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방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건물 보수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은 견적을 받아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가상치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세 건.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건물 현황이 있죠?

그 설계가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 그것도 같이… 그러면은 각 층별로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개략적인 예산서 그게 그냥 근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 건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몇 층에 면적이 몇 평입니까, 총?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건물을 지니고 있네요. 그럼 교육장의 1회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리모델링하는데 5억을 투자했고요, 또 금년에도 3건을 준비하는데 5억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 대비해서 리모델링비, 건물 유지비가 엄청난 액수가 지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면적하고 건물에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수도 배관 교체하고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2억원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수도가 안 나옵니까?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도 배관이 노후할 수밖에 없죠.

지하수에는 철분이 많고 염분이 많으니까 수도 배관이 견뎌내지 못하는데 물론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도 배관의 재질은 뭘로다가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알루미늄 백관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도 1억5,000, 화장실도 물론 용기 교체 타일 이것도 배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정화조 오수 처리시설 하는데 지금 BOD 수질 기준이 강화돼서… 예,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자산 대비해서 1년 예산액에 비해서 50%가 건물 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건물의 평수나 이런 또 그간에 노후된 20년 전에 지었던 집으로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비를 안 받는다고 그랬었는데요, 원래 교육비는 과거에는 받으셨잖아요? 받다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다 보니까 교육비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지금에 와서는 교육비를 아예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어쨌든 택시가 됐든, 화물이 됐든 자기 사업자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무교육을 받는 그 사업자로서 교육생이 70 몇 %예요, 실적이? 차후에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조치하시나요?

사업 정지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지마는 매년 똑같은, 일률적으로 아마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운수종사자를 매년 획일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뭐, 어찌 보면은 본인들 사업자들은 생계유지하기도 힘든데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교육을 받아도 어떤 서비스 개선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만날 그 타령인데, 교육에 관한 어떤 개선점,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어떤 교육을 매년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해마다 방침을 정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또 내년도 교육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예산서 18쪽을 보니까 재산 임대수입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임대료는 1년 계약을 하다 보면은 고정수입인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잘 알았고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기능직 인건비가 190만4,300원 해서 세 분인데 기능직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뭡니까?

예, 하여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