 강사들이 어디 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매년 돈을 쏟아 붓고, 제가 듣기에는 애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계속 하셔야 됩니까?

제가 왜 행정감사 하는데 각 시·군에 다니면서 열을 펄펄 내고 여기서 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현장과 너무 유리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학부모 누구, 누구, 누구 만나고 선생 누구, 누구 만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열을 내면서 쏟아냅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못 들었다니까 너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잘했다는데.

방과후학교 다시 검토하시고요, 계획 똑바로 세우세요. 그리고 애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제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장병학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혁신을 하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천히 이렇게 연한이 되어서 다 정말 퇴직한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연세 많은 퇴직한 교장선생님 모셔다가 과연 새로운 학교의 정말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젊고 유능하고 진짜 뭔가 기획력도 있고 훌륭한 분이 있다면 교사였다가 교장으로 초빙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승진의 기회로다 갖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장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교장들이 정말 점수 하나하나를 쌓아가서 했던 분들의 그런 것도 물론 인정은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참뜻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2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요. 잠깐만요, 우선 휴식을 하면서 저기서 간담회를 잠깐 하죠.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요.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답변하실 관계관만 그러시고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0분간 휴식을 하고 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 위원님, 지금 저쪽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거 아니죠? 됐습니다. 지금요 여기서 토론할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감사는 뭘 잘못 했는지에 대한 지적만 하시면 되고, 지금 최진섭 위원님하고 박상필 위원님 나중에 의견을 좁히시도록 하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씩 위원님들 다 돌아가셨나요?

다 질의하셨나요?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재무과에서 농산어촌 학교하고 돌봄학교도 같이 하시죠? 두 가지 다 하시죠? 아니요, 농산어촌 전원학교, 농산어촌 전원학교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이 예산이 어디서 왔어요? 교과부에서 왔어요? 교과부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공문서의 제일 앞쪽에 써있는 게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집중 육성하라” 그러니까 떠난 학생도 돌아오고 있는 학생 붙들어 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제일 많은 거는 얼마예요? 학교에서 몇 학교가 지원이 됐죠? 7개 학교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 학교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20억 정도가 무지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별짓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시설하고 내용도 있는 거죠?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시설은 없고,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시설 지원하는 데는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평가하고 학교에서 들어온 계획안을 평가하고 내용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올바르게 계획서가 잡혀 있나 이런 거를 할만한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하고 교육정책과하고 연계했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서부터 봤거든요. 한 몇 박스 가져 왔죠?

수십 박스 가져왔죠? 내 사무실로. 그래서 계획서부터 그리고 결산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정말 날밤을 세워가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하고 나서의 느낌을 보자면 ‘진짜 웃기다 이거, 형편없다’ 이런 생각이 든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잘한 곳도 있어요. 한두 학교.

그런데 우선 농산어촌부터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수감자료 174페이지를 펴보세요. 문의초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문의초가, 십 몇 억. 그런데 여기 2009년에 잔디구장을 설치했어요. 잔디구장 설치했죠?

전원학교의 핵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여기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핵심 구성요소. 먼저 전원학교에서는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인조잔디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토피 때문에 서울에서 온 학부모들이 몇 명 돼요. 여기 청주에서도 그 학교를 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조잔디를 한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안 됩니다. 인조잔디 해야 됩니다.” 인조잔디 떡하니 해서 지금 그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겠다 인조잔디 없는 데로, 그래서 돌아오는 학교가 떠나는 학교가 됐어요.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인조잔디로 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교장선생님한테 부추긴 거예요. 학부모들이 원한 거 아니잖아요.

학교운영위 얘기 하지 마세요. 학교운영위에서 그러면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아니 천연잔디로 하라는 거 아니지, 트랙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

그렇지만 거기다 당연히 마사토 같은 것 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마사토 장사는 아닌데 그렇게 진짜 본데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래 자연친화적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자연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놨어, 생태연못을 만들어 놨어, 생태연못이 뭔지 알죠.

산책로도 쫙 해 놨어, 거기다 인조잔디.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한 거예요.

누가 이거 인조잔디 하라고 했습니까? 교장선생님 머리는 아니야, 교장선생님도 무지하게 고뇌에 차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업자 밀어주기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청산중학교를 봅시다.

여기 무슨 잔디운동장 했죠, 여기도 청산중학교. 여기 무슨 잔디예요, 인조잔디 했죠? 여기도. 178페이지 보세요. 174페이지 이 문의초에 잔디구장 및 트랙조성, 운동기구 4억2,000해 놓고, 여기 친환경 운동장 및 쉼터 조성에 6억426만원으로 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쉼터 조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2010년에. 그래서 여기서 친환경 운동장을 또 어디 귀퉁이에다가 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했는데 2010년에는 또 친환경 운동장을 했다니까 무슨 운동장을 했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제가 위원장실에서 더 세밀하게 좀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계획서를 만드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얻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제가 어디 학교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 중학교, 제일 문제가 되는 중학교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계획, 본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교가 추구하는 인간상,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놓고 교육목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는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멋있게 했어요.

그다음에 비전을 잘 제시해 놨어요. 목표를 한번 보자고요. 민주적 애국인, 진취적 실력인, 미래대비 창조인, 심신 건강인, 공동체적 자율인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했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추풍령초등학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잘했다고 최초로 칭찬을 드릴게요. 행복한 작은 학교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무슨 얘기인지 확 들어오죠. 다니고 싶은 학교,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환경 구축, 다목적교실 구축, 야생화단지 및 쉼터 조성 한마디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죠. 머물고 싶은 학교, 학교운영위 자율성 강화,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쑥쑥 크는 해오름 교실 운영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지역문화 한마당의 메카, 지역사회의 공동체 분위기 형성, 칭찬릴레이운동 전개 명확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재무과장님이 이거를 계획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왜 교육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걸 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재무과로 갔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뭘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하고 교사가 머리를 쥐어뜯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 가보지도 않고 재무과장님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학교에 이 계획서를 세울 때 전문가와 지역인사와 교사와 교장과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돈을 20억씩 받아서 한 학교 계획서가 이렇습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재무과장님은 그저 이거 운동장 만든다고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머리를 싸매고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진짜 가서 이거 이쁜가, 잘 만들었나, 애들이 놀기 좋은가, 이런 거 주민들이 홀딱 반하게 만들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계획서는 교육과장님하고 교육국장님보고 하라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학교를 거명 안 하는데 나중에 같이 둘이 만나서 이거 얘기해 봅시다. 어디 중학교에서는 이 예산으로 육백몇십 만원을 들여서 교장선생님하고 누구하고 미국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왜 갔습니까? 아니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그걸 검토하고 이거 안 된다고 해야지 계획해서 다 갔다 온 연유에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이 이렇게 철저히 파헤치는 위원이 없으면 그냥 잘했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은 갔다 왔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주는 게 없어. 아니 600 얼마나 쓰고 가서 거서 뭘 어떻게 했는지 보고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이 몇 장 달라 해 가지고 이걸 보고서라고 했으면 되겠습니까?

돈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우선 갔다 온 보고서 제대로 내라고 그러세요.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뭐하고 왔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써서 보고서 써서 내라고 그러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고서 재무과장님 보고서 써 오라고도 하지 않고, 보고서가 뭔지 잘된 보고서인지 못된 보고서인지 재무과장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부교육감님 이 돌봄교실하고 농산촌 전원학교 이거는 시설 끝났으면 교육국장님이나 교육정책과로 보내십시오.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지금 정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기분 나쁘면 변재일 교과위원회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이거 충북은 이 예산 갖다가 엉터리로 썼으니까 진짜 문제 많다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말이죠, 진짜 정부는 점점 지역이 농산촌이 학생도 없어지고 학교 없어지고 그러면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를 안 낳고 애가 오지 않는데 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어떻게든지 마을이 안 없어지게 하려고 고민 고민 끝에 이런 예산을 수십억씩 갖다 주는데 이거를 막 헌 칼 쓰듯이 대충 써서 없애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한번 계획서를 죽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학교현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삼동초 거기. 그런 돈 거기 다 갖다 주면 별거 별거 다하고 애들 정말 잘 가르칩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6개 학교를 갖다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돌아오는 학교 만들어 볼 건가, 한번 전문가, 각기 학교가 전문가…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런 예산을 갖고 주면은 우선 군수, 시장 오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만들어 봅시다, 군수님”, “군수님도 돈 좀 대세요” “이거 어떻게 해 봅시다” 이러면서 돌아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같이 꾸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다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계획서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자세한 틀이 나와 있는데 알 바 없어요, 그냥 교육청에서는. ‘응, 이거 대충하면 돼, 이거 이렇게’, ‘돈 나눠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피 같은 돈 쓰고 그냥 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돌봄학교도 어디 학교가 어떠니 저떠니 다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이걸로다가 제가 농산촌 전원학교는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저기 지금 7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밥을 안 먹고 계속 할 수는 없고 밥을 먹고 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할 게… 없으시고, 제가 아직 6개를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식사를 안 하고 계속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운이 쪽쪽 빠졌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제목을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아주 관련 관계관들이 이것을 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질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약속도 받고 좀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1개 질의를, 만약에 질의를 하신다면 1분 이내로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길게 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냥 빨리 빨리 하시고, 그럼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제목하고 뭐가 문제다… 그럼 위원님이 하시면 저도 해야죠, 어떻게 안 합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목만 말씀하시고 담당… 그러면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좀 제가 모시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장애아동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165페이지고, 아니 165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기초학력 저소득학생 지원 사업 중복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중복을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소규모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172페이지 단기간 채용 인턴교사라든가 단기간 채용하는 비정규직 특히 4개월, 6개월 단기간 채용교사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286페이지인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요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시간 때문에 그래서 못했는데 다음에 관련 관계관을 모셔다가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이것을 시정, 촉구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괜찮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