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일 취임하신 최현태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현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수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불출석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후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며, 김동환 위원님께서는 2시부터 면접시험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됐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갑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조금을 일곱 개 단체에다 준 게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악극 울고 넘는 박달재 공연제작 여기에 한 8억의 돈을 준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영화관도 지어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입장료도 또 받았잖아요?

그건 좋은데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또 영상관도 지어주고 거기에 또 입장객들 입장 수입도 했는데 입장 수입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단체들의 수입금도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받았나요? 그 허준 공연도 조직위원회에서 다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 가지고 약채비빔밥 식당을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요즘 뭐 우리 사무총장님 제천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식당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왜 값도 똑같고 질도 똑같으냐, 그것은 그냥 어느 업체에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일반 약채음식점에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제천에서 여론은 음식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냥 한방엑스포 끝나니까 그 음식도 없어지고 돈만 없앤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한방엑스포 기간 중에 음식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값이 싼 것도 아니고, 괜히 음식점에 예산만 지원해 준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요즘 제천의 목욕탕에서 많이들 여론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잖아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4페이지에 학술회의 우리가 한 게 있어요. 8개 기관에서 학술회의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얻은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나, 성과물이?

우리 앞으로 제천이 한방으로 발전하는데 학술회의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 글쎄 그런 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학술회의를 통해서 제천이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얻은 것이. 그래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회의를 통해서 제천이란 걸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그 학술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이 제천의 한방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또 어떤 거기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제천이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결과 보고서에 좋은 성과물들이 기재가 돼 가지고 추후 행정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고 좋은 학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한 5만명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예산은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제천시민들께서는 외국인 관광객은 오지도 않고 서울 간 버스만 운행해 가지고 만날 빈 버스만 다녔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5만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하여튼 지금 일반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서울 간 버스 운행한 것이 별로 실적이 없이, 내실이 없이 그냥 빈 버스만 왔다갔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울 그거는 외국인 이것만은 모르고 서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여하튼 서울 버스는 만날 빈 버스만 왔다갔는데 돈만 없앴지 이런 비평들이 있어서… 그다음에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천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끌어준 김재갑 총장님 외에 직원들한테 치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한방엑스포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시설물들이 앞으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면 그건 실패한 한방엑스포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대전엑스포가 개최할 때는 아주 성공적인 엑스포로 얘기가 됐지만 그 후에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과학엑스포는 실패다 이런 게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천도 제가 볼 때는 영구시설물 관리를 앞으로 제대로 못하면 한방엑스포의 평가는 실패한 걸로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또 조직위원회가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제천시에 한방 영구시설물이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사무 인수인계를 해야 될 텐데 사무 인수인계에서 제천시로 사무 인수인계해 주는 것하고 도에 인수인계해 주는 것, 도는 어느 부서로 인계를 해 주는지 그걸 해서, 그건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사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아마 사전 지침이 전부다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도의원이 돼서 와서 한 몇 개월 동안 도정을 살펴보니까 잦은 인사이동 이래가지고 인수인계 사항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10년 전에 뭐 해 놓은 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또 10년이나 된 거를 모르고 있고, ‘아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런 식이고. 그래서 하여튼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방엑스포행사를 마치면서 조직위원회로서 도에 건의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일선에 나가서 한방엑스포를 해 보고 또 제천에 나가서 한방엑스포 관계를 해 보니까 앞으로 제천은 어떤 식으로, 아니면 우리 도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구시 같은 데는 한방산업국인가가 있고 또 삼척은 약초 전문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천시도 다행스럽게 한방엑스포 과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점을 좀 조직위원회에서 도나 제천시나 이런 데에 얘기할 사항을 좀 작성을 해서… 우리 도의회로 내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으니까, 하여튼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우선 김재갑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사무 인수인계서, 도로 할 거, 제천시로 할 거 이 내역 자료하고 지금 말씀드린 한방엑스포 행사를 마치면서 제천시나 도에 건의할 사항 이거는 자료로 만들어서 좀 주시고, 아까 자료를 내가 얘기했던 게 학술회의 성과물 그거를 좀 나온 게 있으면 각 학술회마다 나왔던 거를 요약해서, 뭐 장구한 내용은 필요 없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지역에서 앞으로 참고할 만한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자료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아,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